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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통과 주역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쓰리톱 활약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4.02 18:33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4.02 18:33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청웅저수지’ 인근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임야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임야) - 본 건은 ‘청웅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단독주택과 농경지도 소재하나, 대체로 군도주변 산림지대로 형성돼있다. 본 건 각 토지 남서측과 북동측 인근에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청운로가 지나고 있으나, 본 건까지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이다.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해 출입 등이 가능하다.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임야) - 본 건은 ‘옥산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한 순수농경지대로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한다.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 완경사이고 자연림 및 묘지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며 인근 농로 및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 토지 일부 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및 석물(양주석, 비석), 관상수(철쭉2주)가 소재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묘지‘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대지) - 본 건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상가지대로서, 주위한경은 보통이다.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과 동시에 172번, 702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하다.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나지’ 상태이다. 본 건 서측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노폭 15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4.02 18:32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최아현 소설가 – 김채람, 양소영, 이풀잎 '효자, 시절'

익산시 남중동의 마당 없는 주택에서 자랐다. 주택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과는 거리가 있는 주택이었다. 소담스러운 골목, 대문, 마당 그리고 화단을 지나 나오는 집의 현관 같은 것들. 나의 어릴 적 공간은 이런 전원 주택 타입은 아니었다. 사거리의 모퉁이에 있었고, 마당이나 화단 같은 건 없었다. 문짝이 하나인 대문을 열면 곧장 계단이 있었고, 그 끝은 바로 현관이었다. 1층은 가게고 2층은 살림집인 주택이었다. 나는 집이 실용적이어서 좋았다. 곳곳의 틈새는 가게를 위해 알차게 사용했고, 막연히 걸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길 없이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 마당 대신 있는 옥상에서는 햇볕에 빨래를 널거나 화초를 키우고 아빠와 친 텐트에서 여름밤을 나기도 했다. 집 곁의 사거리에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거리의 모두 다른 길로 연결되었다. 다만 동네에 가게랄 것은 우리 집인 그린유리와 하이퍼마트(몇 년 전, 편의점이 되었다.)뿐이었다. 덕분에 우리 집은 동네 사람들이 택배를 맡기거나 택시에서 목적지로 말하는 랜드마크 같은 곳이 되었다. 내가 성장하는 동안 동네는 서서히 바뀌었다. 아주 어릴 적에는 날마다 내 손을 잡고 집에 데려가 밥을 먹였다던 동네 오빠의 집도 있었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쉬던 친구네 집도 있었다. 어느 순간 그 집들은 전부 비어서 을씨년스러워졌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나중에는 어디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러기를 잠시, 집의 양옆으로 큰 빌라와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섰다. 빌라와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사이에서 말 못 할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전의 동네가 얼마나 한산하고 어두워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무턱대고 거대 아파트가 싫다고 말하기도 망설여졌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괴롭고 고민스럽기는 사는 이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레 동네의 변화를 회상한 것은 『효자, 시절』을 읽은 탓이다. 책은 효자주공3단지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살고, 벌고, 떠나고,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묶어 기록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서는 다른 아파트나 커뮤니티의 기록 작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무실 앞 창고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며 모아두었던 사진과 도면, 각종 영수등들이 정돈되어 있다. 20년 전 효자주공3단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지럽게 널려 있던 자료들을 시기별, 내용별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다 사라질 흔적들이다. (161쪽)” 그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정리해 둔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남중동의 그린유리까지 이어졌다. 덩달아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나름대로 복기해보고 싶어졌다. 건너편이 아파트가 된 마당에 부모의 청장년이, 나의 유년기가 녹아있는 남중동 집도 언젠가 밀리고 헐려 사라질지 모를 일이니까. 작년에는 내게도 새로운 동네가 생겼다. 친구와 함께 전주의 97년생 아파트를 고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시작된 나의 새 시절을 가꾸며 『효자, 시절』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린다. 최아현 소설가는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 <아침대화>로 등단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5.04.02 18:32

'2025 정읍벚꽃축제' 4일 ~ 6일까지 낭만축제로 열려

'2025 정읍벚꽃축제'가 "낭만벚꽃, 낭만정읍"을 슬로건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 벚꽃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읍IC 사거리에서 상동교까지 4km 구간에 2000여 그루의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루며 축제장의 낭만을 더할 전망이다. 축제의 개막식은 4일 저녁 7시 특설무대에서 인기가수 황가람, 김용임, 카르디오, 정슬, 선우혜경, 나미애 등 이 공연한다. 축제장에는 정읍의 건강한 밥상과 대표 치유 먹거리인 지황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가와 싱잉볼과 꽃차를 이용한 명상 체험 등도 준비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벚꽃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벚꽃 아이스크림과 솜사탕이 준비되며, 70~8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복고풍 의상 대여 공간도 마련된다. 행복해봄 존에는 모두 25개소의 간식먹거리, 푸드트럭, 농특산품 부스가 운영된다. K-간식의 대표 메뉴 떡볶이와 닭꼬치, 몸에 좋은 것만 모은 토핑유부초밥, 벚꽃귀리떡갈비샐러드 등 다양한 주전부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주말인 5일과 6일 저녁 7시∼10시까지 샘골다리에서 달하다리 약 1.4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곳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밤 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벚꽃 아래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특설무대에서는 재즈밴드 튠어라운드와 재즈보컬 애쉬의 ‘벚꽃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최항석과 신촌블루스가 ‘벚꽃 블루스’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5일부터 6일 오전 11시∼12시까지 아양교와 정주교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가 열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찍꽃 또 찍꽃’ 포토존과 ‘행운의 벚꽃을 잡아라’ 이벤트, 스마트폰을 이용해 힌트를 풀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선물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025년 제2회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는 5일부터 정읍천변 달하다리에서 마을기업 5개, 사회적기업 3개, 공동체 12개 등 총 20개가 축제와 연계하여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5.04.02 18:30

십승지(十勝地) 운봉고을

역사적으로 전쟁,재해,질병이 없고 거주환경이 좋은 조선 정감록에 기록되어 있는 십승지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해발450-550m)이다.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곳은 가장리(법정리명은 덕산리)다. 마을뒤엔 큰 저수지가 있다. 용왕님이 있다는 검푸른 저수지는 두려움이 있던 곳으로 나에게는 신성한 경외심으로 다가와 용왕님께 두손모아 간절히 소망을 빌었던 기억들이 생각난다. 봄이 오면 수리조합 직원들이 와서 거대한 수문을 열었다. 한번은 친구와 나는 저수지 아래 작은 방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굉음에 놀라 소리난 곳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포수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수철 튀어 오르듯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주변을 삼켜버릴 듯한 포악스러운 모습이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친구와 나는 두려움이 엄습해 낚시를 포기하고, 먼 발치에서 수로를 따라 넘실대며 도도하게 흐르는 물살의 위용에 넔을 잃고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리조합 직원들의 안내를 미리받은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께서는 큰 축복을 받으신 듯 물길을 내느라 분주히 다들 소란스러웠다. 논에 물이 잠기자 이곳저곳에서 누렁소를 이끌고 논갈이가 시작되었다. 한해의 농사가 물의 공급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수지 물은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움크리고 추위를 견디며 봄날을 그리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시절 둑방은 아득한 높이여서 친구들과 자주 선착순 경쟁을 했다. 도착하면 가슴은 터질 듯이 숨이 차오르고 수평선을 바라보면 물결은 우리들을 포근히 품어주던 엄마같은 존재였으며 용왕님이 깊은 곳에 있다는 신비를 동경헀었다. 부드러운 물결은 투박한 우리들 마음을 어루만저 주고 푸른 꿈을 심어 주었다. 둑 정상에서 바라본 운봉은 넓은 들녘을 철갑산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전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였고, 평야는 오곡백과로 풍성해 살기좋은 낙원이었다. 성심으로 땀흘리시며 사셨던 선조님과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 삶이 있었기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은 도전할 수 있었고 나래를 펼수 있었다. 좋은 환경의 양분은 오늘날 곳곳에서 소금되고 빛이되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다. 여름이면 맑은 개울에서 친구들과 물장구치며 여울목 막아 가물치,쏘가리,피라미,메기,붕어,미꾸라지,모래무지,가재등을 잡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해지는 무렵에야 각자 집을 향해 달음박질 하며 짧은 하루를 보내며 지냈다. 가을날엔 오고가며 길목에서 단감,오이,토마토,자두,복숭아,무우,당근등을 살며시 취해 인적드문 곳에서 깔깔대며 철없는 만찬을 즐기기도 했었다. 지금은 어림없는 얘기다. 당시엔 너그러이 용서해 주고 눈감아 주셨다. 때론 무서운 주인을 만나면 크게 혼이 나고 부모님까지 난처하게 한 상황도 있었다. 겨울이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형들이 발자국 내어 주면 그곳을 밟으며 등교를 하였다. 운봉고원은 고지가 높아 추위가 매섭고, 눈보라 치는 날이면 온몸이 꽁꽁얼어 교실 공탄 난로의 따뜻함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두려움의 저수지도 작은 호수에 불과하고 마을, 저수지둑방,학교길,개천,정자나무,뒷동산등은 오랜 세월의 풍파에 낡고 왜소해진 모습으로 변해있다. 1년에 한두번 방문하면 필자를 알아보시는 고령의 어르신 몇분이 계신다. 힌머리에 굵은 주름과 구부정한 세월의 낙관(落款)을 볼 때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낀다. 오동근 재경남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02 18:05

정부와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엔 말이 없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이재민의 눈빛, 다 타버린 트럭 옆에 하염없이 서 있는 허리 굽은 농부,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건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민생이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대한민국 재난대응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일 넘게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주택 3000여 건 이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시설 피해도 막심했다. 이는 지난번 동해안 대형 산불의 두 배가 넘는 피해 규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물위에서 또다시 정쟁의 깃발을 세우려 한다.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함에 대해 반성과 책임 통감은커녕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탓하는 가짜프레임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누구를 탓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 정치 공세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똑바로 말하자. 예비비는‘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순서다. 2024년에도 산림청은 1000억 원, 행정안전부는 3600억 원의 재난 대응 예산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다. 부처별로 책정된 9720억 원의 재해대책비와 별도로, 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 원의 자금도 운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비비 감액으로 재난대응력의 저하되었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예비비 삭감은 방만하고 과다한 정부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비비 규모는 4조8천억 원으로,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고작 29%,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14.3%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에 532억 등 오롯이 ‘윤석열을 위해’사용됐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 삭감 때문에 산불 헬기·진화대 인력 증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할 수 없다. 2023년 예산심사 당시 예결위 소위가 증액을 시도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긍정적 피드백을 내지 않았다.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한다. 제때 편성하지 않고, 필요해지니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목적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사용 가능하며, 예산총칙으로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최종 집행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에 할당된 목적예비비 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 예비비는 묶여 있어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산불 진압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특수 헬기, 열악한 임도 인프라, 60대 이상 민간 진화대원의 희생까지, 모두가 “예고된 재난”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기후변화 만큼이나,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부족한 대응, 예산 편성 실패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예산 집행 효율성? 존재하지 않았다. 불타버린 산과 삶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가짜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다. 2월에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재정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불은 꺼졌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탄 자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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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2 18:05

공정한 공론 없이 통합도 없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 논의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그 논의가 나아가는 방향은 안타깝게도 '설득'보다는 '강요'에 더 가깝다. 대의명분으로 포장된 주장들이 언론과 단체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회답 없이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정한 공론장'이다. 최근 완주군의원 전원의 일괄 사퇴 선언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숙의조차 부족한 일방적 정치적 행동에 가깝다. 군민들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을 단 몇 사람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더욱이 전주시 역시 이 논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노력이나, 의견 수렴의 노력이 부족하다. 통합의 당사자는 완주군민만이 아닌 전주시민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곧 주민의 삶과 정체성, 행정 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양 지역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언할 자격을 갖는다. 정보 접근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완주군민협의회의 12개 분야 107개 제안과 전북도의 조례 등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의 완주군민 대다수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통합이 무엇을 바꾸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도자의 설득이 아닌 사실상 관제적 결정이다. 더욱이 일부 공식 발표는 특정 사실만을 부각하고 불리한 내용은 배제하는 등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도 보인다. 이는 주민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 통합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관련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고 다양한 시각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선별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내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리더들이 갈등을 우려해 논의를 유보하려는 것도 이해되지만, 불신을 잠재우는 방법은 침묵이 아닌 대화다. 전주시장, 완주군수,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직접 공론회에 참여하고, 찬반 단체 및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론은 회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그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형식적 설명회로 공론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신을 키운다.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위한 구조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찬반보다 그 과정을 결정짓는 ‘정당성’이다. 과정 없는 결정은 늘 후회를 남긴다.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다. 완주와 전주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길이 갈등의 골짜기로 향할지, 협력의 언덕을 넘을지는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의 자세에 달려 있다. 메아리는 벽이 있어야 돌아온다.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 열린 길, 그 위에서 마주 앉는 공정한 공론회다. 진실은 바로 그곳에서 드러난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02 18:05

전북자치도, ‘2025년 라이즈(RISE) 사업’ 본격 추진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02 17:31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은 인정됐지만…공론화는 '제자리걸음'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02 17:25

지반 안정화 완료, 새만금 3·7공구 산업용지 이달부터 분양 개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착공했다. 그 결과 3공구는 지난해 6월, 7공구는 지난해 8월 산업용지 매립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3·7공구 기반시설 구축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기업 수요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 투자 유치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산업단지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우선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8공구는 수심이 깊은 공유수면 구간으로 매립에 필요한 대량의 매립토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이 역시 산업용지 구역을 우선 매립하는 전략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전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산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02 17:25

전북도, 중소기업 R&D 역량 키운다…‘혁신성장 R&D+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02 17:22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중)문제점-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2 17:20

KTX 혜택 제대로 못 누리는데 요금만 껑충? 전북 '교통섬' 고립 피해 심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4년 만의 KTX 요금 인상 추진이 '교통 섬'이라는 오명을 지닌 전북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가진 전북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립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5일 "올해 업무계획상 고속철 운임 인상률을 17%로 책정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등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 도입 20년 경과로 초기 차량 교체에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같은 날 "현재 KTX 운임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 지침이나 세부 계획은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다. 2일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요금 인상이 정해졌다면 본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 (일반 열차도 포함)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요금 동결이 오래됐다 보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의 열차 이용객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역 승하차 인원은 2020년 약 764만 명에서 2024년 약 1227만 명으로 60.6% 증가했다. 특히 KTX 이용객은 같은 기간 약 377만 명에서 708만 명으로 87.8% 늘어나 일반열차(34.1% 증가)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KTX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용산 노선의 경우 현행 왕복 요금 6만 4000원에서 7만 4880원으로 1만 880원 상승하게 된다.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은 3만 7400원에서 4만 3758원으로, 익산-서대전 구간도 1만 7000원에서 1만 98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용산 특실 왕복은 8만 9600원에서 10만 4832원으로 1만 5232원 증가하며, 익산-여수엑스포 특실은 5만 2400원에서 6만 1308원으로, 익산-서대전 특실은 2만 6600원에서 3만 112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북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하면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서해안철도도 충청권까지만 연결되고 군산~목포 구간 건설은 지연되고 있다. KTX 운행 빈도에서도 경부축과 호남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지역 간 이동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4.8% 상승했다. 식료품(24%), 전기·가스·수도(37.1%), 외식비(22.1%)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전주역에서 만난 이정환(45)씨는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교통비까지 오르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상권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민석(34)씨는 "KTX 요금이 오르면 회사 경비 청구할 때도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며 "특히 취준생들은 면접 하루 보려고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2 17:07

순수한 어조로 자연의 생명력 서술…공인숙 시집 '바람의 일'

안효희 시인은 공인숙 시인의 신간 시집 <바람의 일>(신아출판사)이 “자연을 향한 한 줄기 편지 같다”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인간은 무엇이든 사물의 내부로 침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데, 공인숙 시인의 시집은 상대에 대한 은밀한 유혹과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교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단 내 풀풀 나는 복숭아/생채기가 나 있다/상처 난 것도 버리지마라//산다는 건/상처를 보듬는 일/그 상처가 내가 되는 일”(‘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전문) 시인은 화려한 수사나 상징보다는 향토적 서정에 뿌리를 둔 수수한 어조로 자연의 생명성과 삶의 근원적 의미를 담백하게 노래한다. 전통적인 서정 문법에 충실하되 삶을 과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절제된 감성과 진솔함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7년 한국문인 시 부문 시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시인은 이듬해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에 시 ‘바람의 일’이 당선되며 문단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저서로는 엔솔로지 <한국대표명시 1, 2 집> , <불곡산의 미소> 등이 있다. 공 시인은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시인의 마음에 포근한 바람의 일이 일어나는 날을 지극히 기다려본다”라고 시인의 말을 통해 밝혔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4.02 17:06

전북지역 직장·클럽 테니스 동호인 축제 열린다

전북지역 직장 및 클럽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3회 도지사배 및 제36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완주군청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완주군테니스협회가 후원한다. 12일 오전 9시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첫 날에는 직장부, 직종 및 여자부단체전(합산 13점)과 국화부 12점부 개인전이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남자통합단체전(합산 15점)과 남자통합오픈부단체전(각 조 합산 13점 이하 페어부)이 열린다. 올해 대회 역시 경기는 3복식, 1세트 매치로 진행하며, 한 직장에 2개 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각 조별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우승 팀과 준우승 팀, 공동 3위 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위 직장에 올해 2월 28일 이전 입사(전보)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부 참가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다.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자부·남자부 참가 접수는 10일 오후 8시까지다. 올해 대회의 대진 추첨일은 직장대항 경기는 7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으며, 여자 및 남자 단체전과 국화부는 11일 오후 4시에 계획됐다. 추첨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실(전북체육회관 503호)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회와 관련한 접수방법과 제출서류, 참가비, 유의사항 등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의 홈페이지와 전화(063-250-8520) 또는 전북일보사 광고사업부(063-250-5653)로 문의하면 된다.

  • 스포츠일반
  • 전현아
  • 2025.04.02 17:05

전북상협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성명을 통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전북 지역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상협은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은 이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북상협은 "지역 상공인 모두는 이번 대광법 국회 통과가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4.02 17:05

전주시민협의회, 107개 사업 중 102개 수용⋯4월 상생비전 최종 발표

전주시민협의회가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107개 가운데 10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의원 수 유지 등 전주시민협의회 권한 밖의 내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주시민협의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주시민협의회가 수용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해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 간 주요 도로 확장, 완주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농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보건소의 본소 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완주지역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도 담겼다. 이 밖에 전주시민협의회는 초등학교·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 평준화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최종 확정한 상생발전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한다"며 "시군 통합의 타당성을 양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듯하다. 민간이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0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