학폭신고 '10건 중 3건'만 학폭위 넘겨졌다
올해 전북 도내 초∙중∙고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가운데 25%가량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학폭위 상정비율은 평균 29.3% 수치를 보였다. 학교폭력은 신고되면 상황이 경미하지 않거나 학생·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에 상정한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정 노력, 학교장 자체 해결 등으로 심의 조치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10월 도내 학교에서 2039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됐고, 이 중 24.9%(509건)가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 회부됐다. 나머지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별다른 징계 등의 조치 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심의 조치비율은 2021년 30.5%, 2022년 20.1%, 2023년 19.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접촉금지가 가장 많았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는 피해 학생과 접촉금지가 442건으로 가장 많고 교내봉사(195건), 서면사과(94건), 출석정지(131건), 사회봉사(98건), 학급교체(33건)가 뒤를 이었다. 전학 징계는 34건이며 퇴학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불거진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폭위 결과도 '교내 봉사' 결론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10명 중 5명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명의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은 경미한 조처라며 행정심판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에도 2068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돼 31.6%(654건)가 학폭위에 상정됐다. 가해 학생 징계 역시 접촉금지(519건), 교내봉사(249건), 출석정지 (142건), 사회봉사(123건), 서면사과(92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 운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역할극) 등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예방교육,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 지원서비스 지원을 일원화해 '피해학생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 20곳을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로 선정지원한 결과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를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