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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일상을 바꿔 놓을 챗GPT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챗GPT의 열풍이 거세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내놓은 대화형 생성 AI 서비스 챗GPT가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MS,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이 앞다투어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교육, 문화 분야 등 일상 사회를 바꿔 놓을 챗GPT의 활용 방안 등을 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챗GPT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 Ⅻ.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0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양상 사회가 부분적·단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양식, 가치관, 의식 구조, 제도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시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사회 변동은 과학 기술의 발전, 인구 변화, 경제 위기 상황, 혁명 및 전쟁, 자연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변동 양상에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다. - 출처 : 중학교 사회 교과서(천재교육) - 질문1) 챗GPT의 등장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 질문2)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자신문 2023.04.16. 플랫폼업계 챗GPT 접목 열풍…응답 및 작업 효율성 증대 ‣ 연합뉴스 2023.04.16. 수행평가도 챗GPT로?…중·고교도 활용 지침 없어 '고심' ‣ 전북일보 2023.03.09. 챗GPT, 우리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플랫폼 기업이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활발히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를 높이고 자체 서비스 개선 작업 효율성을 증대했다. 여행 플랫폼은 챗GPT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마이리얼트립은 AI여행 플래너에 챗GPT를 도입했다. 고객이 “일본 오사카 여행 3박 4일 일정 추천해줘”라고 입력시 3박 4일에 걸친 오전·오후·저녁 일정 및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을 제시한다. 최저가 항공권 구매하는 법, 숨겨진 명소, 인기 여행 상품 등 추가 정보도 대화형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카약은 특정 요구 사항 및 선호도 등 사용자별 검색 기준과 과거 여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목록을 제공한다. “예산 50만원 내에서 4월에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용자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 플랫폼에서도 챗GPT 도입이 활발하다. 혜움은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챗봇을 출시했다. 사업자가 궁금할만한 세무, 노무, 지원금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오픈AI가 공개한 '챗GPT 플러그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상담 운영 시간 외에도 챗봇이 답변을 줘 세무사와 사무원의 업무를 돕는다. 개발자 교육 플랫폼 엘리스는 GPT-3를 기반으로 코딩학습을 돕는 챗봇인 'AI헬피'를 출시했다. AI헬피는 다섯가지 질문 선택지를 먼저 제공해 학습자가 챗GPT에 좋은 질문을 하고 더 좋은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의 코드를 드래그해 문의하면 코드를 설명해주거나 오류를 수정해주기도 한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갖췄다. (출처 : 전자신문 2023.04.16.) <읽기자료2>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챗GPT 열풍과 함께 대학가에서 챗GPT 사용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 한창 수행평가가 진행 중인 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고교 수행평가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과제형'을 금지하며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자필로 수행평가를 치르더라도 미리 주제를 알 수 있다면 챗GPT의 답안을 암기해 참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크롬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인 경우에도 챗GPT 검색이 가능하다. 실제 학생들이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 '영어교육이 조기에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수행평가를 여러 반에 동시에 냈는데, 주제를 미리 알아낸 다른 반 학생들이 챗GPT로 답을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답안지를 보고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했는지 판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반 학생들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교육당국도 아직 챗GPT 활용 방안, 사용 규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챗GPT를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0점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활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활용하게 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학생이 챗GPT로 답안을 알아내더라도 이를 암기해서 재구성해 자필로 쓴다면 표절로 적발하기도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부터 3일간 조사한 '챗GPT 관련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챗GPT 활용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활용 기준이 모호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챗GPT를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절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3.04.16.) <읽기자료3> 필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AI가 ‘그럴듯한’ 정보를 새롭게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정보들이 AI가 주는 인상만큼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토록 핫한 챗GPT 역시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당장에 챗GPT만 해도 2021년도까지 정보만을 학습한 채 22년 11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23년도 현재의 최신 정보에는 취약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데이터,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이는 AI가 습득한 정보가 항상 공신력 있고 검증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정보의 파도 속에 휩쓸리며 살고 있다. 온갖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검색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정보를 비교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낸다. 그 선별의 과정이 정교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챗GPT는 이러한 선별의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AI가 제안한 검색 결과물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쉬울까? 압도적으로 똑똑한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체로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쌀 한 톨 만큼의 오차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대신 답을 찾아주는 정답지나 해결사가 아니다. 눈 깜짝할 새 이미 와버린 인공지능의 시대.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3.03.09.)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를 통해 챗GPT가 산업계 및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보자. - 과제2) 읽기 자료2), 3)을 참고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챗GPT 활용 문제를 두고, 토론 활동을 수행해 보자 토론 주제 1> 수행평가에 챗GPT의 활용을 도입해야 한다. 2> 수업 중 챗GPT의 활용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등 6. 생각키우기 ◈ 함께 보기 교사를 AI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2023.01.17.) 전북일보 NIE 교육 기고 활동 (링크 : http://www.jjan.kr/article/20230117580326 )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까지 AI 교사 5000명을 양성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융합 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KAIST 김대식, 기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챗GPT,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 기계와 협업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본보기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2022년 말,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챗GPT에게 KAIST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가장 첨단의 이슈에 항상 귀를 기울여오고 있었던 저자가 이번에 챗GPT에게 눈을 돌린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챗GPT와 나눈 열두 개의 대화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7. 생각 더하기 ◈ 수행평가에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8. 학생글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찬성 입장 챗GPT란 학습을 통해 수집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질문에 따라 답을 주는 AI 챗봇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챗GPT 활용 여부를 두고 교육계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챗GPT로 과제 내용을 검색하여 답을 적어 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챗GPT 사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수행평가 중에 챗GPT를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챗GPT는 질문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답을 해줌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한다면 답이 정확히 나오므로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챗GPT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학습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행 과정 중 자료검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 더 많은 학습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챗GPT를 이용해 찾은 부분을 수행평가에 그대로 적거나 그 외로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챗 GPT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수행평가 등 교육 분야에 잘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셋째, 챗GPT를 교육계에 활용시킴으로써 미래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챗GPT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길 요구받는 교육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얻는 장점들은 많습니다. 또 챗 GPT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챗 GPT를 교육계에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반대 입장 최근 인터넷의 정보를 학습해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챗봇 챗GPT를 수행평가에 사용되는 일이 생기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 사용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 내용의 수행평가에서 주제 및 핵심 내용을 챗GPT에 검색하여 얻은 답을 외워서 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의미와 달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수행 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쓰면 끝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챗GPT 활용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도입했을 때 평소에 챗GPT를 쉽고 편하게 쓰는 학생과 챗GPT를 쓸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챗GPT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학생들과의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공정한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행평가를 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챗GPT를 답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수행평가에 활용되면 답지를 보고 적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데, 챗GPT의 활용은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더 편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조사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등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지금 당장 수행평가에 챗GPT가 활용된다는 것은 앞에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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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18:22

[NIE] 짧아야 통하는 숏폼(short form)의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짧을수록, 빠를수록 통하는 숏폼(짧은 영상)이 대세다. 숏폼(short form)이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하며, 숏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다. 숏폼이 10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콘텐츠의 길이는 1분을 넘기지 않는다. 달라진 콘텐츠 소비 습관으로 인해 짧게 핵심만 담은 콘텐츠가 환영받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는 1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점차 모든 연령대로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다. 메조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국내 틱톡 이용자는 2020년 11월 103만명에서 2년 뒤 182만 명으로 76.7% 증가했으며, 30대 이용자는 2020년 11월(3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05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숏폼 사용자의 하루 평균 콘텐츠 시청 시간도 매일 한 시간 이상으로 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시장의 확대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미디어 영역을 넘어 마케팅, 음악, 쇼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숏폼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특성, 숏폼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 동아일보 2023년 3월 15일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 석간내일신문 2023년 4월 12일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 경향신문 2023년 1월 27일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2022년 7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데이터베이직이 공개한 ‘미디어·콘텐츠·플랫폼’조사 내용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 쇼트폼(숏폼) 사용자의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평일 75.8분, 주말 96.2분으로 매일 한 시간 이상이었다. 제트(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의 경우 이보다는 적었지만 평일 46.9분, 주말 58.7분이었다. 재밌는 영상을 많이, 효율적으로 보려는 MZ세대 취향에 따른 결과다. 독주하던 틱톡에 이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합류하면서 2023년 현재 쇼트폼 시장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틱톡이 선두주자이지만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오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제작자의 수익화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기능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지원도 적극적이다. 웹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시밀러웹의 쇼트폼 플랫폼 사용 시간 분석 결과(2021년 6월~ 2022년 6월)를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기준 1일 평균 사용시간은 틱톡이 1시간 27분으로 1위였고 유튜브 ‘쇼츠’는 1시간 21분으로 틱톡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릴스’는 41분이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설립한 쇼트폼 전용 플랫폼이다. 2016년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틱톡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가 활발히 이어졌다. 음악, 증강현실(AR)필터 등의 효과로 챌린지 붐을 일으켰다. 유튜브 쇼츠는 2021년 6월 출시됐다. 정보 전달 목적이 많아 내레이션과 텍스트 활용도가 많은편이다. 기존 유튜브 콘텐츠를 쇼트폼으로 재가공해 원동영상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2021년 2월 출시된 인스타그램 인앱이다.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란 신조어까지 만든 영향력 있는 앱인 만큼 감각적·시각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2>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틱톡 이용자 2년새 두 배로 늘어 ·‘릴스’ 전세계 하루 1400억건 조회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했던 쇼트폼(짧은 형식) 콘텐츠 시장을 향한 국내 기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10대가 중심이었던 쇼트폼 이용층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뉴스, 쇼핑 등의 분야에서 쇼트폼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645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300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전 세계1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쇼트폼 시장을 주도해 온 건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였다. 틱톡에 이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릴스’의 전 세계 일평균 조회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00억 건에 이른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의 지난해 일평균 조회수도 300억 건 수준이다. 쇼트폼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홍보,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쇼트폼의 활용 범위가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것이다. 네이버는 2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트클립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쇼트클립을 통한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2월에 140% 증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프로필 서비스에 쇼트폼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특색있는 쇼트폼 콘텐츠를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 대신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 업체, 스타트업도 쇼트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게임 개발사 넥슨은 올해 1월부터 짧은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페이스플레이’를 시범 출시했다. 스타트업닷슬래시대시는 영화, 전시, 스포츠 등 비슷한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서로 쇼트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닷슬래시대시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은 쇼트폼 콘텐츠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짧은 영상이나 글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기존 콘텐츠를 새롭게 쇼트폼 형태로 가공해 전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짧은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20대 이용자에게만 뉴스 정보를 담은 쇼트폼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웹소설을 기존보다 짧게 구성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15> <읽기자료 3>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행안부 20·30대 겨냥 ·1분·1컷 뉴스로 소통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활용해 국민 중심, 서비스 정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20·30대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 짧은 영상(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 뉴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소개에서 벗어나 국민고객 입장에서 정책 혜택과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짧은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된다. 또 1컷 뉴스는 어려운 정책 내용을 정보성 그림(인포그래픽) 형태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분 뉴스 출연자 구성도 다양해진다. 장·차관이나 고위 간부 중심이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캐릭터 청년업무담당자 등을 참여시켜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달되는 1분 뉴스에는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감사관 빅데이터분석센터장 행정인턴 업무담당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본연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행안부 캐릭터 ’다행이‘도 출연해 각종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정책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인다. 다행이가 출연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알리기, 댄스 챌린지‘와 ’1일 인턴 체험기‘ 등 최근 작성한 1분 뉴스 3편의 통합 조회수가 56만(유튜브 20만, 인스타그램 36만)에 달할 만큼인기를 끌었다. (중략) 최영선 행안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읽는 정책 홍보에서 보는 정책홍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석간 내일신문 2023-04-12> <읽기자료 4>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짧은 자극에 반복 노출된 전두엽, 내성 생겨 ·소소한 행복에 무감해지면 우울감↑ ·어릴수록 위험…자연과 접촉 늘려야 최근 콘텐츠를 더 짧고 강렬하게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1분이 채 안 되는 길이로 이뤄진 숏폼 영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중독될수록 ’팝콘 브레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팝콘 브레인은 미국 워싱턴대 정보대학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용어로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 교수는 “41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화가 중단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팝콘브레인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영상매체는 대체로 인공지능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주된 관심주제를 자동으로 이어볼 수 있게 제공하는데 설정을 통해 자동재생옵션을 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자연이나 백색소음 등 힐링영상도 뇌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다. 최정석 교수는 “뇌가 건강하려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활동하는 뇌 부위와 편안하게 쉴 때 활용하는 뇌 부위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눈이 쉴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은 뇌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27>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숏폼 플랫폼의 특성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의 종류와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 기업이 숏폼 콘텐츠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네이버: △ 카카오톡: △ 넥슨: △ 닷슬래시대시: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숏폼을 활용한 정책 홍보의 효과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 증상 예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 심화활동 나의 숏폼 콘텐츠 이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활용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5. 생각 더하기 ■ ’틱톡‘은 청소년의 숏폼 중독을 우려하여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청소년의 숏폼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휙휙 넘기는 손가락질로 무한 재생되는 숏폼은 ‘디지털 마약’같은 중독성을 발휘한다.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숏폼이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같은 유해성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 독서력 저하는 물론 강렬한 영상에 반복 노출된 이후 느끼는 일상의 지루함과 삶의 질 하락 같은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결과다.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틱톡의 원조 국가인 중국은 ‘어린이들의 짧은 동영상 중독’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03> 6. 학생글 숏폼에 대한 내 생각 숏폼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말한다. 숏폼 영상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고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한다. 내 친구들도 숏폼을 몇 분만 보려다가 1~2시간을 본다고 한다. 이렇게 숏폼을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다. 팝콘 브레인이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 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성서울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 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숏폼을 많이 보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숏폼을 많이 보지 않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노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보거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보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 숏폼 보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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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8:08

[NIE]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양상⋯‘신의 직장’에서 경쟁률 뚝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400명을 뽑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공기업 직원까지 킹산직(King+생산직)에 지원을 한 원인을 두고 ‘블루칼라’를 꺼리고,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던 세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직업 가치 요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직시생. 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출처: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읽기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읽기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출처: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읽기 자료 3> 휴직 다양화, 수당 강화, 부처 교류… MZ공무원 조기퇴직 꽉 잡는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4. 기사 비교하기 <자료 1> 직시생·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최모(33) 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학습 모임에 참여한다. 최 씨는" 공무원이 되면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시생'이 적지 않다. 직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생과 직장인을 합친 말이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직시생 증가에 한 몫햇다. 취업정보 업체 인크루트의 정연우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은 것도 직시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3월 22~29일 회원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회원의 52%는 직장인이었다. 2019년 조사 때(45.9%)와 비교하면 6.1% 포인트, 2016년 조사 때(3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8.1%)가 20대(47.2%)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에서 20대(54%)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주부 공시생인 '맘시생 (엄마+공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카페에서 맘시생을 검색하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다” 같은 게시글 1만여 건이 나온다. "아이를 유치원 보낸 시간과 아이가 자는 새벽에 최대한 많이 공부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등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다양하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은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여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채용 때 경력보다는 시험 점수의 비중이 높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공공부문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하게 썰렁한 풍경이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은 찾아볼 수 없고,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컵밥 거리마저 한산하다. 고시원 밀집지역 상가의 지하식당가도 고요하다. 6곳 남짓한 식당 절반은 불이 꺼져 어둑하다. 영업 중인 찌갯집의 손님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반, 인근 주민 반이다. 2000년부터 노량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공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2017년 정점을 찍더니 갑자기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가 느껴지더니 곧바로 공시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밥집부터 망했다. 원룸과 고시원은 최근 배달라이더나 근처 대학생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실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노량진 상가에서 침구를 판매 중인 김모(75) 씨 또한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5~6년 전만 해도 점심, 저녁시간만 되면 지하 1층 식당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었다“며 “지금은 개미 한 마리도 안보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사라진다. 2010년대 내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사정이 급변했다. 낮은 연봉,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여 명 줄었다. 2017년 지원자 수가 22만8368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사이 46.8% 줄어, 반토막이 난 셈이다. 7급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원서 접수 인원이 2017년 4만8361명에서 지난해 3만3455명으로, 30.8% 급감했다. 인사혁신처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을 원인으로 들지만 부족한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20~29세 인구는 2017년 674만여 명에서 올해 636만명으로, 5%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경찰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다. 2018년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체력시험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 씨는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 수강생이 줄었다. 지금은 한 달에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 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노량진 일대 상황을 전했다. 실제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일반) 응시자 수는 2018년 5만2920명에서 2023년 3만1667명으로, 2만여 명 넘게 줄었다. 고위 공무원을 뽑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공채 지원자 수도 마찬가지다. ‘고시’는 옛말이다. 5년 사이 20%넘게 줄었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 접수자 수는 2017년 1만5725명에서 올해 1만2356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행정학과 교수는 “5~6년 전만 해도 행정학과 학생 50명 중 30명은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5~10명 정도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연세대 재학중인 권모(23) 씨는 “예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9급 공무원은 월급이 18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이다. 5급 공무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만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입직하고도 정년을 포기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2312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가 3610에서 5202명으로, 44% 급증했다. 입직 3년 이하 저연차의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직 증가세는 MZ세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차 이하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 공무원사회를 떠난 저연차 수만 2만9636명에 달한다. 10년차 공무원인 최모(35) 씨는 “2012년에 입직했던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나란히 퇴직해서 조직 전체가 웅성웅성했다. 1명은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1명은 대기업에 붙어서 공무원사회를 떠났다”며 “2013년 저와 같이 입직한 동기 중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다. 요즘에는 확실히 1년 안에 퇴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현재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정말 신규 인력이 필요한지 기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새로 뽑기보다는 정부 각 기관이 재배치한 인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한 현안 수요‣신규 시설과 장비의 도입‣법령의 제‧개정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새로 뽑는다. 인수위는 다만 차기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자만큼의 숫자는 청년 세대로 충원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규 채용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과 구조 조정에도 착수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한다. 인수위는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작고 슬림한 효율적 정부’ 기조에 따라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 대비 12%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 6571명)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땐 4만1504명(4.19%)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을 늘렸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4445명(8.23%)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3만 1494명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불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3000억원으로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33조4000억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이 증가했다.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4. 생각 키우기 <자료 4>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를 두루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직 3년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1년미만 퇴직자는 2723명, 3년 이하는 9881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나 민간의 아직 등을 고려하면 공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 인재의 확보와 관리는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4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중략> Q. 최근 젊은 세대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재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8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사고,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운영해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하위직 관련 수당 인상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략> Q. 양성평등목표제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니요. 공직 내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격선에 든 반대 성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중증장애인기술계 경력경쟁채용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도 승진·전보·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임직 경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1) <자료 1>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 - 2) <자료 2>를 통해 사회‧문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현상으로 다른 사례를 정리해 보세요. - 3) <자료 1,2>와 참고 영상을 보고 사회 변동 현상의 원인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적어보세요. - 4) <자료 3>을 통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5) <자료 4>의 내용 중 양성평등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5. 참고 영상 인터넷 주소 QR 코드 https://www.youtube.com/watch?v=87GnMlsOL9s&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Yonhapnews ‘공무원이 최고야’는 옛말, 지금은 ‘OOO’이 최고야/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odHcKSfoxI&ab_channel=YTN ‘신의 직장’은 옛말...공무원 인기 ‘시들’ 이유는?/YTN https://www.youtube.com/watch?v=cmzL9X9rKyI&ab_channel=MBCNEWS ‘취준생 35% 공무원 준비...너도나도 ‘공시족’ https://www.youtube.com/watch?v=kWqJ7T76yNE&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공무원준비 열풍, 이유 있었네 /정읍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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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8 17:48

[NIE]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1961년 4월 12일에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그는 지구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주에 진입한 인물이 되어 역사에 남겨졌다. 이후 냉전을 거쳐 스페이스 X까지 우주를 향한 지구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에서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2일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 동아일보 2023년 3월 24일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 ‣ 중앙일보 2023년 3월 22일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전북의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이 ‘제조창업플랫폼’으로 변신과 도전에 나선다. 전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J밸리’를 구축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의 산실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캠틱종합기술원은 21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과 신기술 혁신사업 클러스터 구축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틱은 지난 2년간 연평균 매출 30%, 수주 25~26%씩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전주시에서 268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다.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춘 뿌리기술센터와 국토부 지정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도 각광받고 있다.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시스템,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으며, 전주시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드론축구는 국내 1500여개 클럽이 활동 중이며 해외 20여개국에 진출했다.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기도 하다. 캠틱은 이들 인프라와 그동안 갈고닦은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J밸리를 구축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탄소복합소재, 바이오핼스케어,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등 4차산업혁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미 국내 선두주자로 인정 받는 드론 모빌리티는 드론축구를 통해 얻어낸 노하우를 기반으로 도심항공(UAM)과의 접목을 계획 중이며, KAI 항공우주연구소 등과 손잡고 우주선 달착륙선 프로젝트를 진행할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쪽에서는 전북 유일의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팔복 인더스트리’가 창업 5년만에 매출이 9배 껑충 뛰면서 50억원을 넘겼다. 바이오핼스분야도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병실의 필수품인 탄소용 테이블 의료용 안마를 개발한 CBH, 실험용 쥐의 실험장비를 생산하는 플러스 바이오는 투자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캠틱은 그동안 이들 4차산업혁명 스타트업의 발굴, 창업 지원 사업 성과를 토대로 매출 도약, 그롤벌 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틱은 기존 혁신창업허브(창업동) 옆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성장동)을 마련한다. 280여 억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 예정인 이곳에는 창업 7년 이상된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큰 손 역할을 한 액셀레이터들과 콜라보도 추진한다. 노상흡 원장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고 이들 제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J 밸리’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며 “입주기념 100개, 일자리 800여 개를 창출해 ‘강한경제 전주’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3-22> <읽기자료 2>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우주 비밀 풀 보물창고 터뜨린 셈” 지난해 9월 인류는 초유의 지구방어 실험을 진행했다. 인류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주선을 부딪쳐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DART)’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다트 우주선은 지구 밖 1100만 km의 목표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다. 충돌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영국과 스페인 등 국제 연구팀이 다트 우주선과 소행성의 충돌 여파를 지구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나눴다. 현존 최고 성능의 광학망원경인 유럽남방 천문대(ESO)의 초거대 망원경(VLT)으로 관측한 첫 연구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우주선 충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 5편이 공개되는 등 다트 관련 연구 성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인류의 지구방어 실험은 성공적이었던 걸로 보인다. • 소해성 충돌 잔해와 충돌 표면이 알려준 것들 영국 에든버러대와 스페인 라라구나대 공동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VLT로 다트 소행성 충돌 순간을 관측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21일(현지 시간)발표했다. 미국 행성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칠레에 설치된 VLT는 지름 8.2m의 주경을 갖는 망원경 4개와 지름 1.8m의 보조 망원경 4개로 구성된 최첨단 광학망원경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보다 40억 배 더 희미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블랙홀의 질량과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관측할 정도다. 연구팀은 VLT를 활용해 한 달가량 소행성 충돌 잔해를 추적했다. 그 결과 충돌로 방출된 잔해가 소행성 자체보다 푸른빛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잔해가 매우 미세한 입자로 잘게 부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 입자들에서 나오는 빛들을 분석해 입자의 화학적 구성을 조사했다. 입자들에 물과 공기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연구팀은 “충돌로 방출된 물질들을 분석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물과 공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연구팀은 “소행성엔 많은 양의 얼음이 존재하진 않는다”며 “물의 흔적을 찾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주선 충돌 후 유출된 우주선 연료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의 양이 적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소행성 접근 때까지 우주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소비했다고 분석했다.(후략) <출처 : 동아일보 2023-3-24> <읽기자료 3>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한국에도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그간 독자 개발해온 엔진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목표대로 임무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국내 첫 민간발사체인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20일 오전 2시 52분(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에 발사돼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다. 한빛-TLV는 시험발사체지만,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DCTA)의 관성항법시스템 ‘시스나브(SISNAV)’를 탑재체로 실었고 목표한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탑재체 분리 고도는 브라질 공군의 보안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우주 경제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끝에 여러분의 땀과 실력이 대한민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의 성공을 이뤄냈다”는 내용의 축전을 이노스페이스에 보냈다. 이어 “우주를 향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우주 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기술로 배갈한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란 점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빛-TLV는 중량 5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 나노’를 위한 1단형 시험발사체다. 액화산소를 산화제로, 독자 개발한 파라핀소재를 연료로 사용한 15t급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상업 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엔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됐다고 자평했다. 김수종 대표는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은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이 가능한 기술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 기업 공개도 하고, 상용 소형 우주발사 체인 한빛-나노도 정식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 3분기 내로 한빛 나노에 활용될 2단 엔진 지상 모델 개발을 마치고, 실제 발사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 분리와 페이빙 분리 기술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3-3-22>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 캠틱의 장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캠틱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NASA에서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을 진행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칠레에 설친된 VLT의 구조와 성능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가 우리나라 우주 경제에 갖는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 소비에트 여방의 우주비행사, 군인으로 1961년 4월 12일에 인류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하였으며, 6번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다. 가가린은 그 공적으로 각국으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1968년 3월 27일, 7번째 우주비행 훈련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가가린은 우주비행사와 천문학자들로부터 기려졌다. 1969년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아폴로 11호 임무 동안,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가가린과 코마로프를 기념하는 메달이 담긴 기념 책가방을 남겼다.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과 제임스 어윈은 우주 경쟁에서 사망한 미국 우주비행사와 소련 우주비행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착륙 지점에 작은 폴론 우주비행사 조각상을 남겼다. 가가린은 1976년 뉴멕시코주 국제 우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현재 23만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또한 매년 수천개 이상이 새로 발견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 가운데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체보다는 큰 천체를 소행성이라고 한다. 소행성들은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전체적으로 띠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 둘레를 돈다. 소행성의 발견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보데의 법칙의 꾸준한 노력으로 1801년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소행성(현재는 왜소행성으로 분류됨) 세레스(Ceres)가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로 비슷한 궤도 위치에서 소행성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이것들이 주로 발견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지역을 소행성대(Asteroid belt)라 부르게 된다. [출처] 네이버캐스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목적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기여다. 주요 기능으로는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이 있다.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주요 임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과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에 위치해 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 6. 생각키우기 ■ 우주와 관련 된 책과 영화 -우주전쟁(허버트 조지 웰스, 책세상) <타임머신>,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등으로 SF 소설의 선구자이자 문명비평가로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스의 대표작이다. 120년 전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래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이 책은 2005년 스필버그에 의해 현대를 배경으로 다시 영화화 되어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년대가 불분명한 5월의 어느날 화성인이 지구에 출현한다. 세계 평화와 자유진영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제임스 데일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화성인은 지구인을 무참히 학살한다. 화성인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던 지구인들은 뜻밖의 상황으로 구사일생한다. 리치의 할머니가 즐겨 듣던 올드 팝송의 특이한 선율과 파장이 이들의 머리를 통째로 터지게 만든 것이다. 리치는 이 곡을 전세계 방송국에서 틀게 만든다. 각국의 지도자를 사살하며 지구 침공의 막바지에 열을 올리던 화성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 화성인의 지구 침공 세력은 그렇게 섬멸된다. 7.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수준을 찾아 정리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로 나눠 쓰시오. - ◈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쓰고, 이를 막기 위해 어ᄄᅠᆫ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시오. - 8. 학생 글 우주는 언제나 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기회이며 미래다. 1961년 4월 12일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 날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성공을 확인한 순간 연구진들이 눈물을 쏟아내며 기뻐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3년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민간 발사체를 발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좋은점과 나쁜점이 서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점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나쁜점으로는 여러 나라들이 우주 경제에 뛰어들고 있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등을 줄이고 국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하는 만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갈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계속 도전하고 연구하며 투자한다면 그에 따른 성장과 함께 우주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난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며 인간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가치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 김주연 전주 효천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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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8:06

[NIE] 달을 팔수 있을까요

1. 주제 다가서기 달을 팔 수 있을까요? ‘판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대상이라면 팔 수 있을까요? 달은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죠.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은 198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외기권 조약문서’에는 국가의 소유를 금지했을 뿐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하였고 그 이후로 데니스는 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달의 소유, 개발, 탐사 등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용어 정의하기 - [달]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이며, 자전주기는 약 27.3일, 공전주기도 약 27.3일이다. ·주제 알아보기 - 달의 소유, 판매, 개발에 대해 고찰하며, 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탐구 해봅시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달에서 ‘자급자족’을 꿈꾼다… ‘달 먼지’로 건물 짓고, 전력 얻고!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물’을 지구 외의 행성에서도 찾기 위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달에서 물 수천억t(톤)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등 국제 연구진은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2020년 지구로 돌아올 때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지요. 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우주 탐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물 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달 먼지를 이용해 콘크리트,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속속 개발돼 주목돼요. 달에서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 충당함)을 하는 꿈같은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의 부호(재산이 넉넉한 사람)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최근 이렇게 밝혔어요. 블루오리진은 2021년부터 레골리스를 모조(그대로 따라 만듦)한 물질로 태양 전지 패널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해왔어요. 레골리스는 달을 비롯한 행성, 소행성 등의 표면에 분포하는 퍼석퍼석한 퇴적층(쌓여 만들어진 지층)으로 먼지, 암석 조각, 광물 등이 섞인 물질. 특히 달 레골리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들의 부츠 겉면을 망가뜨리게 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최근 블루오리진은 천덕꾸러기 같던 이 물질을 활용해 태양 전지 패널 시제품(시험 삼아 만든 제품)을 완성했어요. 블루오리진은 달 레골리스의 모조 물질을 만들어낸 후 이를 전기 분해(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성분을 뽑아내는 일)해 철, 실리콘, 알루미늄 등을 얻어냈어요. 이후 자체 제작 반응기에 뽑아낸 물질을 넣고, 태양 전지 패널을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개발된 태양 전지 패널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길다는 게 블루오리진의 설명이에요. 블루오리진은 “달에 장기간 거주하려면 풍부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이 태양 전지 패널은 지구에서 가져온 물질 없이 달 곳곳에 존재하는 물질로 달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어요. 지구 밖의 행성에 우주 기지를 만들기 위해선 콘크리트(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반죽한 혼합물)와 같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를 지구에서 가져오려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요. 이에 현지 재료로 우주 건축 재료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뜨겁죠. 이 가운데 새로운 ‘우주 콘크리트’가 개발돼 주목받아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은 모조 달 먼지, 인조 화성 토양 등과 감자 전분(감자를 갈아 가라앉힌 말린 가루), 소금을 섞어 ‘스타크리트(Starcrete)’라는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단단한 스타크리트는 행성 현장 자원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국제 학술지 ‘오픈 엔지니어링’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물질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이상의 강도(단단하게 센 정도)를 가져요. 달 먼지로 만든 스타크리트의 강도는 91 메가파스칼(MPa·강도 등을 측정하는 쓰는 단위)로, 화성 토양으로 만든 스타크리트(72MPa)보다 단단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말린 감자 25kg으로 이런 스타크리트를 약 0.5t(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의 스타크리트는 200개 이상의 벽돌을 만들 수 있지요. 연구진은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중장비(중량이 큰 기계)를 사용해야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과정 역시 복잡하다”면서 “반면 스타크리트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만들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도 막는다”고 설명했어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물’을 지구 외의 행성에서도 찾기 위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달에서 물 수천억t(톤)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등 국제 연구진은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2020년 지구로 돌아올 때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지요. 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우주 탐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물 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달 먼지를 이용해 콘크리트,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속속 개발돼 주목돼요. 달에서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 충당함)을 하는 꿈같은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2023.04.03 어린이동아 · 기사에 의하면, 달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 · 기사에 드러난 달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 <읽기자료 2> "우주 탐사, 영화 '스타트렉'을 보라...식민지적 접근 버려야"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서 과학자들 지적 잇따라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산업이 약 1조달러(약 1301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각국이 우주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 항공우주국(NASA), 중국이 달에서 금속이나 달 자원을 채굴하고 선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파멜라 콘래드 카네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행성에서의 발견을 이용하려는 현재의 탐사방식에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우주 탐사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의 '간섭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주 탐사 방법의 주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스타플릿 사령부의 주요 지침인 '일반 명령 제1호'는 스타플릿이 다른 행성의 사회, 문화 또는 기술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타트렉에서처럼 우주로 나아가려면 간섭하려는 충동이나 탐사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콘래드 연구원은 "인간은 우주에서 자원을 소유하거나 채취하기보다는 '온화한 탐험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주에 누가, 무엇이 있든 간에 탐험을 거의 착취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태도를 지속하면 식민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우주에서든 지구에서든 다른 사람들의 탐사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과학자들은 저궤도 위성이 천문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을 방해하고 LED 등 인공조명이 별 관측을 어렵게 하는 '빛 공해' 문제를 언급해 왔다. 일각에서는 별을 관찰하면서 얻는 천문학적 지식체계는 인류에 중요하기 때문에 빛 공해는 인류의 문화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퀘벡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인 힐딩 닐슨 캐나다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조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주민들이 갖고 있으며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하늘까지 이어진다"며 "달 등 천체와 깊은 관계를 맺는 문화는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지식에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한 대기업 CEO가 우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퀘벡에 정착했을 때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배와 그 역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우주 식민지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5. 동아사이언스 · 기사에서 소개한 우주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 - ·기업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읽기자료 3> 달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화성은?... 국기를 꽂으면 자기 영토일까? 이난이 우주공간의 행성 달을 밟은지 50년이 지났다. 미개척지인 달 탐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가운데 달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달은 누구의 것인다?" “깃발을 꽂는다고 자기 영토가 되는 무인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 깃발들이 재산 소유권을 의미할 수 있는 걸까?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이 깃발이 어떤 재산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우주의 다른 행성에 꽂힌 이 깃발은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걸까? 달은 국제법 상에서 언급하는 무인도가 아닐까?무인도의 경우는 대부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로 자국의 깃발을 꽂아왔다. 최근 달을 비롯해 우주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했다.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열었다. 이후 10년 동안 국제 사회는 달을 둘러싼 소유권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67년 미국, 소련, 영국 주도로 유엔 ‘우주조약’(OST: Outer Space Treaty)이 발효되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세계 최초의 법적 문서이다. 이 조약은 기술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사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법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미시시피 대학 법과대학원의 우주법 전문가인 미셸 핸런(Michelle Hanlon) 교수는 "그것은 행동 강령이 아니다. 단지 지침과 원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가 달에 대한 주권 주장할 수 없어”... '공공 공간' 핸런 교수는 OST 조약 2조 “우주의 일부 또는 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를 인용하면서 라이브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는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달에서 기지와 집과 같은 구조물을 짓는 것 등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둡고 복잡해진다고 핸론 교수는 말했다. "그것들은 볼 때 일종의 영토이고 재산”이라는 것이다. OST 제3조에 따른 우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는 분명히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든 달에 집을 지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천문관 관장인 로버트 R 콜스(Robert R. Coles)를 일부 사람들은 달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955년 콜스 관장은 달을 한 에이커 당 1달러에 매각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OST의 12조는 그러한 콜스 과장과 같은 시도를 좌절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천체에 설치된 모든 것은 모든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핸론 교수는 그것이 공공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년간 논의 끝에 1979년 유엔결의로 달 협정(Moon Treaty of 1979)이 체결되었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당사자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국가의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 협정은 군사적 이용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천체를 태양계로 국한시킨 것이 특색이며 달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분명히 했다. 2022.12.06. 뉴스퀘스트 ·기사에 의하면 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 ·달에 대한 개발에 대해 나의 관점을 적어봅시다. - 3. 생각 키우기 ▫ 아래는 달에 대한 백과사전의 일부입니다. 달에 대해 조사해보고, 달에 대한 소유, 탐사 또는 개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봅시다. ○ 달의 구성 달은 지표면에서의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태양풍만으로도 달 내부에서 나온 미소량의 가스를 충분히 날릴 수 있을 정도이다. 달은 수성과 같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약 100K~400K로 아주 크다. ○ 달의 표면 달의 표면은 모래(레골리스, regolith)로 덮여있다. 레골리스는 운석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진 돌이 쌓인 것을 말하며, 달의 표면의 거의 전체를 수십cm에서 수십m의 두께로 덮고 있다. 그 분자는 매우 미세하여 우주복이나 정밀기기 등에 침투하기 쉬워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편으로 레골리스의 약 절반이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산소의 공급원이나 건축 재료로써 기대를 받고 있다. ○ 달의 운동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약 27.3일)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1959년 10월에 루나(Luna) 3호가 최초로 촬영하기 전까지 볼 수가 없었다. ○ 달의 위상변화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면 달의 모습이 대략 한 달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달의 위상 변화라 하며, 달의 공전에 의해 달 표면 중 밝은 부분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달 표면의 밝은 부분의 모양은 지구에서 본 달과 태양의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달 - 지구의 위성 (지구과학산책, 한국천문연구원) / 부안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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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4 17:15

[NIE] 커피값의 적정 온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동네나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는 거리에 몇 미터 건너 각양각색의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5조 4000억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카페에서 쓰는 돈도 연 평균 10만 4000원으로 세계 3위이며, 성인 1인당 매년 350여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년 4월 14일 C04면 '1200원에 즐기는 커피 한잔' 발췌) 이렇듯 커피를 마치 끼니처럼 소중히 챙기는 우리에게 커피 한 잔 가격이 한 끼니 식사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원두 가격이 상승해서, 코로나 19로 물류난이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두 생산량이 감소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등등의 이유로 커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컵 한 잔에 담긴 음료의 가격이 밥값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미심쩍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얼마나 좋은 원두가 로스팅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혹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인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커피값의 적정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커피값 상승 요인이 사실인지, 커피 한잔을 생산하는 데 드는 각 요소와 비용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호텔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한 잔에 만 원 하는 커피를 마시며 흡족해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하는 데는 단순히 원가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만족스러운 커피 소비 생활을 위해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동네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경쟁률과 커피 가격 상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커피 한잔을 구성하는 요소와 마진을 파악하고 커피값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한국경제 2022.01.06. 20면] [자료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중앙일보 2023. 01. 17. 10면] [자료 3]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https://tv.naver.com/v/32444528 [국민주택 클라우드 2013.01.17.] [자료 4]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파이낸셜 뉴스 2022. 02. 14. 31면] [자료 5] "비싸도 분위기"…호텔카페 북적북적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자료 6]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충북일보 2022. 12. 20. 08면] [자료 7]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잔 원가 얼마기에? [한겨레 2022. 02. 07. 18면] 3. 동기유발 질문 •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자.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포기한 가치와 선택한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8년 가까이 동결됐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원두 가격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원두 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이 심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4년 7월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린 뒤 7년 6개월간 유지했다. 그간 가격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즉각 부인해 왔으나 최근엔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원두 가격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미국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g)당 2.5달러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에 비해선 두 배로 뛰었다. 아라비카는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종이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뭄, 서리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한 물류난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에도 커피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통상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1년 시차를 두고 카페 커피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국내 카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가격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캡슐 커피와 컵 커피 등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음료) 커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두 가격 인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바리스타룰스’ 등 컵커피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8~12.5%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원두 로스팅 업체를 바꾸거나 커피 추출 레시피를 개선하는 등 원두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한국경제 2022.01.06. 20면) 1-1.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를 한 가지 정하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커피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커피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1-2.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RTD커피, 캔 커피, 커피믹스 등 대부분의 종류의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활동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건물. 이 건물 1층 앞면에만 ‘J주스’, ‘H커피’, ‘K커피’, ‘M커피’ 등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 4곳이 나란히 영업 중이었다. 이 중 한 커피숍 점주는 “옆집에서 싸게 팔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25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3년여 사이에 1300원으로 낮아졌다”며 “내 가게니까 (임차료를 안 내서) 버티지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커피숍 4~5개가 나란히 자리한 이런 ‘커피 지옥’은 요즘 곳곳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브랜드와 메가커피‧빽다방‧이디야 등 중저가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서너 개가 자리하고, 그 사이엔 개인 카페가 가세하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인 점포 수는 9만 9000여 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페 증가율은 2020~2021년에 걸쳐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21년 말 ‘창업 대명사’로 통하던 치킨집(8만 100개)을 뛰어넘었다. 카페 창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 대중화와 소자본 창업 증가를 꼽는다. 누구나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카페 문화에 익숙한 데다, 창업에 필요한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부동산 비용을 제외하면 적게는 5000만~7000만 원으로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낮다. 커피숍 컨설팅을 하는 프롱 커피디자인은 월평균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이 회사 최선욱 실장은 “젊은 세대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 ‘나도 할 수 있겠다’며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최근에는 ‘900원 아메리카노’ 프랜차이즈도 생겨났다. 편의점 카피 가격보다 싼 수준이다. 이 여파로 폐업은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카페마’를 운영했던 진상헌(40) 씨는 지난해 4월 창업 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중략) 진 씨는 “하루 10만 원 매출도 힘들었다”며 “이러면서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적자가 쌓였다”고 푸념했다. 그는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불과 6개월 새 인건비는커녕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허공에 날렸다. (중략) 서울 선정릉역 인근에서 10년째 ‘웨이크업커피’를 운영하는 김소영 씨는 “최근 크림 1팩(1L)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우유 1팩(1L)은 1800원대에서 2000원으로 올라 커피숍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중앙일보 2023.01.17.10면)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장을 보는 아내의 지갑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어지간한 식당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려면 1만 원 안팎이 든다. 편의점에서는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커피, 치킨, 햄버거는 물론 음식점과 세탁소, 결혼정보회사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안 오른 제품을 찾는 게 힘들 정도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눈총을 받는 기업들은 억울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에 화살이 집중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참고 참다 몇 년 만에 겨우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죄인 취급을 받는다. “팜유와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수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A라면 업체 관계자) “원유 가격이 L당 21원이나 올랐다. 전반적 생산 비용도 상승해 원가 압박이 극심하다.”(B우유 회사 관계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C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을 올리는 휴대폰 업체에는 너그러우면서 몇 년 만에 100원, 200원 올리는 식품업체들에는 가혹하리만치 쌀쌀하게 군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라면을 예로 들어 보자. 농심 ‘신라면’ 한 봉지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원 언저리에 팔린다. 롯데제과 ‘자일리톨 츄잉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라면이 ‘껌값’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오리온은 무려 13년 만에, 농심은 5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커피값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가격을 올렸다. 커피 원두, 우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통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스타벅스는 7년 반, 투썸플레이스는 9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 인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相生)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상생의 다른 한 축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은 애써 무시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한다. 1000원짜리 라면을 만드는 기업도,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새로운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우리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라면,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이유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3.02.14.31면) 2-1.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영상( https://tv.naver.com/v/32444528)의 2분 40초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사이트(https://sg.sbiz.or.kr)에서 우리 동네(자신이 거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해 보자. - 2-2. 카페 전문점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3. 커피값을 인상해야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활동 3> “비싸도 분위기” … 호텔 카페 북적북적 직장인 이모 씨(32)는 최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 위치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을 찾았다. 이 씨는 유럽풍 인테리어의 호텔 라운지와 엘리베이터를 지나 매장에 도착했다. 이 씨는 “일반 로드매장에 비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고 가성비 있게 호텔 라운지까지 즐겨보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호텔, 리조트 등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들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호텔 속 카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 20~30대가 ‘기분 전환 장소’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소비와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20~30대의 면모는 소비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이색 경험’이라는 특색을 가진 호텔 내 입점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인 서울 호텔 입점 카페의 커피 가격은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5성급인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의 A카페는 커피가 1만 1000원, 차류가 1만 2000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리저브매장으로 오픈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의 경우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다. 프리미엄 커피를 파는 리저브 매장이기에 로드매장에 비해 1500원 비싼 가격이지만 여전히 여느 호텔 카페에 비해 싸다. 드립커피 등도 8000~1만 원 정도로 비교적 넓은 가격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을 대접하고 싶은 20~30대에게는 일반 매장 대비 높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를 제공하는 셈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5) 씨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특별히 리저브 매장을 찾는다”며 “일반 호텔에서는 1인 5만~7만 원 내고 먹어야 하는 애프터눈 티 세트 하나가 반값(3만 5000원) 정도였고 퀄리티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친구들과 찾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호텔‧리조트에 입점한 매장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7개였던 호텔‧리조트 입점 매장 수는 9일 현재 25개로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 부산점에서는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스타벅스 파라스파라 서울점에서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가든뷰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서 숲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휴식 공간에 입점한 매장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발췌: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커피값이 자꾸 오른다. 참다 참다 4년만에 올린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 기업은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커피값을 올렸다. 1월에 7%, 12월에 9.8%, 이 때문에 연초 1.2kg 커피믹스 1박스가 1만 1천 310원에서 1만 3천 330원으로 뛰었다. 한 해에 가격이 18%나 올랐다. 이 기업이 지난 1월에 값을 올리면서 댄 이유는 “국제 커피 가격을 포함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였다. 이번에는 “연초 가격 인상분 대비 원자재 및 유가, 환율 상승폭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올렸다. 커피는 이젠 ‘국민 음료’이다. 항간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평균 367잔으로, 세계 평균인 161잔보다 2배 이상 된다거나 소비량이 세계 2위라는 말이 떠돈다.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커피기구(ICO)가 집계한 ‘국가별 커피 소비량’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7위에 올랐다. 사회 활동이 왕성한 층에서는 “커피를 물보다 많이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보니 커피값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10만 3천 978원을 커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커피 값을 올리는 회사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원칙’을 이해한다. 특히 커피는 문화를 누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걸맞게 대가를 올바로 치르는 행동에 대한 자긍심 역시 크다. 이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다. 기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찾고, 출처가 분명하고 품질이 좋으면, 혹은 값에 합당한 역사와 사연을 지닌 커피에는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다.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커피가 제공되기를 소망한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커피에도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까?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된다.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커피의 값이 비싸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화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금의 가격 인상이 불매운동까지 번질 일이냐 반문하는 측도 있겠지만,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값을 올린 기업들에게 질문한다. 첫째, 산지의 커피 생두 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내릴 것인가? 뉴욕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선물 가격이 최근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탕과 코코아도 하락했다. 생두 수입 업체들인 지난 8월부터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스턴트 커피값은 되레 올랐다. 기름값과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커피값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둘째, 어느 나라의 커피이며, 품질은 어떤 것인지를 밝힐 수 있나? 1년에 수백 톤의 커피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이라면 두 세 계절 커피값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커피를 입도선매 하고, 커피값이 오른 나라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더욱 그렇다. 실제 기업의 생두 구매 비용이 올랐는지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끝으로, 기업들인 커피 생두가 아니라 엑기스나 가루와 같은 가공품을 사오는 것인지 밝힐 수 있나? 공장형 커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생두 대신 중간 가공품을 수입하면 뉴욕거래소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커피를 사 마시면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커피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다. (발췌: 충북일보 2022. 12. 20. 080면) 3-1. 호텔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이 일반 로드 매장보다 가격대가 높은데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3-2. 커피값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 잔 원가 얼마이기에? ‘커피값 5000원’ 시대가 열렸다. 업게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달 연이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기본) 사이즈 가격이 4500원, 벤티(대용량) 사이즈는 5500원에 달한다. 일부 스페셜 음료 가격은 60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커피 한 잔이 한 끼 식사 값이 돼버렸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원두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가격을 올려도 판매 마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 스타벅스 재무제표와 업계 설명 등을 종합해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추산해 봤다. •커피 한 잔 당 원두 원가 500원…마진 650원 커피 한 잔 가격을 음료 가격대의 중간 값인 5000원으로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부재료 값은 1000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스타벅스 재무제표상 비용 항목 총합인 1조 7640억 원에서 텀블러 등 상품 제조‧판매 비용분을 뺀 순수 음료 제품 제조와 판매‧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조 2600억이다. 이 가운데 음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비는 2900억 원(23%)이고 이를 커피 한 잔당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된다. 원재료비에는 원두값과 각종 첨가물, 일회용품 비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선 소모품비를 제외하면 커피 한 잔의 원두 원가는 500원 수준으로 본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건비였다. 스타벅스가 한 해 커피 제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종업원 관련 비용은 4300억 원으로 총 비용의 34%에 달했다. 매장 파트너 1만 9천 명을 비롯한 본사 직원 300명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 급여 등이 포함된 수치다. 즉 커피 한 잔 원가에 1500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음료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매장 임대료 및 시설 감가상각비 비중도 컸다. 음료 제품 관련 판매관리비 중 임차료와 감각상각비 항목 비용은 3200억 원(25%)에 달했다. 전국 163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비용이 약 2000억 원으로 1개 매장당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갔다. 스타벅스 대다수 매장은 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위치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커피 한 잔 원가로 환산한 임차료 관련 비용은 1100원으로 환산된다. 이밖에 지급 수수료‧세금 및 기타 비용은 2200억 원(18%)이 지출됐다. 커피 한 잔 원가로 봤을 때 세금 관련 비용은 750원이다. 결론적으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원가는 4350원이고, 커피 한 잔당 650원의 마진이 남는 꼴이다. 지난해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두 원가가 800원대로 오르면서 커피 한 잔당 마진은 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아메리카노 가격을 400원 인상하면서 "원두 값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반 원두보다 공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1년 전에 비해 본사의 원두 공급 가격이 1.5~2배 가량 높아졌고, 다른 부수 비용도 올라 커피 한 잔을 팔아도 큰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저가 커피점들도 "원두값 인상 부담 커피값 인상 고민“ 1000~2000원대 저가 커피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인건비 지출이 생존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저렴한 원두 가격 등 낮은 커피 원가는 저가 커피점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중적인 품질의 원두 1kg을 2만 원에 구매해 50잔의 커피를 내릴 경우,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는 4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원두 값 급등으로 1kg 기준 원두 가격이 5000원 이상 올랐고, 커피 한 잔당 원두 원가도 500원을 넘어섰다. 비교적 저렴한 상권에서 적은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저가 커피점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건비를 줄이고 임대료를 낮춰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개인 커피점 운영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경우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최대 300원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원두 값뿐만 아니라 우유, 설탕,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마진이 크게 줄면서 저가 커피점들 경영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저가 커피점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편의점 원두 커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물가 인상 등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저가 커피 전문점인 매머드 커피의 경우, 최근 일부 커피 품목을 200~3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4-1. 저가 커피 판매점이 판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4-2. 커피 한 잔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생기는 마진을 생각했을 때 커피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커피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커피의 탄생부터 인류를 매혹시키기까지” 왜 커피인문학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는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는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는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를 이야기하지만, 구절구절 우리 인간의 삶이 비춰지도록 노력한다.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에 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자 행복이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 커피를 통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첫날밤을 엿본다. 커피를 통해 수피가 알라를 접신(接神)하려는 몸부림을 목격한다. 커피를 통해 새벽길 상궁 복장을 하고 가마에 오르는 고종의 눈물을 본다. 커피를 통해 1937년 4월 도쿄의 교도소에서 피를 토하며 스러진 시인 이상의 영혼을 만난다. 커피를 통해 해방에서 현재까지 온갖 불화(不和)를 거쳐온 겨레의 궤적을 훑는다. 이 책은 4장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커피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예멘,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을 거치면서 일으켰던 풍파를 추적했다. 카페인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키면서 벌어진 에덴동산 추방을 비롯해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오스트리아 빈 전투 등이 그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았다. 누군가의 뇌리에는 진하게 박혀 있을 일제 식민사관을 뒤집으려 애썼다. 제3장은 커피에 취미를 붙이고자 하는 분들이나 장(章)마다 독립된 단편 드라마를 감상하고픈 마음에서 책을 펴신 독자들이라면 이 부분부터 읽어도 좋겠다. 제4장은 커피 애호가라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커피 산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커피인문학 여행을 떠나보자.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48739143) / 전주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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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7:42

[NI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정치, 경제, 교육, 인구 등 대부분을 빨아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반해 인구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심화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기마저 불평등이다.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원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제이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수도권을 위해 모든 혐오, 위험 시설은 지역에 두는 희생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앞으로 더욱 전기가 필요할 텐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고압 송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초고압 송전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다.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주민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도권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수소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업체가 많아지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이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압,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과 전력 예비율 모두 높아야 하는 만큼 요금에 차등을 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선로 없으면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4 > <읽기 자료2>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3. 1> <읽기 자료3> “초고압 송전으로 10년간 원전 21기 1년 전력 손실”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사용처인 서울·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하는 과정에 손실된 전력량이 1GW 핵발전소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압 송전에 따른 손실액도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간 송전단 전력량(발전단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뺀 값. 판매 전력량에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전력량을 더한 값)은 516만 4028GWh로 이 중 손실량 평균은 18만 5510GWh로 나타났다. 한전은 냉각수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동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고자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송·변전설비 건수는 470건에 회선 길이만도 4068c-㎞에 이른다. 경남에도 이 같은 한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컸다. 지난 10년간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65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이었다. 밀양 주민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산허리에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 송전탑 건설도 2005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원이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해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나 얼마 안 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제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을 보면 2022년~2029년 491건, 4954c-㎞ 송전선 연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45㎸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말미암은 비수도권 주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고압 송배전으로 연간 1조 699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이유에 따른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기간 장기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짚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 10. 11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2>을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밑줄을 쳐 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초고압 송전과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학생 글 차등 요금을 해야 한다. 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주는 공급처도 아니고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멀어도 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우리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산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던 부산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만 빨아 먹는 수도권 저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전기를 쭉 빨아 먹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같이 위험한 시설을 지역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쪽쪽 가져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요금제로 예를 들어 단위 요금당 지역은 3천 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4천 원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쓰지 말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국처럼 차등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변환하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수도권으로 Go Go 저는 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4.6%인데 인천은 247%, 충남은 224.7% 부산은 178.9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똑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세운 송전탑인데 서울과 밀양이 전기 요금을 똑같이 낸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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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0

[NIE] 같은 사건, 다른 시선, 나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간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 또한 그렇다.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의 견해만을 취한 채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다른 쪽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쪽 눈과 귀를 닫고 입만 열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누가 봐도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같은 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정보들이 생산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올바른 논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비판적 읽기’와 ‘다양한 시각에서 읽기’이다. 어떤 정보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살펴본 후에 논리를 갖춘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최근 크게 화제가 된 ‘3·1절 기념사’를 다룰 것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알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한 기사를 살펴본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1일 윤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 한겨레 2023년 3월 1일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 동아일보 2023년 3월 1일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윤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3·1절 기념사,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가치 언급…한일 파트너십 방점 “일본과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경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북일보/김준호 기자/2023.03.01.] <읽기자료2>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로 본 역사인식 ‘식민지배, 내부 책임론’ 주장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가 그 뼈대다. 하지만 이날 기념사에 한·일 과거사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윤 대통령 개인의 인식은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읽어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식민지배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란 주장으로 읽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과거사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협력’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5월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가 등장한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2018년 10월) 이후 꽉 막힌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차례 민관협의회를 여는 한편 한-일 외교당국 간 교섭을 이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2월 들어 한·일 양국은 차관회담(13일)과 장관회담(18일)까지 거쳤지만, 강제동원 관련 협상은 답보 상태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사죄와 배상 참여 등 기대했던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 쪽은 여전히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두 연설문 모두 ‘강제동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해, 막바지 단계임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협력하는 파트너” 메시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쪽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정부나 일본 쪽의 결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정인환 기자/2023.03.01.] <읽기자료 3>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장관석, 신규진 기자/2023.03.01.]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 제시된 기사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서 언급된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 -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사에서 느껴지는 의견 차이를 자유롭게 서술해보자. - 4. 관련 자료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 옳은지, 논증의 방식이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제시된 자료는 적절하고 믿을 만한지 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비판적인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급 독서 활동이다. 비판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력은 평소에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지닐 때 신장될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편협하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남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오류나 반박 가능성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는 형성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판적 읽기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 11. 5., 구인환)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3·1절 기념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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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7:43

[NIE] 세계 여성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75년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래 이 날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쟁취한 바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최근들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인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남성, 여성, 중성을 가리키는 언어학의 범주로 여겨지던 단어였던 젠더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자리잡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성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2월 18일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 동아일보 2023년 2월 1일 ‘172cm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 중앙일보 2023년 1월 11일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출처 : 전북일보 2022-12-18> <읽기자료 2>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2-1> <읽기자료 3>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에 여성 공무원의 야간 숙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하는 게 성 평등 조직 문화에 어울린다는 생각에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9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오후 9시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준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창원·진주시, 울산 울주군 등에서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직장인 ‘역차별’ 불만…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이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겐 일직, 남성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진정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3-1-1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된 배경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저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제주시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남녀 통합 당직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 국제 여성과학인의 날(2월 11일) ‘세계여성과학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UN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출처] 두산백과 ■ 젠더(gender)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다르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GO)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다. 섹스가 생물학적으로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6. 생각키우기 ■ 세계 남성의 날 11월 19일은 세계 남성의 날이다. “남성들이 이 세계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날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영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에서 세계 남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7. 생각 더하기 ◈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어떤 활동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일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여성의 날’ 지정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여성의 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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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7 17:52

[NIE]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 기준 연령을 두고 연초부터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불황도 지속되는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나 국민연금 수급 문제는 특히 세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노인복지라든가,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년 후엔 연금이 고갈된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부양해야 한다, 등의 뉴스를 본 적이 있지요? ‘노인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라는 말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2.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3-02-17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여성경제] 2023-01-30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경향신문] 2023-02-19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전북일보] 2019-05-21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팩트체크]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독일,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통상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65세라는 기준의 연원은 어디일까? 이 기준은 아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 국제적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간주⋯과거엔 50세 이상으로 보기도 노인의 연령 기준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인 188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단, 도입 당시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아닌 70세였다가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낮아졌다. 유엔(UN)이 1950년대부터 고령 지표를 산출할 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썼다는 것이 통설이나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표로 여기기는 힘들다. 과거엔 이 연령이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는 근거가 됐지만 이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도 의술의 발달, 위생·영양의 개선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법률·제도상 노인 연령기준도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주요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연령이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65세 이상이 49%로 가장 많았다. ◇ 고령화 진전 따라 '65세인 기준 올리자' 논의도 국내외서 활발 정부는 2012년 중장기전략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찬성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를 기록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로 인구 고령화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안 중 하나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두 살을 세는 연대기적(chronical) 연령이라면, 장래연령은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이다.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20.10년)였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02.17. 구정모 기자 <읽기자료2>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 공식 '노인'이 됐다. 그런데 이 '노인' 연령 기준이 논란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동아시아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이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 고갈 우려에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일본은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 의료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에선 1956년 당시 UN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됐다.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현재 약 91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KDI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일 뿐 법률로 노인 연령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 때부터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할인 혜택을 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갈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2023-01-30 <읽기자료3>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 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70대에야 실질적인 은퇴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 세대의 신체적인 면이나 현실적 여건을 참작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노인 복지정책을 보완해 노년 세대와 부양 의무를 진 세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을 ‘지원 축소’로 여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현행 노인 복지정책의 대상이 연령 상향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출처: [경향신문] 2023-02-07 김태훈, 민서영 기자 <읽기자료4>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당시의 수명을 비교하면 맞지 않는 옷이다. 1889년 당시 독일인 평균수명은 49세,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올해 기대수명은 82.6세다. 지난해 서울시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노인대국 일본은 노인을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눈다. 75세가 기준인 것은 1987년부터 20여 년간 조사한 결과 약 80%가 70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등 복지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또한 젊은 노인(young old 65∼74세), 중간 노인(middle old 75∼84), 늙은 노인(very old 또는 old old 8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자 유엔은 2015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미성년자(0∼17세), 청년(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수노인(10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복지혜택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다. 가뜩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고, 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다. 출처: [전북일보] 2019-05-21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는 노인 연령 65세라는 기준이 1889년,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지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를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대기적연령과 장래연령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빈칸 채우기를 해보세요. 한국은 ( )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 )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몇 세이며, 지난 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몇 세인지 <읽기자료4>를 참고해 알아보세요. -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일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써보세요.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고 하죠.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혜택을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7) UN의 생애 구분 명칭과 기준 연령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 ◈기본활동8) 노인 연령 상향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를 참고해 써보세요. - 5.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참고자료2>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한다는 것이 특이한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경로우대제 [敬老優待制]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 65세로 낮추어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은 50% 할인된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로우대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1.2.3.4>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에 공감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 한 편의 주장 글을 써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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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1 17:57

[NIE]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으로 내 얼굴과 목소리를 보호받는다

1. 주제 다가서기 법무부가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과 그 밖의 인격표지(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민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두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의견과 개인의 독특한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개념과 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능과 기본 원리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2. 재산 관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출처: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읽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읽기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출처: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법무부가 26일 민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스타 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 모두가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극 인정한다.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8개 주는 판례로서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 법원이 최초로 경제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건은 1953년 ‘야구카드 사건’이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껌 제조회사 A사가 경쟁사 B사의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유명인들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자신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인격권과 다른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90년 ‘오냥코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이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달력을 무단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상품의 판매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능인의 성명초상이 가진 ‘고객흡입력’은 예능인이 획득한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긴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해당 예능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독일도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 하지 않았지만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을 인정한다. 2012년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부자로 유명한 군터 삭스가 C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C신문사는 삭스가 요트에 누워 C신문을 읽는 사진과 함께 ‘플레이보이도 C신문을 읽는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초상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형식으로 실렸다고 해도 실질이 언론사의 자기 광고라면 위법한 초상권 침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격권보다 중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2006년 퇴임한 재무부 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자동차 대여 회사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서 라퐁텐의 사용료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광고가 라퐁텐을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회사가 주목받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5. 생각 키우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입법 예고 상업적 이용…30년간 상속도 가능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고 했다. 2015년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15년 법원은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36개 주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어떤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호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법원 판단은 물론 입법 자체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초상·성명·음성 등)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권리를 상속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3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당사자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인격표지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허락한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관중 얼굴 노출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손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얼굴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1) <자료 1>을 읽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적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2) <자료 1>'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의 해외 사례를 요약해 보세요. 3) <자료 2,3>'을 읽고 저작권, 초상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4) 자료 3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6. 용어설명 ◇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영향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인플루언스(influence)에서 유래 ◇ 저작권 개인이 제작한 문학, 음악, 미술품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입법 예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7.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lZPFzZkj7g&ab_channel=%EB%B2%95%EB%AC%B4%EB%B6%80TV 자료출처: 법무부TV 정읍시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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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4 17:39

[NIE] 드라마가 아픈 우리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김은숙 작가의 복수극,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작품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뉴스에서는 잊을만하면 학교폭력 소식이 등장한다.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WHO는 2019년 전 세계 학생들 중 3분의 1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드라마보다도 참혹한 학교폭력의 현실 앞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분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맥을 찾아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2년 12월 20일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 대전일보 2022년 5월 3일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 한국일보 2023년 1월 15일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2022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시리즈 중 최대 흥행작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었다. 이 ‘K좀비물’의 출발점은 학교 폭력(이하 ‘학폭’)이다.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개발한 약물에서 좀비 전염이 시작된다. 지난 3월 나온 티빙 시리즈 ‘돼지의 왕’에선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어린 시절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피의 보복을 벌였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복수와 피 냄새가 진동한다.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는 현실엔 존재하기 어려운 판타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판타지의 공간에서 피를 피로 갚는 ‘정의 구현’에 열광한다. 최근 공개된 웨이브 ‘약한 영웅: 클래스1′에선 왜소한 고교생이 ‘뉴턴의 물리법칙’ 등을 떠올리며 볼펜 한 자루로 가해 학생들을 응징한다. 올해 웨이브에서 새 유료 회원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드라마. 디즈니+의 ‘3인칭 복수’에선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를 살해한 학폭 가해자를 찾아 청부 폭력을 맡아주는 교내 동급생과 함께 복수에 나선다. 쏟아지는 학폭 피해자들의 사적 복수극 속에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은 없거나 무용지물인 것도 공통점이다. 어른들은 무능하면 다행. 오히려 폭력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걸로 그려진다. ‘약한 영웅’에서 경찰은 폭력조직이 친구를 감금한 장소를 알려줘도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며 그냥 돌아간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담임 교사는 경찰에 신고한 학폭 피해 아이를 또 때린다. “야, 교복 처입고 경찰서를 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신고를 해?” 피해 학생은 온몸에 가해자들이 지진 흉터투성이 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18년간 복수를 준비해 실행에 옮긴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때 교육부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학기 만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7695건으로 이미 전년 전체(2만1928건)의 80%를 넘었다. 여전히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이 많지만, 강요,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는 맞서지 못하고 계속 해를 입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게 된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무너진 자리에 사적 복수를 향한 욕망은 임계치를 넘어 끓어오른다. 쏟아지는 학폭 복수 드라마들은 그 끓어 넘친 욕망을 담아 보여주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뭐든 쉽게 잊는다. 드라마 ‘돼지의 왕’의 동명 원작 애니메이션(2011)을 만든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11년 전의 디스토피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더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 더 이상 아이들이 사적 복수에 열광하지 않아도 괜찮은, 맘 놓고 다녀도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른들의 몫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22-12-20> <읽기자료 2>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문제로 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이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학교폭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핀란드의 살미발리(Christina Salmivalli) 교수는 학교폭력을 학급에서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70% 이상의 주변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으로 정의 내린다. 주변학생들은 학급 내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방관학생·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눠진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학생의 사회적 지위나 인기를 부러워하고 동일시해 가해학생의 행동에 동조하며 직접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지와 인정해주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리면서 가해학생을 조력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방관학생은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다.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둘 다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태도를 취한다. 학급에서 대부분의 주변학생은 방관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 행동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위로·지지하거나 교사 또는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피해방어학생은 다른 주변학생에 비해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급에서 피해방어학생의 숫자는 적은 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돕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반사회적 또래 동조성이라는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또래의 인정과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여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또래로부터 인기, 집단의 규준, 사회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수의 또래가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쉽게 동조한다. 설령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수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방관하게 된다. 가해학생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또래 내 높은 지위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폭력 행동 뒤에 주변학생들로부터 침묵, 인정, 동조와 같은 사회적 보상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주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와 지도가 필요하다. 주변학생들이 방관하지 않고 피해방어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는 우선 가해조력 학생들의 행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가해조력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급에서 피해방어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피해방어 행동의 빈도가 높다. 교사의 엄격한 감독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뤄지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여기며 피해방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불균형적인 힘을 피해학생이 바꿀 수는 없다. 이는 주변학생들의 몫이다. <출처: 대전일보 2022-05-03> <읽기자료 3>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아들이 40대인데, 방 안에만 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학폭)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 후로 아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까 봐 걱정입니다." (70대 여성 A씨)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사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이 학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기억에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50대 남성 B씨) 학폭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의 일부이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기엔 충분했다. 걸려온 상담 사례의 학폭 피해 시점도 현재에서부터 수십 년 전까지 폭넓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팀장은 13일 "학폭 피해자들은 당시엔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을 '또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선 학폭 피해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은커녕, 정도에 따라선 트라우마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기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결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에서야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상담에 나선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학폭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성장기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후에도 여전한 고통에,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률 플랫폼엔 "과거의 학폭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이다. '사적 복수'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만, 현행법상에선 엄연히 범죄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최동환 판사는 경북 상주시 한 식당 앞에서 소주병과 주먹으로 D씨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과거 D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온라인 등에 폭로하는 '학폭 미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 사례도 나온다. 과거 동급생을 괴롭힌 기억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E씨도 "우연히 내가 과거에 괴롭혔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해도 괜찮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피해자에게 부담이 적을지 고민된다"며 푸른나무재단에 상담 요청을 해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 입장에선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씨에겐 "사죄하는 것은 좋지만, 피해자가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년 동안 괴롭혔고, 6년 동안 피해자가 그 기억을 안고 살았다면 그 이상 시간 동안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팀장은 어른이 된 학폭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학폭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어린 시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현재진행형'인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지만 정작 학폭 피해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증언을 피하는 등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모두가 서로의 목격자가 되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3-01-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약한 영웅’, ‘더 글로리’ 등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읽기 자료1>에서 2022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과 2022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을 읽고, 핀란드의 살미발리 교수가 정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학생의 3가지 종류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 폭력의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 등이 과거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으로 몸살을 앓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어른이 된 피해자는 그때 당시 학교 폭력으로 유명인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받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운동선수들이 “성적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해도 여론은 그럭저럭 수긍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가 달라졌다. 우리는 참된 인성이 재능보다 우선적 가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날이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방법과 수위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교 폭력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자.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 6.7%에서 2021년 7.0%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 사이버폭력(31.6%), 언어폭력(20.8%), 따돌림(16.1%), 신체폭력(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9년 5.3%, 2020년 16.3%, 2021년 31.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이후 피해학생 10명 중 2명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해도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단념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34%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모두가 뽑은 것은 바로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었다. 학생 주변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출처: 인천일보 2022-12-22> 6. 생각 더하기 ◈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부가 개발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21개 국가로 수출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집중할 뿐 아니라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느낄 감정을 생각해보고,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 역할을 해보기도 한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방관자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꾸도록 도와준다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자. 학교 폭력, ‘엄벌’이 ‘답’은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키바 코울루(이하 키바)’라는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키바는 벨기에,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차용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1년에 20시간씩 운영하는데, 키바의 특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종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되는 키바는 학생들에게 피해 당사자 역할을 맡게 해 학교 폭력을 간접 체험하게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조력자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은 법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출처: 독서신문 2022-1-27> 7. 학생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 나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즉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급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70% 이상의 주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이라고 한다. 주변 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뉜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 학생을 돕는 학생이고 방관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가만히 있는 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학생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방어학생은 매우 적고 주변학생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방관학생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매우 슬프고 끔찍한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주변학생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 모두가 방관학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가해자랑 마찬가지다. 피해학생을 보면 가해학생에게 네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선생님에게 바로 말해야 한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가해학생의 더 나쁜 행동을 돕는 것이다. 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도와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면 똑같이 괴롭히지 말고 그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 주변 학생의 대부분이 피해방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방어학생의 중요한 역할>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알고 있는 목격자, 즉 주변 학생이 있다. 주변학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가해조력학생과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이다. 나는 처음 들어 본 피해방어학생이라는 단어가 신기했다. 피해방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학생이다. 학교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피해방어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평생 갈 정도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행동인지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도 되는 학생은 절대 없다. 피해방어학생이 많아질수록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임실군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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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7:28

[NIE] 기후 위기

1. 주제 다가서기 기상이변 현상이 더 잦아지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전국적으로 폭설과 한파를 가져왔던 것이 무색하게 1월 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온이 올라갔다. 제주에선 매화꽃이 피기도 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목격된다. 우리가 한파와 폭설에 시달렸을 즈음엔 러시아엔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1월 해수욕’에 나설 정도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본다. 기상이변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과 실천이 요구되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01. 자연환경과 생활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세계의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물, 식량 등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한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완벽히 막아내기는 어렵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의 사례를 백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유형과 빈도를 표시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3.01.18. “이상고온, 올해 세계 덮칠 가능성”… 다보스 달군 기후변화 ‣ 한겨레 2022.08.30. 기후재난, ‘물의 습격’…2050년까지 홍수·가뭄·태풍 피해 7500조원 ‣ 경향신문 2022.11.06. 탄소 내뿜는 곳 따로, 고통받는 곳 따로…‘기후정의’를 묻는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유럽 곳곳에서 평년 겨울보다 기온이 크게 높아 ‘겨울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16일 개막한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첫날부터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이상 기후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보건펀드 ‘에이즈·결핵·말라리아와 싸우는 글로벌펀드’ 피터 샌즈 사무총장도 지난해 파키스탄 대홍수, 2021년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 등을 거론하며 “극단적 기상이변 때 말라리아 확산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와 태풍으로 물이 많이 고이면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를 끌어들여 인간 또한 감염에 크게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세계 모기 서식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냐 에티오피아같이 과거 서늘했던 동아프리카 고지대 기온이 예전보다 크게 올라 모기가 늘어 말라리아 위험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도 ‘기후 변화로 말라리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샌즈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극화 등으로 결핵,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최빈곤층이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전망이 많은 데다 결핵 취약 국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각종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18.) <읽기자료2> 유럽과 중국 등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반면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1천 명 이상이 희생되는 등 지구촌이 물 관련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부터 2050년까지 물 관련 재해 누적 피해액이 5조 6천억 달러(약 755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공학·환경 컨설팅 기업 ‘지에이치디’(GHD)는 29일 가뭄·홍수·폭풍 등 물 관련 재해가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끼칠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어, 해가 지날수록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누적 손실액이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10년 동안에는 피해액이 50% 더 늘어 2040년까지 누적 손실이 3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여기서 70%가량 불어난 5조 6000억 달러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벨기에 브뤼셀의 ‘재난의 역학 연구센터’가 최근 추산한 지난해 전체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2240억 달러의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연구센터는 지난해 전 세계의 홍수 발생 건수가 2001~2020년 평균치인 163건보다 37% 많은 22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폭풍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19% 늘어난 121건이었으며, 가뭄은 10년 평균보다 1건 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 세계 홍수 피해 사망자는 4143명, 폭풍 피해 사망자는 18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에이치디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가 이미 기후 관련 사건의 충격이 급증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전 세계 인구 1억 명 이상이 홍수, 폭풍,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극단적 물 관련 재해가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올여름 유럽과 중국 서부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는 동안 파키스탄은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는 등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2.08.30.) 파키스탄은 지난 8월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경험했다. 북부 산악지대 빙하가 녹아 인더스강이 불어난 데다 몬순 우기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국가재난관리청(NDMA)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1696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3300만명이 수해를 입었다. 또 200만여채의 주택과 시설 등이 파괴됐고, 약 1만3000㎞의 도로가 유실됐다. 당국은 영토에서 물이 전부 빠지려면 앞으로 4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면서 파키스탄에선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국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기후 불평등’ 논의에 불을 지폈다. 파키스탄 현지 시민사회단체 ‘인더스 콘솔티움’의 활동가 피자 나즈 큐레쉬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파키스탄의 현실과 선진국 책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가. “정부에선 이재민 대부분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하다. 여전히 63만명이 캠프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마저도 텐트 같은 도구가 부족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잠드는 가족들도 많은 실정이다. 아직 물에 잠긴 지역들도 꽤 있다. 신드주의 상하르 지역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30분이나 이동해야 했다.” - 물난리가 난 후 정부나 국제기구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나. “폭우로 강물이 넘쳐 처음 물난리가 났을 때 주요 매체에서 이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파키스탄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치 뉴스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국제기구의 대응도 아주 미흡했다. 지금 사람들은 옷과 음식을 구호품에 의존하고 있고, 캠프 상황도 열악해서 여자들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한동안 고여 있던 물이다 보니 수인성 질병도 번지고 있다. 뎅기열이랑 말라리아, 설사도 흔한 질병이 됐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몇 안 된다.” - 파키스탄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례적인 기후 현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10개국 중 하나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북반구 선진국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10위 국가들에 파키스탄의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출처 : 경향신문 2022.11.06.)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자. 1> 읽기자료1)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룬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 2> 읽기자료2) 지에이치디(GHD) 보고서에서 예측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 3> 읽기자료3) 파키스탄 홍수 문제를 두고, “불공평하다” 여론이 조성된 이유를 말해보자 과제2) 읽기 자료1)~3)에서 모르는 어휘를 알아본 뒤, 관련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키우기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알아보기 1. 의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당사국들의 회의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2. 주요 내용 ◈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한겨레 ‘이 주의 온실가스’) ▶ 한겨레 신문에선 매주 수요일 ‘이 주의 온실가스’ 농도를 그래픽으로 제시한 뒤, 주요 환경 소재로 기사를 싣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환경 교육 자료로 주기적으로 활용된다면 좋을 거 같다. ▶ 올 하반기 엘니뇨, 내년엔 전례 없는 폭염 온다.(한겨레 2023.01.18.)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전례 없는 폭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엘니뇨는 2~5년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에 지구 온도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는데, 엘니뇨 영향이 더해지면 1.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덤 스케이프 영국 기상청 장기예측 부문 책임자는 “우리는 기후변화 아래에서 엘니뇨 영향이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엘니뇨 현상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두가지가 합쳐져 다음 엘니뇨 동안 전례 없는 폭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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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6:42

[NIE] 새해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新) 법과 제도

1. 주제 다가서기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가 신설되거나 추진된다. 38년간 식품 포장재 표기에 사용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올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또한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며, 이달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도 개편된다. 하지만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 기사를 읽고,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주제 관련 신문기사 ‣ 영남일보 2023년 1월 9일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경기신문 2023년 1월 2일 올해 내 나이는? ‣ 헤럴드 경제 2022년 12월 13일 아이 낳으면 한 달 70만원씩 받는다 ‣ 경향신문 2023년 1월 19일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새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법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1985년부터 38년간 운영됐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열악했던 유통 환경의 개선과 함께 제조·포장 기술의 발달로 식품 품질 유지가 가능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 수준, 소비기한은 80~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의 평균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섭취 가능한 날짜는 6일(36%)이 증가하고,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19일(52%)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식품을 버릴지 말지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일이 지난 식품만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인지, 혹은 날짜를 무분별하게 늘려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모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장지 교체 및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포장지 소진과 제도안착을 위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2025년까지 햄류 등 다소비 식품 및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등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천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매년 50개씩 수시로 제공(식품안전나라 누리집 foodsafetykorea.go.kr·한국식품산업협회)하고 상담도 한다. 2023년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병행되어 사용된다. 다만, 냉장 보관 우유 제품은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된 계도기간 중에는 날짜 표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는 실온·냉장 등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다면 소비기한 표시일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중립 등 환경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영남일보 2023-01-09> <읽기자료 2> 올해 내 나이는?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이가 1~2세 줄어든다. ‘만(滿)나이 통일법’이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세, 안 지났으면 2세 줄어든다. 1964년 11월이 생일인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그는 올해 나이가 세 번 바뀐다. 새해가 돼 세는 나이로 60세다. 6월에는 만 나이가 적용돼 58세로 줄어든다. 11월에 생일이 지나면 59세가 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1세의 나이 차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세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늘어난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 해가 바뀌면 2세가 된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세가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한다.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2개다. 술·담배 허용 등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군 입대 등과 연관있는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가 해당된다. <출처 : 경기신문 2023-01-02> <읽기자료 3> 아이 낳으면 한달 7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도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은 탓에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강화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바꾼다.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생략) <출처 : 헤럴드 경제 2022-12-13> <읽기자료 4>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22일부터 교차로 신호체계 개편… 설치 안 된 곳은 ‘적색’ 때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에 불과했지만 신호등 설치 이후엔 ‘신호등 신호 준수율’이 98.7%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19>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식품의 소비기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나이 계산법 종류 계산 방법 ◈ 기본활동 4) 활동(3)을 참고하여 우리 가족의 만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저출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우회전 신호등의 유무에 따른 올바른 차량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심화활동 <읽기자료 1~4>를 읽고, 각 기사가 다루는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도입(시행)배경 영향 효과 소비기한 만 나이 통일 부모 급여 우회전 도로교통법 5. 생각 더하기 ■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본 아래의 기사를 읽고 장·단기적인 저출산 해결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층위의 요인이 존재한다. 가족의 경제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처럼 자녀에 대한 수요는 선호(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사), 소득(경제적 여건), 가격(양육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양육 비용은 금전적 비용,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득, 여가나 성취 등을 반영하는 기회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정책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요인부터 그렇지 않은 근본적·구조적 요인까지의 순으로 나열한다면 아마도 금전적 비용, 기회비용,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선호 순서일 것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03> /제작=전북 익산시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1.24 17:23

[NIE]교사를 AI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1. 주제 다가서기 AI 교육이란, 인공지능을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 관련 기술과 태도를 지도하는 교육과 다른 교과나 교육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까지 AI 교사 5000 명을 양성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융합 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뉴시스, 2023년 1월 5일, "AI교과서’2025년 도입한다...교 사대 통합도 본격 논의", 김정현 기자 ▶ 한국일보, 2023년 1월 10일, “인간의 영역 넘보는 AI…세상에 없는 그림 만들고, 대화 내용 기억해 말 걸고”, 안하늘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AI교과서’2025년 도입한다...교 사대 통합도 본격 논의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 학습결손까지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다.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가르칠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기관 체제도 손을 본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은 이르면 4월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기존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익숙한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문서(PDF)로 옮긴 'e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초·중·고 교사 1879명 중 1229명(65.4%)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개념은 '코스웨어'(Course+Software)다.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도 진행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서 '쪽지시험'도 보고 그 결과는 교사에게 공유돼 개개인의 학습결손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는 심리,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해진다. 어느 과목부터, 어느 학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지는 교육부도 아직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 기술들은 수학과 언어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며 "기술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디지털 교과서 개선 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작성한 다음에 8월까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중1, 고1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사교육 업체가 대거 공교육 교과서 편찬에 유입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실장은 "2023~2024년도엔 선도모델 학교들을 통해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되, 그런 사교육의 우려·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확대하는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2025년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디바이스(기기)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열정 있는 교육감이 많아 가장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빠른 시간 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확산시키려면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수업을 바꾸려면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현장교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뉴시스, 2023년 1월 5일> [읽기자료2] 인간의 영역 넘보는 AI…세상에 없는 그림 만들고, 대화 내용 기억해 말 걸고 존재하지 않은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대화하는 인공지능(AI)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바둑 세계를 정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AI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카카오의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은 9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AI '칼로(Karlo)'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칼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제시어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브레인은 1억8,000만 장 규모의 '텍스트-이미지' 데이터를 공부시켰다고 한다. 이용자가 '유화로 그린 검은 토끼'라는 제시어를 입력하면 칼로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검은 토끼 이미지를 유화 그림처럼 상상해 그린다. 더 나아가 토끼 얼굴 영역을 선택하고 '왕관을 쓴 검은 토끼'라고 추가하면 칼로가 알아서 왕관 쓴 검은 토끼 이미지로 다시 그릴 수 있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칼로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도 생성한다. 네이버는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에 재난문자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확인하거나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식사·수면·건강 등 주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한파 특보가 발생해 재난문자가 발송된 경우, "오늘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라고 AI가 묻고 "날 추워서 그냥 집에 있을 생각"이라고 사용자가 답하는 일상 안부 대화 중, AI가 "아, 안 그래도 오늘 한파 경보가 있었다고 해요. 수도관 동파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잘 챙기세요"라며 상황을 알리고 관련 생활 수칙까지 안내한다. 특보 해제 뒤에는 "날이 추웠는데 컨디션 괜찮으세요?"처럼 피해 사실 확인까지 한다. 이런 기능이 가능한 배경엔 AI가 개별 이용자와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클로바의 기억 정확도는 97%에 달한다. AI는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미국 AI 연구기업 오픈 AI가 선보인 언어 생성 AI '챗GPT' 출시 이후 영미권 대학에서는 AI 대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AI는 단순한 질문부터 논쟁까지 설득력 있게 답해 전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챗GPT의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게 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작성한 것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뉴욕시 교육부는 공립학교 내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학생과 교사의 챗GPT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오픈AI도 챗GPT가 생성한 작업물에 표식(워터마크)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 발전하면서 회사 조직에서도 상당수 중간 관리자급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사회적으로 AI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3년 1월 10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가전제품 중에서 AI기능이 탑재된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 만약 집을 AI 기능의 가전들로 ‘스마트 홈’을 꾸민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봅시다. (3) 교육부의 AI도입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반대합니다. 9학년(중3) 박예겸 저는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AI 교사는 인간 교사와 달리 가치판단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이 윤리 판단입니다. 로봇이 윤리적으로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로봇에게 윤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일관성은 물론 유연성도 요구받습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하나의 사실은 대중이 이해하는 다른 가치를 담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AI 교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둘째, 교권 침해 사례가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켜주지 않는데, 기계인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얼마나 심할까요. 그 근거로는 딥 러닝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혐오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걸래 만들기 개꿀팁' '요즘 루다 성희롱하는 재미에 산다.' 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만들 때 성적 단어는 금지어로 필터링시켰지만, 우회적 표현을 하면 이루다가 성적 대화를 받아준다며 악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교권도 침해하는 학생들이 기계인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하여 교권 침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AI를 도입하는 이유가 더 좋은 수업을 원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 상황을 보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배워 오니 학교 수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에서 이미 하락한 집중도를 원격수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에서 학생의 피로도와 집중도 하락’ (35.6%), ‘교사와 학생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 (18%), ‘학습자별 수업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16.1%) 등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 하락한 집중도를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AI 교사를 활용하려면 먼저 수업을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이번 주제인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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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7:50

[NIE] 죽느냐 사느냐

△주제 다가서기 새해 벽두에 죽음을 말하면 불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말하는 것조차 불길하며 공포스러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죽음은 삶을 더욱 새롭게 바라보고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며 분노와 위로의 방향을 분별하고, 가까운 이의 죽음에 마주쳐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최근 장례지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드라마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을 들으며 산 사람의 삶을 안내하기도 한다. 괜찮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현실이다. 죽음은 가까운 데에도 먼 곳에도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제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의 윤리 사상, 서양 윤리 사상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디서 죽을 것인가?, 2022.12.08. 24면, 한겨레 ▶ 장쩌민 중국 전 국가 주석 백혈병 투병 치료 중 사망, 2022.12.1., 연합뉴스 ▶ 이태원 핼러윈 비극···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2022.10.31., 전북일보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어디서 죽을 것인가? 글 쓰는 영국 의사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에는 어머니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20년 전 치료받았던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죽음을 맞기로 결정한 곳은 40년을 지내온 아름답고 포근한 침실이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어머니가 수집해온 작은 장식품들이 놓여있고, 크고 높다란 창문으로는 주일마다 다녔던 교회와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방. 아침저녁으로 작가 본인과 간호사인 누이가 어머니를 보살피며 간호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몇 주일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맑은 정신으로 죽음의 과정을 걸은 어머니는 마지막에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멋진 삶이었어. 우리는 할 일을 다했어.”(중략) 나이가 들어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건 많은 이들의 소망이다.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도 앞동 뷰, 옹벽 뷰라도 내 집만 한 데가 없다는 걸 절감하는데, 생의 마지막을 무표정하고 냉랭한 시설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간이역 대합실에서 맞는 죽음처럼 쓸쓸하게 느껴진다. 2017년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3명 중 한명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또 2018년 노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가 요양병원 평균 460일, 요양원 904일에 달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니 변화가 없다면 내가 팔순을 넘겼을 때는 노인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한 십년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해질지 모르겠다.(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과 죽음이 효용을 다한 폐기물 처리과정이 아니라면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노인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내년에는 “치매에 걸리느니 안락사로 죽겠어”라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죽음” 수준을 넘어서는, 죽음에 관한 깊고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출처: 2022.12.08. 24면, 한겨레) [읽기자료2] 장쩌민 중국 전 국가 주석 백혈병 투병 치료 중 사망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지난 30일 사망했다. 향년 96세.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지난 30일 낮 12시 13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자오쯔양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오른 뒤 15년 동안 중국 최고 권력을 움켜쥔 채 중국 경제발전을 지휘했다.(출처: 2022.12.01., 연합뉴스) [읽기자료3] 이태원 핼러윈 비극···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악의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다. 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께 59명으로 파악됐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9시 기준 151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중상자 중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15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103명 가운데 24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153명 중 97명은 여성, 56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사망자는 12개국 2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중국·이란(각각4명)·러시아(3명)·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카자흐스탄·스리랑카·태국·오스트리아(각1명) 등이다. (출처: 2022.10.31., 전북일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 글 속의 어머니는 왜 ‘멋진 삶’이라 했을까요? 2. 노년과 죽음, 효용을 다한 폐기물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찾고 말해보세요. 3. 어디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일까요? - [읽기자료2]를 읽고 4. 장쩌민은 중국의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역임하고, 96세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인가? 5. 비극이라고(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로 말해 보세요. - [읽기자료3]을 읽고 6.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7. 이런 일을 예방하는 방법을 3가지 생각해보세요. 8. 3가지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나라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고, 왜 그런지 서로 말해보세요. △생각 나누기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서로 말해보세요. 교과서 본문: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며 살라고 하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또한 죽음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슬픔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례 및 제례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플라톤: 삶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의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에피쿠로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마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출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앤. 47쪽) △생각 키우기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서술해보세요. △주제 관련 영화 굿바이, 다키타 요지로 감독 “죽음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문”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주인공 ‘다이고’가 장례지도사로 새 출발. 그는 ‘죽음’과 ‘고인’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과 삶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된다. 마지막인 줄 알았던 ‘죽음’을 통해 출발의 의미를 발견한다. 장례지도사를 통해 행복과 삶에 대한 가치, 따뜻한 위로와 진한 감동을 전한다. △주제 관련 도서 천 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김여환 저 천 번의 임종 선언을 한 의사가 기록한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천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임종 선언을 했던 호스피스 의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깨달은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죽음은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학생 글 죽음, 삶의 원동력! 살아온 환경, 눈 코 입과 같은 생김새,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 등은 제각각이지만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나이 먹기와 죽음 이 두 가지는 제아무리 남다른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다. 나에게 늘 따뜻하셨던 할머니의 죽음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이지만 아직도 선명하다. 할머니가 떠나가신 빈자리가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몇 년 후 또 다시 맞은 할아버지의 죽음은 가슴 미어지는 일이었고 나에게 살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최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고 찾아간 빈소에서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에서는 슬퍼야 하는 줄로만 알았던 내 생각이 그때 바뀌었다. 선생님은 평소 나의 행동이나 습관을 유심히 지켜보시며 나도 모르던 장점들을 찾아 주셨다. 사소한 행동에도 칭찬해주시고 높이 세워주져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늘 살갑게 대해주시고 무슨 고민이든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빈소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신 선생님을 생각했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다.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건 슬픔이지만 그분의 인생은 나에게 선물이다. 나는 선생님처럼 후회없이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하야마 아마리의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에는 주인공이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애인에게 버림 받을만큼 못생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죽음을 결심한다. 하지만 죽을 용기마저 내지 못해 1년 후에 죽기로 하고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살을 빼서 초라한 겉모습을 개선하는 것과, 자신이 마련한 도박 밑천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목표를 이루고 인생을 바꾼다. 물론 도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기간을 정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죽음은 먼 훗날 일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삶의 기간을 정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갈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며 죽음을 대비할 것이다. 나는 패션업 CEO를 꿈꾼다. 이를 위해 처음 10년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위해 꾸준히 독서할 것이다.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게 성찰을 주는 죽음이고 싶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있기에 오늘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심우현 전주제일고 2학년 학생 /제작=이춘주 전주제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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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3 17:37

[NIE] 미래핵심역량: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힘

△주제 다가서기 미래탐구 보고서 1호 : 미래핵심역량은 무엇일까요? 1997년 OECD는 'DeSeCo(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tence)'라는 이름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언어, 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 자기주도적 수행을 위한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5월, OECD의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에선 DeSeCo프로젝트를 발전시켜 10년 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은 ‘미래핵심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이 급변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OECD가 선정한 미래핵심역량에 대해서 다루어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용어 정의하기] 미래핵심역량 미래(Future) 와 역량(competencies)의 합성어로서 OECD 경제협력기구에서 미래사회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주제 알아보기]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래교육은 ‘웰빙’ … OECD, 학생 주체성 강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가 추진하는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 2030 프로젝트는 OECD가 2015년부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세우고, 미래교육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다. 2030년 성인이 될 지금의 학생들이 직면할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안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OECD는 2030년엔 첨단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가속화, 불평등의 확대, 전쟁·테러의 위협 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OECD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DeSeCo 프로젝트의 전망보다 더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란 진단이다.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규명해 그간 국제적인 교육개혁의 바탕을 이뤘던 OECD의 프로젝트다. DeSeCo 프로젝트는 복잡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교육 2030 프로젝트는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위한 변혁적 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탐색했다. 이 결과 OECD는 기존의 ‘성공’을 웰빙으로 대체해 삶의 질과 관련한 측면을 더욱 강조했다. OECD 교육 2030프로젝트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학생의 변혁적 역량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학생 행위주체성’으로 정의하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교육적 맥락 아래 미래교육에서 학생의 역할과 배움의 자세에 대한 규명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동적인 학습에 머무르는 국내 교육문화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출처: 조선에듀, 2019.11.11.) - 기사에서 소개한 ‘DeSeCo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역량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나요? [읽기자료2]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자 '21세기 인재, 세계에 묻고 우리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대전 유성리베라 호텔에서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 포럼'이 열렸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갈수록 속도를 더 해가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길러낼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로날드 제이콥스 교수는 “교육자들의 고민이 교육 자체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펠릭스 클라인 김나지움의 미하엘 브뤼게만 교장은 “자아의 발전, 사회와 문화의 발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력을 생산하는 교육”을 제안했다. SK에너지(주) 조은기 CR전략실장은 “현재 기업들이 역동적인 팀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협업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공교육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길러야 할 능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학력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OECD에서 '미래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길러야 할 새로운 학력으로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과정은 미래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역량중심교육과정'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H. Pink)는 미래사회는 창의성, 감성, 직감이 중시되는 개념의 시대이며, 이미 지금은 정보화 사회를 지나 창의사회로 전환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창의시대는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새로운 것으로 재조합하고 융합하는 우뇌형 사고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6가지의 능력을 제시했다. 첫째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다. 예술적 감수성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차별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story)를 다루는 능력'이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서 문맥을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해 재창조하는 '조화 능력'이다. 다양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넷째,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소통과 협업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삶의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아는 '놀이 능력'이다. 잘 놀 줄 아는 능력은 감성 발달과 공감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섯째,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감당하는 일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좋은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지식 암기와 단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학력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입시 방법을 바꾸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학력관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는 정답이 없는 시대다. 각자 가는 길이 자신의 답이다. 이미 세상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초연결 사회이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암기 능력을 중시하는 낡은 학력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학력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자. (출처: 중도일보, 2016.10.24.) - 미래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정의한 미래역량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읽기자료3]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교육 우리 전라북도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미래시민성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전북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역량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역량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소통능력’을 1위로 선택하였다.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소통능력’ 다음으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창의력’을 선택하였다.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자기주도성 309명(17.52%) 371명(22.57%) 278명(22.01%) 비판적 사고력 240명(13.61%) 159명(9.67%) 77명(6.10%) 소통 능력 399명(22.62%) 406명(24.70%) 336명(26.60%) 협업 능력 268명(15.19%) 361명(21.96%) 239명(18.92%) 창의력 372명(21.09%) 172명(10.46%) 214명(16.94%) 인문학적 소양 64명(3.63%) 141명(8.58%) 77명(6.10%) 예술적 감수성 106명(6.01%) 33명(2.01%) 39명(3.09%) 기타 6명(0.34%) 1명(0.06%) 3명(0.24%) 또한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더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의 공통 1위는 ‘인성교육’이었다. 교원, 학부모와 다르게 학생의 1위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등 미래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역량들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생태, 세계문화, 진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교육정책 현안보고 제06호)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전북 교육이 제시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어떤 능력인가요?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은 UN총회에서 제시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 내가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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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17:48

[NIE] 왜 아기들은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을까?

△주제 다가서기 2022년 영국 콜린스 사전은 지난 11월 '올해의 단어'로 '영구적 위기(permacrisis)'를 선정하였다. 이 단어는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단어가 뽑힌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여름 파키스탄에서는 최악의 대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중국의 양쯔강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영국은 40도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강남은 기록적인 호우로 물에 잠겼고 이례적인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라는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홍수와 가뭄, 폭염이 세계를 휩쓸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기후 위기의 시작일 뿐이고 더 큰 홍수, 가뭄, 폭염, 그리고 산불이 온 지구를 덮어 물 부족,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출현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기들이 기후소송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실성이 없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점검해 보고 2023년 새해에는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위해 기후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조항이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게 설정한 이 법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아기 기후소송에 나선 이들은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은 "우리가 크면 너무 늦는다.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 1세, 3세, 6세 세 자녀를 둔 서성민(37)씨는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NDC를 40%에서 최소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세 아이를 둔 김예랑(34)씨는 "NDC를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환경 책을 들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아기 기후소송이 탄소중립 관련 법안 내 2030년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에서 제기했던 기후소송과 유사하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6.13.) [읽기자료2]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22개월 된 은우는 킥보드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은우는 킥보드에서 내려 누런 재활용 박스로 만들어진 팻말을 들었다. ‘지구는 우리 꺼’라고 쓰여 있었다. 은우는 아마도 2100년까지 지구에 살 것이다.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은우가 팻말을 든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어서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지금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말했다.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불편과 위험은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까? 그는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어린 세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3조 1항은 파리협약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견줘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는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엄마 이동현(39)씨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도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딸꾹질하는 걸 느끼는데, 양수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탄소 1g도 배출한 적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아기 기후소송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 건 모두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기 기후소송단은 “이번 소송의 특징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가장 어린 세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10살 한제아(흑석초 4) 어린이가 말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을 거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는 여러 겹의 부정의가 관통한다. 선진국이 여태껏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서도 책임을 방관하는 것처럼(국가 간 부정의), 어른 세대 또한 기후 위기 시대의 방관자로 살고 있다(세대 간 부정의)고 이들은 느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다.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침해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 등 어린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기후변화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출처: 한겨레, 2022.6.14.) [읽기자료3]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 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네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청구 이유 추가 신청서, 답변서 등 소송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 살펴보니, 정부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런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기후소송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두 의견서에서 기후소송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장 최근 입장이 담긴 것은 환경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다. 환경부 장관은 먼저 해당 법률은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자유 제한, 권리 박탈 등을 초래하는 ‘직접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소원 심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각종 조치가 완벽하지 않고 청구인 보기에 미흡하더라도, 환경 보전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놓고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와 비교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최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국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어린이와 젊은이 등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게 돼 있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부족한 것은 미래 세대의 감축량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치선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도 있다(최소침해 금지의 원칙)”며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과 과학계의 합의된 수준(IPCC 보고서)에 접근하지 못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이들은 ‘미래세계가 앞으로 더 큰 온실가스 감축량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서는 국내 탄소 예산이 2024년 초 소진된다고 했다. 탄소 예산은 지구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 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한겨레, 2022. 7. 31.) △생각 열기 ▶ 여러분은 기후 변화를 얼마나 느끼는지 표시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서로(친구, 가족)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➁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➂ 심각하게 느낀다. ➃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 [읽기자료]를 읽고, 왜 아기들이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는지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정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요? △학생 글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소송단과 정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기 기후소송단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가 너무 적다’이고, 정부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면 충분하다’이다. 그렇다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요즘 기후 변화 사태의 심각성이 말이 아니다. 지난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단 즉, 미래 세대는 약 10~20년 후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리하여 나는 아기 기후소송단의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포함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1년 후면 더 더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난 솔직히 이 신문 기사를 읽고서는 안 하고 있던 탄소중립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구, 미래 세대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어린아이들도 기후 심각성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겨울답지 않게 눈이 조금밖에 안 오거나 TV 뉴스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 피해 뉴스가 나올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기후 변화가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지금 나에게 기후 변화가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라면 아기 기후소송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똑같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상황으로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그때 내가 사는 지구에서는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길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빨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걸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소에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기사를 읽고 기후 변화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신성주 전주효문초 6학년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내가 그 심각성을 느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서울 침수. 서울 침수는 집중 호우 때문에 생긴 아주 심각한 재난이다. 둘째, 호주 산불. 호주 산불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메말라 불이 쉽게 번지면서 산불이 아주 크게 난 역사에 길이 남을 재난이다. 셋째, 심각한 온도 상승. 이번 여름 영국은 최고 기온 40℃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주에서는 높은 기온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다. 세 가지 사건 모두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판단한다. 나도 12살, 미래 세대여서 기사에 나오는 아이들의 말에 공감이 간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유희성 전주효문초 5학년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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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17:02

"신문 보니 세상이 한 눈에 쏙" 제15회 전북 NIE 대회

전북일보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문을 활용해 길러주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대회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NIE는 그간 전북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및 학습능력의 향상, 독해 및 쓰기 능력 향상 등 창의성과 사고력에 관련된 많은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은 NIE 대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대통령 선거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을 주제로 비판능력을 길러왔다. 올해 치러진 전북일보 NIE대회는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각지 학교에서 모두 171점이 출품됐다. 전북일보 제15회 NIE 대회 시상식은 오는 17일 전북일보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북 NIE 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총 26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 활용 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 교사와 학생 3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는 교사 부문 4점, 가족신문 1점, 주제신문 42점, NIE 일기 81점, NIE논술 43점 등 총 171점이 출품됐다. 올해는 수행평가로 NIE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띄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NIE 활동을 지도한 교사와 따라온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품 다수가 창의적이고 참신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영예의 대상은 NIE 지도 사례를 출품한 이혜영 교사(전주고)와 NIE 일기를 출품한 문가영(전주사대부고 1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NIE 지도 사례를 출품한 강은희 교사(전주성심여중)와 NIE 일기를 출품한 장주혜(전주성심여중 1학년), 신성주(전주효문초 6학년), 주제신문을 출품한 김예은·손채원·이의현·전다경(전주성심여중 1학년)이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는 시대적인 트렌드나 관심 분야 등을 담은 작품이 많았다. 특히 최근 화제 되는 '미래 교육'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AI,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기획 기사 등 다채로운 시도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신문·NIE논술 출품작이 적어 너무 아쉽다. 가족신문은 1편이 나왔지만 가족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NIE논술은 고등학교에서 접근하기 좋은 분야 중 하나인데, 교사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는 학교 현장 등에서 꾸준히 NIE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 연구회 회원 10여 명이 맡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교육감상 및 부상, 최우수상·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사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NIE는 Newpaper In Education 약자로, 신문 활용 교육이라는 의미다. 이는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교육 방법 중 하나다. 부문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 부문 (NIE 지도사례)> ◇ 대상: 이혜영(전주고) ◇ 최우수상: 강은희(전주성심여중) ◇ 금상: 최민지(양현고) <학생 부문 (NIE 일기 / 주제신문 / 가족신문 / NIE 논술)> ◇ 대상: 문가영(전주사대부고 1년) ◇ 최우수상: 장주혜(전주성심여중 1년), 김예은·손채원·이의현·전다경(전주성심여중 1년), 신성주(전주효문초 6년) ◇ 금상 △NIE일기: 박서하(군산동산중 2년), 이은새(군산금강중 2년), 김율(전주효천초 6년), 소하엘(전주효림초 5년) △주제신문: 고은하늘·김서윤·우현진(남원서진여고 1년), 김율(전주효천초 6년)·소하엘(전주효림초 5년)·신성주(전주효문초 6년)·유희성(전주효문초 5년) △가족신문: 양가영(영전초 3년)·양원호(영전초 6년) △NIE논술: 박서이(김제검산초 4년) ◇ 은상 △NIE 일기: 유지호(무주중 3년), 한수빈(무주중 3년), 임지윤(격포초 6년), 이가은(전주대정초 3년), 장나연(전주한들초 5년) △주제신문: 김민주·김수아·진예주·홍혜서(전주성심여중 1년), 김하율(전주우전초 6년)·이보람(전주효천초 6년)·장나연(전주한들초 5년), 김성훈·최병국·황현준(변산초 4년) △가족신문: 없음 △NIE논술: 김세영(전북사대부고 2년), 박현진(김제검산초 4년), 윤정인(김제검산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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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
  • 2022.12.14 17:12

[NIE]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방소멸이란 말은 근래에 들어 전혀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가까이 와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 상황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문기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1월 15일,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부산일보, 2021년 10월 24일,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이데일리, 2022년 10월 6일.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산업연구원 발표, 지방소멸위기지역 59곳 중 전북 6곳 - 전남, 강원, 경북, 경남에 이어 K-지방소멸위기지역 많아 -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 등 필요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전북일보, 2022.11.15., 엄승현 기자)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을 써보고, 글에 제시된 해결책을 찾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2]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놔 - 20~40대 55% 수도권 거주 - 1000대 기업 74%가 서울·경기 - “부산 읍·면·동 절반 소멸 위험기업·청년층 전국 분산이 해법” 거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원인이 주요 기업과 청년 등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 등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전국에 분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의 경우 읍·면·동 205곳 중 99곳(48%)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으로 따지면 읍·면·동 3553곳 중 1791곳(50%)이 소멸할 위기였다. 2017년 1483곳(41%)에서 4년 만에 300여 곳이 ‘인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추가 노출됐다. 하지만 서울은 426곳 중 14곳(3%)만 위험에 해당해 ‘딴 세상’으로 나타났다. 인천(27%)과 경기(21%) 역시 서울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소멸 위험이 낮았다. 입법처는 그 이유로 2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이동을 주목했다. 수도권 20대 인구 순증 규모는 2010년 5만 3701명에서 지난해 8만 1442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위권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45만 8000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계출산율이 0.783으로 전국 평균(0.837)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수도권 인구수가 8만 7775명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로 추산됐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입이 수도권 인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머무르는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공시대상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으로 집계됐다. 200대 기업 중 144곳은 서울에 있고, 1000대 기업 가운데선 743곳이 수도권에 있다. 창업도 수도권에서 활발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28만 5259개 기업이 생겼는데, 55%인 70만 3690개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입법처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깨트려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입법처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1년 1204억 원에서 2019년 31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지원 △지역투자와 매칭한 배정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당근’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도시와 유사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전기업 지원 펀드 조성 등을 위해 미국의 ‘기회 특구’와 유사하게 펀드로 창출한 수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청년 거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부산일보, 2021.10.24., 민지형 기자) 기본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서 제시한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자.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지방소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3]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 지방소멸 위기 - 전문가가 본 지방소멸 방지책 -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사례 관심 - 지역별 특화분야도 분석 발굴해야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각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과 기업, 인재가 몰린 수도권의 집적 이익 때문이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R&D)시설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강화보단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승강기 제조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 이천시에서 충주시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 이천 본사 부지가 협소해 공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인허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주시에 들어선 현대엘리베이터는 17만 3097㎡(5만 2362평) 규모로 연간 2만 5000대의 엘리베이터를 생산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동반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 지역 활성화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는 현재 협력사를 포함해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 5곳이 추가로 충주 이전을 확정하면서 4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장점을 분석·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화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서기관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집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이 특화돼 있어 관련 인재를 채용하기 쉬워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분야를 분석해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기업 이전 외에도 생활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기업이 이전 해도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 세대는 지나야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인구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 수준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출처: 이데일리, 2022.10.06., 김은비 기자)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Q1. 글에서 언급한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자. Q2. 자신이 생각하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을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관련 자료 -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소멸위험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지방소멸 관련 책 <지방 소멸>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Q1.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 ~해야 한다’ 형식의 주제를 정해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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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