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의 생존, 강력한 ‘광역 사업집행권’ 확보에 달렸다
조선시대 전라도 전체를 관할하던 수부(首府) 전주가 위치했던 전북의 위상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었다. 오늘날 전북이 마주한 현실은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반면에 이웃한 전남과 광주가 생존을 위해 시·도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가오는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필자는 걱정스럽다. 타 광역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전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현실 고민과 정책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전북이 생존할 수 있고,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경연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전북이 타 광역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다. 현재 전북 내 14개 시·군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지방자치권 약화 우려로 인해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현재 14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집행권에 대하여 광역 단위의 사업 내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광역 사업집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울특별시가 버스공영제나 청계천 사업과 같은 광역 단위의 사업 내지 대규모 사업를 직접 수행하며 서울특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듯이, 전북특자도 역시 광역 단위의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수행자가 되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행법상 광역도 형태인 전북특자도는 사업집행권 행사에 한계가 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적극 활용해 전북특자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전북특자도가 이러한 직접적인 사업집행권을 갖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사업 대상은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을 관통하는 만경강은 지역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반면에 대전의 갑천 주변이 광역 행정의 주도하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통과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의료재단 설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지방공기업의 지역 인재 고용 촉진 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수많은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에도 여러 특례가 존재하지만,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확보한 수준의 핵심 특례들을 전북특자도법에도 시급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 행정 역시 대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마다 지역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나, 인구 3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더 급감하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경우 각 지자체의 인구수를 합하면 100만명 이상이 넘지만 하나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지역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생들의 교육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 다시 말하지만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광역시·도와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직접적인 광역 사업집행권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전북이 생존할 수 있고,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