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참정권 행사를 넘어선 청소년 정치 교육
△주제 다가서기
제39회 스승의 날(5월 15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 교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다. 2020년 올 한해는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 18세(고3) 청소년 참정권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한 달 전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변화 속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선거 교육을 포함한 정치 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이에 학생 주도로 실시한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정치와 법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2.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의제 국가에서 시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된다.
한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선거를 통해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 발췌(금성출판사) -
과제1)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및 학생 활동
한국일보 2020.01.07. 정치 19금 무너졌다 환호... 당국은 선거 교육 매뉴얼도 준비 안 돼
전북일보 2020.04.13.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8세 선거권이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은 많다. 지난달 교육학자, 현장 교사 4인과 함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를 출간한 서지연 경기 수지중학교 교사는 정부가 정책 만들 때, 아이들이 항상 대상화됐는데 이제 주체화되는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 학생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교육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사와 책을 공동 집필한 윤상준 경기 안양 양명고 교사는 단기적으로 정당 간 정책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현은 교사는 수학, 과학 등 몇 개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역사, 사회는 물론이고 국어나 영어 같은 제재(題材)를 다루는 과목은 수업 때 교사의 가치 판단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 교사와 달리 교사들의 현안 코멘트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위축된 데다, 18세 선거권으로 보수단체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자칫 어떤 말이 민원의 대상이 될지 몰라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1.07.) <읽기자료2>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13.) <읽기자료3> 탁은영 전북사대부고 3학년 지난 4월 28일 ~ 5월 4일(7일간)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들의 4.15 총선 참여 여부 및 정치 참여 관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15 총선에 참여한 학생 중 투표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에 대한 답으로 지인(부모님, 동료 등)이 14.7%로 가장 많았고, 정책(9.5%) 정당(7.4%) 후보자의 인지도(2.1%) 기타(1.1%) 순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미 응답자가 65.3%에 달한다는 것은 청소년 정치 참여 영역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정치 관심도에 대한 서술형 형식 질문의 답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학업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접하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었던 것이라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90.5%), 반대(8.4%)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유로 교내 정치교육의 경우 교직원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바르지 못한 정치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자로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한교 안팎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먼저 정치 교육에 가능성을 보여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양 극단의 생각을 나누는 교육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어떠한 잣대로 맞고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소중히 행사할 수 있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고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며 운영될 수 있다. 앞으로 학교가 더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작성자 : 전북사대부고 3학년 탁은영)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통해 우리나라 만18세 참정권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과제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설문지 작성 시 유의점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뒤
각자 청소년 정치 참여 주제로 한 설문 문항을 제작해 보세요.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독일의 정치교육과 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원칙. 『보이텔스바흐 수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 원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업 모형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담았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했던 논쟁 수업의 생생한 10가지 사례와 31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이 책은 개념과 외국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룬 민주시민교육의 담론을 현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민주시민교육,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천 사례이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정치 교육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학생글 서지수 전북사대부고 3학년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장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정치 교육 방향의 아웃 라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을 정치 영역에서 소외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타인에게 쉽게 휘둘려 올바르지 못한 정치 판단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위축시킨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존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현장에서 역동적인 정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는 선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한 학교 내 정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 수업 방법으로 보이텔스바흐식 수업이 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시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교화 금지, 논쟁 유지, 학생 중심)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 교육 또한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정치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정치교육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주는 양산형 교육은 피해야한다. 대신 왜곡된 의견을 조율하여 학생과 교사가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폭넓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강구해야 한다. 정치 교육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청소년에게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슬기로운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서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