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폐지 수거 노동의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거리에서 종종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고물상을 향해 느릿느릿 걷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곤 한다. 어떤 이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된 노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그분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는 요즘의 폐지 시세를 따져 보고,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며 그분들이 노동 시간당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의 효율성을 따져보기도 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는 노령 임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열악한, 폐지 수거 노인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아직은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폐지 수거 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노동 강도와 불안전성, 시간당 매우 낮은 임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편견과 냉대 어린 시선일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찾아봄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또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자료 2-1] 폐지 줍는 노인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자료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자료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자료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자료 5] 캠페인즈 [토론] 폐지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3. 동기유발 질문 •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뵌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분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용하기 <활동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금리 인상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에 따른 경기 침체가 폐지 수거 노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종이·철 등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지·재활용 공장→압축상→고물상 순으로 폐지·폐고철 매입 가격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폐금속류 철스크랩) 가격은 2021년 12월 1kg당 439원이었지만, 1년 만에 29.2% 하락해 지난해 12월 311원을 기록했다. 폐지(폐골판지) 가격도 1kg당 153원에서 85원으로 44.4%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제지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 폐지 재고가 쌓여 있다."라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제지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 한국 종이의 수출 경쟁력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지난해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재활용 수집 노인의 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거 노인의 연간 수입은 2020년 113만 5640원으로 한 달 평균 9만 4,636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서울 25개 구 중 5개 구는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지 가격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야광 조끼·방한모·장갑 등 안전용품만 지원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례상 꼭 현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을 구입해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폐고철 가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1-1. 최근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1-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사회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현재 그것이 갖는 한계를 생각해 보자. - <활동 2-1>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니며 폐지 줍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버려진 것이고 온종일 주워봤자 1만 원짜리 한 장 받기도 힘들지만, 이들이 수거하는 종이상자, 포장지, 신문지 등은 엄연한 수출품이다. 고물상과 압축장을 거쳐 국내외 제지 공장에 재활용하도록 판매된다. 올봄에는 한 달에 5만t씩 해외로 팔려갔다. 그러다 보니 폐지 값은 세계 경기와 무역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을 때 국내 폐지 가격은 30% 이상 급락한 1kg당 90원(압축장 기준)이 됐다. 이 조치가 폐지 전반에 확대된 2020년 초에는 56원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이 문을 잠갔는데 이후 폐지값이 회복된 건 코로나 덕이었다. 일회용품과 배달용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하반기 150원에 육박했다. 인도와 필리핀 등 대체 시장을 찾아 수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폐지 1t당 수출단가는 200달러가 넘었다. 코로나 위세가 약해지자 이번엔 금리의 역습과 함께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수요가 줄어들어 현재 국내 제지 공장 등의 폐지 재고는 20만t에 육박한다. 동남아 각국도 불황에 폐지 수입량을 줄여서 지난달 수출 단가는 올봄의 절반인 100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압축장에서 매기는 1kg 가격은 150원에서 84원으로 떨어졌다. 노인들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가서 받는 돈 역시 반 토막이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 조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2km를 걸어 다니며 150kg이 넘는 폐지를 주워 1만 원 남짓 버는 시급 948원의 벌이를 하고 있었다. 폐지값이 올봄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으니 이런 삶이 곱절로 더 힘겨워졌다. 폐지 수거하는 일이 노인의 업인 나라는 소위 선진국 가운데 한국뿐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노인 빈곤률이 이런 풍경을 낳았다. <후략> (발췌: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활동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국립생태원의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병만 씨가 지난 12일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보태달라며 생태교육 영상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지난해 말 국립생태원이 기획한 '생태계 보전의 법칙'이라는 생태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탄소 중립에 대해 대화 나누던 중 국립생태원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및 근로 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이날 김 씨는 탄소 중립 시대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물질 재활용과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공감, 흔쾌히 제1호 기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씨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폐지 줍는 노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폄하해도 그러한 행동이 건강한 환경과 탄소 중립 실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2-1. OECD 국가 중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활동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올해 초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들의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이 명칭이 박힌 방한용품과 의복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 1t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면 이산화 탄소 1t을 절약할 수 있고 물과 전력도 덜 쓰게 되는 환경적 가치를 생산하므로 폐지 줍는 사람들의 활동에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폐지를 줍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그들의 활동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 해도 사적 영역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고물상에서 거래되는 폐지 가격이 1kg당 40~50원대 수준으로 기존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골판지를 주로 폐지로 만드는데 경기 침체로 포장 수요가 줄면서 폐지 가격도 따라 내린 것이다. 이를 인지한 국회도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인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폐지 처리 하나에도 경제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현상이 담겨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학술적 자료나 통계는 거의 찾을 수 없고 KBS 대구방송총국의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자는 '주변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지금껏 그 노동 실태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다. 최저 임금 10분의 1 수준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 폐지 수집의 사회적 기여도 뒤에 가려진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GPS를 리어카에 달아 취재를 이어간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생활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고 폐지 줍는 노동은 하루 12시간이 넘고 평균 13km를 이동하고 있었다. 취재 기간 중 시급은 계속 낮아졌고 노인들의 노동 환경이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고 적혀 있다. 기억해 보니 지난 6월, 이 기사도 접했지만 역시 흘려 넘겼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그저 리어카에 야광 안전띠를 둘러 위험을 예방하거나 겨울에 방한복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해결책을 떠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폐지를 줍는 활동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재생 효과가 있는 공공 활동에 속한다. 그러니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폐지를 줍는 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고 일자리로 전환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면 정말 빈곤한, 폐지 줍는 일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르신들에게 폐지값을 쳐주던 고물상은 어떻게 될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는 주택가에 사는 친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진다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여하는 친구는 수년 전 일자리 전환을 제안했지만 안 그래도 '없는' 분들 일까지 뺏으려 하느냐는 비판에 주눅이 들었단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원 재생 활동으로서 폐지 줍는 일자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일을 공익의 가치를 담아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그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들의 터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전제되어야 이 일은 진정한 '재생'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발췌: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3-1. 국립생태원에서 폐지 수거 노인의 이름을 공모해 ‘자원 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의 긍정적 기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3-2. 폐지 수거 노인의 노동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생계형 폐지 수입' 노인은 456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한여름의 폭염, 위험천만한 골목과 도로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리어카'는 이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재산이다. 문제는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어카가 폐지 수거에 적합하냐 하는 것이다. 강원일보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폐지 수거 노인들은 물론 운전자 등 시민들을 위해서도 보다 안전한 '리어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폐지 실은 200kg 리어카 지난 12일 오전 9시,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올겨울 들어 그나마 가장 따뜻한 날이었다. 20여 년간 폐지를 주워 온 강순복(여·64)씨도 아침 일찍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다. 이날 강 씨의 폐지 수집에는 강원일보, 춘천사회혁신센터가 동행하기로 했다. 강 씨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보여줬다. 양 손가락이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 펴지지 않았다. 매일 리어카를 밀고 끌면서 손가락 끝마디가 변형된 것이다. 강 씨는 20년 넘게 끌어 온 자신의 리어카를 '자가용'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의 무게는 50kg가량이었다. 폐지와 재활용품 등을 가득 싣고 나면 무게는 200kg 정도 된다. 그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나면 손마디마다 불이 난 것처럼 아파 죽겠어.”라고 말했다. 실제 20대인 기자가 직접 2시간 가량 리어카를 끌어 보니 팔 안쪽, 양어깨 등에 근육통이 몰려 왔다. 리어카를 끄는 요령도 없었지만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폐지가 차곡차곡 가슴팍 높이 이상까지 쌓이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폐지 수집을 마치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에는 폐지가 머리 위로 높게 쌓여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리어카와 사람 모두 앞뒤로 '뒤뚱뒤뚱' 흔들리며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사람 키 높이보다 높이 쌓인 폐지를 고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고무줄뿐이다. 리어카로 골목이나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급해져서 박스 형태의 폐지는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실어야 했다. 리어카가 휘청일 때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폐지가 길바닥으로 쏟아졌다. 특히 겉면이 코팅된 박스나 크기가 작은 폐지는 아예 고정이 불가능해 리어카에 힘을 줄 때마다 쏟아지기 일쑤였다. 강 씨는 "리어카를 몰다 보면 폐지가 떨어져도 잘 안 보여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고 떨어진 폐지를 길에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니 항상 신경 쓰인다."라고 했다. ■ 교통사고 위험…주차 차량 긁을까 전전긍긍 요즘처럼 겨울철 눈 쌓인 골목이나 빙판길, 여름철 빗물이 고인 도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날도 빙판길을 지날 때 리어카가 미끄러져 애써 쌓은 폐지가 앞으로 쏠려 몇 번이나 쏟기도 했다. 강 씨도 2년 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폐지를 수거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크게 다친 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길에 나오지 못한다. 리어카를 직접 끌어 보니 붉게 녹슬고 차갑게 얼어 손잡이를 쥐는 것 자체가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도 차가운 리어카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했다. 차갑게 얼거나 뜨겁게 달아오른 손잡이를 쥐고 일하는 강 씨의 손바닥은 온통 굳은살 투성이었다. 그는 "겨울에는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을 에는 것 같고, 여름에는 손잡이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 찬물에 적신 수건을 덧대고 일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위험 역시 크다. 이날 기자는 리어카를 끌던 중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날 3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하며 골목에서 29번이나 운행 중인 차량과 마주쳤고 피할 공간이 없어 당황하기도 했다. 강 씨의 동료는 2018년 고철을 수거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긁어 4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강 씨를 비롯한 춘천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돕기도 했다. 강 씨는 "많은 시민분이 리어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난폭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리어카를 끌 때마다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4. 폐지 수거 노인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리어카의 불편한 점과 위험한 점을 정리해 보고 폐지 수거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자. - <활동 5> 캠페인즈 [토론] 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5-1.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공간인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확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네티즌들과 소통해 보자. - 5-2. 폐지를 수거할 때 사용되는 리어카에 우리 동네의 업체나 공공 정책 및 캠페인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부착하면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활용하여 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참고도서 소개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저/홍성민 역/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04월 25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개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하며 행동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양면성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저성장 시대, 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노후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정들을 피해가야 한다. 이 책은 한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 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25864251)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