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오늘은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12월 27일 UAE에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다. 1978년에는 고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국내 총 전기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념일 가운데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념일은 원자력의 날 이외에 정보통신의 날, 철도의 날, 금융의 날, 농업인의 날, 무역의 날, 상공의 날이 전부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도 자신의 날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이 에너지 분야는 물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12월 18일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 헤럴드 경제 2023년 12월 2일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 동아일보 2023년 11월 27일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10~20년 이내에 에너지 문제가 국내외의 경제 및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2040년경에 지구 대기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가 상승하게 되고 그럴 경우 지구 대기 온도가 4.5℃까지 상승하는 것을 인류가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예상하였다. 현재 1.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4.5℃까지 증가하면 폭염, 혹한, 가뭄,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재해의 크기가 현재보다 수 배 이상으로 커지고 빈도 또한 수배 내지 수십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식량 위기도 발생시켜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것을 볼 때 앞에 언급된 재해, 식량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10~20년 이내에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전기의 약 40%가 석탄 그리고 약 20%가 LNG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전기 자동차나 가정 전기 제품 사용과 은행 등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시스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전 세계 및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RE100 운동(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생산하겠다는 운동) 참여를 선언하면서 RE100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과는 협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EU는 곧 탄소국경세를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즉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앞으로 국제 협업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받아들일 지역이 없으므로 국내 원자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곧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요구가 급증할 것인데 반해 현재 10%도 안되는 국내재생에너지로는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될 것이다. 이는 10~20년 이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생에너지 확보가 될 것이고 전북은 새만금 지역의 1.2GW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단지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이 국내에서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이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을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북이 그러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RE100 에너지 확보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전북은 이 분야의 준비가 다른 선진 지역에 매우 미약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보와 공급에 전북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전북이 국내에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 가장 안전하면서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 오래된 전북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12-18> <읽기자료 2>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2․3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4호기 연료장전으로 본격적인 전호기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UAE 원전 사업 성공적 마무리로 후속 원전 수주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바라카원전 4호기는 19일(현지시간) 연료장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4호기는 단계적인 시운전 공정을 거쳐 2024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및 지난해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난 5월 건설역무를 완료하는 등 주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1400 노형으로 향후 4개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내 5600MW 규모의 청정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연간 2240만t 이상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예상되어, UAE 정부가 추진중인 ‘넷제로 2050’ 탄소저감 정책 목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1~3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어 이번 4호기 연료장전을 통해 UAE원전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UAE 원전 건설사업 수행역량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과 국내 협력사들은 UAE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 이를 바탕으로 한-UAE 양국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23-12-20> <읽기자료 3>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나다는 경기 성남시의 원자력발전소 진동감시시스템 제작업체다. 이해철 나다 대표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예산 1814억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 겪었던 ‘생고생’이 생각났다. 이 기업은 당시 튀르키예로부터 30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발주시는 한국의 작은 기업을 믿고 계약금을 보내주기 어렵다며 수출보증 가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수출보증을 받지 못했다. 결국 2년이 흐른 지난해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에 4000만원을 내고 수출보증보험을 가입했다. 대출로 원자재를 구매하며 버티다가 계약금이 들어와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이 대표는 “내년 1월에 이집트에서도 원전 부품 본입찰이 있는데 현재로선 일감을 따내도 걱정”이라며 “수출보증 예산이 삭감됐다던데 정보 지원 없이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납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자위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 1814억 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 지원’(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112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1억 원) 등이다.오로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이 총 1420억9000만 원(78.3%)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 첨단 제조기술 개발 지원’(60억 원) 예산까지 합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예산은 1480억9000만 원(81.7%)이었다. 이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중 가장 큰 비중(55.1%)을 차지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삭감이 가장 치명타다.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를 선발해 사업 자금을 싼 이율로 지원해주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일단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보조 없이 혹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고 말했다.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 예산안대로 250억 원의 수출보증 지원금이 마련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원전 기업을 도울 수 있었다. 수출보증을 가입해야 원청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영세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예산이다. 나다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전 생태계의 미래 역량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전 기업들이 SMR을 개발하거나 인력 양성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의 원자력 부품 회사 대표 A 씨는 “SMR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수 전용설비를 따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그런 것까지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는 건 힘들다”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인턴을 고용하거나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추진할 때 보조해주던 생태계 지원 예산이 이번에 함께 삭감됐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외부로 이탈한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산이 삭감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걱정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전 검사 업체인 금화PSC 이강덕 전무는 “이미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수력원자력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돼 원전 생태계가 침체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작은 기업들이 건강해야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중병을 앓았던 기업들이 다시 상처를 입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 삭감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중소․중견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 같았던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11-2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RE100이 무엇인지 쓰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바라카원전 4호기까지 가동되면 우리나라와 UAE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삭감된 원자력 예산의 특징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원자력 예산 삭감은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원자력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정리해보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10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제정되었다. 날짜는 매년 12월 27일로, 이 날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수주한 2009년 1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줄여서 ‘원자력의 날’이라고도 한다. 원자력의 날에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관련 부처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별강연 및 원자력 산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된다. ■ 원자력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등의 원자핵은 중성자와 충돌하면서 2-3개의 중성자와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성자는 다른 원자핵과 충돌하고 이때 다시 중성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분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핵분열 연쇄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E=mC2에 따라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게 하면 원자폭탄에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서서히 방출되게 하면 원자력발전소나 핵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후 수증기로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출처] 시사상식 사전 ■ 원자력 발전 인류가 문명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류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석탄의 사용으로 인해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이 급속히 발전했고, 석유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반수단이 크게 발전했다. 우라늄 1g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약 3톤이 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와 맞먹는데, 곧 우랴늄은 석탄보다 약 300만 배의 열을 낸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화력발전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하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등의 방사성원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생각키우기 ■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원자력 안전 위원회(https://www.nssc.go.kr/)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설취된 중앙행정기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https://www.kofons.or.kr)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기구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1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그해 11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원자력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국제협력지원 -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생각 더하기 ◈ 탄소중립과 원자력 산업의 관계에 대해 쓰고, 점차적으로 탄소중립국가로 가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 ◈ 전라북도가 RE100가 관련하여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을 쓰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