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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선거는 왜 중요할까?

1. 주제 다가서기 1913년 6월 4일 영국의 어느 경마장에서 국왕이 참가한 경마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말이 코너를 도는 순간 에밀리 데이비슨(Davison, E.)이라는 여성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질주하던 말 앞으로 몸을 던졌다. 셀마에서 차별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셀마 인구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흑인은 투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1965년 수백 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80번 고속도로(Highway 80)를 따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87km를 행진하고자 했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 확보를 위한 희생의 역사다. 목숨을 바칠만큼 선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선거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이 소중한 것임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Ⅳ. 인권 보장과 헌법 3.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 공직을 맡는 공무 담임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 출처 : 통합사회(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자. (링크 : https://www.law.go.kr/) - 과제2)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0.09.17. “청원서 길이만 270m” 그리고 세계 최초 여성 투표권 ‣ 동아일보 2022.03.08. 주권자로서 존중받으려면, 투표하라 ‣ 국민일보 2020.01.10. ‘18세 선거권’에 거는 기대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여성의 투표권이 나랏법으로 처음 보장된 날이 1893년 9월 19일이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였다. 19세기 후반 뉴질랜드에는 백인 이민자가 모여들었다. 케이트 셰퍼드 역시 영국에서 온 이민자였다. 아이를 키우며 사회운동도 열심이었다. 한때는 기독교여성금주동맹 활동을 했다. 그때 사람들은 술 때문에 가정폭력과 가정파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지금 보면 술이 무슨 죄랴 싶지만). 그런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자”는 상식적인 법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주류업체는 로비를 하고 여성은 투표권이 없어서였다. 케이트 셰퍼드와 동지들은 여성참정권 운동을 했다. 원주민 여성인 메리 테 타이 망가카히아도 함께 했다. 1888년의 의회 청원은 거절당했다. 1891년에는 9천명이, 1892년에는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1893년에 케이트 셰퍼드는 3만2천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청원서 길이만 270m였다나. 얼마나 많은 수냐 하면, 그때 뉴질랜드에 살던 백인여성 4분의 1이 서명에 참여한 셈이라 한다. 믿기지 않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기네 역사 사이트에 나온 자료니 사실일 것이다. 당시 서명한 모든 사람의 명단도 인터넷에 올라 있다. 이런 노력으로 여성투표권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후손들은 뿌듯할 것이다.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평등한 투표권에 반대하는 ‘일부’ 남성들이 있었다. 그쪽이 낸 엽서와 만평이 더러 남았다. ①여성이 투표하러 나가면 ②집안일은 남성이 맡을 텐데 ③남성의 투표권 행사가 힘들어지므로 ④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 어이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는 진보했다. 북한은 1946년, 한국은 194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 (출처 : 한겨레 2020.09.17.) <읽기자료2> 참정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차별 없는 참정권을 이루기 위한 역사 과정에 두 가지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1913년 에밀리 데이비슨은 영국의 유서 깊은 경마 대회 도중 국왕의 말 앞으로 뛰어들어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 그녀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이라는 메시지를 영국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경마 트랙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년 뒤에 30세 이상의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됐고 이후 확대됐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몽고메리까지 86km의 행진을 시작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이 사건은 이후 ‘피의 일요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주도한 2차 행진이 다시 이어졌고 여기서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살해되었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행진이 예정되자 여론의 지지가 확산되었다. 이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을 동원해 3월 21일 3차 행진을 호위하였고 시위대는 몽고메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셀마 행진은 그해 8월 투표권리법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참정권 확대의 역사는 희생과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혹자는 기권을 통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기권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기권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종속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동아일보 2022.03.08.) <읽기자료3>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의 위임 절차가 바로 선거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 토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당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거권 부여 자격은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가급적 많은 이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족 등 상류층 남성의 전유물이던 선거권이 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민족, 재외국민 등으로 확대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선거연령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1948년 만 21세였으나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가 됐고 14년여 만에 만 18세로 또 낮췄다.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망라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막차로 그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의 경우 만 16세에도 선거권이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행위를 하기에는 미성숙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편견일 뿐이다. 선거권을 고3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선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할 나이가 되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투표소에 간 이들이 대다수다.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협력해 선거의 의의와 절차, 불법 선거운동 사례 등을 담은 표준 교육안을 만들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권 확대로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삶과 요구에 더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나 고민에는 무관심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고 환경, 안전, 성평등, 미래, 공정 등의 이슈에 민감한 편이다. 선거권 확대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20.01.10.) 5. 생각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에서 케이트 셰퍼드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를 읽고 선거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자 질문3) <읽기자료3>을 읽고 청소년 선거권 행사 확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더 알아보기(Q&A) Q1>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A1>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2> 그럼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데,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2> 우리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그렇다면 선거권이 제한된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나요? A3> 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일정한 선거사범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선거권이 상실된 자, 기타 판결 등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고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처 :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 외 2인) ◈ 더 알아보기(홈페이지 소개)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링크 : http://manifesto.or.kr/) 우리 사회의 정치,행정,생활 영역에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각종 정책과 공약, 계획과 약속의 구체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여 예측가능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입니다. 2> 청소년참여포털(링크 :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청소년참여포털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참가 신청 게시판(참가 신청 Y-With)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투표 게시판(투표참여 Y-Vote)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영화 소개 20세기 초 영국, 세탁공장 노동자인 ‘모드 와츠’(캐리 멀리건)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신의 삶을 의심해본 적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성 투표권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투쟁하는 ‘서프러제트’ 무리를 목격한 그날도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인권 유린의 세태에 분노하게 되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눈부시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맞서라! 이 세상 모든 여인들에게 보내는 가슴 뜨거운 찬가 출처 : 네이버 영화 1964년, 노벨위원회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 한편 앨라배마 주 셀마에서는 흑인 투표권에 대한 방해가 극심해져 가고 마틴 루터 킹은 존슨 대통령을 찾아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 당한다. 1965년, 마틴 루터 킹은 투표권 운동의 도화선이 될 셀마로 찾아가 행진을 계획하지만 경찰의 탄압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마는데… “먼저 간 이들이 말합니다. 더는 안 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행진이 이제 곧 시작된다. 출처 : 네이버 영화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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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7:16

[NIE] 인구소멸국가 1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해법은?

1. 주제 다가서기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인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인구소멸국가 1호로 우리나라를 지목할 정도로 출생률의 날개 없는 추락은 심각하다.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반으로, 2300년에는 0이 될 것이라고 한다. 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3명, 헝가리 1.52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약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380조원을 투입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저출생의 추세를 바꾸지 못했고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2월 29일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 동아일보 2023년 3월 31일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 한국일보 2024년 1월 22일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수준 ‣ 동아일보 2024년 1월 16일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 동아일보 2024년 1월 20일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2023년 합계출산율도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까지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올해 0.7명선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수많은 저출생 대책이 왜 추세도 못 바꾸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냉철히 짚어야 한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평균치(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정부가 저출생 예산과 대책을 쏟아내지만, 오히려 출산 기피는더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이 길을 잃었고,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한국도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출생률 추락 기조가 바뀌지 않는 건 보다 특단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현금 지원 정책을 넘는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비혼 출산 장벽을 허무는 게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복지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2018년 기준 비혼 출산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여전히 비혼 출산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출산 의지를 꺾는 일자리·성 차별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소멸’위기에 법·제도와 가치관을 더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2-29> <읽기자료 2>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한국개별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000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도 1.96명이라는 답이 나왔다. 상당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는 뜻으로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면 0.78명(2023년 기준)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29명밖에 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제안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회사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63%가 첫째 아이일 정도로 아이 둘 낳는 집도 드물다. 그런데 다자녀 지원은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주거 지원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었다. 현재 20대 여성 약23만 명이 지금의 출산율대로 낳을 경우 한 해 출생아 수는 15만~16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안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출산율 2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조조정 하되, 아이 낳아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최대한 도와야 한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31> <읽기자료 3>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OECD> 수준 한국 ’유급 출산휴가‘ 90일 불과 OECD 평균 대비 6주가량 적어 낮은 소득대체율·기업문화 영향 휴직제도 사용 꺼리는 분위기도 국가 소멸 위기에 정치권이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평균(18.5주)과는 한 달 반가량, 유럽연합(EU)평균(21.1주)과는 두 달 가까이 차이 난다.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에선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권고하고 있다. 짧은 출산휴가조차 마음껏 쓰기 어려웠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자료가 확보된 17개국 중 멕시코(13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17개국 평균(68명)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5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칠레(48.8명)뿐이었는데, OECD는 “낮은 여성 고용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이용률도 낮았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는 48명으로, 일본(46.4명)과 꼴찌를 다퉜다. 원인으로는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액 비율)이 지목된다. 한국은 2022년 소득대체율이 44.6%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급여 사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못지않게 지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결과, 육아휴직 제도를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1%였고,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20.4%나 됐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1-22> <읽기자료 4>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헝가리, 파격 지원으로 출산율 쑥 ● 자녀 셋 이상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 2016년 도입된 CSOK는 40세 이하 기혼 여성이 있는 가정이 집을 살 때 자녀 수에 따라 1500만~5000만 포린트(약 5700만~1억9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사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둘째를 낳으면 1000만 포린트, 셋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0만 포린트를 원금에서 빼 준다. 헝가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2019년 ’출산 예정 대출‘을 추가했다. 용도를 묻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9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갑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CSOK와 출산 예정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자녀가 2명이만 월 4만 포린트(약 15만 원), 3명이면 10만 포린트(약38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약 59만 포린트(약 220만 원)인 헝가리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소득세(15%)가 면제된다. (중략) ● 자녀 셋이면 연차 7일 추가 헝가리는 현금성 지원 제도와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 병가‘를 쓸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차를 따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4일, 3명이면 7일의 연차를 더 쓸 수 있다. 탄초스 어드리언 씨(39)는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이런 제도를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헝가리 정부의 방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었다. 2010년 74.2%였던 25~49세 여성 고용률은 2022년 84.6%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미클로시 리터 씨(39)는 근무 시간을 전보다 2시간 줄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그는 “회사에선 매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육아 때문에 경력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4-01-16> <읽기자료 5>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스웨덴 ● 아빠도 ’최소 90일‘ 육아휴직 사용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남녀 모두 6개월씩 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많지 않았다. 회사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육아휴직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해진 건 스웨덴이 1995년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처음에는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이 적어도 1개월은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별개”라며 “스웨덴은 1980년대 이미 육아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고 위원회도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 바탕에서 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최소 한 달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조금씩 할당 기간을 늘렸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남성이 반드시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22년 기준으로 37만5000여 명으로 한국(5만4000여명)의 7배에 달한다. 한국 인구가 스웨덴의 5배라는 걸 감안하면 인구당 육아휴직 남성 수는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육아휴직 때 급여 78% 보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도 중요하다.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야 휴직을 망설임 없이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480일 중 390일에 대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기존 급여의 77.6%를 준다. 이후 90일 동안은 하루 약 180크로나(약 2만3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스웨덴 회사 중에는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곳도 적지 않다. 미디어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닐스 불프 씨(35)는 “스웨덴 구직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육아휴직 보전금 액수”라며 “저는 급여의 90%를 보전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전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44.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 소득보전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을 1999년 1.50명에서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최근 다소 하락해 2022년의 경우 1.52명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2배 가량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4-01-2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제시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을 읽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출산휴가 - * 육아휴직 제도 - * 주거 지원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5>를 읽고,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 5>를 읽고, 헝가리와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과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에 적합한 저출생 대책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자료 ■ 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또는 조출생률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인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생률은 5.3명이다.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인구를 토대로 나온 수치이다. <출처: 위키백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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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8:10

[NIE] 근친혼의 허용 범위는?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하는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고 사실상 근친간 유전 질환 발병이 적으므로 근친혼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 가족관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팽팽한 대립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Ⅵ.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 <읽기 자료 2>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 <읽기 자료 3>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8촌 이내 결혼 금지 그대로… 혼인 무효는 “예외 필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근친 결혼을 금지한 취지인 ‘가족제도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과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무효 조항은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우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했지만, 3개월 뒤 A 씨와 6촌 아이임을 알게 된 B 씨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고, A 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사회)> [읽기 자료 2]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 뜨겁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을 끼얹은 건 개정안을 논의 중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헌재의 결정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 무효소송이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6촌 사이(A씨의 조모와 B씨의 조부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1년 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친족 관념 변화와 대부분의 국가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추세에 맞춰 5촌부터 결혼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 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만 결혼을 금한다.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숙질까지, 일본·중국은 3~4촌까지다. 현 교수는 5촌 이상부터는 유전적 질환 발병의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합법 커플’이 탄생할지는 미지수다. “근친혼은 당사자들이 침묵하는 데다,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촌수는 부모·자녀 등 3대까지다. 8촌 여부를 알려면 부모·조부모·증조부·고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뗀 뒤, 세대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유림은 “5촌 사이 혼인이 벌어지다 보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했다.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한민족의 가족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족보 질서에 기반한 혈연관계 덕”이라며 “우수한 전통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집단행동도 고심중이다.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직 가족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사회)> [읽기 자료 3] ‘근친혼의 범위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오랜 논쟁거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친혼은 금기사항인데 그 범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랐다. 유럽에서는 초대교회 시절 4촌 이내가 근친혼의 경계였다. 중세에는 근친혼의 금지 범위가 12촌으로 확대됐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 주나라의 예법이 아버지의 성이 같으면 혼인을 금지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동성동본 금혼이 깨진 건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다.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이 가능해졌다. 근친혼이 장려되거나 묵인되던 시절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한 뒤 왕국을 공동통치 했다.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의 전통이었다. 혈통을 중시한 유럽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많았다. 왕족은 아니지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첫 번째 부인이 그의 6촌 누나였다. 고대 한국사회도 근친혼 사례가 드물지 않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고, 신라 김유신은 자신의 조카딸과 결혼했다. 한국의 근친혼이 엄격해진 것은 집성촌과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같은 성씨의 씨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보니 8촌 이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8촌 금혼도 흔들리고 있다. 헌재는 2023년 8촌 이내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모르고 결혼한 경우까지 무효로 하는 건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민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용역을 맡긴 보고서에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이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근친혼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 1)<읽기 자료 1>을 읽고 ‘8촌 이내 결혼 금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을 읽고 헌법재판소 권한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ㅇㅎㅂㄹㅅㅍ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ㅎㅎㅅㅇㅅㅍ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3)<읽기 자료 2>를 통해 해외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국가 금지 범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참고자료: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현소혜 교수, 2023.11) 4)<읽기 자료 2>를 읽고 민법 809조 1항과 민법 815조 2호를 찾아 적어보고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어보세요. 법률 내용 결정 이유 민법 809조 1항 합헌 이유: 민법 815조 2호 헌법불합치 이유: 5)<읽기 자료 2>를 읽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내용과 결정 정족수를 정리해 보세요. 권한 내용 정족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5. 생각 더하기 1) <읽기 자료 3>에 나오는 형사취수제의 도입 배경과 근친혼의 범위가 변화된 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2) <읽기 자료 3>을 통해 가족 관계도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세요. 6. 용어 정리 ‣ 방계혈족: 가계도에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족이란 뜻으로 자기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친족: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 ‣ 인척: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 동성동본(同姓同本): ‘성(姓)과 본관(本貫)이 모두 같음’ 동성동본의 ‘본’은 본적(本籍)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씨가 같으면 ‘동성’, 본관이 같으면 ‘동본’이라고 한다. 7. 추천 도서 제목: 위어드, 저자: 조지 헨릭 출판사: 21세기 북스 일부일처 핵가족의 기원을 고대 후기까지 추적하며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결혼과 친족 제도)를 변형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서구 문명의 궤적을 이동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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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17:19

[NIE] 행복하신가요?

1. 주제 다가서기 3월 20일은 2012년 6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제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행복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도 한다. 세계 행복의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3월 4일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 4월 3일 중국으로 ‣ 전북일보 2024년 3월 7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 전북일보 2024년 3월 12일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4월 3일 중국으로 다음달 3일 중국으로 가는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당시 7세)와 아빠 러바오(당시 8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5cm, 197g.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 판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판다로 기록됐다. 2020년 11월 4일 에버랜드는 일반인 5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름 투표 이벤트를 통해 ‘푸바오’라는 이름을 최종 선정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2021년 1월 4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랜선’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푸바오가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된 날이다. 푸바오는 공개 당시 체중이 태어날 때보다 50배 이상 증가한 10kg을 넘어섰다. 푸바오의 첫돌인 2021년 7월 20일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랜선 돌잔치가 열렸다. 방역 강화로 인해 일반 고객 초청 없이 판다월드 개장 전에 동물원 일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돌잡이, 생일축하편지 낭독, 선물 증정 등 생일파티 현장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돌잔치는 3400여명이 지켜봤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였던 돌잡이 행사에선 당근(건강), 대나무(장수), 사과(인기), 판다가 먹는 빵인 워토우(행복) 등 4가지 음식이 놓였다. 푸바오는 이날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을 뜻하는 워토우를 집었다.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푸바오는 돌을 넘기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몸무게는 현재 98kg 까지 늘었다. 푸바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푸바오는 높은 나무를 타는 모험을 즐기고, 몸을 말아 구르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야식을 포함해 총 다섯 끼를 먹는 푸바오의 주식은 대나무다. 대나무 50kg 정도가 주어지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15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나무는 경남 하동에서 생산된 것을 매주 냉장 차량으로 날라서 공급하고 있다. 푸바오는 별명 부자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푸공주와 푸린세스 외에두 뚠빵이, 푸뚠뚠, 용인 푸씨, 푸공주마마, 프린세스 푸 등 수십 개에 이른다. 푸바오는 반환일이 오는 4월 3일로 결정되면서 3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중국 서부 쓰촨성의 판다보호연구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기 전까지 한달 간 별도 공간에서 건강․검역 관리를 받는다. 이송팀은 중국 현지에서 파견될 예정으로, 에버랜드에서 인천 공항까지는 진동을 최소화한 무진동 트럭으로 푸바오를 이송한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청두솽류 공항으로 3시간 30여분 동안 비행한다.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할 계획이다. 반환 당일에는 푸바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에버랜드 측은 팬들과 푸바오의 마지막 순가을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잇다. <출처 : 경향신문 2024-3-4> <읽기자료 2>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전주시, 49개 추진과제 실행 전주시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에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의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에 맞춘 49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청년‧노인‧다문화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추가 발굴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공무원과 시민,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올바른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등도 열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출처 : 전북일보 2024-3-7> <읽기자료 3>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개최한 반려동물 축제 ‘댕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마을별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문화마을 29’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댕스티벌은 지난 9일 익산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펼쳐졌다.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1000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익산지역 외 타지 참가자들이 약 30%에 달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반려가족을 위한 문화교육, 펫 용품 만들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과 원광보건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바려동물은 물론 반려가족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가 됐다. 한 참여자는 “익산에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 만족스럽다”며 “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에서 반려견들이 모여 교류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가져 매우 기쁘다”고 말햇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축제로 더 의미가 깊다”며 “익산의 다른 마을 축제들도 주민이 주축이 돼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송무지개매화마을 반려견 축제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익산 문화도시 문화마을 29 사업에 선정돼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4-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푸바오’ 이름의 뜻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푸바오의 돌잔치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주시가 올해 지정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8대 추진전략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분야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댕스티벌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네스코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 유네스코 방콕이 2014년 시작한 Happy School 프로젝트는 학교 행복을 우선시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행복한 학교프로젝트는 학교에서의 웰빙, 참여, 소속감에 중점을 두어 평생 학습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에는 가이드와 툴킷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는 더 나은 학습 경험에 다시 초점을 맞춰 학교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옹호 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UN공식 홈페이지) ■ 국제 행복의 날 총회는, 행복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행복 및 모든 민족의 복지를 촉진 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회원국, 유엔 체제의 기구,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개인을 포함한 시민 사회가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요청합니다.(하략) - 유엔 총회, 2012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 일부 <출처: 위키피디아> ■ 2023년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 1. 모두에게 말하세요. UN 세계 행복의 날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은 민주적 가치와 이상, ‘우리는 국민’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 인류를 위한 선물로 전 세계 80억 인류 모두의 전 세계적, 자연적, 유기적 행복 축하 행사를 장려합니다. 2.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는 모든 차원에서 자기애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지닌 연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3.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퍼뜨려라 3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나눔, 자비, 봉사가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기본 열쇠로 알려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4. 세계행복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연례 세계 행복 보고서의 가상 출시 또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행복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 행복 주간 행사에 참석하세요. 5. 축하하세요. 5단계는 자신만의 세계 행복 주간 축하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하고, 보도 자료를 게시하고, 행복의 날 이벤트를 전 세계에 알리세요. 6.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세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happinessforalldemocracy , #tenbillionhappy , #internationaldayofhappiness , #happinessday , #choosehappiness , #createhappiness 또는 #makeithappy를 사용하여 행복을 전파하세요! 7. 결의안을 홍보하세요. 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킵니다. 9. 자연을 즐기세요 9단계는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환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이킹, 공원에 가기, 호수와 자연 명소를 방문하여 자연과 접촉하기 등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과 웰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행복주의를 채택하세요. 10단계는 행복을 기본 인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 퇴치, 행복, 모든 사람의 복지를 촉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모다 전체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행복, 웰빙, 자유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happinessday.org/ 6. 생각 더하기 ◈ 내가 행복하니 알기 위해서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 ◈ 행복에 대한 명언이나 속담 등을 찾아 쓰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나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서술하시오. - ◈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까닭을 쓰고,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을지 고민하여 서술하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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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17:38

[NIE]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약 50년간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야 할까요? 묶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지대로 설정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 관리 등에 제한이 따른다. 즉,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 용도 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점차 해소하고 있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 주제 알아보기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해 탐구하며 그린벨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2.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서울 면적 25%' 그린벨트 해제 길 열리나. 서울시, 기준 손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용역 발주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1971년 그린벨트 최초 지정 이후 50여년이 흐른 만큼 서울시가 현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 및 차량기지 건설 등 많은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도 많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이 의미가 없어진 곳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24.03.06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순기능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읽기자료2> 그린벨트(Green Belt)] 무분별한 개발 막는 그린벨트, 7세기 사우디에서 시작됐대요. 25년 만에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 풀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reen Belt)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색이라는 뜻의 'Green'과 지대(地帶)를 의미하는 'Belt'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형성된 숲지대란 얘기죠.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가 일부 풀린 적은 있어도,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해제는 25년 만이에요. 윤 대통령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외친 걸까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그린벨트는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요. 당시 사우디는 도심 주변 내 20㎞ 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도시를 일구는 과정에서 산과 숲을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후 1919년, 영국이 '그레이터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는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게 돼요. 나무 훼손 금지령에 그친 사우디와 달리, 약 3㎞ 폭의 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늦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모델을 참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대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규제한 구역을 뜻해요. 당시 박정희 전(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5㎞ 선상의 도넛 모양의 숲지대가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7년에 걸쳐 전 국토의 5.4%까지 확대돼 5397㎢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3793㎢(2022)가 남은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지역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다닐 평평한 도로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구축돼야 합니다. 학교·병원·공원 등 시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산림을 훼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환경과 지역 발전 모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린이조선일보 2024.03.04 - 그린벨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 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녹지대를 보면 국내 최대의 이 산업도시가 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엄격한 그린벨트 제도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지나치게 침해한다. 대도시 인근에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땅의 개발을 강제로 막으면서 정부가 억지 농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모든 땅은 그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런 제한은 역설적으로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 권한만 과도하게 키워 행정 비리를 양산해왔다. 규제 해제를 바라는 주민과 개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어두운 결탁을 막자면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급감은 위기 수준이다.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생산·연구·판매 시설이 들어서려면 접근성 좋고 편리한 산업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문화예술 시설과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도 그린벨트를 피해가며 도심과 먼 외딴곳에 세울 수는 없다. 완고한 그린벨트 제도가 계속되면 지방의 인구 감소도 회복 불능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반대] 선거 앞둔 선심책, 투기·난개발 유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용지 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토의 체계적 활용에 일대 혼선이 우려된다. 개발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건물 건립을 허용하고, 기존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 철폐가 검토된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안 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보존도 어려워진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토지는 공장 생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보급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다. 많이 훼손되면 복구도 어렵다. 환경위기론이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지정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지금껏 유지해왔다. 이런 땅에까지 산업단지나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전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자투리땅으로 분류해 허가하겠다는 ‘3ha(3만㎡) 이하 농지’의 경우에도 그 크기가 축구장 3개 만하다. 전국 곳곳 논밭에 공장이 들어서는 기형적 풍경이 나올 판이다.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의 안전판을 일거에 대거 제거하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환경이 훼손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복구도 쉽지 않다. 지역 경제 붕괴가 공장 부지 부족 때문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구 감소와 투자 급감이 겹쳐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할 때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지역별로 부정확한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전국에 투기 붐이 일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인기 영합 책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2024.03.03 -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3. 더 나아가기 정부 그린벨트 완화⋯전북 역차별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1.05. -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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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2 17:48

[NIE] 현수막 공해, 문제와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알릴 것도 많고 함께할 거리도 많고 중요한 행사나 제도의 변동도 많은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물론 졸업 및 입학 철, 선거철과 명절 등을 앞둔 시기에 우리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선명한 색상에 분명하고 반듯한 글자로 쓰인 홍보 문구는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부담스럽지 않은 제작 비용에 비해 탁월한 홍보 효과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홍보할 때면 으레 현수막을 한 장 걸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수막은 한 시즌, 홍보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일회용품처럼 폐기된다. 현수막의 원단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 섬유로, 자연 그대로 두면 잘 썩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개정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게시대 이외인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라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현수막은 게시되는 동안 먼지로 인해 오염되거나 찢어지기도 하므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수막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하는 환경 운동가나 예술가, 공예가 등에 의해 세탁 과정을 거친 후 장바구니나 필통, 우산 등 다양한 용도와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에서도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현수막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이유를 짚어 보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홍보 수단과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현수막'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자료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자료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자료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3. 동기유발 질문 • 거리의 여기저기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홍보 수단으로서 현수막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폐현수막 현수막은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에서 유래됐다. 현수막은 멀리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어 시위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홍보나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선거철에는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한다. 하지만 현수막을 수거,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는 불,편법 현수막 철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주말 대전 보문산 오거리에서 '공무수행'이란 문구가 선명한 형광조끼를 입고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에서도 이들의 노고가 짐작이 간다. 모든 거리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따금씩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란 얘기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1) 현수막이 사용된 유래를 알아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활동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게첨 기간만 15일로 제한했을 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얼마든지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현수막 난립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법 시행 중인 지금에 와서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위해서였을까? 관심은 잠시일 뿐, 되려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곳곳에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 전도로 차량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덕분에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 및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할 목적이었을까? 물론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런데 각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보면 귀한 정보도 없고, 기쁜 정책도 없고, 빛나는 비전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다. 서로에 대한 거친 표현과 원색적 비난으로 네거티브 구호 일색이다. 심지어 게시한 장소를 보면 예의도 없다. 아끼고 보존해야 할 보호수를 현수막 게시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유지해야 할 횡단 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당 정치인들이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영혼 없는 정당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민낯이기도 하다.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마음대로 장소와 수량 상관없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첨해야 한다.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한 자영업자들, 동네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수수료를 냈거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처지에서는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환경 관련 문제도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작된 현수막은 12만 8,000여 매라고 한다. 이를 한 줄로 이으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작금의 상황과 내년 총선까지 난립할 현수막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현수막은 합성 섬유와 특수 용액 등으로 제작돼 재활용마저 어렵다.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날로 증가하는 폐현수막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실로 걱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편을 초래한다면 과감히 바꿔내야 한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걸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다. 20~30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후략>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2-1)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현수막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말해 보자. - 2-2) 정당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 현수막 관련 법안이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지자체는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철거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선거 후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치워 왔는데 선거가 아닌 기간에도 난립해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 3개월 동안 집계된 전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2배로 늘었다. 폐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면 4kg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마대 자루 또는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정당 폐현수막(9,220t)의 재활용률은 33.6%였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8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관련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4.8%로 떨어졌다. 정당에서 직접 철거한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여야가 현수막으로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폐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3-1) 폐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3-2) 홍보 효과를 살리면서도 환경에 끼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수막의 새로운 재료를 선정해 보고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전략>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버려지는 소재를 모아 은행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는 여러 ESG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들은 배너(현수막)를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레어폼(Rreform)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 및 액세서리로 만든다. 그린 그루기어(Green Guru Gear)라는 회사는 오래된 광고판과 배너를 이용하여 자전거 가방, 더플 백 및 지갑을 만든다. 배너백스(Banner Bags)라는 스타트업은 사용된 광고 배너를 이용하여 토트백, 지갑 및 백팩을 만든다. 리본러버(Reborn Rubber)라는 회사는 배너와 기타 고무 재료를 바닥재, 매트 및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한다. 프라이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패션 회사이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폐기물을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무수한 혁신적인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의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모으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시민 체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교육 전문 업체로서 버려지는 양말목, 플라스틱 병뚜껑, 커피박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였다. 현재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대부분 소각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현실에 폐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가 잘하는 일을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폐현수막을 팔 토시, 앞치마, 에코백 등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현수막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업사이클링에 있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업사이클링 산업 자체의 비중이 작지만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더욱 노력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치 없는 선동에 사용되는 환경 파괴 현수막이 2주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어질 만한 양으로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적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 변화 행동을 실천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친환경 태풍이 되어 전 세계를 구하는 '가치의 쓰나미'가 되어 주길 기도한다.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4-1)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 4-2)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디자인해 보자. 또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내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베트남 농민의 집 마당에 쌓이고 있다 재활용, 친환경 로고가 가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법에 관심이 높아졌다. 음식물이 남지 않게 포장 용기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가 하면, PET, PP, PS, PVC 등 플라스틱 종류까지 살펴 분류하며 환경을 위해 애썼다는 작은 위안을 얻는다. 재활용 수거함에 잘 넣었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앞에서 치운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재활용을 위해 애쓴 노고가 무색하게도,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버려진 쓰레기도 무한하게 가치 있는 물건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재활용 신화’를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산뜻한 재활용 로고에 가려진 세계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재활용 신화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플라스틱 좀비’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인류학자이자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저자는 ‘플라스틱 마을’로 불리는 베트남의 민 카이 마을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재활용 신화의 진실을 추적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산업의 모순, 쓰레기 식민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실태를 담은 이 르포에 주목하라.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7206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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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7:55

[NIE]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환상의 짝꿍, 양수발전소

1. 주제 다가서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바람이 안 불거나 일조량이 적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변동성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길에서 꼭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전기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남는 전기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양수발전이 있다. 양수발전은 수십 년간 충분히 검증되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오늘은 양수발전에 주목해보자.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남는 전력으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까지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물을 흘려보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한동안 산림을 훼손하고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기피 시설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제 지원, 시설 공사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를 모으면서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잉여 전력 해소 수단’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재평가 덕분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비상시 5분 내 전력 생산…전력 부족할 때 최고 대안” “양수발전소는 ‘간접 전기 저장장치’로 보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나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3분 이내에 가동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만난 김성겸 주임은 양수발전의 구실에 대해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발전용량 60만㎾ 규모의 무주양수발전소는 2997억 원을 들여 198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995년 2월에 1호기, 같은 해 4월에 2호기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호남에서 유일한 양수발전소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밸브만 열면 곧바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 소요 시간’은 3∼5분에 불과하다. 복합화력발전이 30분∼1시간, 유연탄 화력발전이 4시간, 원자력발전이 24시간인 점에 견줘 기동력이 매우 뛰어난 셈이다. 무주양수발전소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거나 전력소비가 많아 전력이 부족할 때 최대 7시 20분 동안 44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86만가구 중 18만가구(20%)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하는데, 지난해 10월 한달간 5만2352㎿h의 전기를 사용해 물을 퍼 올려 4만403㎿h의 전기를 생산했다. 평상시에 남는 전력 100을 투입해 비상시에 77을 뽑아 쓸 수 있는 셈이다. 양수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3.2%(4.7GW)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태양광·풍력 등에서 나온 잉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신재생 발전 확대를 위해선 필요한 시설이다. 국내에는 무주를 비롯해 경기 가평군 청평 양수발전소(2기 400㎿, 1980년 준공), 경남 밀양 삼랑진(2기 600㎿, 1985년 준공), 경남 산청(2기 700㎿, 2001년 준공), 강원 양양(4기 1천㎿, 2006년 준공), 경북 청송(2기 600㎿, 2006년 준공), 경북 예천(2기 800㎿, 2011년 준공) 등 전국 7곳에서 16기(4700㎿)를 운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충북 영동(500㎿), 2032년 강원 홍천(600㎿), 2034년에는 경기 포천(700㎿)에 양수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의 가장 큰 구실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용이다. 에너지 저장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지금까지 양수발전을 넘어서는 대안은 찾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11년 9월 늦더위로 인해 대규모 순환정전이 일어났을 때 전국 7개 양수발전소가 모두 가동했고 2014년 10월 영흥화력 5·6호기가 정지했을 때에도 비상 가동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때 원전 안전이 우려되자 양수발전이 투입됐다. 2018년 7월24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했을 때 예비전력 36.4%가 양수발전이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양수발전으로 3153GWh를 발전하는 등 연평균 380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22.1%(3만2800㎿)에서 2036년까지 45.3%(10만8300㎿)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양수발전 용량은 6500㎿로 늘려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한겨레 2024. 1. 9 > <읽기 자료2> “고층빌딩·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양수 설비 함께 놓는다면” 양수발전의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최근 중동지역 분쟁을 겪으며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추세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의 30%에서 2030년 50%, 2050년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기준 175GW(기가와트) 규모인 전세계 양수발전 용량은 2050년에는 325GW 규모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김은수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시에프아이(CFI: 탄소 없는 섬) 제주 달성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양수발전 설비용량 1위인 중국(31.5GW)은 2030년까지 양수발전 용량을 1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전소 30여기를 건설하고 있다. 미국(22.9GW)도 2030년 40GW, 2050년 150GW로 발전용량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이 목표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양수발전소 2곳을 건설하고 있고 10개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영국도 웨일스 글린론위에서 폭탄 폐기처리장으로 쓰던 채석장 2곳을 활용해 30년 만에 신규 양수발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세계 에너지저장장치의 92%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황태규 한국수력산업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7월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수발전 활성화 방안’이란 논문에서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적·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양수발전이 가장 싸고 완성도가 높다고 했다. 양수발전은 리튬이온 배터리나 납축전지, 바나듐 흐름 전지(VRFB), 압축공기 방식 등에 견줘 수명(50년)이 길고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데다, 안전성과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점 또한 명확하다는 점이다. 산악지형과 산림 등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상하 고도차가 분명한 지형으로 입지가 제한되는 게 대표적이다. 건설 비용이 비싼 점, 공사 기간이 화석연료 발전에 견줘 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댐의 재질과 형태를 다양화하고, 발전 규모를 소형화해 입지 제한을 극복해 나가는 게 양수발전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실제 2021년 10월 미국 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국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주최한 ‘양수발전 촉진’ 공모전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상에 강철 자재를 엮어 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4~6개월로 줄이거나, 하천이 없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폐쇄형 조립식으로 댐을 만드는 방안, 터널 굴착기를 활용해 양수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 등이 상을 받았다. 발전 설비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송전 비용과 환경 훼손을 줄이는 방법이다. ‘재생·지속 가능 에너지 리뷰’ 2023년 11월치에 실린 ‘도시 지역의 초소형 수력발전 시스템 고찰’이란 논문은 대도시의 고층 건물 옥상에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같은 방식을 양수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잉여 전기로 압축시켜 터빈을 돌리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양수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양수발전은 하천 주위로 높은 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는 대도시 주변에도 높은 산이 있어 유리하다”며 “특히 일조량이 많은 남부지방은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양수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수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선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공사용 임도를 임목 관리나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양수발전의 ‘부대 효과’로 꼽는다. <출처 : 한겨레 2024. 1. 16> <읽기 자료3> “‘ESS보다 한 수 위’ 친환경 양수발전소로 지역경제 살린다” 양수발전소가 저탄소 시대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태양광, 원자력 등 다른 전원의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에서는 지원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불러드린다는 점에서 기피 시설에서 선호시설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우리라나의 경우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이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기저발전은 정비 기간외에는 하루 24시간 계속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하면 그에 따라 중유나 천연가스 등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적은 시점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높아지면 송출하는 '전력 저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전력 저장 방식인 양수발전소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수 발전소는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두고, 전력이 남을 때에는 아래쪽 저수지에서 위쪽 저수지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퍼 올린 물은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에 사용된다. 다른 전원과 비교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최고 에너지 저장 설비로 꼽힌다. 이에 산업부는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통상 발전소는 세울 때마다 주민 반대·환경 문제 등을 앞세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은 이주해야 하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 환경파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수발전소는 상황이 다르다. 양수발전소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50년간 수백억원이 지원된다. 발전소 건립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수백억 원의 지역발전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12억 원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장기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지역민 1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남 무주군에 설치·운영 중인 양수발전소에는 연간 홍보관 15만 명, 와인굴 20만 명, 상부 저수지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4. 1. 9>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양수발전소를 왜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수발전을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늘리려고 하는지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수발전 용량을 중국은 현재보다 2030년까지 약 ( )배, 미국은 2050년까지 약 ( )배 ▶ <읽기 자료3>을 읽고, 친환경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한수원에서 만든 ‘양수발전 홍보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양수발전의 원리를 좀 더 찾아봅시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즉, 양수발전의 원리를 우리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지 토의해 봅시다. 6. 학생 글 산이 많은 한국, 양수발전이 딱이다. 양수 발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이 신재생에너지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양수 발전소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수 발전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수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양수 발전소의 발전 원리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전이나 지진 등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원이 양수 발전소입니다. 또 가동 소요 시간도 3~5분 정도로 원자력 발전이 24시간, 석탄 화력 발전은 4기간인데 비해 매우 짧아 효율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이 많고 높아서 양수발전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중국, 미국, 호주 등의 나라들처럼 양수발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목표인데 양수 발전소를 10곳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저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수발전, 미래를 대비해 더 늘립시다! 든든한 양수 발전소 기후 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파도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수도, 적게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수 발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수 발전소를 사용하면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린 다음, 전기가 부족할 때 저장되어 있던 물을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나 자연재해, 폭염 등으로 전기가 부족해진 비상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텐데 이에 따라 양수발전소의 비율도 늘려 좀 더 안정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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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7:47

[NIE]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주제 다가서기 학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교육을 받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생각하면 1년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및 잘잘못을 따지며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이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됐는데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 한 학부모가 아이의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아 유죄로 판결받는 사례가 있었다. 녹음 기록이 불법녹취에 해당함에도 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가 자신이 지내는 공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내는 힘을 길러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요구 ‣ 전북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 중앙일보 -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 요구 교원의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맞불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 특히 장애 아동을 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의 정예현 회원은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아이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할텐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장애 아동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법제화 된다는 점에 대해 “법 만능주의로 교육현장의 신뢰,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일까지 겹치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교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실 내 CCTV는 교육계 갈등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장이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만큼 그만큼 자신이 당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23.05.24] <읽기자료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대법원 동의 받지 않은 교실내 녹음에 대해 증거 불인정 판결 부모들 “아동학대 증거 필요하다” vs 교사들 “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를 호도”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김경서 기자/2024.1.21] <읽기자료 3>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 대부분 교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혼자 대응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혼자 해결’(32.7%)하거나 ‘참고 넘긴다’(19%)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교원단체나 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신고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심한 경우 사설 경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호 서비스를 실제 활용한 교원들이 있었고, 전화기 지원 사업은 올해 더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교사들이 반대했던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도 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는 “교내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교의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침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는 “최근 수업 중 ‘바디캠’을 달아도 되냐는 교사들의 문의가 들어온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경호 서비스나 CCTV 설치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시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몇 년 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원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의 상황은) 조례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성 교사노조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동안 교사들의 권한은 묶여버린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 관련법들을 손 봐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에 대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절차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보장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이 현실화됐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은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교원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 장치를 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가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학부모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했다. [중앙일보/장윤서 기자/2023.07.25.]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교실 내 CCTV’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교실 내 CCTV’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측 안전사고와 폭력 예방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 외부인 출입 감시 및 도난, 분실 사고 예방 1 교사의 부담 완화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향상 2) 반대 측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육 활동 방해 가능성 CCTV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 존재 3)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여부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4) 결론 교실 CCTV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임 5. 생각 정리하기 ◈ ‘교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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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0 17:28

[NIE]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겨울방학, 잘 지내고 있나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행복한가요? 1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95.9%로 60대(94.1%)보다 높게 나타나고, 스마트폰은 청소년들과 한몸(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하이브리드 세대)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폰을 둘러싼 교사-학생의 효용과 관리,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몇 십년 째 전쟁 중인데요.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권고가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지요. 본 주제와 관련된 지난 달 인권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읽어본 후 각자 학교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중앙일보 24.01.08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 오마이뉴스 24.01.24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 오마이뉴스 24.01.27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 오마이뉴스 24.01.29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 옳다, 하지만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남 소재 A고등학교 한 재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 강제 제출을 명시한 학칙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한 데 대해 해당 고등학교에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칙 56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시정 권고했지만 불수용이 24건(43%), 수용은 17건(30%), 일부 수용 15건(2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연간 인권위 권고 불수용률(11%)보다 4배가량 높은 것이다. 인권위 측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이외 시간까지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4.01.08. 이영근,오삼권 기자) <읽기 자료 2>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주장] 이미 선 넘은 금단현상... '수거 교칙' 개정 권고는 탁상공론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마트폰. 이미 자율적 통제 단계를 넘어섰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징벌은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압수하는 것이다. 심지어 식욕마저 사라진다며 금단 현상을 토로하기도. 압수당하면 분실 신고하고 부모님을 졸라 새것을 장만하기도 한다. 한 교사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소란스러울 때 스마트폰만 손에 쥐여주면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진다. 북적북적해야 할 학교 축제도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 학생자치회에서 스마트폰 수거를 축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그래서다. 체육대회의 풍경도 180도 달라졌다. 다양한 종목을 도입해봐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역정을 내기도 한다. 그들에게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는 거리낌 없이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인 셈이다. -스스로 통제하게 교육해라? 현실 모르는 이야기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학교 교육을 형해화하는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수거하기보다 스스로 통제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선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은 필수 과정이지만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콘텐츠의 질이 낮아서가 결코 아니다. 과의존상태에서 아이들 상당수는 예방 교육이 먹힐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학교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강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다. 당장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교육은 불가하다. 단언컨대, 교육이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재미를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져버린 아이들은 '심심함'을 못 견뎌 한다. 읽을거리가 있고, 교실 밖 공용 공간엔 악기도 있고, 바둑과 큐브, 체스 같은 놀거리도 있지만, 스마트폰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수업하자고 하면, 유튜브처럼 재미있게 수업해 달라 대꾸하기 일쑤고. 옆 짝꿍도 투명 인간 신세다. 믿기 힘들 테지만, 교실 안에서 짝꿍끼리도 SNS로 대화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끄도록 하면, 바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잔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잡무'를 자청하겠는가. 매일 조회와 종례 때 스마트폰을 일괄 수합, 분출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분실하거나 파손이라도 될라치면 변상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어가는 건 학교에서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규제 카드 꺼낸 다른 나라들 유네스코는 전세계 200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4개 중 1개 국가 꼴로 법이나 지침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지난 2015년부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장시간 사용 제한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중학생까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최근 중국에서도 18세 미만의 폰 사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자발적 금지 정책을, 방글라데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휴대전화의 교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읽기 자료 3>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반론] 인권위 권고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교칙 강요, 맞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압수)와 사용에 관한 숱한 권고는 한결 같았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압수)하지 말고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간 등의 사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이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칙 안 따르면 벌점-징계... 정상적인 교육일까 인권위는 정말 휴대전화를 둘러싼 학교 현실을 모를까. 10여 년 이상 학생 휴대전화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게 인권위이다. 법률과 조례의 부정과 거부에 버금가는 일이다. 학교는 법률과 조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마음껏 어기면서 학생한테는 휴대전화 수거(압수) 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주거나 징계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압수-강제하면 그만?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는 인권위가 강제력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기관의 권고를 무시했다. 또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했는데, 이를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 왜곡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①면학 분위기 조성 ②사이버 범죄 예방 ③교권 보호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불수용 하기도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를 전면 제한하면 이 4가지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특히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는 학교 측 주장은 낯 뜨겁다.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모른다는 학교 측을 옹호하는 기사에는 학생에 대한 권리(인권) 의식 결여와 부재, 방향 잃은 시민교육의 갈짓자 걸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육은 금지 아닌 '가능하게' 하는 것 학교 축제와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폰에 몰입해 참여하지 않는 몇몇 학생도 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나? 학급 단체톡(반톡)을 이용해 시간표 변경, 교실 이동 등의 긴급 전달사항을 실시간 소통하는 일도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학교는 금지하고 처벌만 했다. 교육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이미 한 몸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20세기에 태어난 교사들은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학생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나날이 더 많은 장소와 사례에서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크 프랜스키 Marc Prensky,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122쪽, 한문화, 2023년 (출처: 오마이뉴스 24.01.27 임정훈기자) <읽기 자료 4>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옳다, 하지만 [주장]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에 대한 재반론. '금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요지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이후 폰)만큼은 통제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도 인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학교 일과 중 폰 소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문제 제기였다. 처음엔 아이들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리라 여겼다. 불과 몇 해 만에 폰의 무분별한 사용이 생활지도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온갖 무리수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솔선수범하기 위해 교사들도 교무실에서만 한정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일단 폰만 손에 쥐면, 아이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됐다. 잘 알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폰 중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0년도 훌쩍 넘었고 학교에서도 줄곧 강조돼 왔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까. 반론을 제기하신 기자님께서도 학교 일상을 흔드는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선 동의하시리라 본다. 어쩌면 우리는 교육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동지'로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지적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박하다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제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청소 시간에도 폰 화면에 죄다 코를 박고 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책상 속에 몰래 넣어두고 SNS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수업 중 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는 소수이지만, 그로 인해 수업이 끊기고 친구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아이도 있다. 교사마다 쉼 없이 지도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 결국 몇 해 전 등교할 때 수거하고 하교할 때 분출하는 '강제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생회와 학부모 대표 등과 찬반 토론을 벌여, 힘겹게 합의를 이뤄냈다. 학교가 인권위 권고는 무시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칙을 따르라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은 옳다. 학생회에서 스마트폰의 강제 수거에 반대 목소리가 컸던 건 맞고, 아이들에게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을러대는건 분명 반교육적 행태다. 이를 '학교의 폭력과 횡포'라고 질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강제 수거가 법 위반이고,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교사의 무능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 세워야 할 만큼 현실이 절박하다. 폰 문제만큼은 예외 삼아 주시길 감히 청한다. 하지만 폰 소지 제한을 두고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파괴하는 사례로 적시한 건 견강부회다. 개인적으론, 폰이 되레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즐거움을 주는 일일지언정 SNS를 통해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드물게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폰이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창구인 건 맞다. 단톡방에 교과별 과제와 공지 사항 등이 안내되고, 의견 취합을 위한 설문 조사 등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개별 상담 때도 종종 다리 역할을 해준다. 편리할뿐더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 긴급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작용이 있다. 담임교사와 마주하는 조회나 종례 때 경청하는 모습이 현저히 떨어진다. 설령 단톡방 소통이 보편화했다고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달 사항은 직접 만나서 건네면 되고, 그게 훨씬 교육적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카톡을 상용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더더욱 스마트폰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마크 프랜스키의 책 <세상에 없던 아이들>에서 인용한 반론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다. 지금 아이들을 과거 자신의 학생 시절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없다. 다만,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 아이들이 공생할 건 기술이 아닌 인간이며, 자신의 즐거움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령이며, 교사의 몫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행복해졌는지 물었을 때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는 아이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경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1)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2)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1) (2)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2022년보다 4배나 많은 학교에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써 보세요 - *기본활동3) <읽기자료2>에는, 인권위가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고 주장(1)하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 (2)라는 한 교사의 말이 인용되어 있지요? (1)을 바탕으로 (2)의 뜻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4)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형해화’, ‘디지털디톡스’, ‘파블로프의 개’에 대해 검색한 후 그 뜻을 써 보세요 1) 형해화: 2) 디지털디톡스: 3) 파블로프의 개: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은 <읽기자료2>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의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써 보세요. - 기본활동6) <읽기자료4>는 <읽기자료3>의 반론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폰 문제만큼은 예외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 써 보세요. - 6. 생각 키우기 ■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마크 프렌스키 저자(글) · 허성심 번역/ 한문화/ 2023년 05월 15일 7. 생각 더하기 ◈ ‘등교 후 후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관련 주제에 대한 해외사레도 알게 되었나요? <읽기자료4> 재반론 글 뒷 부분에서 기자는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라고 마무리하지요. 읽기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토론 후엔 한 편의 에세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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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17:47

[NIE] 문화재 방재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방화된 사건에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월 10일은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곧 다가올 2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1월 10일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 동아일보 2024년 1월 5일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범인에 청구” ‣ 파이낸셜 뉴스 2024년 1월 5일 경복궁 이어 울산도 ‘낙서 테러’…그라인더로 하루만에 제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2011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공식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명 작가가 그려 넣은 쥐 그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다. 2년쯤 뒤,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이 외국 ‘그라피티(graffiti, 건물의 벽 등에 마치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작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그림을 그려 넣는 ‘트레인 바밍(Train bombing)’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많은 그라피티 작가들이 활동했던 외국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국의 지하철은 그만큼 매력적인 ‘캔버스’였다. 지하철에 그림을 그려넣기 위해 외국 작가들이 지하철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침입하자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그라피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벽화와는 영역이 다르다. 그라피티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작업이다. 신분을 숨기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일종의 ‘예술이 된 낙서’다. 그라피티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작가는 영국의 영화감독이기도 한 뱅크시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그의 작업 역시 대부분 위법(?)이다. 그러나 권력과 제도에 저항하며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그라피티는 독창적인 예술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도둑 전시로 습격받은 미술관조차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다. 런던에서는 뱅크시가 그린 그라피티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연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범들은 어이없게도 SNS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10대들이다. 이틀 뒤에는 경복궁 다른 쪽 담장을 낙서로 훼손하는 모방 범행이 이어졌다. 이 낙서범은 자신의 낙서에 예술행위를 운운했단다.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그라피티에 대한 왜곡이다. 놀라운 것은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 곳곳이 이미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예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반달리즘의 뿌리는 깊다. 그 대부분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약탈과 파괴다. 둘러보면 여전히 반달리즘의 폐해가 많다. 그라피티를 내세운 반달리즘도 적지 않다.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해졋다. <출처 : 전북일보 2024-1-10> <읽기자료 2>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범인에 청구”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9일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4일 공개됐다. 복구에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청이 범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같은 악의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 엄청 대응하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범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이는 2020년 6월 이 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담장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된다.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 임차료(946만 원)와 방진복을 비롯한 소모품 비용(1207만 원)까지 재료비만 2153만 원이 들었다. 복구 과정에 투입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 직원 234명(연인원)의 인건비는 약 8000만원이다. 향후 석재 표면을 점검하고 색을 맞추는 2차 복구 작업까지 더하면 실제 복구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계에선 그동안 낙서 등 오염 훼손에 대한 문화재 예방 관리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낙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사건 전까지 낙서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은 “이전까지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이 방화나 실화로부터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낙서 등 오염물에 의한 훼손은 문화유산 관리의 중점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호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는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수리’위주로 사건이 터져야 방지 대책을 세우는 식이었다”며 “훼손 사건이 추가로 벌어지기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주변으로 연내 폐쇄회로(CC)TV 2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내년까지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1-5> <읽기자료 3> 경복궁 이어 울산도 ‘낙서 테러’…그라인더로 하루만에 제거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울산 대왕암공원 해안가 암석에 페인트 낙서가 발견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 담장 낙서와 달리 하루 만에 낙서를 모두 제거해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울산 최대 관광명소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일명 ‘락카’로 칠해진 낙서가 발견된 것은 전날 오전이다. 누군가 대왕암공원의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바다남’이라는 세 글자를 써놓았다. 바위는 일반인이 흔히 지나가는 길과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울산 동구청의 제거 작업으로 낙서가 모두 지워진 상태다. 제거 작업은 생각보다 손쉽게 끝이 났다. 발견 당일 오전에 모두 낙서가 제거됐다. 낙서는 래커(Lacquer)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약품으로 지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울산 동구가 선택한 것은 그라인더로 낙서된 부분을 갈아내는 방법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낙서의 규모나 피해 정도를 따져볼 때 경복궁과 울산 대왕암공원의 낙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다만 울산 대왕암공원은 현재 울산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추진 중인 지질 명소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낙서가 이뤄진 곳은 바위를 칼로 베어 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대왕암 차별침식지형’이라고 불린다. 중생대 백악기말 생성된 반상화강암이다. ‘방어진화강암’이라는 고유 명칭이 붙어있는 중요 지질 자료이다. 전문가들은 특이성, 대표성, 다양성 등이 뛰어나 우수한 지질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낙서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4-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그라피티(graffiti)’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그라피티로 이름을 널리 알린 작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경복궁을 훼손한 범인들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경복궁 훼손 이후 문화재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울산 대왕암공원에서 훼손된 것과 피해 상황을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 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문화재 방재의 날 전후로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산림청과 같은 유관기관 및 문화재 관계자 등과 함께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 등 재난 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벌률 제14640호).이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보물 또는 국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유산이나 예술, 공공시설, 자연경관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넓게는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의 외관이나 자연 경관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고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Vandals)에서 비롯되었다. 폴란드 남쪽에 살던 반달족은 민족대이동의 시기에 남하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5세기에는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에 반달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455년에는 로마를 침공했다. 반달족은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언된 아리우스파를 신봉하고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는 대립하고 있었다. 중세 기독교 교리체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북아프리카 히포(Hippo)의 주교로 있을 때 반달족의 침공을 직접 겪었는데, 이 일은 반달족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로마를 침공한 반달족은 문화 파괴자이자 약탈자로 인식되었고, 고대 로마의 문화를 이상화했던 르네상스 이후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반달족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파괴와 약탈 행위가 유독 심하게 자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반달족은 중세 이후 고대 로마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한 자들로 여겨졌다. 반달리즘이라는 용어는 1794년 프랑스 블루아(Blois)의 주교인 투르 앙리 그레구아(Henri Grégoire)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이 가톨릭교회의 건축물과 예술품을 파괴한 행위를 반달족의 로마 침략에 비유하면서 반달리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말이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면서 반달리즘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문화재 방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쓰시오. - ◈ 경복궁 담장 훼손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쓰시오. - ◈ 그라피티(graffiti)가 예술이라는 의견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리하시오. -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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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17:40

[NIE]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미 AI가 인간 판사에게 판결을 제안하고 있으며,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선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강간, 아동학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로 인해 점점 법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인간 판사대신 AI 판사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쟁점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허정원 기자. ▶ 전북일보, 2024년 12월 4일,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엄승현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기록을 입력해봤다. A씨가 과거 같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추가로 입력하자 평균 형량이 벌금 600만원이라는 답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 조건도 입력해봤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면허취소 이상) 상태로 운전한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다. 심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두달여 만에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적발됐다. 이런 조건들을 AI에 입력하자 징역 10개월이 나왔다. 실제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AI가 판사의 양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최근 5년간 선고·확정된 특정 범죄군의 사건을 모(母)집단으로 보고, 양형인자가 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 AI도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 분포를 파악하는데 시간·노력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재판 등에 활용된 국내외 사례도 제시됐다. 민간 리걸테크 기업인 ㈜로이어드컴퍼니가 개발한 ‘AI알법’은 3만건 이상의 판례를 토대로 음주운전·강제추행·사기 등에 대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2월 위스콘신주 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경찰로부터 도주한 에릭 루미스 사건에서 컴파스(COMPAS)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당시 컴파스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자, 법원은 이를 양형 자료로 참작해 루미스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재판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판결과 79% 일치한다는 점도 소개됐다. 그러나 AI가 조력자의 지위를 넘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 기계’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다수의 전문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내린 결과에 대해 피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 근거와 논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순 있어도 판단 결과의 이유를 역추적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서다. 김 교수는 “민간 AI와 법원의 AI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법원 AI가 항상 옳다는 이유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사법부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도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기존 데이터의 편견까지 학습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학습할 수사·재판 자료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재 판결문마저도 일부만 공개되고, 공개된 판결문도 개인정보 부분은 삭제된다”며 “영리 목적으로 AI를 만들어 법원에 팔 목적으로 형사소송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피고인·증인의 진술이 법관이 느끼기에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등 비언어적인 부분은 문서화하기 어렵다”며 “숙련된 법조인의 관찰력에 준하는 비언어적 음성인식 분석 기술은 언제쯤 개발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기록 공개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과정을 촬영·녹음하는 설비 문제에서부터 AI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AI가 어떤 로직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사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읽기자료2]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2023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북일보, 2023년 12월 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예시) 네. 왜냐하면 AI판사가 인간판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예시) 아니다. 왜냐하면 AI판사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생각 키우기 (1)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에게 AI판사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봤다. 아래 챗GPT의 대답을 바탕으로 관련 질문들을 만들어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찬성 첫째, AI 판사를 도입하면 인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민원 처리 및 사건 해결이 빨라질 것입니다. 둘째, AI는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판사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기능을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첫째, 어떤 사건은 감정, 윤리,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I는 감정적 판단과 인간적인 고려를 할 수 없어, 특히 복잡하고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고려: 판사의 업무에는 도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불가피하며, AI는 도덕적 윤리를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스템은 데이터의 품질과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오류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해킹 등에 의한 보안 위협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판결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또한 앞으로 AI 판사 이외에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AI 판사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법률정보 사이트 네플라는 편파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 후 500만 건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사용하여 형법 범죄자들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PSA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의 경우 상태에 따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맨 처음 재판을 받는 3명은 그날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3명보다 2~6배가량 석방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판사의 업무처리 속도가 법원 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형사소송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형사 재판 1심 기준, 끝나기까지 138일이 걸리지만, 그에 비해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에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을 때, 인간 변호사는 1시간에 걸쳐 수정하는 계약서를 5초 만에 16곳이나 수정하는 속도를 보였다고 2022년 KBS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I 판사는 복잡해지는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판사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 판사에 경우 인간보다 더 많은 판례와 양형기준, 증거 등을 참조하여서 피고인 개개인의 사건에 최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 기존 사건을 분석하여서 인간 판사보다 피고인 개인에 상황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 AI 판사의 경우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을 파악하는데 시간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각 사건에 맞는 다른 쟁점에 인간 판사보다 집중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편향적입니다. AI 판사는 인간 판사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는데, 이때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있다면 AI 판사의 판결 또한 편향적인 판결이 됩니다. 일례로 프로퍼블리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형사피고인 중 흑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백인보다 흑인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연구한 포항공대의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AI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AI 판사를 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를 판사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AI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모든 국민을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AI 판사는 어떤 이유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는 것을 XAI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XAI기술은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XAI가 만들어진 이유가 AI에 오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응임과 동시에 알고리즘에 유출 가능성으로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픽 오리진에 의하면 컴파스 회사에서는 실제로 XAI에 기술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AI는 변화된 가치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AI 판사는 기존에 있던 판례와 양형기준을 따르는 판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 판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판례의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에 변화된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AI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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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18:05

[NIE] 청소년을 유혹하는 검은 손길들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청소년들도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1만 6천여 명, 고등학교 1학년 중 1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까지 생각한다면, 숫자는 더 많을 걸로 추산된다. 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이를 물었을 때, 11.3세로 나타나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돈줄'을 끊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4일 손댔다 하면 65% 빠진다. 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 서울신문 2023년 12월 26일 손안의 10대 도박, 손 놓은 돈줄 차단 ‣ 세계일보 2023년 11월 20일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손 댔다 하면 65% 빠진다…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경찰이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 76명을 분석한 결과, 65%가량은 중독성이 큰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치유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사 등 과정에서 발견한 도박 중독 청소년 76명을 치유원에 연계하고 이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결과 76명 전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65.8%(50명)는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게임의 일종인 바카라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그만큼 중독성이 큰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21.1%, 16명)의 비중도 상당했다. 도박중독 청소년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97.4%(74명)로 압도적이었다.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유인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 등 지인 소개’가 55.3%(4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용돈벌이(25%, 19명)’, ‘호기심(13.2%, 10명)’, ‘광고(6.6%, 5명)’ 등이 따랐다. 연령별로는 16~17세에 68.4%(52명)가 집중된 게 특징이다. 또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79%(60명), 학교 밖 청소년은 21%(1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는 58만명 가량이고, 같은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8만 명 정도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비율이 학생의 경우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127명을 기록한 뒤 올해까지 100명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전국의 중1·고1 학생 약 88만 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 위험군이 2만 88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성별과 학년 등을 타깃팅해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예방교육 자료 제작 등)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수사팀 간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청소년 사이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고 폭행·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직접 치유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청소년의 거주 지역으로 출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치유원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4> <읽기자료 2> 손안의 10대 도박, 손놓은 돈줄 차단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정신병동에 보낸 제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끊어 낼 대책과 관리가 부족한 탓에 결국 아이들 영혼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 김철진(가명)씨는 이달 초 아들을 지방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2만~3만원의 용돈을 받아 갔던 아들은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10만원이 넘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다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김씨의 아들은 250만~300만원을 받아썼다. 종종 난폭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며 설득하자 그제야 아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오가고 쉽게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에 도박을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청소년의 계좌를 해지하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울뿐더러 계좌를 없애도 편의점 무통장 송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보낸 뒤 도박 사이트 내에서 충전·환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에 기댄 청소년 불법 도박이 만연화하며 ‘손안의 정선 카지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대의 일상 속을 파고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49) 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계좌인데 불법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조 교장의 주장이다. 불법 도박은 ‘돈줄’을 끊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박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TF)에는 자금 차단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이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특성상 반복 입출금 행위가 잦은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제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청소년용 계정 및 계좌 운용은 비교적 간편해 사용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수많은 계좌를 전문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도박 근절 대책을 밝혔지만,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에서도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실태를 확인하면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책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수사와 사이트 및 광고 신속 차단에 집중됐을 뿐이다. ‘도박 사이트 주소(IP) 차단’ 식의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민간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보호자의 청소년 계좌 관리 권한 확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단돈 몇천 원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보낸 뒤 언제든 쉽게 모바일 도박에 뛰어들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군 특성 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중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은 1만 6309명,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1만 2529명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서울신문 2023-12-26> <읽기자료 3>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잉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은 없고 퇴소한 청소년들 상대 계속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3-11-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도박중독 청소년들 유형을 각각의 기준(성별, 유인경로, 연령, 학교에 다니는 비율)으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2>에서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관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강조한 청소년 도박근절 대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3)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드림마을’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의 증가 비율을 살펴보고 온라인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것도 문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재학 청소년들이 최초로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11.3세로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도 전국에 15곳에 불과하다. 병원 등을 찾아가 도박 중독 사실을 털어놔도 병원에서는 ‘우울증’ 처방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와 가족·지인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한국 단도박 모임 사무국 ☎02)521-2141 등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각 더하기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나 도박같이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 계도수준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반 학생 25명중 1명은 도박”..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중고 학생 2만 8354명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6%(1298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도박 경험 비율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보통 25명인 점을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 1명이 도박을 경험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익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 9만 6318명 가운데 2만 83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6%(1298명)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에서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이유로는 금전적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3.1%는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고,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부모 또는 가족(38.7%), 도박 문제 상담 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3-12-11> 7. 학생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박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박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중학생때부터 도박을 해봤다고 한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도 있고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도박중독도 있다. 도박 중독의 또 다른 문제는 도박을 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도박을 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도박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사람은 있지만,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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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18:00

[NIE]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1. 주제 다가서기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유독 각국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한 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글로벌 정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민주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누구를 대표로 뽑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뀐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바른 선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Ⅹ.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 선거와 민주 정치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대표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둘째,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가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주권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며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나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만들고 경쟁한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을 토대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선거의 기능을 이해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4.01.02.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미국·러시아·대만·인도서 열리는 선거는? ‣ 매일신문 2023.03.13. 선거제 개혁의 '나비 효과' ‣ 서울신문 2023.12.28. AI 가짜뉴스 쓰나미… 47國 선거판 흔든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4년은 국제 정치가 격동(급격하게 움직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 대만, 인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전 세계 인구(약 80억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를 두고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는 말도 나와요.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주요국의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유력 오는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창설(처음 시작함)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속한 14개국 중 하나인데 이 같은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망(물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연결망)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스트롱맨’ 푸틴, 12년 더 집권할까 러시아에서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거에 입후보함)하겠다고 지난달 공식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현재 러시아 대선 후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장기집권(한 사람이 긴 기간 정권을 잡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장기집권을 위해 그는 헌법까지 고쳤어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그가 올해 당선되더라도 2030년에 한 번 더 출마하여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며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민들이 결속(서로 단결함)을 다지게 한 것. 실제로 러시아여론조사센터인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어요. * 대만·인도의 차기 지도자는? 오는 13일 대만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도 관심이 주목돼요.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반중(중국에 반대함) 성향이 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향해요.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진보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총선도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예요.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모디도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24.01.02.) <읽기자료2> 선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 세계에 다양한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선거 결과, 선거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진다. 이 밖에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대의 민주정치의 본질이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가령,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유권자와 접촉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불리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표가 끝난 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왜곡되어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의를 의정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공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매일신문 2023.03.13.) <읽기자료3>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다. 가짜 영상·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 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보다 약해졌거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직 미진한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사례는 널렸다. 양측 진영이 대립하고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딥페이크 활용은 잦아진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 5월 30여초짜리 선거 광고를 공개하면서 중무장한 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는 미군, 남부 국경을 점령한 이민자들, 대만을 폭격한 중국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것인데,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소외 계층인) 로마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다. 이 역시 가짜였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투표 이틀 전에 나온 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친러 선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 정보, 반이민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등 허위 정보로도 선거가 얼룩졌다. 미중 대리전 격인 대선(2024년 1월 13일)을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대만 청년들은 군 복무 연장에 항의하고 전쟁을 반대하나 민진당이 청년들을 ‘대만 독립’의 사료로 삼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400개였던 가짜 정보가 올해는 최소 1800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짜 정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유통됐다. 미국에서도 사법 재판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영상이 출현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오런 에치오니 명예교수는 “(고령인)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면서 “내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재료는 널려 있고 나는 정말 겁이 난다”며 가짜 정보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12.28.) 5.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를 토대로 각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방법에 대해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3>을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02. 공정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며,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과서 학습 자료 및 기사 읽기 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개 * 주제 :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과제1> <읽기자료1>에 나타난 국가에서 밑줄 친 학습 자료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찾아보자. 순 국가 기관 명칭 1 미국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 러시아 [ ] 3 대만 [ ] 4 인도 [ ] 과제2> <읽기자료3>의 나타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예시)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94456 ◈ 추천 홈페이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https://policy.nec.go.kr/ 최근 국내 선거별 정당의 주요 정책 및 공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 제안해 볼 수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http://info.nec.go.kr/ 역대 선거 투표율, 후보자 등록, 선거인 수 등 선거 관련 통계 지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https://www.civicedu.go.kr/ 다양한 선거 관련 교육콘텐츠와 각종 민주시민 교육자료 등을 검색·활용할 수 있음. /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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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6 18:02

[NIE] 알고리즘의 명암

1. 주제 다가서기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 내 계정의 첫 화면 콘텐츠와 다른 사람의 화면 구성은 왜 다를까? 이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란 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관심사, 콘텐츠 선호 성향 등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알고리즘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현재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정보를 제공해주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매우 편리하기도 하지만,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를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3년 4월 26일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 한국일보 2023년 4월 19일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 국민일보 2024년 1월 4일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유튜브나 틱톡에 접속하면 어떤 영상이 뜨나요? 마치 취향을 저격한 것처럼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떠 있을 때가 많지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사람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다를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동물 사진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 맛집 사진이 잔뜩 떠 있겠지요. 편리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이런 서비스들에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 우리가 입력한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린 글, 영상을 시청한 기록, ‘좋아요’를 누른 내역.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상이나 글을 주로 보는지 등 여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원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공식을 뜻한다. 곧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사람들 개개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이런 공식을 적용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뽑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사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게시 글, 유튜브나 틱톡의 다양한 영상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일일이 찾아야 할 테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만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조종한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필터 버블이란 ‘필터링’이 되어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 거품 안에 갇힌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생각이 거기에 갇혀 버리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마치 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보 편식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추천받은 글이나 영상만 보는 게 왜 문제라는 걸까? 미국의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봇 계정(특정 프로그램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생성하는 가짜 계정) 100개를 만든 다음 이들 계정에 각자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수십만 개의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설계된 한 계정은 처음에 높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을 주로 추천받았다. 그러던 중 틱톡은 이 계정이 우울과 관련된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더 길게 본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3분 만에 유사한 영상을 다시 추천했다. 이후 4분 만에 다시 유사한 영상을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이 반복되면서 이 계정이 접속 후 36분 동안 추천받은 영상 278개 중 무려 93%가 우울과 관련되거나 슬픈 내용의 영상이었다. 추천 영상이 늘어날수록 표현의 수위도 높아졌다. 내가 만약 기분이 우울할 때 틱톡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알고리즘 세상에 빠져 버리면 오히려 감정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NS에서 뉴스를 볼 때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나 편파적인 뉴스를 많이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만 보게 되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잘못은 외면하고, 싫어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점만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발자취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수도 있다. (중략) 누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일까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들은 하나같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걸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일까? 이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다. 유튜브의 한 임원은 《뉴욕 타임스》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시청 시간 중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를 100분 동안 본다면 그 중 70분은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봤다는 의미이다.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30분만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첫 화면에서부터 추천 영상이 튀어나오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자동으로 다음 추천 영상이 재생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인터넷 서비스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래 머물러야 더 많은 광고를 볼 것이고, 그래야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콘텐츠 기업’이면서 ‘광고 기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필터버블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AI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 뉴스 등도 자신들이 개발한 AI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AI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 파멸로 몰아갔던 사례가 있다. 2017년 당시 14세 영국 소녀 몰리 러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지속적으로 추천한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 장시간 노출됐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몰리는 숨지기 전 6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루 최대 120회 사용하며 1만 1,000개 이상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표시했다. 조사당국은 ”몰리가 이용한 콘테츠 중 일부는 성인이 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SNS 게시물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AI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이란 개념 자체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식당 점원이 평소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저희 집은 떡볶이가 잘나가요“라며 알려주는 것 또한 추천 알고리즘이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인간의 직관과 기억력에 의지하던 이 과정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한 것이다. 지금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기준이 콘텐츠다.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선호를 파악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옷가게 점원이 단골 손님에게 ”손님은 통 넓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자주 구매하셨으니까 분명 이 신상 티셔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라며 권하는 식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 소비자와 비슷한 성향이나 선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유사 이용자군으로 상정하고, 그 그룹의 소비 결과를 토대로 목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한다. 옷가게에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 점원이 ”고객님처럼 날씬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에요“라며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사용자에게 더없이 친절한 AI 추천 알고리즘은 알고 보면 기업 이윤 극대화에 모든 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사이트에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몰리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체류시간’이 결정적이었다. 몰리는 알고리즘이 계속 공급하는 유해 콘텐츠에 사로잡혀 SNS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해·자살 게시물의 홍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중략) AI가 발전하는 만큼 AI 경계론이 비등해지자, 일부 빅테크들은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트위터는 이달 자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틱톡도 지난해 12월 영상 추천 방식을 공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뉴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렸다. 알고리즘에 ‘인간성’을 담아 보려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IT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심리학자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AI가 추천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노출도, 이용시간 등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장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4-19> <읽기자료 3>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기준 알려달라 요구에 “비밀” 거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일감 배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년 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 작가 등이 연합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가 출범하며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주요 요구안에 포함했던 이유다. 2022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플랫폼 업체들은 알고리즘에 따른 강제 일감 배정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배정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실험한 결과 앱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가 45.2%였고, 접속하더라도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가 63.8%에 달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정은 주로 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기거나, 대기시간이 긴 일감으로 조사됐다. 강제 배정이 자율 배정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82.7%는 일감 배정 원리와 불이익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설명을 들은 비중은 11.8%에 그쳤다.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배달원들은 지난해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등 주요 4개 배달플랫폼에 라이더 업무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라이더의 위치정보와 배송기록 등을 알고리즘 학습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배차 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배달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고유의 페널티 적용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내게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왜 자꾸 특정 지역에서만 콜이 뜨는지, 지금 배달료는 왜 3000원도 안 되는지에 대해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는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알고리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는 입법 지침에 합의했다. 근로자성 부인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 해당 지침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포함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4-01-0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필터 버블’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 2>를 읽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업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추천 알고리즘의 방식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알고리즘이 플랫폼 종사자(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소셜 미디어 첫 화면을 살펴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첫 화면을 통해 각각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담을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 자료 ■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방송에서 메아리 효과를 위해 만든 폐쇄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념을 더욱 확신하고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그룹 내 의견 일치를 강조하며 다른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23-09-22>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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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7:50

[NIE] 실업급여? 시럽급여?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주로 알려졌는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권리’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 한겨레 2023년 09월 19일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지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하나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읽기 자료 2]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도드라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읽기 자료 3]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정부가 2024년치 구직(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 전망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50살 이상, 10년 이상 근속 경우)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급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충분한 구직 기간을 통한 양질의 취업보다 빠른 재취업을 요구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1486만3천명)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8만7천명)는 한 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실업급여는 법적 의무지출 항목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구직자와 노동 현장에 고용안전망의 벽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은 실업자가 급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09월 19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의 종류를 적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https://eiec.kdi.re.kr)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급여의 운영 목적과 수령 조건, 긍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4) <읽기 자료 2>를 통해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안 삭감의 배경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5. 생각 더하기1) 다음 제시된 사이트를 통해 자료1,2를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보세요.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5061 팩트 체크 정리 · · · · · 6. 정리 하기1)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개념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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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17:20

[NIE]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오늘은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12월 27일 UAE에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다. 1978년에는 고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국내 총 전기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념일 가운데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념일은 원자력의 날 이외에 정보통신의 날, 철도의 날, 금융의 날, 농업인의 날, 무역의 날, 상공의 날이 전부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도 자신의 날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이 에너지 분야는 물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12월 18일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 헤럴드 경제 2023년 12월 2일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 동아일보 2023년 11월 27일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10~20년 이내에 에너지 문제가 국내외의 경제 및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2040년경에 지구 대기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가 상승하게 되고 그럴 경우 지구 대기 온도가 4.5℃까지 상승하는 것을 인류가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예상하였다. 현재 1.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4.5℃까지 증가하면 폭염, 혹한, 가뭄,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재해의 크기가 현재보다 수 배 이상으로 커지고 빈도 또한 수배 내지 수십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식량 위기도 발생시켜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것을 볼 때 앞에 언급된 재해, 식량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10~20년 이내에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전기의 약 40%가 석탄 그리고 약 20%가 LNG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전기 자동차나 가정 전기 제품 사용과 은행 등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시스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전 세계 및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RE100 운동(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생산하겠다는 운동) 참여를 선언하면서 RE100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과는 협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EU는 곧 탄소국경세를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즉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앞으로 국제 협업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받아들일 지역이 없으므로 국내 원자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곧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요구가 급증할 것인데 반해 현재 10%도 안되는 국내재생에너지로는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될 것이다. 이는 10~20년 이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생에너지 확보가 될 것이고 전북은 새만금 지역의 1.2GW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단지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이 국내에서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이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을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북이 그러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RE100 에너지 확보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전북은 이 분야의 준비가 다른 선진 지역에 매우 미약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보와 공급에 전북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전북이 국내에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 가장 안전하면서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 오래된 전북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12-18> <읽기자료 2>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2․3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4호기 연료장전으로 본격적인 전호기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UAE 원전 사업 성공적 마무리로 후속 원전 수주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바라카원전 4호기는 19일(현지시간) 연료장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4호기는 단계적인 시운전 공정을 거쳐 2024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및 지난해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난 5월 건설역무를 완료하는 등 주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1400 노형으로 향후 4개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내 5600MW 규모의 청정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연간 2240만t 이상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예상되어, UAE 정부가 추진중인 ‘넷제로 2050’ 탄소저감 정책 목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1~3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어 이번 4호기 연료장전을 통해 UAE원전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UAE 원전 건설사업 수행역량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과 국내 협력사들은 UAE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 이를 바탕으로 한-UAE 양국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23-12-20> <읽기자료 3>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나다는 경기 성남시의 원자력발전소 진동감시시스템 제작업체다. 이해철 나다 대표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예산 1814억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 겪었던 ‘생고생’이 생각났다. 이 기업은 당시 튀르키예로부터 30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발주시는 한국의 작은 기업을 믿고 계약금을 보내주기 어렵다며 수출보증 가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수출보증을 받지 못했다. 결국 2년이 흐른 지난해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에 4000만원을 내고 수출보증보험을 가입했다. 대출로 원자재를 구매하며 버티다가 계약금이 들어와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이 대표는 “내년 1월에 이집트에서도 원전 부품 본입찰이 있는데 현재로선 일감을 따내도 걱정”이라며 “수출보증 예산이 삭감됐다던데 정보 지원 없이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납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자위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 1814억 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 지원’(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112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1억 원) 등이다.오로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이 총 1420억9000만 원(78.3%)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 첨단 제조기술 개발 지원’(60억 원) 예산까지 합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예산은 1480억9000만 원(81.7%)이었다. 이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중 가장 큰 비중(55.1%)을 차지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삭감이 가장 치명타다.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를 선발해 사업 자금을 싼 이율로 지원해주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일단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보조 없이 혹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고 말했다.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 예산안대로 250억 원의 수출보증 지원금이 마련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원전 기업을 도울 수 있었다. 수출보증을 가입해야 원청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영세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예산이다. 나다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전 생태계의 미래 역량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전 기업들이 SMR을 개발하거나 인력 양성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의 원자력 부품 회사 대표 A 씨는 “SMR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수 전용설비를 따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그런 것까지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는 건 힘들다”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인턴을 고용하거나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추진할 때 보조해주던 생태계 지원 예산이 이번에 함께 삭감됐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외부로 이탈한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산이 삭감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걱정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전 검사 업체인 금화PSC 이강덕 전무는 “이미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수력원자력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돼 원전 생태계가 침체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작은 기업들이 건강해야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중병을 앓았던 기업들이 다시 상처를 입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 삭감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중소․중견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 같았던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11-2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RE100이 무엇인지 쓰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바라카원전 4호기까지 가동되면 우리나라와 UAE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삭감된 원자력 예산의 특징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원자력 예산 삭감은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원자력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정리해보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10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제정되었다. 날짜는 매년 12월 27일로, 이 날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수주한 2009년 1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줄여서 ‘원자력의 날’이라고도 한다. 원자력의 날에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관련 부처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별강연 및 원자력 산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된다. ■ 원자력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등의 원자핵은 중성자와 충돌하면서 2-3개의 중성자와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성자는 다른 원자핵과 충돌하고 이때 다시 중성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분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핵분열 연쇄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E=mC2에 따라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게 하면 원자폭탄에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서서히 방출되게 하면 원자력발전소나 핵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후 수증기로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출처] 시사상식 사전 ■ 원자력 발전 인류가 문명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류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석탄의 사용으로 인해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이 급속히 발전했고, 석유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반수단이 크게 발전했다. 우라늄 1g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약 3톤이 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와 맞먹는데, 곧 우랴늄은 석탄보다 약 300만 배의 열을 낸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화력발전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하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등의 방사성원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생각키우기 ■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원자력 안전 위원회(https://www.nssc.go.kr/)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설취된 중앙행정기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https://www.kofons.or.kr)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기구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1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그해 11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원자력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국제협력지원 -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생각 더하기 ◈ 탄소중립과 원자력 산업의 관계에 대해 쓰고, 점차적으로 탄소중립국가로 가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 ◈ 전라북도가 RE100가 관련하여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을 쓰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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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6 18:15

[NIE]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다면 : 시나리오 작성편

1. 주제 다가서기 이야기는 글쓴이가 있음직한 이야기를 상상하여 쓴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이야기는 인물, 배경, 사건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고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시나리오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글로 이야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까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부에 걸쳐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방법과 영화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화 [fairy tale, 童話]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사전, 천재교육)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글입니다. 시나리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글쓴이의 상상으로 꾸며 낸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인물이나 배경, 사건 등을 하나하나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만 시나리오는 인물들의 대사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전개됩니다.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형식은 이야기와 매우 다릅니다. 시나리오는 해설, 지시문, 대사로 표현됩니다. 아래의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4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1,2,3 : 박0서, 김0은, 최0영 / 라디오 DJ : 이0재 #1 인트로 복도를 걷는 전학생 수민이의 뒷모습. 창밖에선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다. 열심히 공부중인 현서. 뒤쪽으로 턱을 괴고 잠든 서형. 만화책을 보는 해빈. 선생님 : 차렷. 모두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쏠린다. 선생님 : 10분도 집중을 못 하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잘못된 행동 한 사람 복도로 나가. 성원은 눈치를 보며 일어서려 할 때, 가은 : (벌떡 일어나며) 안돼!!! (두리번거리다 복도로 나간다.) 안심하며 자리에 앉는 성원.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씨익 웃는다. 선생님 : (웃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너도, (표정을 바꾸며) 오늘은 전학생이 있어요. 인사하자. 수민 : (머뭇거리며) 아, 안녕? 선생님 : (현서를 가리키며) 저 자리로 가면 돼. 현서 : (수민이를 못본 척) 선생님, 지난 시간 수학 익힘책 숙제 있었어요. 아이들 : 아... ▫ 시나리오를 읽고 해설, 지문, 대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나리오의 구성요소 역할 해설 지시문(지문) 대사 ▫ 아래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의 형태로 바꾸어 작성해 봅시다. 나쁜 자전거 도둑 학생작품 바로 지난 주, 학원 버스를 놓쳐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갔다. 학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나니 바로 옆에 있던 소중한 자전거가 없어진 것이다. 난 자전거 도둑이 너무 미워서 “내 자전거 내놔! 나쁜 놈아!” 하고 소리쳤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다시는 자전거를 영영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의 배경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0 인트로 bgm. 복도를 걷는 전학생 수민이의 뒷모습. 창밖에선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다. 열공중인 현서. 뒤쪽으로 턱을 괴고 잠든 서형. 만화책을 보는 해빈. 선생님 : 차렷. 모두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쏠린다. 선생님 : 10분도 집중을 못하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잘못된 행동 한 사람 복도로 나가. 성원은 눈치를 보며 일어서려 할 때, 가은 : (벌떡 일어나며) 안돼!!! (두리번 거리다 복도로 나간다.) 안심하며 자리에 앉는 성원.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씨익 웃는다. 선생님 : (웃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너도, (표정을 바꾸며) 오늘은 전학생이 있어요. 인사하자. 수민 : (머뭇거리며) 아, 안녕? 선생님 : (현서를 가리키며) 저 자리로 가면 돼. 현서 : (수민이를 못본 척) 선생님, 지난 시간 수학 익힘책 숙제 있었어요. 아이들 : 아... ▫ 작품의 배경을 분석해 봅시다.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2 교실 수업이 끝나자 다가오는 마녀삼총사. 마녀삼총사 1 : 야, 전학생 수민 : 응? 마녀삼총사 2 : 전학왔으면 우리 한테 신고를 해야 할거 아냐. 마녀삼총사 3 : 전학생이, 좀 눈치가 없네.. 수민 : (당황한 듯 두리번 거리며) 응? 그래? (현서를 바라본다.) 현서 :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공부한다.) 마녀 삼총사 1,2,3 : (비웃으며) 암튼, 앞으로 조심해. 알겠니? #3 구름다리-방송실 복도 마녀 삼총사가 지나가는 수민을 괴롭히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는 현서.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린다. 친한 친구와 멀어지던 기억. 자신을 멀리서 욕하던 친구.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없이 뒤돌아선다. 현서 : (속으로) 힘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미안. 그러던 중 방송실 앞 포스터를 보게 된 현서. -점심시간의 라디오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 현서 : (천천히 포스터를 읽는다) 점심시간의 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립니다...(속으로) 그래! 이거야. #4 방송실 사연을 들고 방송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현서. 방송실엔 아무도 없다. 현서 : 여기에 두고 가면 되는 건가? #5 점심시간 수민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 관악부에서 연습을 하던 현서도 귀를 기울인다. 선재 : 안녕! 부안초 어린이 여러분! 여기는 방송실, 나는 부안초 최고의 아나운서 선재야. 점심시간의 라디오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이야기, 고민거리, 직접 말하긴 어려운 일들을 대신 읽어주는 시간이지. 멋진 노래는 보너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볼까? 현서 : (놀라며) 어! 정말이네? 선재 : 안녕하세요. 며칠 전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좀 작고 마음도 여린 것 같아요. 수민 : (엎드린채로 눈을 뜬다.) 선재 : 그런데 친구들과 아직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가끔 괴롭힘도 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수민 : (고개를 든다.) 선재 :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투를 바꾸며) 네~ 한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군요. 그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좋은 노래를 선물해드리죠. -힘을 낼 수 있는 노래- 신청곡 : 이소라 현서 : (악기를 내려두고 달려간다.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수민을 바라본다.)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있는 수민, 현서와 눈이 마주친다. 웃음 짓는 수민과 얼른 몸을 숨기는 현서. 벽에 기댄 채로 현서도 흐뭇하게 웃는다.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는 현서. ▫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현서 수민 선재 마녀삼총사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의 사건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5 교실 학교 전경. 마녀삼총사 1 : 야, 전학생. 오늘은 기분이 좋아보인다? 수민 : (말 없이 웃는다.) 응, 애들아. 점심 먹었니? 마녀삼총사 2 : 점심? 애들아? 마녀삼총사 3 : 전학생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마녀삼총사 1 : 이리 좀 와볼까? 마녀삼총사는 수민을 끌고 간다.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는 현서. 방송실로 달려간다. 방송실에서 사연을 쓰는 현서. #6 놀이터 학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현서. 놀이터에선 수민이를 때리려는 마녀삼총사. 방송이 나오고 모두들 자리에 서서 듣는다. 선재 : 안녕! 부안초 어린이 여러분! DJ선재의 시간이야. 다들 점심 맛있게 먹었니?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까? 선재 : DJ님. 전학 온 친구가 점심 방송을 듣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제는 제가 먼저 말도 걸어 봤는데(말을 걸며 웃는 회상 장면-현서 클로즈업)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수민 클로즈업) 그런데 아직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마녀삼총사가 서로 마주본다.)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야. 우리 모두 서로를 아껴줄 순 없을까? 도와주세요. DJ. (말투를 바꾸며) 네,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곤 하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음, 이 사연에서 친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선물을 드려야 겠어요.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음악 큐) I’M COMMING OUT 현서는 서서 음악을 듣는다. 마녀 삼총사와 수민 춤을 추기 시작한다. #7 놀이터 수민이를 찾아 달려온 현서. 마녀삼총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민을 발견한다. 현서 : 다행히. 잘 됐다. 수민....아 (수민이를 부르려다 멈칫하고 돌아선다.) #8 방송실로 가는 길 학교 전경, 다음날, 시끌벅적한 아이들. 클레이를 하는 모습. 수다떠는 모습. 사연을 들고 방송실로 가는 현서. 현서 나레이션 :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수민이는 이제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민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두렵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DJ! 방송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포스터도 어느새 낡아서 떨어져 있다. 방송실 앞에서 웅크려 앉아 기다리는 현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현서 : 얘들아, 선재 못 봤어? 친구1(민서) : 선재..? 선재가 누구야? 야, 너 선재라는 얘 알아? 현서 : 방송부. 점심시간에 방송하는 애 있잖아. 우리 학교 라디오 DJ 친구2(다은) : (놀라고 당황하며) 우리 학교 방송실? 방송실 고장난지 오래잖아.... 방송부가 어디있어. 현서 : 어제 나온 점심 방송은? 친구3(새영) : 어제 점심 방송? 그런게 어디있냐? 선재 :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곤 하죠. (씨익 웃으며 클로즈업) 선재의 모습, 낡아 있는 방송실. 사용금지 포스터 #9 엔딩. 친구가 되다. 현서 : (터벅터벅 걸으며 속으로) 말도 안돼. 난 이제 어쩌지. (적어 온 사연을 바라본다.) 선재 : 그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친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현서 : (뭔가 결심한 듯 속으로) 그래. 현서 : (교실 문을 열고) 수민아! 수민 : 어...? 현서 : 너 음악 좋아해? 수민 : 음. 응. 현서 : 같이 들을까? 오늘의 추천곡인데. (이어폰을 내민다.) 이어폰을 끼자 시작되는 음악 -오마이걸-번지 선재 : (엄지를 척하며 춤을 춘다.) #10 에필로그 방송실 앞을 지나다가 포스터를 발견하는 희주 희주 : 점심시간의 방송부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희주. 선재 : 어떤 사연이 있나요? fin. ▫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영화의 정의와 영화에 쓰이는 용어들을 알아봅시다. 영화 [ movie, 映畵 ] 촬영으로 필름에 기록한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 영상과 음향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물. 시나리오작가·배우·촬영기사·미술가·음악가·편집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영상 결과물이다. 시나리오 [scenario] 영화의 각본을 이르는 말 영화를 찍기 위한 글로 된 대본을 말한다. 시놉시스 [synopsis] 간단한 줄거리 또는 드라마의 개요를 이르는 말로 시나리오를 쓰기 전 작품의 주제나 주된 줄거리를 요약한 글이다. 미장센 [mise en scene] 영화의 한 장면에 배경, 배우, 소품 등을 배치하는 작업. 오마주 [hommage] 프랑스어로 존경이라는 뜻.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재해석하여 사용하는 것. 클리셰 [cliche]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뻔한 줄거리와 대사로 잘 활용할 경우 재미를 주기도 함. 콘티 (continuity) 영화 촬영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 장면의 번호, 화면의 크기, 촬영 각도와 위치에서부터 의상, 소품, 대사, 행동까지 적혀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영화 [movie, 映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상 깊었던 영화를 골라 분석해 봅시다. - [시놉시스]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시놉시스)를 작성해 봅시다. - [미장센]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동작을 살려 콘티로 표현해 봅시다. - [오마주]와 [클리세]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있었나요? - [음악] 배경음악이 필요한 장면을 찾아 스케치하고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해 봅시다. - [주제]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삶 속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이야기를 구성해봅시다. <키워드> 우정 사랑 시험 공부 도전 운동 다툼 상처 화해 ▫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해 봅시다. ▫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해 봅시다. ▫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해 봅시다.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이야기를 작성해 봅시다. ▫ 이야기의 주제와 장르에 대해 소개해봅시다. ▫ 사건의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 다음 호에서는 시나리오의 완성과 영화 촬영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작한 이야기를 소중히 잘 간직해주세요.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12.19 17:39

[NIE] 폐지 수거 노동의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거리에서 종종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고물상을 향해 느릿느릿 걷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곤 한다. 어떤 이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된 노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그분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는 요즘의 폐지 시세를 따져 보고,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며 그분들이 노동 시간당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의 효율성을 따져보기도 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는 노령 임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열악한, 폐지 수거 노인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아직은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폐지 수거 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노동 강도와 불안전성, 시간당 매우 낮은 임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편견과 냉대 어린 시선일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찾아봄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또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자료 2-1] 폐지 줍는 노인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자료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자료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자료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자료 5] 캠페인즈 [토론] 폐지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3. 동기유발 질문 •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뵌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분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용하기 <활동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금리 인상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에 따른 경기 침체가 폐지 수거 노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종이·철 등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지·재활용 공장→압축상→고물상 순으로 폐지·폐고철 매입 가격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폐금속류 철스크랩) 가격은 2021년 12월 1kg당 439원이었지만, 1년 만에 29.2% 하락해 지난해 12월 311원을 기록했다. 폐지(폐골판지) 가격도 1kg당 153원에서 85원으로 44.4%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제지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 폐지 재고가 쌓여 있다."라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제지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 한국 종이의 수출 경쟁력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지난해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재활용 수집 노인의 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거 노인의 연간 수입은 2020년 113만 5640원으로 한 달 평균 9만 4,636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서울 25개 구 중 5개 구는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지 가격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야광 조끼·방한모·장갑 등 안전용품만 지원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례상 꼭 현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을 구입해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폐고철 가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1-1. 최근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1-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사회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현재 그것이 갖는 한계를 생각해 보자. - <활동 2-1>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니며 폐지 줍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버려진 것이고 온종일 주워봤자 1만 원짜리 한 장 받기도 힘들지만, 이들이 수거하는 종이상자, 포장지, 신문지 등은 엄연한 수출품이다. 고물상과 압축장을 거쳐 국내외 제지 공장에 재활용하도록 판매된다. 올봄에는 한 달에 5만t씩 해외로 팔려갔다. 그러다 보니 폐지 값은 세계 경기와 무역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을 때 국내 폐지 가격은 30% 이상 급락한 1kg당 90원(압축장 기준)이 됐다. 이 조치가 폐지 전반에 확대된 2020년 초에는 56원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이 문을 잠갔는데 이후 폐지값이 회복된 건 코로나 덕이었다. 일회용품과 배달용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하반기 150원에 육박했다. 인도와 필리핀 등 대체 시장을 찾아 수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폐지 1t당 수출단가는 200달러가 넘었다. 코로나 위세가 약해지자 이번엔 금리의 역습과 함께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수요가 줄어들어 현재 국내 제지 공장 등의 폐지 재고는 20만t에 육박한다. 동남아 각국도 불황에 폐지 수입량을 줄여서 지난달 수출 단가는 올봄의 절반인 100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압축장에서 매기는 1kg 가격은 150원에서 84원으로 떨어졌다. 노인들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가서 받는 돈 역시 반 토막이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 조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2km를 걸어 다니며 150kg이 넘는 폐지를 주워 1만 원 남짓 버는 시급 948원의 벌이를 하고 있었다. 폐지값이 올봄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으니 이런 삶이 곱절로 더 힘겨워졌다. 폐지 수거하는 일이 노인의 업인 나라는 소위 선진국 가운데 한국뿐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노인 빈곤률이 이런 풍경을 낳았다. <후략> (발췌: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활동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국립생태원의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병만 씨가 지난 12일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보태달라며 생태교육 영상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지난해 말 국립생태원이 기획한 '생태계 보전의 법칙'이라는 생태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탄소 중립에 대해 대화 나누던 중 국립생태원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및 근로 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이날 김 씨는 탄소 중립 시대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물질 재활용과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공감, 흔쾌히 제1호 기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씨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폐지 줍는 노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폄하해도 그러한 행동이 건강한 환경과 탄소 중립 실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2-1. OECD 국가 중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활동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올해 초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들의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이 명칭이 박힌 방한용품과 의복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 1t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면 이산화 탄소 1t을 절약할 수 있고 물과 전력도 덜 쓰게 되는 환경적 가치를 생산하므로 폐지 줍는 사람들의 활동에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폐지를 줍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그들의 활동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 해도 사적 영역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고물상에서 거래되는 폐지 가격이 1kg당 40~50원대 수준으로 기존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골판지를 주로 폐지로 만드는데 경기 침체로 포장 수요가 줄면서 폐지 가격도 따라 내린 것이다. 이를 인지한 국회도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인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폐지 처리 하나에도 경제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현상이 담겨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학술적 자료나 통계는 거의 찾을 수 없고 KBS 대구방송총국의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자는 '주변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지금껏 그 노동 실태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다. 최저 임금 10분의 1 수준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 폐지 수집의 사회적 기여도 뒤에 가려진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GPS를 리어카에 달아 취재를 이어간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생활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고 폐지 줍는 노동은 하루 12시간이 넘고 평균 13km를 이동하고 있었다. 취재 기간 중 시급은 계속 낮아졌고 노인들의 노동 환경이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고 적혀 있다. 기억해 보니 지난 6월, 이 기사도 접했지만 역시 흘려 넘겼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그저 리어카에 야광 안전띠를 둘러 위험을 예방하거나 겨울에 방한복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해결책을 떠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폐지를 줍는 활동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재생 효과가 있는 공공 활동에 속한다. 그러니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폐지를 줍는 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고 일자리로 전환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면 정말 빈곤한, 폐지 줍는 일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르신들에게 폐지값을 쳐주던 고물상은 어떻게 될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는 주택가에 사는 친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진다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여하는 친구는 수년 전 일자리 전환을 제안했지만 안 그래도 '없는' 분들 일까지 뺏으려 하느냐는 비판에 주눅이 들었단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원 재생 활동으로서 폐지 줍는 일자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일을 공익의 가치를 담아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그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들의 터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전제되어야 이 일은 진정한 '재생'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발췌: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3-1. 국립생태원에서 폐지 수거 노인의 이름을 공모해 ‘자원 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의 긍정적 기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3-2. 폐지 수거 노인의 노동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생계형 폐지 수입' 노인은 456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한여름의 폭염, 위험천만한 골목과 도로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리어카'는 이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재산이다. 문제는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어카가 폐지 수거에 적합하냐 하는 것이다. 강원일보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폐지 수거 노인들은 물론 운전자 등 시민들을 위해서도 보다 안전한 '리어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폐지 실은 200kg 리어카 지난 12일 오전 9시,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올겨울 들어 그나마 가장 따뜻한 날이었다. 20여 년간 폐지를 주워 온 강순복(여·64)씨도 아침 일찍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다. 이날 강 씨의 폐지 수집에는 강원일보, 춘천사회혁신센터가 동행하기로 했다. 강 씨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보여줬다. 양 손가락이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 펴지지 않았다. 매일 리어카를 밀고 끌면서 손가락 끝마디가 변형된 것이다. 강 씨는 20년 넘게 끌어 온 자신의 리어카를 '자가용'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의 무게는 50kg가량이었다. 폐지와 재활용품 등을 가득 싣고 나면 무게는 200kg 정도 된다. 그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나면 손마디마다 불이 난 것처럼 아파 죽겠어.”라고 말했다. 실제 20대인 기자가 직접 2시간 가량 리어카를 끌어 보니 팔 안쪽, 양어깨 등에 근육통이 몰려 왔다. 리어카를 끄는 요령도 없었지만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폐지가 차곡차곡 가슴팍 높이 이상까지 쌓이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폐지 수집을 마치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에는 폐지가 머리 위로 높게 쌓여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리어카와 사람 모두 앞뒤로 '뒤뚱뒤뚱' 흔들리며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사람 키 높이보다 높이 쌓인 폐지를 고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고무줄뿐이다. 리어카로 골목이나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급해져서 박스 형태의 폐지는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실어야 했다. 리어카가 휘청일 때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폐지가 길바닥으로 쏟아졌다. 특히 겉면이 코팅된 박스나 크기가 작은 폐지는 아예 고정이 불가능해 리어카에 힘을 줄 때마다 쏟아지기 일쑤였다. 강 씨는 "리어카를 몰다 보면 폐지가 떨어져도 잘 안 보여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고 떨어진 폐지를 길에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니 항상 신경 쓰인다."라고 했다. ■ 교통사고 위험…주차 차량 긁을까 전전긍긍 요즘처럼 겨울철 눈 쌓인 골목이나 빙판길, 여름철 빗물이 고인 도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날도 빙판길을 지날 때 리어카가 미끄러져 애써 쌓은 폐지가 앞으로 쏠려 몇 번이나 쏟기도 했다. 강 씨도 2년 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폐지를 수거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크게 다친 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길에 나오지 못한다. 리어카를 직접 끌어 보니 붉게 녹슬고 차갑게 얼어 손잡이를 쥐는 것 자체가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도 차가운 리어카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했다. 차갑게 얼거나 뜨겁게 달아오른 손잡이를 쥐고 일하는 강 씨의 손바닥은 온통 굳은살 투성이었다. 그는 "겨울에는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을 에는 것 같고, 여름에는 손잡이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 찬물에 적신 수건을 덧대고 일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위험 역시 크다. 이날 기자는 리어카를 끌던 중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날 3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하며 골목에서 29번이나 운행 중인 차량과 마주쳤고 피할 공간이 없어 당황하기도 했다. 강 씨의 동료는 2018년 고철을 수거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긁어 4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강 씨를 비롯한 춘천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돕기도 했다. 강 씨는 "많은 시민분이 리어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난폭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리어카를 끌 때마다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4. 폐지 수거 노인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리어카의 불편한 점과 위험한 점을 정리해 보고 폐지 수거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자. - <활동 5> 캠페인즈 [토론] 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5-1.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공간인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확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네티즌들과 소통해 보자. - 5-2. 폐지를 수거할 때 사용되는 리어카에 우리 동네의 업체나 공공 정책 및 캠페인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부착하면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활용하여 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참고도서 소개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저/홍성민 역/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04월 25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개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하며 행동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양면성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저성장 시대, 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노후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정들을 피해가야 한다. 이 책은 한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 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25864251)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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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7:55

"신문활용교육 창의력 쑥쑥"…제16회 전북 NIE대회 시상식 성료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2023년 제16회 전북 NIE 대회’시상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백성일 전북일보사 부사장,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한성아 전북교육청 대변인을 비롯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 NIE 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공동체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총 25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 활용 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는 교사 부문 1점, 공동체신문 4점, 주제신문 37점, NIE 일기 55점, NIE논술 40점 등 총 137점이 출품됐었다. 이번 대회 대상의 영예는 학생 부문에서는 NIE 일기를 출품한 김경인(산서고 2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지도 사례를 출품한 김주영(김제 검산초) 교사와 NIE 일기를 출품한 배하윤(삼례중 2학년), 소하엘(효림초 6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심사는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NIE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교과연구회 회원 10명이 맡았다. 대상에는 전라북도 교육감상이, 부문별 최우수상과 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사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 백성일 전북일보사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학년 학생부터 고학년 학생까지 골고루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지금, 날이 갈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AI시대와 쳇GPT 등장으로 그 어느때보다 글쓰기 능력은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NIE대회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그간의 결실을 열매로 본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다.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독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NIE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뉴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일보사는 이날 신문활용 교육(NIE)의 필요성과 성과 및 NIE 지도 사례, 그리고 이번 대회 수상작들을 담은 ‘제16회 전북 NIE대회 자료집’을 발간해 학생과 교사·학부모들에게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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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아
  • 2023.12.10 16:23

[NIE] 새만금, RE100으로 지구와 대한민국을 구해줄 슈퍼히어로

1. 주제 다가서기 ‘RE100’이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난 대선 토론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에 RE100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중의 관심은 사실 크지 않다. 대중은 아직 관심이 덜 하지만 R100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청정에너지 확보 전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전쟁이 TSMC와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TSMC는 RE100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RE100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RE100이 가능한 국외 공장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검은 전기(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가 기업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린 산업단지가 있다. 바로 새만금. 30년간 거의 잊힌 땅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주목받을 날이 왔다.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새만금에 주목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친환경 에너지•인프라•행정 3박자… 모든 부지 완판” ‘완판 넘어 사전 예약까지.’ 이차전지 투자 거점으로 떠오른 새만금 국가산단의 모든 부지가 사실상 완판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추가 매립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 착공까지 가능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밀려드는 수요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다. 지난 31일 방문한 새만금은 곳곳에서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만금 주민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질 남북도로 2단계 사업과 함께 수변도시, 항만, 공항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강산이 바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허허벌판에 바람만 날린다던 새만금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의 수요와 새만금 발전 기반이 맞아떨어지며 시너지가 났다. 전 세계 공급 경쟁이 벌어진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거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로·항만·공항에 이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투자,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업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어서 땅을 팔 수 없는 지경이 됐다. 1년간 새만금 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28개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이차전지 기업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 1년 동안 새만금 산단에 28개 기업이 입주해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전 9년간 투자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1조4740억원에 그쳤다. 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앞둔 이피캠텍의 이성권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좋은 부지를 1년 동안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는데 새만금 만한 곳이 없었다”면서 “웬만한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부터 컨설팅까지 다 새만금청에서 지원해줘서 공장 준공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본가동을 시작한 후 공급량을 따져서 추가 투자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RE100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육상 태양광 300MW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2차로 1.2GW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새만금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태양광 규모는 3GW에 달한다. 태양광 특성상 공장에서 24시간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지만, 태양광에 대한 투자로 REC 인증을 받아 RE100 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인프라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지난해 남북도로 1단계 개통했으며, 올해 남북도로 2단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십자형 도로에 이어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육상 교통 인프라는 완비된다. 해외 수출을 위한 항만도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한다. 2029년이면 공항까지 개항한다. 인입철도를 통해 KTX 연결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새만금청의 구상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6. 2 > <읽기 자료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탄소 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3> “(사설)새만금 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동력 살려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총 7GW)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마저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원예산 축소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이다.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할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4>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韓, RE100 준비 없인 수출 대국 유지 못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시에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이죠. RE100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 흥인동 서울스퀘어에서 만난 헬렌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의 진단이다. RE100이 한국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바꾸고 있는 RE100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이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동참했다. 참여는 기업의 자유지만 수출기업에는 가입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자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 기업에도 RE100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35개 기업이 가입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3. 10. 16>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는 새만금에 왜 많은 기업이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분산 에너지는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보고 글쓴이가 전북이 분산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새만금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을 대비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인 새만금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봅시다. 6. 학생글 우리의 미래, RE100에 달렸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RE100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데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격하게 낮아져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OECD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다른 국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은 우리들의 미래 RE100이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는 새만금만이 RE100 산단 조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RE100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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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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