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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렌터카사업조합,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렌터카사업조합이 지난 16일 전북도청 교통정책과, 전주시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과 상호 협조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에 뜻을 모았다. 조관현 전북특별자치도렌터카사업조합 이사장은 “렌터카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 택시 등 교통 전 분야가 힘을 모아야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문경
2025.09.18 15:35

장수군, 교부세 급감 속 방어적 재정 운영

장수군 재정을 두고 ‘교부세 삭감 대응 실패, 지역경제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지방교부세 428억 원 감소가 재정 경직의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했으며 논란의 중심이 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도 법과 선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군 자료에 따르면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은 △3년간 지방교부세 누적 428억 원 감액(’23년 255억, ’24년 65억, ’25년 108억) △민선 8기 출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부족(잔액 36억) △2020년 시작된 대형 건설사업의 잔여 군비 부담 등 세 가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응 무능’ 지적을 반박하며 "2022년 하반기 재정안정화기금 340억 원을 추가 조성해 교부세 감액 충격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또 2023~2025년 국·도비 6556억 원(105건), 특별교부세 1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6.5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3년 최고등급(S)을 받아 2024년 144억 원, 2025년 72억 원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군 추경 180억 원’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실제 올해 1회 추경은 226억 원이다. 군은 본예산에 민생·필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은 2024년 4275억 원에서 2025년 4664억 원으로 9.1% 증가했고, 추경 증감률도 △장수군 -0.3% △무주군 +0.02% △진안군 -0.5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부세 감소에도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지켜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회복지는 2024년 805억 원(16.4%)에서 올해 858억 원(18.4%)으로 늘었고 농림분야는 1309억 원(28.07%)으로 진안(27.06%), 무주(23.92%)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2021년 개정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용률이 최대 6.6%에 불과했고, 올해도 35억 원 중 2.3억 원(6.5%)만 집행됐다며 “비활성화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돌려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양시 조례에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회계·기금 전출 가능”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회의 부결로 실행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특별한 재원 대책 없이 2020년부터 시작된 장수종합실내체육관, 소통행정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임대형스마트팜(1단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막대한 군비 투입 부담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며 “중단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지역 파급을 고려할 때 관리형 완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부세 428억 원 감소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도 장수군은 기금 조성, 국도비·특별교부세 확보, 복지·농림 예산 방어로 대응해 왔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법과 선례 상 가능한 옵션이지만 의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장수
이재진
2025.09.18 15:26

도심 속 힐링 코스 '군산 철길숲'⋯새 명소되다

“도심 한 가운데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겨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철길숲’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160억 원을 들여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철길숲은 4가지 테마(8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 2가지 테마 구간은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가지 테마는 ‘어울림(화합의장 만들기)’, ‘추억림(철길 추억 및 흔적 만들기)’, ‘여유림(힐링 및 감성 공간 만들기)’, ‘활력림(진입부 역동적 공간 만들기)’등이다. 이 중 활력림(1~2구간) 및 어울림(8구간)은 지난해 11월 조성됐으며, 여유림(3~4구간)과 추억림(5~7구간)은 오는 11월쯤 준공될 계획이다. 활력림과 어울림의 경우 군산선의 역사를 담은 역사 가벽과 원형 보존된 철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이 구간에는 느티나무‧이팝나무 가로수‧관목 및 초화류 등12만여 본의 식물을 심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경수 신품종인 핑크벨벳 500본을 심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식재비 예산도 절감했다. 시는 근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철길 숲 조성구간 2.6km의 군산선 선로를 모두 존치해 포장을 통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폐철도가 힐링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다른 지자체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발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철길숲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는 녹지공간이 생기면서 도심이 한층 밝아지고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철길숲 확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구간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개정역 2.7㎞와 옛 대야역 0.9㎞ 등 총 3.6㎞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사업 내용은 치유의 숲, 치유정원, 산책로, 명품 가로수길, 이영춘 기념 잔디광장, 그늘목 등 다층경관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 올 하반기 남은 구간까지 준공되면 산책로·숲·휴게시설 등 지역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5.09.18 14:14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특성화 '밑그림' 구상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 특성화를 위한 밑그림으로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허브’ 조성을 적극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농생명·식품 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만금항 신항 친환경 콜드체인 산업 실증단지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18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2선석으로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 배후권역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배후부지 개발이 지연돼 초기 물동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연구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취지를 살려 신산업 지원과 에너지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실증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지역을 넘어 K-스마트 항만, 콜드체인, 플랫폼, 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실증하는 거점이다. 연구진은 RE100산단/에너지 자립형 수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신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와 콜드체인 플랫폼이 필수적이므로, 해외 선진 항만 벤치마킹과 함께 새만금 콜드체인 서비스의 신뢰도 확보와 물류 표준 제시를 위해 새만금 콜드체인 인증제, 그리고 수로 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신항만발전위원회 및 학술대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새만금항 신항 특성화 방안과 항만 경쟁력 방안을 발굴해왔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된다면 새만금항 신항은 대한민국 친환경 콜드체인 생태계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 물류·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새정부의 항만 정책기조에 걸맞는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해 새만금항 신항이 환황해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9.18 14:13

남원, 신관사또부임행차·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

남원에서 오는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례체험’이 시작한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은 화려한 취타대를 선두로 기수단, 사또와 군관, 육방 등이 등장해 재치 있는 재담과 관객 참여형 연출을 선보이는 남원의 명품 문화공연이다. 올해는 공연 의상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해 현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에게 흥과 멋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혼례체험은 우리 고유의 혼례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혼례단 퍼레이드와 전통 의식 절차 체험 등이 포함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특화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신관사또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통혼례체험은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8일 세 차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최경식 시장은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례체험은 남원의 매력을 담은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품격 있는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5.09.18 14:12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8 13:54

익산 정신요양시설 삼정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연다

익산 금마면 소재 정신요양시설 삼정원(원장 박성배)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개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삼정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기관으로, 지난 1985년 9월 25일 개원해 4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정신요양시설이다. 이번 행사는 삼동회 법인 및 산하 시설, 원불교 관계자, 유관기관, 직원과 입소자,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삼정원은 1985년 개원 이후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특히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입소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힘써왔으며, 이를 통해 시설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40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기념함과 동시에 시설이 지역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배 원장은 “삼정원의 역사는 곧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인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복지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18 13:48

김제시의회 "자원순환센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창출해야"

김제시의회가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기타 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으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승경 의원이 '시민 안전과 지역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 이정자 의원이 '김제시 자원 순환센터 설립', 문순자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 확대', 전수관 의원이 '김제의 미래 농업! 우장춘 박사의 꿈을 현실로! '를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오승경 의원=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를 키우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며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다. 김제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약 2200여 채의 빈집이 있으며, 그중 86%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정비계획을 토대로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안전과 공동 이익을 위한 활용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정자 의원=김제는 매년 반복되는 생활 폐기물과 영농 폐기물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을 단순히 땅에 묻고 태워 없애는 ‘처리’와 ‘소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자원순환 센터는 폐기물 수집, 분류, 가공, 재활용품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해야 한다. △문순자 의원=현재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교통 사각지대와 이용제약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 도입, 거동 불가능 어르신과 와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강화, 행복콜택시 운영 조건 완화,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수관 의원=우장춘 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김제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삼아 김제를 `농업 과학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장춘 생명과학 기념관 및 체험관 조성, AI 기반 첨단 종자 및 스마트 농업 기술 R&D 허브 육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9.18 13:48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발빠른 준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된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기본사회 모델에 주목했고“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 철학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군은 시범사업 도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 왔으며 지난 5월 예산 가용성 분석 등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7월 전북 최초로 전담조직인‘기본사회 T/F팀’을 신설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순창형 농촌기본소득’모델을 발굴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농림부, 전북도를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적극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10개 부서가 참여한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14차례 이상 방문하며,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최근 공모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군민 참여형 실행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는 19일 사회단체 주관 범군민 포럼이 개최되고, 24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우수사례 포럼에 참석해 최영일 군수가 직접‘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농촌 기본소득은 민선 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의 완성 모델이다”며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5.09.18 13:47

부안·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주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지역 갈등을 키우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가 뜻을 함께했고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 시행령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현 군수는 “원전 인근 주민들은 입법예고문을 통해서야 핵심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이는 안전권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특별법 본문이 ‘2050년, 2060년까지 처분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남겨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군수는 “이대로라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핵심 쟁점은 ‘주변지역 범위’였다. 시행령안은 여전히 발전소 반경 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단순 민원 분포를 근거로 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권 군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 스스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 놓고, 주민 지원은 여전히 5km에 묶어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원전 반경 5km 밖에서도 주민들은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으나,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 심 군수는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에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30km로 확대할 것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지연 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5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원전 인근 주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할 것 등이다. 권 군수는 “503만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와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결코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안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앞으로도 23개 지자체가 연대해 제도 개선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고심하고 또 고심해 반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회견이 국민과 정부가 상생하는 원전 정책 해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
홍경선외(1)
2025.09.18 13:46

군산번화(群山繁華), 빛을 품다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국가유산미디어아트’는 지역의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국가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군산 내항 일원에서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통해 국가유산청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산은 2026년 미디어아트 사업 주제를 ‘군산번화(群山繁華), 빛을 품다’로 정했으로 올해 추진한 내용에서 더욱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100여 년 전 수탈의 아픔 속에서도 교육‧문화‧상업 등에서 빛처럼 빛났던 군산의 번화상을 새로운 창작 미디어아트 퍼포먼스와 결합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걸어온 군산 시민의 역사를 표현하고 현재를 거쳐 다가올 미래를 담아내며, 미디어아트 기술 및 기법과 공연을 통해 군산의 역사를 국가 유산에 접목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산재되어 있는 유산들을 하나의 실내외 통합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한편 국내‧외 작가 초청은 물론 지역 작가도 육성해 작품의 다양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군산
이환규
2025.09.18 13:44

경찰,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자금 출처' 확인 시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수사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의원실 앞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보좌진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의원실은 현재 창문이 블라인드와 화이트보드로 가려졌으며,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밖에선 취재진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쫓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 목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영장도 새롭게 발부받았다. 현재 피의자는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 2명이나,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5.09.18 11:17

완주군, 추석 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한다

완주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명절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이달 중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면 개편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1만 814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61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씩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인원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6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후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완주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
김원용
2025.09.18 10:50

진안서 육군 병장 숨진 채 발견

18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전북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초동 조치 후 육군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육군 수사단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0:35

美, 트럼프 2기 출범후 첫 금리인하…연내 두차례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금리를 내렸으나,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 컷'(0.50%p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p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p 인하로 투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p 인하에 투표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았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12명이다.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두 차례(0.50%p)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1명은 연말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들어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경기 둔화에 노동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이상한 종류의 균형"(curious kind of balance)을 이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고용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경기 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전망치는 6월에 발표된 1.4%였다. 6월 발표와 비교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0%,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5%로 각각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한 15일의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8 10:30

“새벽 불길” 군산 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실 전소

군산시 옥구읍 한 골프장 내 전동카트 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 36분 군산 A 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실에서 화재가 났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7대와 25명원의 소방대원을 투입했다. 현장 도착 당시 어느 정도 초기 진화가 돼 있었으며 이후 소방대원이 완전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9.18 10:25

붉은 물결로 물드는 가을…고창 선운산 꽃무릇 20~28일 절정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의 절정을 맞는다. 선운산 관리사무소는 “선운산 꽃무릇이 20일부터 약 열흘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대표 꽃무릇 명소로 손꼽히는 선운산은 울긋불긋한 꽃길과 천년 고찰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을 제공한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연과 역사,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을 선물한다. 꽃무릇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더불어 고창 특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가을 축제가 함께 열린다. 오는 20~21일 선운산 잔디광장에서는 ‘2025 고창 멜론 페스타’가 열려 고창 특산 멜론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부활, 홍진영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김성원 팀장은 “선운산은 입장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주차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와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운산 꽃무릇은 매년 9월 하순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붉은 꽃길과 함께 축제, 음악, 미식이 어우러진 고창의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9.18 10:07

'뜨거운 감자' 된 전주 광역소각장⋯정책 방향 어디로

전주권 광역 소각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주시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나서면서다.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에 관한 일반 시민, 마을 주민, 전문가, 전주시의원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은 '논외'로 제쳐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견 수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모든 절차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그동안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전주시는 사업 신청, 반려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7일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환경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장단점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소각 방식의 경우 스토커(화격자), 열분해 방식이 거론됐다. 현재 하루 200톤 이상 처리하는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스토커 방식은 87%, 고온 열분해방식 5%, 저온 열분해방식은 3% 등을 차지한다. 신규 광역 소각장은 하루 550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종량제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가연성 폐기물도 함께 소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스토커 또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일 폐기물은 스토커 방식이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각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 성상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주시가 재정 또는 민간투자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를 방청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 지 4년이 지났다. 기본계획이 변화된 현 상황에 적합한지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1년 플라즈마 방식의 광역 소각장을 도입하려다 무산돼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운영되는 소각장(소각자원센터)은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원, 지방비 1630억원 등 총 3260억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한편 신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각 방식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9:14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61) 법부래문, 법부래거문, 내각법부래거문

이번에 소개할 법부래거문 등은 1894년이후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시기 정부의 법률 관계 공문 중에서 법부가 생산하고 각부서에 보낸 공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을 기안(起案)이라고 하는데, 본 자료는 법부와 관련 타부서 사이에 오고 간 통첩이나 지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법부래문(法部來文)’은 1894년(고종 31)~1902년(광무6) 사이에 법부가 자체내의 인사·봉급·후생 등과 기타 법률 문제를 내각(內閣) 혹은 의정부에 문의한 문건을 모은 것이다. 그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건은 1895년 7월 26일자 문건으로 법부에서 작성한 죄인방질책(罪人放秩冊) 1책을 보내어 관보에 계속하여 게재해 달라는 통첩 제349호다. 이는 갑오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유배형에 처해진 관료들과 죄질이 낮은 죄수들을 석방하는 조처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후속 문건으로 8월 1일자 관보 중에서 석방한 죄인들의 기록에서 온양에 유배한 김덕여(金德汝)는 덕현(德鉉)의 오기(誤記)라는 문건(통첩 제366호)도 있으며, 9월 12일 임천(林川)의 비적괴수 김재홍(金在洪)은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문화(文化)의 비적괴수 이동엽(李東燁)은 여러 마을의 관사(官舍)를 모조리 불사르고 민인들의 전곡을 강탈한 죄로 역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14호)이 실려있다. 11월 8일은 지평(砥平) 살옥(殺獄) 죄인 안치홍(安致弘)을 모살죄(謀殺罪)로 교형에 처하고, 고덕인(高德仁)은 살인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교형에 처하며, 홍소사(洪召史)는 간부(姦夫)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46호)이다. 11월 12일에는 지난 6월 27일자 조칙에 따르면 동년 4월 1일 이전에 수감된 죄인들 중에서 모반, 살인, 절도, 강도, 통간(通奸), 편재(騙財) 등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죄인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법부는 법부 도유안(徒流案) 중에서 이상의 6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전부 석방하였다고 하면서, 각 부(府)에 도유안에서 누락된 죄인들과 본도 감영에서 유배만 보내고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의 죄안과 유배 월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하라고 훈령을 내린다고 하면서 대구부, 평양부, 남원부, 나주부로부터 보고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는 내용(통첩 633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법부 문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4책에 수록된 동학교단의 지도자인 최시형, 황만기(黃萬己), 박윤대, 송일회 등에 대한 판결선고서이다. “최시형(강원도 원주군 거주, 평민, 72세), 황만기(경기 여주군 거주, 평민, 39세), 박윤대(충청북도 옥천군 거주, 53세), 송일회(충청북도 영동군, 33세) 등 안건을 검사 공소로 심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최시형은 1866년(본문에서는 병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861년이라는 설도 있음)에 간성 거주 필묵상 박춘서(朴春瑞)라는 자에게서 소위 동학(東學)을 받아들이고, 선도(善道)로 병을 낫게 하고 축문으로 신(神)을 내린다며 열군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축문과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8자(字) 강신문(降神文)과 동학 원문(原文)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을을지부(弓弓乙乙之符)로 인민을 선동하고 혹하여 도당을 체결하였다,”는 판결 선고서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관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동학의 조직으로서 교장·교수·집강·도집(都執)·대정(大正)·중정(中正) 등의 6임과 집회 조직으로서 포(包)와 장(帳)의 회소(會所)를 설치였으며, 최시형의 죄목과 처형에 대한 사유로서 최시형이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계사년에 대궐 상고와 보은장내에 집회를 소집했다는 점을 들면서도 갑오년에 전봉준과 손화중이 고부에서 봉기했을 때 화응(和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그의 혹세무민 행위에 주목했다. 이 선고서를 통하여 최시형의 원주에서의 체포 경위와 함께한 이들의 행동을 소상히 알 수 있다. 결국 최시형은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를 들어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만기 등 위종자(爲從者)들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였다(1898년 7월 18일자 판결선고, 7월 20일(음력 6월 2일) 형 집행). 이 자료는 법부에서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제73호, 74호)와 비교하여 연결된 문서이다(『(법부)기안』 규 17277의 2, 32책, 참조). 다음으로 ‘법부래거문(法部來去文)’은 1895년부터 1906년까지 외부(外部)에서 외국인의 형사·민사 관계의 적용사례를 법부에 문의한 조회와 그 조복을 모은 것이다. 1895년 4월 12일자 조복에서는 옥사(獄事)는 사법의 권한과 관계되어 비밀은 비록 각의에서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고 만국정부의 통례이므로 공문으로는 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국공사가 외부대신에게 사적으로 물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문으로 옥사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공법이 불허할 뿐만 아니라 법부대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거절하는 내용이다. 특히 성형일관(省刑一款)은 법부대신이 혹형(酷刑)의 도구를 불허한다는 뜻으로 대군주의 재가를 받았으니 자신의 권한내에 있으며, 아직 특별법원이 개청하지 않았으니 외국인의 회심(會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이종정경(李宗正卿-이준용)의 모반사건 재판에 관한 외국의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해 7월 5일자 조회의 경우, 한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선재(金善在)와 서가량(徐可良), 오응노(吳應老) 등이 원래 동학난류로서 활동하다가 무휼 귀화시키는 조령으로 면죄하였으나 이후 서학(西學)을 칭하면서 다시 작폐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공주지역의 경우 소요를 거치고 환산하여 흩어진 자가 과반이었으나 동도의 여비(餘匪)들이 서학에 다시 붙어 도당의 세를 늘리고 잔민을 구타하고 전재(錢財)를 침탈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프랑스 전도사 남일량(南一良 : 본명 퀴를리에(Jean Jules Leon Curlier))에 의탁하여 서학을 칭탁하여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각국과 체결한 조약 약장에서 전도인을 보호할 뿐이므로 죄를 범한 것은 엄칙하여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조회 16,18,19 등 참조). 1901년 4월 4일 <조회>에는 동비 이후 양규태(梁奎泰), 안종학(安鍾學) 등이 길정당(貞吉堂), 안병태(安炳泰) 등과 부동하여 가칭 희랍교(그리스정교회)라 하면서 전도하여 내포와 완북지역에서 십자기를 들고 동비의 여당을 모아 방포하고 향리에 도육하고, 부인을 겁탈하고 인재를 빼앗으며 인총(人塚)을 이굴하고 사채를 늑봉하는 등 지역의 사대부와 부민에게 침학하고 있다는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조회 제5호, 법부거래문, 7권). 이들은 프랑스나 러시아와 연관된 종교의 포교를 빙자하여 내지의 침탈을 일삼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1894년 이후에도 여러 지방에서 동학의 참여자들이 서학, 영학, 희랍교 등을 활용하여 여전히 민중들의 권익보호와 세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각법부래거문(內閣法部來去文)은 1906년이후 1909년까지 내각과 법부 사이에 오고간 지령과 조회 등 공문서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 중에서 1907년 7월 16일에는 법부에서 동학의 교주 최제우(崔濟愚)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제명을 없애는 효주(爻周)를 명하는 지령을 수록하고 있다(지령 제238호). 고종초기부터 혹세무민의 종교로서 탄압을 받아온 동학의 교주들이 사면됨으로써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동시에 획득하게 되어 동학 탄압의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당시 관료 정치인으로서 김윤식의 특사, 안경수의 사면, 이준용의 사면 등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조칙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준식민지로 들어가는 1907년 정미년의 국면에서 취해진 유화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일제에 항거하는 정미의병이 새롭게 재편되어 치열하게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동학 교주에 대한 사면의 정치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기획
기고
2025.09.17 18:23

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