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고무신의 추억

‘눈보라 비껴 나는 -전(全)-군(群)-가(街)-도(道)-/ 퍼뜩 차창(車窓)으로 스쳐가는 인정(人情)아!/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나 둘 세 켤레.’ 현대시조의 개척자로 불린 장순하 시조시인의 대표작 ‘고무신’이다. 시각적 요소를 도입해 돋보인 이 시조는 고교 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졌다. 정읍 출신인 시인이 1960년대 중반 전주~군산 간 도로(전군가도)를 달리는 버스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간 어느 시골집 풍경을 붙잡아 그 정취를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한적한 시골집 섬돌에 놓인 세 켤레의 고무신을 통해 가족의 정, 인간미를 묘사했다. 고무신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70년대 널리 사랑받은 국민 신발이다. 당시 부잣집 자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운동화가 고무신을 대체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무신은 일상에서 사라졌다. 물론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골동품 취급을 받은 지 오래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쓸려 잊혀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고무신의 생명력은 그 재질처럼 끈질겼다. ‘부정선거·금품선거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소환된다. ‘고무신 선거’ 논란이다. 모든 게 귀했던 1960~70년대, 유권자들에게 막걸리와 고무신을 돌리면서 표심을 샀던 금품선거·관권선거를 이른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인간의 도덕·윤리의식과 상식만으로는 선거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도덕과 상식의 잣대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선거와 관련되면 위법이 되는 행위가 적지 않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돌렸던 막걸리가 교묘한 향응으로, 고무신이 돈봉투로 진화했다. 그래서 선거법도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그러면서 대놓고 향응과 금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고무신 선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후보들이 돈봉투 대신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면서 ‘고무신 선거의 부활’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선거 직전의 예산 퍼주기, 그리고 ‘현금 뿌리기’ 수준의 공약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매표성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시절 고무신 돌리기는 애교 수준이다. 선거판에 고무신이 등장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20세기 중반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고무신은 아련한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물건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고무신이 부정선거의 상징, 청산해야 할 과거의 대명사로만 회자된다. 장순하 시인이 애틋하게 묘사한 그 시절 고무신에 얽힌 삶의 애환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 전쟁 이후 고단했던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시대의 상징물이다. 선거철이면 불쑥 불려나와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4.08 15:17

수업포기나 환자포기는 절대 안된다

전북대 의대는 8일 대면 강의를 재개하되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했고 경북대 역시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 수업을 이날부터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재개했다. 지난 2월 개강한 두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휴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미뤄왔다. 경북대는 의대생 660명 중 508명, 전북대는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전북대 의대는 당초 개강일인 2월 26일 이후 여러 차례 개강을 미루다가 무려 40여일만인 8일 수업을 시작했으나 강의실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면 수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의 강의를 즉석에서 촬영해 비대면으로도 수업하도록 했다. 두 학교에 이어 전남대와 조선대, 원광대, 가톨릭대 등 의대도 더 이상 개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5일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만일 결석이 장기화해 유급이 될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또 내야 하기에 학교가 휴학 승인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실정이다. 급기야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총장은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의사의 숙명'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의사 배출 창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던 와중에서도 수업을 받던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수업을 포기하거나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숙명을 저버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8 14:40

총선 D-1, 반드시 투표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 밝았다. 14일간의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총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31.2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8.46%였다. 유권자의 절반 안팎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그렇다고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될 일이다. 선거일인 10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쉬는 날로 착각해선 큰 오산이다. 이날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더라도 투표 후에 가야 한다. 그동안 선거운동은 정권심판론과 야권심판론으로 불꽃이 튀었다. 대개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전국적인 거대담론에만 치우쳐 지역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관련사업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이슈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정권심판론만 외쳐댔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중요하다. 전북은 지금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과 함께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해체 위기에 몰려 있다. 13개 시군은 말할 것 없고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낙후된 지역의 도약을 이끌고 미래로 전진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찍어봐야 결과가 뻔한데 뭐하러 투표장에 가느냐고 생각해선 안된다. 설령 마음에 안든다 해도 선거를 해야 민주주의가 꽃 핀다. 그것이 곧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 보고 거리에 걸린 현수막이라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한다. 내 지역구에 나온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또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과 후보의 면면을 봐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후회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일찍이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투표소에 들러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8 12:43

내 한 표에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을 남겨 놓았다. 후보자들은 오늘과 내일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은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3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총선에서 26.7%까지 올랐고, 재작년 대선에선 총투표율 77.1%의 절반에 가까운 36.9%까지 늘었다. 전북에서도 이번에 38.5%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이제 대세로 자리잡은 셈이다. 사전투표도 끝났고 이제 결승을 향한 마지막 이틀이 남았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형태나 공약, 인물 등을 살펴봤으면 한다. 전북 도민들은 대부분 이번 선가가 진작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마치면서 윤곽이 드러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역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대선판을 방불케 했다. 선거기간 내내 온통 거대야당 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을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심지어 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마저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의 이슈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임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전국에서 바닥을 헤매는 등 형편없이 추락한 전북의 도세와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가 누가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인 만큼 비레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후보에만 신경을 쓰다 자칫 비례대표는 대충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46명의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이 몇 석 차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전북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10석에 불과한 지역구에 비례대표에서 전북출신이 많이 당선된다면 전북정치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남은 하루,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7 16:57

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 업체 자구노력부터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전북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수주금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1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보다 22% 이상 감소했다. 또 전북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402개사(34%)는 지난해 공공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대형 공공 공사를 외지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 건설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이 시공권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 위주의 취약한 건설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건설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와 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 지역 장비 사용 확대, 우수업체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2030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상향 방안을 담아 눈길을 끈다.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에 마냥 ‘퍼주기식’ 지원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관련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중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칠 경우 시장경제의 원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업체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속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보태진다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7 16:57

난제사업 해결 위해 지혜의 힘 모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의 지혜와 지식을 모으는 크라우드 소싱이 등장했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크라우드(Crowd)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다. 실제로 구글 아트 프로젝트팀은 전 세계 예술작품 사진 촬영 작업을 진행하면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채택했는데 덕분에 방대한 양의 콘텐츠 축적은 물론이고 참여자 각자의 개성 넘치는 작품 감상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오랜 문제인 난제사업들도 마찬가지다. 김제에는 수십년 묵은 난제사업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사업들이 있었다. 오래시간 해결되지 못하던 일들이다 보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난제의 해결을 위해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에서 난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나하나 해보기 시작했다. 간부회의를 통해 끊임없이 난제사업들을 하나, 하나 검토하다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마치 엉켰던 실타레가 풀려나가듯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실제 민선8기에 들어 시는 △옛 동진강휴게소 △김제온천 △노인임대주택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등 장기 표류 중인 난제사업을 집중 관리해왔다. 이러한 난제사업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장 현장방문,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기 표류중인 난제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을 찾은 것은 지평선 새마루[(구)동진강 휴게소]다. 12년째 방치되오던 사업을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 3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 중 새롭게 문을 열 계획에 분주하다. 또, 김제온천은 지난 2004년 스파랜드 부도로 20년간 장기 방치돼 왔으나 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사업자와 김제온천 활성화 MOU(세부시행계획)를 체결하고 2024년 본예산에 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온천공 등 김제온천 내부 리모델링과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사업추진을 위해 꾸준한 설득작업과 다양한 민간사업자와의 소통, 관계 부서와 대화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제사업 해결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지만 오랜시간 끌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일의 해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공하는 크라우드 소싱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일을 진행하고 적절한 사후 보상을 실시한다면 지역 현안과 난제사업 모두 해결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김제시는 난제사업과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7 16:57

새만금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자

전 세계에서 1인당 특허 수가 가장 많고 엔지니어 비중이 가장 높은 곳, 미국 내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곳, 이곳은 어디일까.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지역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1939년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휴렛과 팩커트가 이곳의 한 차고에서 ‘휴랫팩커트’를 설립한 이래 미국의 전자·컴퓨터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 신화의 출발은 스탠포드대학이었다. 스탠포드대학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학 소유의 토지를 장기임대 형식으로 빌려주었다. 기업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고, 기업의 연구원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졸업생들은 인근 기업에 취업해 열정을 쏟았다. 주정부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선순환 모델을 바탕으로 전자 부품,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왔고,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신화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이곳에는 스탠포드대학과 UC버클리, UC산호세 등 UC 및 CSU 계열 대학들이 산업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GDP는 대한민국 GDP의 두 배에 이른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경제시대 출현 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스탠포드대학의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UC버클리의 로렌스리버모어 연구소 등 국가 연구소에서는 최첨단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희망, 새만금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새로이 건설될 새만금 신도시를 포함하여, 인구 70만 명 이상이 될 새만금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은 이미 다져지고 있다. 최근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2차전지, K-방위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의 결과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고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들도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는 ‘전북 대학-산업도시(JUIC)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과 지역대학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배터리융합전공과 방위산업융합전공, 반도체융합전공 등 첨단 전공을 신설 및 확대하고, 긴밀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5천명 유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우리지역에 머물며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지역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먼저 찾는 지역, 우수 기업들이 몰려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지역,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할 날이 멀지 않았다. / 양오봉 전북대 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7 16:57

투표 참여로 정치의식을 높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당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은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책 실천에 도움이 되는 입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 입후보에 국민은 관심을 둔다. 입후보자의 정견을 들으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떠오른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입후보자의 정견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입후보자 중에는 국가사업 과정이나 정강 정책에 대한 말보다 우선 고장의 발전에 대한 말을 해 인기를 얻으려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부 본래 활동은 모른 채 지역 발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낮춰 보는 것이다. 새만금 공사처럼 국가사업에 관해서 법질서나 예산확보에 힘써 주는 것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방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반응이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자도 정당의 고문 역할이나 사회분야에 필요한 법 제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정치경력이나 사회 분야에 전문성도 없이 재력이 있다고 젊은 세대를 내세우는 것은 국세 낭비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왜 내세우는 것일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 예로 유권자 100명이 투표했을 때 51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49표를 얻은 사람이 낙선됐다면 낙선 표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정당의 비율에 맞게 정해진 수를 올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비례대표는 그 정당을 애호하는 뜻으로 투표지에 표시해주고 있다. 선거일을 앞두고 TV가 없을 때는 지역의 넓은 광장에서 웅변으로 정견을 말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 시대가 지나 지금은 TV로 거실과 방안에서 편안히 정당의 입후보자 인물과 시대의 정책 실천 과정을 들으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입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전통 정당의 대열에 입문하는 인물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철에는 전통성 정당에 입문하는 것보다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 국회판도가 너저분해졌다. 국회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할 뜻이 있다면 다수의 인원 정당이 이끌어야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실천 개혁안은 생각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당명을 만들어 입후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얕보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법안처리를 할 때 TV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 그때마다 의석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있는지 안타까운 때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중요한 법안처리를 하는데 별스럽지 않은 일로 지방이나 다른 곳에 있어 빈 좌석을 만든 것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최근에 남북 간 대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사롭지 않다.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때 국회에서 국방과 통일에 대해 연설을 하고 퇴장할 때 여당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데 야당의원은 방청객처럼 냉랭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 보였다. 좌석도 빈자리가 많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위치가 무시해 보여 여야 정치인의 대치를 생각했다. 국회 야당 의원은 여당의 칭찬은 묻어두고 험담을 잘해야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일에 국민 모두 잘했다고 할 때는 야당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야당으로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만들며 정부 각 기관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에 참일꾼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결정된다. 우리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총선거에 참여해 능력있는 일꾼을 뽑아내자. /황춘택 수필가∙4.19혁명 공로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7 16:56

지금도 민주당이 대세

전북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 선거가 파장 분위기로 돌아섰다. 대다수 유권자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예전처럼 당선될 걸로 믿기 때문이다. 전주을에서 현역 2명과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3파전을 치르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세는 이미 민주당 이 후보로 기울었다 게 중론이다. 지난해 재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어부지리(漁夫之利)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인재로 영입한 고창 출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공천함에 따라 다른 후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 버렸다. 왜 이같은 현상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이 후보를 해임시키는 등 불이익을 줘 동정여론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1차 경선 때 53%로 공천권을 따냈다. 후보 등록 10일만에 신인 가점도 받지 않고 1차 경선 때 거뜬하게 공천권을 확보하자 별로 이 후보한테 관심 없던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다. 견고해진 민주당 지지세 속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선두에서 세워온 이성윤 후보가 출마한 게 더 전북을 고립시키는 것 아니냐며 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몽땅 씌워 국가예산 삭감을 자행한 정부여당이 또다시 이성윤이라는 복병을 만나 전북도를 위하고 싶어도 그 반대로 갈 수가 있을 것 이라고 경계한다. 이같은 걱정에 이성윤 후보나 정동영 후보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라면서 검사독재정권을 종식하면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전북도도 확실하게 전북몫을 챙겨올 수 있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선거가 임박한 지금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태풍의 눈으로 작용, 벌써부터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조국혁신당에 갑작스럽게 표심이 결집한 것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 온 친문계인 조국 전 장관이 확실하게 윤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동정 여론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10개 혐의로 7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 대안으로 조국을 떠올리기 때문에 지지세가 급등한다. 2심까지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만약 국회의원직을 잃어도 조국은 하나의 밀알역할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밀어줘야 한다는 유권자가 많다. 여기에 조 장관의 딸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남원 출신 최강욱 전의원과 전주병 경선 때 탈락한 황현선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것도 지지세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무튼 친명인 김관영 지사는 전주을 정운천 후보를 통해 정부여당인 국힘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려고 했지만 느닷없이 이성윤 후보가 출마한 바람에 셈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4선의 조배숙 전 의원이 국힘 위성정당에서 12번을 배정받아 당선권에 진입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전북에서 민주당 10석 전석 싹쓸이가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4.07 16:56

인물론도 집어삼킨 총선 민심

국힘 정운천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 시선은 매우 복잡미묘하다. 사실 전북 입장에서 보면 그는 국회의원 한 명의 역할보다는 정부 여당의 소통 창구로 인식돼 왔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보복 예산 국면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도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이익의 대변자인 야당 의원의 무능함이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의 역할이 커진 것도 이런 연유다. 김관영 지사, 한병도 위원장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실제 그는 ‘용산’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이처럼 여당 일꾼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정 후보 이지만 총선 민심을 뒤흔들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거센 기류 속에 고전하면서 '아픈 손가락' 처럼 동정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다른 정당의 깃발을 꽂기 위해 도전장을 내미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인다. 그만큼 특정 정당의 묻지마 투표 성향이 강한 곳이라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본선 보다는 경선을 승부처라 여기고 올인하는 추세다. 이 같이 ‘믿는 구석’ 이 있기에 출마 선언 10일 만에 정치 신인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정도로 지역 정서의 뿌리는 깊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여야 모두 무기력한 정치 행태에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며 대폭적인 물갈이를 갈망해왔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위기 의식을 느낀 정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 쇄신책을 요구하며 차가운 바닥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모두 껴안겠다” 며 사죄 의미로 삭발 하고 함거 유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여당 한 명이라도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 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동안 그가 전북 발전에 쏟은 열정과 성과가 묻힐 지라도 그 존재감만 큼은 부인키 어렵다. 특히 야당 일색인 지역 정치 구도에서 김관영 지사와의 협치는 민선 8기 전북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투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결사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금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는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되며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 일꾼이라는 인물론마저 맥을 못추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37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운천 지지 선언을 하고, 전북 교수 33인이 ‘묻지마 투표’ 선거 풍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를 바꿀 수 있기에 유권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듯 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4.04 18:45

산불, 제대로 알기

남녘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유채꽃부터 매화, 산수유까지. 이젠 벚꽃 차례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긴장하는 이들이 있다. 산불담당 공무원들 얘기다. 올해도 예외없이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떻게든지 불을 놓으려는 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치열하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시가지를 초토화시켰던 산불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경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나무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렸고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난 산불은 순식간에 주택과 문화재 등을 태워 버렸다.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240여 채가 불탔으며, 3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가 더워져 대기는 건조해지고 메마른 산야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연간 산불발생일수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70일까지 늘었고, 급기야 2022년 200일을 기록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산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산에는 탈 것이 너무 많다. 2000년 1㏊당 63㎥에 불과하던 산의 나무양이 20여 년이 지난 2022년 기준 172㎥로 2.7배나 늘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불어대는 바람까지 합세해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산불이 숲만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과 인접한 시설물을 태우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국토가 좁다 보니 땅값이 덜한 곳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전원을 즐기려는 이들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다 보니 때때로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불 놓기가 허용됐으나 이것이 농촌에서의 관행적 불 놓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또 봄철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올해부터 고춧대, 잔가지 등을 수거하거나 파쇄해 주기로 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봄철에 비가 간간이 내려 타들어 가는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가끔씩 적셔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봄볕에 그을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이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져 봄비 효과는 길어야 사흘이라고 한다. 더구나 봄철에 국지적으로 부는 돌풍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 수준의 산불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산불이 점차 일상,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산불감시장비도 첨단화되고 산불을 끄는 차량과 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산불 끄는 인력도 이제는 체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하지만 산불을 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을 내지 않는 일이다.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놓기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한 산림당국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서부지방산림청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4 18:44

소비자의 경계에서 바라보는 ‘장애’

지난 3월 25일 해시담에서는 ‘전주시 무장애관광환경 활성화’사업으로 전주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에 있는 10개의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이는 고정식 경사로가 불법점유물 문제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대안점으로, 경사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접어서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동식 경사로이다. 단순히 경사로가 필요한 대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경사로를 이용 및 활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상점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의 상품과 달리 해시담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앞으로 남은 사업의 과제는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10개 상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 단계가 남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주된 나의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상점주에게 장애인이 ‘소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소비자로써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난해 인권친화프로젝트(인친프로젝트) 사업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인권친화프로젝트는 이동약자의 접근권 문제개선 방법으로 고정식 경사로 설치와 주변 상점 및 편의시설 네트워크(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상점을 주요 방문하는 고객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일부의 반응이었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소비자로 낙인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사회환경의 한계(요인)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10개 상점주 대상 필수 이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사실 나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왜소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의 접근이 아닌, 보행에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회적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친구이자 동료가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이었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늘 이동과 접근의 문제에서 선택이 아닌 가능성의 기로에 마음을 조려야 했다. 또한 출입문은 충분한 유효폭인지, 장애인전용(휠체어 이용자 전용) 화장실은 있는지, 내부가 입식 테이블인지,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유효거리가 있는지, 등 매번 사전에 이용하고 싶은 공간에 대한 조사를 해두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유레카를 외치며 함께 행복하게 웃었던 해픈기억이 있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장애가 있으니까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은 편견입니다.’라고 말하겠다. 장애인도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사회참여의 의지와 역량이 다양하다. ‘장애인’이라는 통합적인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속단해서는 안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외출’을 하는 사람의 평균은 45.4%이며, 특히 외출 시 불편한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4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이 가진 장애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항력이지만, 환경만큼은 사회적 장애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4 16:49

행복한 ‘인생 2라운드’를 위한 준비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라 불릴 만큼 우리 사회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의학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알파에이지’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대수명은 140세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실리콘밸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구가 붐을 이루고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노화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무렵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비단 나와 내 주변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인생 2라운드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떠오른다. 슈바이처 박사는 30세에 이미 유럽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학과 교수였으며 어려서부터 오르간(organ) 연주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인생 계획 즉, ‘30세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과 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자.’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의학공부를 시작하고 8년 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장래가 보장되는 프랑스가 아닌 의료기술이 취약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아프리카의 랑바레네(Lambarene)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성공과 명성을 뒤로한 채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슈바이처가 한 중요한 말이 있다. ‘내 안에 빛(꿈,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남들이 정해 놓은 가치, 나만 돋보이고 싶은 가치는 내 안의 빛이 아니다. 안으로부터 저절로 빛나는 나만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용히 내면을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직업에서의 성공, 교수에서 의사로의 변신 등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삶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명확한 비전이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의술인 것을 알고 의학 공부를 한 것이다. 우리도 성취와 물질만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정을 잠시 멈추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과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무엇인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혹은 타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닌 제3의 길이 분명 보일 것이리라 믿는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 2막을 열어줄 공부를 시작했다. 8년간의 의학공부와 의사로서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밑그림을 채색하기 위해 물감과 붓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인생 2라운드를 잘 살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통합되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며 절망대신 희망이 우울대신 환희가 내면을 채우며 성취감과 행복감이 찾아올 것이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 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꿈꿔왔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내면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긴 노후를 맞는 것이 화두가 된 시대이다.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의료기술이지만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인생 2라운드’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명은 재천이지만 삶을 어떤 가치로 꾸려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4 16:48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신체검사 일자가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진료 및 치료 기록 등을 조회한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4 16:48

민주당, 전북발전 공약 제대로 실행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긴장감이 떨어진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착된 선거구도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지만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또다시 소외와 낙후의 그림자를 실감해야만 했다. 수십년 동안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을 적극 챙겨야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잡아놓은 물고기’일 테니 중앙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놓은 ‘22대 총선 9대 정책공약’도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후 중앙무대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전북 낙후와 홀대’에는 지역에서 제1당으로 군림해온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4 15:48

전북 국세납부액 전국비 1% 시사점 뭔가

법인세는 국세중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 납부실적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깜짝 놀랄것이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에 달하는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좀 괜찮다 싶은 급여생활자 한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손실(=마이너스 소득)을 낸 기업도 1만 866곳이나 됐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세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은 전국비 1%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전국비 '1%'라는 의미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권역에서도 1/4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 충북보다도 한참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우량기업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게 국세납부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의 모든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4 11:36

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3 16:17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선도 첫걸음

농식품산업에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품소비 유형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결재, 식품을 제조·서빙하는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식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가 푸드테크 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과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의 시장규모를 합쳐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1.4%씩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초연구-실용화-실증-산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이 집적화되어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어 석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등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콩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가능해 대체 단백 소재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이나 실증 등의 후방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또한 지난 3월 필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 대체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 혁신인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그 첫걸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3 16:17

논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자

의암 주논개 열사의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주시에서는 매년 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군과 진주시간에는 약간의 다툼과 주장은 다르지만 애국선열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은 같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까지 거치면서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더 왜곡되고 많은자료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김별아의 소설 <논개>, 논개역사문화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논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몰락하는 신안 주씨 양반집의 규수로 태어났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 의해서 팔려 나갈 뻔했으나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막아 주었고, 갈 곳 없는 논개를 집으로 거두어 주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논개를 지켜보던 최경회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재혼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상우수사와 의병으로 활동하던 최경회마저 진주남강에 투신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논개는 스스로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19세의 나이에 진주 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산화하였다. 당시 왜적에 항거하며 싸우다 지친 의병들과 실의에 빠진 양민들에게 논개의 애국충절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푯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의 생애와 충절정신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만 한다. ’의암 주논개 열사‘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의기(義妓)라는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개제전 행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학자와 언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의 ‘나라에 대한 논개의 사랑과 절개’를 읊은 시 <논개>를 다시 새겨본다.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렬은/사랑보다도 강하다/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또 작사가 이건우, 작곡가겸 가수 이동기는 애틋하게 <논개>를 노래하였다. ‘꽃입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작은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야구장에서도 우리 젊은 피들의 함성과 응원가로 높게 울려 퍼지고 전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다. 이 만큼 문화예술의 힘은 크다. 내 고향 장수군에 ‘논개고향사랑재단 설립과 논개문학상 제정‘을 제안한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문학상을 통하여 논개의 충절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논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규태, 변영로 선생들과 수상자들을 차레로 헌정해 주고,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교 기수별 동창회를 매년 유치해서 자긍심과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고향 발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논개사당에 올라 영정에 절부터 하고 놀았던 우리들부터 고향사랑을 실천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애향심이 되고 곧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3 16:17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