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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무청에서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위해 「20세 검사 후 입영」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까지 3개월 간격(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입영 2026년 4월)으로 희망하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일정에 맞춘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인원이 1만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별·월별 정원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한 상태라면 먼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취소가 곤란하므로 지방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가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가 결정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03 18:17

산책길에서 기운을 받는다

유명한 황톳길을 걷기 위해 일찍 나서 오전 10시 30분쯤 강천산에 도착했다. 순창 '강천산 맨발 산책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요즈음 맨발 걷기가 화두다. 초저녁쯤 인근 산책로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 강천산 정취가 눈 부셨다. 나도 여러 사람 틈에 끼어 걸었다. 맨발로 황톳길을 처음 걸으니 발바닥이 깔깔했지만 접지 관절부분은 나름 시원했다. 계곡 옆으로 쭈욱 이어지는 길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숲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서 걷기는 아주 좋았다. 시원한 산들바람에 몸을 내맡기다 보니 어느덧 종점에 다다랐다. 구장군 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 내고 있었다. 보기 드물게 웅장한 풍경이라 사진으로 남겼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맨발 걷기를 마친 후 세족장에서 발을 씻었다. 맨발 걷기 효능을 알리는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이 신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매일 맨발 걷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동안 지척에 있으며 경사가 아주 완만한 건지산을 자주 올랐다. 나뭇잎 사이로 멀리 보이는 유난히 푸른 하늘을 보며 걸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트로트'를 듣는 사람, 둘이 또는 끼리끼리 도란도란거리며 걷는 사람들 모두가 의욕이 넘쳐 보인다. 한참을 걷다 맨발로 걷는 부부와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인사를 건네며 궁금해서 물었다. "아니요. 너무 좋아요. 한번 걸어 보세요". "어떤 점이 좋은데요?" 하고 재차 물었다. "잠이 잘와요. 혈액 순환도 잘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부부는 살포시 웃었다. 송천동에 산다는 그 부부가 맨발 걷기를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고 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주변 사람들과 건강에 대한 얘기가 다반사였다. 아내는 허리를 위해 구기 운동은 그만하고 걷기만 하라고 신신당부다. 언젠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의 장점을 소개했는데, 이후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 건강은 다리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 대중화의 중심에는 '맨발 걷기 전도사'로 알려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있다. 박동창 회장은 불면증으로 몇 달간 잠을 설치다가 맨발 걷기 첫날에 꿀잠을 잤단다. 2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라고 했다. 이후 5년 동안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이 좋아진 것을 직접 체험하고 '맨발 걷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고, 불면증과 어지럼증도 없어졌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그는 맨발 걷기가 자기를 살렸다며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말초신경이 모인 발, 매일 걸으면 몸 곳곳이 좋아진다며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까지 했다. 시간도 처음에는 10분, 20분 정도에서 하다 30분, 40분, 50분 차차 늘려 가야 좋다고 했다. 걷는 자세도 바르게 유지하며, 접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가만가만 걸었다. 발바닥이 가시에 찔릴까 노심초사하며 길바닥을 주시했다. 때로는 작은 배낭에다 물, 우의, 간단히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다. 학교 운동장도 걷기 장소로는 아주 좋다. 함께 걷는 친구는 계절과 관계없이 맨발 걷기 후에 반드시 찬물로 발을 씻었는데, 이는 겨울 동상을 방지하는 수단도 된다고 했다. 바른 자세로 산책길 맨발 걷기를 하며 자연의 기운을 받는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며, 계절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맨발 걷기는 나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 특효약이다. △하광호 작가는 '한국신문'으로 등단한 수필작가이다. 현재 전북문인협회 사무국장이다. 수필집 <그리움은 놓지 않는다>를 펴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03 18:16

[주말, 여기 어때] 전북 알록달록 '봄꽃 향연'⋯온 김에 주변 관광도?

◇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벚꽃 잎이/울려 퍼질 이 거리를/둘이 걸어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봄이 되면 귓가에 맴도는, 이맘때쯤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노래가 있다. 바로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다. 2012년 3월 발표 이후 봄 캐럴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 노래가 생각난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라고 여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괜히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게 되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보다. 신호가 왔다. 날씨가 관건이다. 이번 주 토요일이자 식목일이면서 절기 한식인 5일은 전국에 비가 예고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새벽 전라 서부·충남·수도권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겠다. 다음 날인 일요일은 완연한 봄날씨가 펼쳐지겠다. 봄나들이객들도 날씨에 맞춰 주말 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서 봄내음 가득한 봄꽃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전북도 봄나들이객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4∼6일은 김제 꽃빛드리 축제(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도작로 220), 고창 벚꽃축제(석정지구 일원·석정리 727번지), 정읍 벚꽃축제(정읍천어린이전용축구장·벚꽃로 401)가, 5∼6일은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옥정호 출렁다리 앞·입석1길 59)가 열린다. 축제만 보고 가기 아쉽다면,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봄꽃 축제 본 김에 관광지까지 둘러보면 어떨까. 기사 내용은 축제장에서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의 거리와 간단한 관광지 정보로 정리했다. 관광지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투어 전북'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투어 전북 전북문화관광에서 볼 수 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자동차로 14분) 김제 평야에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진다면 누가 믿을까. 오픈AI 챗GPT가 만들어 주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 생성 기능도 부럽지 않다. 여기를 가면 모두가 지브리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동심의 세계인 미즈노씨네 트리 하우스에서 미즈노 씨가 내려 준 커피 한 잔에 봄 내음을 느껴보자. △능제저수지(자동차로 15분) 능제저수지는 김제에서 가장 큰 저수지다. 낚시터로도 매우 유명하다. 차가 북적이는 유명 차박 명소와 달리 고요한 것으로 알려져 차박·차크닉(차+피크닉) 명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피크닉 명소로 꼽힌다. 길을 두고 양쪽에 펼쳐진 푸르른 나무 향연에 일렁이는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심지어 넓은 주차장까지 안 갈 이유가 없는 관광지다. △금산사(자동차로 35분) 금산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돼 1400여 년 이상 역사를 이어 오늘날까지 법등을 밝혀온 유서 깊은 명찰이다. 금산사 일원은 사적 제496호로 지정돼 있으며 호남평야 가운데 우뚝 솟은 모악산 서쪽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금산사 가는 길도 벚꽃 명소로 꼽힌다. 새 소리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를 걸어보며 자연 안에서 힐링해 보길 바란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고창읍성(자동차로 7분) 고창읍성은 자연석으로 만든 성곽이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을 둘러 성을 쌓아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는 성 중 하나다. 한 바퀴를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고창 꽃동산 자락을 따라 만개한 산벚꽃과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읍성 풍경이 하나의 액자 같다는 점 명심하자. △보리나라학원농장(자동차로 29분) 규모만 12만 평에 달하는 대형 농장인 보리나라(넓은들)학원농장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봄은 유채꽃·청보리가, 여름은 해바라기·백일홍이, 가을은 메밀꽃, 겨울은 설원이 펼쳐진다. 평화롭고 한적하면서도 봄볕과 봄바람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면 좋겠다. △책마을해리(자동차로 30분) 1939년 개교해 2001년 폐교된 나성초가 새 옷을 입었다. 2013년 이대건 촌장과 이영남 관장 가족이 정착해 조금씩 보수하고 가꿔 만든 책마을해리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을 표방하고 시작한 만큼 입장료는 책 1권이다. 한쪽에서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고 한쪽에서는 뛰어 노는 책마을해리는 특별한 공간이다.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자동차로 4분) '정읍 아이와 가볼 만한 곳' 하면 나오는 곳이다. 어려운 과학이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곳은 체험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상·천문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큰 인기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 관람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솔티달빛생태숲·솔티생태관광방문지(자동차로 13분) 2015년부터 생태 자원을 활용해 발전된 생태 관광지인 솔티달빛생태숲은 평지와 산지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모두 갖춘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숲길에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 상쾌한 산책을, 높게 솟은 대나무가 터널을 만들어 시원한 산내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자연 친화적 놀이시설까지 완벽하다. △김명관 고택(자동차로 28분) 국가민속문화재인 김명관 고택은 조선 정조 8년에 지어진 집이다. 이후에 보수되지 않고 무려 200여 년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중요민속자료 제26호로도 지정돼 있다. 누구나 신발 벗고 집 내부를 볼 수 있다. 잘 보존된 마루 위에 앉아 새 소리와 바람 소리, 한 폭의 그림 같은 봄꽃까지 어우러져 중후하고 단아한 멋이 장관이다. 천만 관광 임실 시대 △전북119안전체험관(자동차로 34분) 한 달에 두 번을 가도 시간 아깝지 않은 이곳은 아이 있는 집이 차주 찾는다. 교육·체험·놀이를 결합해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 안전 체험관이다. 단순히 아이뿐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 번 다녀온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 번 가 보라고 추천한다고. △오수의견공원(자동차로 39분) 반려동물은 인간을 잘 따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먼 신라시대에도 그랬다. 주인을 살린 충견의 전설이 살아 있는 이곳에 오수의견공원이 생겼다. 의로운 개 이야기와 보은정신에서 착안해 조성했다. 넓고 푸른 잔디밭에 반려동물을 뛰어놀게 할 수 있으며 반려견 전용 캠핑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성수산자연휴양림(자동차로 41분) 1996년에 개장한 성수산자연휴양림은 해발 876m 성수산 남쪽 계곡 보존이 잘된 원시림에 조성된 민간 휴양림이다.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김한태가 30년간 가꾼 향나무, 낙엽송, 천연 활엽수 등이 빽빽하다. 맑은 계곡 옆에서 숲 기운을 쐬는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5.04.03 17:25

책을 매개로 로컬의 이야기를 나누다⋯전주 책방똑똑의 특별한 북토크

서울 밖의 저자-독자-기획자-지역이 연결되는 특별한 북토크가 완판본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골목에 자리잡은 ‘책방똑똑’이 오는 12일 <복닥맨션>의 북토크를 연다. ‘책방똑똑’은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수 많은 골목 중 그리 특별하지도, 수상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가파른 골목 끝에 있는 독립서점이다. 가파른 언덕이 시작되는 골목 초입, 진짜 이곳에 책방이 있을지 의심이 드는 중, 언덕 끝 하얀 바탕 속 검은색 고딕 글씨체로 ‘책’이라고 쓰인 동그란 간판만이 책방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인적이 드물어 고요하기만 해 보이는 이곳이 오는 12일 오후 ‘서울 밖, 로컬 생활자’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질 예정이다. 이번 북토크는 서울 밖에서 복닥복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집, 책<복닥맨션>에서 파생된 ‘서울 밖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기획자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북토크를 기획한 정은실 책방똑똑 대표는 “저희 똑똑은 독립 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 서점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정체성을 지닌 ‘공간을 읽는 책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 때문에 도서 판매와 동시에 그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열고, 전주라는 지역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프로그램 역시 책방의 장소성을 출판과 서점, 그리고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기획된 것”이라며 “우리가 머무는 많은 공간에 자신의 삶과 경험이 녹아들 때 이곳이 장소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보내는 공간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며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자와 독자만이 아닌 기획자와 출판사 등 서울과 수도권에 중심된 출판문화계의 관계자가 지역에서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대표는 “책이 출판돼 독자에게 가는 과정에서, 서점은 단순한 유통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엮고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다 보면 단순한 책 판매를 넘어, 지역과 연결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책은 특정한 공간과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매체다. 이번 북토크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책을 매개로 한 시시콜콜한 지역 이야기가 열릴 이번 북토크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책방똑똑의 SNS(@ttogttog.do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5.04.03 17:25

'尹 탄핵심판' 디데이…전북 여성·종교·예술계 "나라 정상화 염원"파면 촉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북 지역 종교계와 예술계, 여성계가 ‘나라 정상화’를 염원하며 대통령 파면 촉구 의지를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는 3일 집회에 참석해 “구조적 성차별 세계 1위라는 오명 속에서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예술계도 나라 정상화를 염원하며 헌재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강희 전북작가회의 회장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선고 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민철 전북연극협회 지회장은 ‘파면’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비정상적인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 인용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문화예술계가 윤석열 정권 때 유난히 혹독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만큼, 일련의 상황이 끝나면 예술계 진흥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 재정 상황이 위태로울 때마다 예산 삭감 대상 1순위는 문화예술 분야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 폭이 컸고, 힘들고 엄혹한 시기를 뼈져리게 느꼈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기획국장 응묵 스님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결실이자 법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러한 법질서가 망가진다면 더 이상 우리 세대에 공정과 상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결정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역사의 진보와 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재차 강조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4.03 17:22

전북교육청,전북형 컴퓨터 기반 초등 학생평가 시스템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전북형 컴퓨터 기반 초등 학생평가 시스템(이하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은 기존 지필평가와 달리 보다 실제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과역량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멀티미디어 자료, 상호작용성이 높은 기능 등을 포함한 문항을 제공해 학생들의 평가 참여 의욕과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먼저 1학기에는 50개 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으로 시범운영을 한다. 2학기에는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참여 학교는 두 배 이상, 대상 학년도 3~6학년으로 늘어난다. 평가 과목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성취 수준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고, 교원의 평가 업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4.03 17:09

‘尹 탄핵 선고’ 생중계 교실서 본다…전북교육청, 시청 권고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대신 탄핵 선고 방송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교육) 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대신 탄핵심판 선고 방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전북교육청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그 대답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5시에 이뤄진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선고때도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TV를 통해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김승환 전 교육감 역시 탄핵심판 결정 선고 시청을 강제가 아닌 권고 형식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방송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진 곳은 전북을 포함해 경남·광주·세종·울산·인천·전남·충남 등 8곳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거친 뒤 탄핵 선고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시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4.03 17:09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민주당 KDLC 전북지역 총회 6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총회가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KDLC고문 황명선 국회의원, KDLC고문 염태영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총회는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원 KDL상임대표 환영사, 내외빈 축사, 공동대표와 사무처장단 임명장 수여식과 뱃지 착용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안건으로는 KDLC전북지역 제6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정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형 정치실현,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의 결사체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5.04.03 17:03

김성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412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후검증 부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03 16:56

전주 옛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조건부 인가로 '재시동'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설립까지 17년이 걸린 만큼, 향후 절차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추진위 승인, 그리고 수차례 표류를 거쳐 1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조합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착공을 준비하게 된다. 다만 기존 추진위와 업무를 대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조건부’라는 점에서 조합의 과제가 적지 않다. 전주시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관련 단서 조항), △제52조(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련 단서 조항) 등 총 3개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해당 조항들은 전주시 조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이 기한 내 총회를 열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호 전라중조합 조합장은 “추진위 발족 이후 오랜 기간 논란을 딛고 어렵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조건부 인가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이행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중교일원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약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4.03 16:47

진안고원 매력은?…‘미술문화융합포럼 2025 워크숍’ 진안서 개최

진안 김권희미술관(관장 김권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미술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미술문화융합포럼 2025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진안고원의 매력을 찾아내 미술로 승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미술문화융합포럼(대표 양성모)’ 전국 임원 300명가량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9일 열린 미술인 만찬에는 전춘성 군수가 시간을 함께하며 환영 축사를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에는 주제발표 및 토론,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미술인 일행은 김권희미술관 내에 임시로 마련한 숙소와 인근 펜션 등에 나뉘어 삼삼오오 밤을 새워가며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마이산, 명인명품과, 용담호 등 탐방하며 진안을 스케치했다. 미술인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진안고원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날 오후 해산했다. 양성모 대표는 “전국 작가들이 미술발전 방안과 미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따뜻한 봄날 진안고원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마이산, 용담호 등 진안고원의 경치가 화폭에 담긴다면 작품이 저절로 될 것”이라며 “전국 모든 미술인들이 진안을 찾아 천혜의 매력을 화폭에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권희 관장은 “우리 미술관은 사실 비좁은데 조금 있으면 진안읍에 예술복합센터가 건립된다”며 “멋진 작품을 전시한 그곳에서 미술발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권희미술관 김권희 관장은 원광대 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예원예술대와 수원대에 출강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4.03 16:45

트럼프發 '관세 폭탄'…전북은 '도미노' 충격 더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공세 현실화로 전북 지역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직접 수출기업뿐 아니라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으로 연쇄적 타격이 전망된다. 미국은 5일부터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 추가 관세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26%(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만,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2%가 관세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간접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40.0%)'를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았으며,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0.0%)',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5.7%)',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5.7%)' 순으로 난관을 예상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77.6%의 기업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 중 25.9%는 대응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 갈등은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특정 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34%의 고율 관세가 예정된 중국의 대응 역시 전북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요인이다. 중국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 과정에서 '덤핑(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을 파는 일) 전략'을 구사한다면, 도내 기업들은 미국 내 제품 가격 하락과 함께 여타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에 봉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북은 최종 수출보다 중간재 공급 비중이 높아, 수출 감소가 공급망을 통해 도내 제조업 전반에 2·3차 충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침체가 전북에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보다 부품 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보다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부품 수요 역시 감소하는 등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축이 가져올 연쇄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재 및 이차전지 산업의 투자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보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둔화세를 보이는 전기차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3 16:45

불법 구금·고문…억울한 옥살이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경찰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사흘간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이후 그는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신 씨를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벌였다. 허위 자백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신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다” 등 북한에 대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3 16:34

헌재 '尹 탄핵선고' 디데이…한국사회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 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03 16:20

전북애향본부, 총재단·이사진 연석회의 개최

전북애향본부 총재단과 이사진 등은 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한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조찬 간담회 방식으로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금석 수석이사와 총재단 및 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집력을 발휘해 나가자”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민회중앙연합회 결성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김병진 부총재(전북중소기업회장)는 “전북애향본부가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0세 이하로 청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구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안 이사(광복회 전북지회장)는 “그동안의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릇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체성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초청 강연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출범 50주년이 되는 오는 2027년에 ‘전북애향본부 50년사’ 편찬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관수 이사(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는 “전북지역에는 K-컬처 등 앞서 가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다”며 “지역 발전과 현안을 연계시키고 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형구 이사(전북시인협회 회장)는 발표를 통해 일본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근거를 들며 설명하고 “마산시와 전주시의회가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중 대마도 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5.04.0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