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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강압적 조사에 남편 억울하게 희생"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지역 한 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부안 상서중 교사를 지냈던 고 송경진 씨의 아내 강하정 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간절한 편지를 읽어주십시요란 글을 통해 남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열흘 만에 추천 2만1844명을 기록했다. 송 씨는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받은 뒤,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청원글을 통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전북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한 교사의 성추행으로 둔갑했다면서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 확인조사조차 없이 강압적인 조사에 (남편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보고,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사법당국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작 조사해야 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 조사와 송 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이 송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3.25 21:26

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 주제에 다가서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지 30년이 지난데다가 촛불시위 이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다뤄본다. ■ 읽기 자료 1.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 ①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 4. 정치권 권력구조 개헌 논의 비교 ■ 기사로 생각 키우기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연합뉴스 2018-03-19) ① 헌법 전문 기본권 분야에 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 - 토지공개념: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 -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 정보 기본권 보장, 자기정보 통제권. -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하게. 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야 - 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 (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제도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 구성. ③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④ 기타 -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2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제3차 개정>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실시 <제4차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제5차 개정>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6차 개정>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 <제7차 개정>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정>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9차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3.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2018-03-20 한겨레)했어요. 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보고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4. 과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용을 정하면 국민이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위로부터의 헌법이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대세 (2017-01-01 한겨레)라고 해요. 모둠별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세요. 5.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외국인 무국적자 등 그동안 배제돼온 이들에게도 거주이전, 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②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어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③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어요. 이처럼 민주화 세 사건을 전문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징검다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어학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세요. ⑥ 개헌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 사진 보기 ① 이 사진의 의미를 개헌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② 개헌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학생 글 <개헌안에 담는 작은 소망> 지난해 3월 10일, 1000만 개의 촛불로 하나가 된 민심이 정권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민심은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나에게 이 소식이 더욱 따뜻했던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되었을 때 북에서 홀로 내려오셨다. 당신의 고향을 상대로 총대를 메야 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멈춘 지 65년이 지난 올해,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안고 돌아가셨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펼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518 정신 등 민주화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같이 사람을 중시하는 촛불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여성문제가 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 마침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콕 집어서 여성 존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새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강서영 (정읍 인상고등학교 3학년) ■ 논술 하기 △ 국가 기조인 헌법 제1조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향한 예언적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이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10차 개헌 논의 중 1조 1항의 수정을 주제로 논술하시오.(1,000자) /제작=강석우 정읍 인상고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8.03.22 21:55

김현미 장관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 4000개 일자리 창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고창에 소재한 항공특성화학교인 강호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항공정비인력 양성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이문기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박우정 고창군수도 함께 했다. 김현미 장관은 학생들과 만나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인재들을 만나니 항공 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학생들과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에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는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 및 MRO업체 등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훈련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김 장관에게 더 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강호항공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과 항공정비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미래 항공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현장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 초중등
  • 김성규
  • 2018.03.18 20:20

학생 사교육비 소폭 증가

지난해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3.8%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48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27만1000원)보다 낮았지만, 전년 19만4000원에 비해 9000원(4.5%)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8만8000원, 중학생 25만3000원, 고등학생 18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7000원 줄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3만9000원(18.2%), 1만 원(5.7%)씩 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5만7000원으로 가장 적은 사교육비를 썼다. 전북은 전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적었다. 또, 전북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3.8%로 전년(60.9%)보다 2.9%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5.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2.8%, 고교생 47.3% 순이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18조6000억 원)은 학생 수가 전년보다 2.7%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18조1000억원)보다 5620억 원(3.1%) 증가했다. 도내 총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5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예체능과 취미교육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관련 분야 사교육비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체육 교육과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3.15 21:07

전북 지역 중·고생 7.8% 흡연

학생 흡연율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내 중고교생 100명 중 7명 꼴로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은 전국 2위로 높은 반면 흡연 예방교육 경험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표본조사한 제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은 7.8%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도내 표본조사 대상인 중고교 학생 2611명 중 흡연 학생은 204명이며, 이를 도내 중고교 전체 학생 12만7374명(342개교)으로 환산하면 9936명 수준(오차범위 1.3%)이다. 도내 중고교생들의 최근 5년간 흡연율 추이를 보면 2012년 13.3%, 2013년 11.4%, 2014년 9.9%, 2015년 8.7%, 2016년 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0.8%p 올랐다.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중고교생들의 담배를 끊으려는 금연 시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는 도내 중고교생의 지난해 금연 시도율은 73.8%로, 전국에서 전남(78.7%) 다음으로 높았다.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이 높고 금연 시도율도 높지만, 이를 예방할 교육 여건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고교생 2611명 중 흡연 예방교육 경험 학생은 1785명(68.4%)에 그쳤다. 이는 제주(68.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표본조사에 응한 학교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체로 전북 학생들의 흡연율이 상위권을 기록한다. 담임교사 중심의 흡연예방 교육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8.03.15 21:07

지진·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피해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밀양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에게 상처만 안긴 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재해 뿐 아니라 각종 인위적인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헌법에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해 구호법」 등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안전위협으로부터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지진과 화재 피해가 많이 노출된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주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교과서에서의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지하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의 온도는 올라간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 열 에너지는 고체 상태의 맨틀을 부분적으로 녹여 마그마를 만들기도 하고, 지각 근처에서 지하수를 가열하기도 한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층에 작용하면 지층이 변형되고 끊어지기도 한다. 지진은 이렇게 지층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출처: 통합과학 교과서(천재교육)>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술 개발과 재해 관련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략)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생존할 수 없거나, 생존하더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사회제도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규범 체계를 말한다. 최근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금성출판사)>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석달만에 4.0대 여진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발생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 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2월 12일) <읽기자료 2> - 지진의 나라 칠레 ① 내진 설계기업 대표 돈으로 못 따지는 효용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일컫는 불의 고리에서 동북아시아 정 반대편 남미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2015년 한 해만 규모 1.5 이상의 지진 1500여 건을 겪은 나라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99020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매년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을 집계했는데 이 중 3개의 지진이 칠레에서 발생했다. 2014년 4월 이키케 북서부 규모 8.2, 2010년 2월 마울레 해안 규모 8.8, 1995년 7월 북부 해안 규모 8.0 등 강진이 칠레를 덮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해 규모와 별개로 사망자 숫자만 따진 최악의 지진 목록에는 칠레가 없다. 오랜 경험으로 다진 탄탄한 내진 설계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내진 설계 전문기업 시르베(SIRVE) 창업자 겸 대표 후안 카를로스 데 라 예라(53)는 칠레의 내진 설계는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8일(현지시간) 장담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내진 설계 없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1㎡당 2천 달러가 드는데 내진 설계를 하면 정확히 두 배, 4천 달러가 소요된다며 비용 문제를 짚었다. 하지만 일단 건물이 파괴되면 다시 짓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재건축 기간에 건물 운영 자체가 안 되므로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해서 그런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더욱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고려하면 총 효용 차원에선 내진 설계를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내진 설계는 유용하다고 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곳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그런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앞일은 모른다며 내진 설계가 보험과 비슷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지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나 테러 공격에도 버티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29일) <읽기자료 3> - 부안소방서, 영화관 직원 대상 안전교육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4일 설 연휴기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안마실영화관에서 영화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호흡기 착용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안소방서는 이날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착용방법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기호흡기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과 마트 등에 비치되어 있지만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교육에 나선 이완정 구조대원은 설 명절기간 많은 분들이 찾는 영화관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기호흡기 교육을 통해 비상시 인명 구조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년 2월 9일) ■ 생각 열기 △수행활동 1) 통합과학 교과서 자료 및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지진의 발생 원인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2)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진 규모 정도를 순위로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3) <읽기자료 2 >의 지진 대응정책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진 대응 정책에 제안을 해보자. △수행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진원: 지진을 일으키며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 △진앙: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규모 vs 진도 (가)규모: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계산한 절대적인 척도. (나)진도: 어떤 한 지점에서의 인체 감각, 구조물에 미친 피해 정도에 의하여 지진동의 세기를 표시한 것으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 (출처: 기상백과) <관련 이미지> △영남권 단층 지진도 한반도의 활성단층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강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을 포함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최대 450여 개가 국내 땅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관련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 차원의 전국 활성단층 지도는 2041년에야 만들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11월 17일) ■ 관련 도서 및 영화 △ 타워 (2012년 12월 25일 개봉) 2012년 크리스마스. 가장 행복한 순간 벌어진 최악의 화재참사를 그린 영화이다.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스카이타워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 속,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 지진은 이렇게 일어난다(일본 뉴턴프레스, 2017년 3월 15일) 지진의 발생 원인, 피해 유형, 예측과 방재 대책을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아울러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 근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대지진의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진에 관련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칼럼 형식으로 소개했다. ■ 학생 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7년 한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들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동쪽으로 5cm정도 이동하면서 한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의 지각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다량의 강도 높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4개의 큰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아주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일본의 지진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한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강도의 지진을 겪어도 우리나라의 피해와 일본의 피해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경보 발동시각은 각각 3.7초, 12분이다. 지진이 발생한 후 한참 뒤에서야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갖은 변명만 내놓으며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격이다.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인 일본을 포함하여 칠레, 대만 등은 지진 발생 10~15초 사이에 국민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운 까닭에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EEW)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예고없이 닥치는 피해에 의한 사상자가 5~20%로 크게 감소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재청 혹은 재난관리청은 각 지방청에 지진 관련 방재매뉴얼과 대피소 지도 등을 1년에 최소 1포씩 배포해 대비책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월 1회의 방재 훈련을 착수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튜브형 방재 모자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재난문자조차 강진이나 본진이 끝난 이후에 도착하고 정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으며 미흡한 대피요령,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또 지진이 잦기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도 긴급 재난문자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5초 만에 발송되었다. 칠레는 역대 가장 큰 강도인 9.5 지진을 겪었지만 사상자는 그에 비해 적었다. 그 이유로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진설계이다. 칠레의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 시르베는 내진 설계, 관련 장비 개발-수출, 건물 전체의 설계까지 아우르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대표 데 라 예라는 그냥 건물을 지을 때가 내친 설계를 하여 건물을 지을 때보다 훨씬 값 싸다고 한다. 일단 건물이 파괴되어 다시 지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하여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고려하여 큰 피해를 막아야한다. 한국은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앞일은 모르기에 내진 설계는 보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지진이 잦은 나라들의 지진 대피요령, 국가적 관리 등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대피방법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 일상생활에 빠져있는 일반 국민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지진 발생가능성을 두고 많은 관심과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피요령, 국가의 대비책에 알맞게 반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민주(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이어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최근 발생한 인천 공장 화재 등 대한민국에서 화재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이 많이 필요하다. 첫째,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의 확산이다.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의 경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사우나에 있던 비상구가 목욕용품 등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이다. 이 제천 화재사건의 건물처럼 비상구를 막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늘어난 화재 사건만큼 인명피해 또한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폐쇄 비상구를 점검하고 또 발견했을 시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몇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비상구를 살펴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이 제도가 사회에 많이 알려져 불법 행위가 없어져야 하며 또한 포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신고 하나로 내 생명과 내 주변 사람들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우리의 의식 변화이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실시되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 주정차는 신고하는 것으로 100% 막기 어렵다. 나 한 명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우리 스스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일상 속 작은 노력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내 소화기나 소화전은 점검을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란 물이 실내 곳곳에 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진 않은지, 높은 가구가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전문 업체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화재 감지, 물 공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방화문이나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진 않는지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했다면 막을 수 있는 화재사건들도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윤영(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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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