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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칼럼] 내가 나이 들면 누가 돌봐주나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와 늙고 병들게 되면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육아와 노후 돌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가정에서 무보수나 저임금에 의존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도시화·산업화 등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어렵게 되었다. ‘돌봄의 위기’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나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노후 돌봄서비스에 국한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 들어 이미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국가가 고민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돌봄서비스다. 노인 간병은 어둠의 긴 터널과 같다. 대개 죽어야 끝나는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간병이나 젊은 자식이 노부모를 간병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본다. 노인대국 일본은 간병파산, 간병살인이 사회 이슈화된지 오래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간병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은 치매나 암처럼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 우리나라는 돌봄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인력난 문제요, 또 하나는 공공성 확보 문제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이슈노트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또 돌봄서비스직(육아 돌봄 포함) 노동공급 부족도 심각하다.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2032년 38만∼71만명 →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484곳이다. 전북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1198곳,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252곳 등 모두 1450곳에 2만25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기관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공립기관 중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의 실제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들은 정부수가와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취하는 등 부조리가 잇달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나빠지고 이용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노후돌봄, 내가 나이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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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4 14:57

도민들이 체감 못하는 전북자치경찰

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는 제1기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맞춤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업무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하고 임명식이 거행됐지만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나눴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느껴야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1기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모두 103회 회의를 개최하고 373건의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다. 또 범죄예방 종합대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APP) 개발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은 최일선에 나가있는 지구대, 파출소인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경찰,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전직 경찰들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그리고 퇴직 경찰관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04 14:50

백제유적의 '탁월한' 가치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적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역사는 길지 않았다. 기원전 18년에 건국해 660년에 패망했으니 7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다. 이후에는 존재조차 미미해져 고대 삼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백제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다. 그 뒤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서 부활(?)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두 번이나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했지만, 강과 바다를 안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운 해운 교통이 발달해 개방성이 강했다. 덕분에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자기화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주변국에 다시 전달하는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대 동아시아 공유문화권 형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다. 2015년 7월, 공주 부여 익산을 잇는 8개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충남과 공주가 무령왕릉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나섰던 것이 1990년대 중반이니 20년 만에 얻게 된 결실이다.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다.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을 함께 묶은 지구 단위라는 점이다. 당초 백제유적을 안고 있는 공주와 부여, 익산은 각각 따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그러니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와 진정성, 완전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등재 조건을 충족시키기 쉬웠을 리 없다. 2011년 3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전북과 충남이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발족해 협업으로 등재 추진에 나선 배경이다. 당시 추진단은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와 ‘문화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3탑 3금당이라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익산 미륵사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왕궁리 유적의 역할은 컸다. 들여다보면 백제역사유적은 복원과 상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려준다. 익산의 유적들이 특히 그렇다. 구체적 유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섣부른 복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은 다양한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어떻게 조성해나갈지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익산시와 익산문화재단이 만든 역사유적 관광상품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백제유적의 탁월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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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6.04 14:04

유네스코 등재로 전북 태권도 성지 완성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전북이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를 이루는 최대 핵심 단계다.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호재다. 사실 전북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남과북은 이미 2018년 11월 26일 한국 전통 레슬링인 씨름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경험이 있다. 씨름은 태권도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전북 무형문화재 55호인 전북 겨루기 태권도가 객관적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 태권도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매우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온 스포츠이자 무도라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태권도 세계화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태권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북의 태권도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거듭 강조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전북이 그중에서도 태권도의 본향임은 물론이다. 태권도에서 절대적인 호구가 전북에서 대나무로 처음 제작되지 않았던가. 이미 북한은 2019년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민족의 얼 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권도가 세계무대에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가입국가는 213개국인 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은 211개국이다.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K팝, K푸드로 대표되는 K 컬춰는 먼 곳에 있는게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태권도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태권도의 날’이 지정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또한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북은 최초로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의 태권도가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온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태권도 성지화를 일궈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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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4 13:02

성숙된 갈등문화, 소통을 통한 협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동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연구용역 결과, 한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매년 233조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공권력으로 해결해 온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건강하게 갈등이 해결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 이런 과거의 갈등 경험들이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좌절시키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갈등이라면 억제되고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갈등은 분명 순기능이 있다. 갈등은 그 수준이 심각해지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될 뿐, 갈등 자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겨나는 당연한 부산물이며,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갈등은 쇄신적 변동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여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갈등은 해소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청내의 많은 갈등을 접하게 된다. 사측인 집행부를 대상으로 노측인 공무원이 근무조건 향상 등을 주장하는 노사갈등이 대표적이지만, 노사갈등 못지않게 노노(勞勞)갈등도 심각하다. 과거의 노노갈등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생기는 노선의 차이로 인한 노조 간 갈등을 얘기했다면, 요즘은 직장 내 노동자 간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직장 내 부하직원은 상사의 갑질을, 상사는 부하직원의 을질을 호소한다. 갑질과 을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대갈등이 보인다.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WE 제너레이션’라면, MZ세대는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고 나를 중시하는‘ME 제너레이션’으로 갈등은 필연이다. 결혼한 직원과 결혼하지 않은 직원 간의 신종 노노갈등(노동자-노동자 갈등)도 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동료의 육아휴직, 육아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직원들의 몫이 되어 노노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을 역이용하자. 성급히 갈등을 문제상황으로 인식하여 해소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루트의 온·오프라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여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협치를 이루는 성숙된 갈등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서로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치열하게 싸우되,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성숙된 갈등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본다. 성숙된 갈등문화는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일깨워 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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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3 17:33

‘전북 PDF 웹 도서관’을 만들자

‘비매품 도서’ 중에도 좋은 책이 꽤 많다. 단체의 기관지와 회보, 사업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전시 도록, 지자체의 홍보용 도서, 포럼·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이 책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건에서 무료로 나눠주기에 구하기 힘들다. 이 도서 중에도 공공기관이나 공익의 성격을 띤 단체는 도서관·연구단체·연구자 등에 책을 보내기도 하지만, 실상 그 자료들을 공공시설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책을 발행한 단체마저 여러 이유로 그 책을 오래 보관하는 일도 드물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신청하지 않아 도서관 납본 의무가 없고, 한정판인 데다 출간 수량도 적어 어느 순간 몽땅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비매품 도서에 대한 안타까움은 2017년에 나온 <항일운동을 증언한 염재야록>(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을 읽으며 더 짙어졌다. 이 책은 임실 출신 유학자 조희제(1873~1937)가 쓴 뒤 우여곡절을 거쳐 후대에 전해진 <염재야록>의 한글 번역본이다. <염재야록>은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책을 쓰고 지키느라 갖은 고초를 겪은 관련 인물들의 일화만으로도 절절한 감동을 선사하지만, 정작 일반인들은 한문으로 된 책의 본문을 읽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한글로 번역된 책이 나오면서 한 말의 의병·독립 운동, 애국 투사들의 행적을 상세히 알게 됐고, 책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 책 발간에 앞장선 광복회 전북지부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번역본 270여 권을 전국 국립대학 도서관과 언론사, 전라북도 관계기관, 광복회 전국 지회 등에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국립군산대·전북대 도서관과 전주시립 건지·금암도서관에서 번역된 책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원작자의 고향인 임실의 도서관을 비롯해 전북의 도서관 대다수에서는 그 책을 찾을 수 없다. 비매품 도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써 지켜낸 <염재야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책을 출판해 판매·보급하거나 전자책으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번역자를 비롯한 많은 이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매품 도서의 활용과 보존의 대안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많은 비매품 도서가 웹 공간에서 PDF 형태로 다양한 독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전북의 각종 동향 자료와 연구보고서가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는 전북 문화정책자료와 홍보 자료, 포럼·세미나 자료집이 있다.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전주시민의 생활사를 시민의 구술로 기록한 <전주시 마을조사서>와 이 결과를 활용해 작가들이 쓴 동화집 <고을 전주의 10가지 숨은 옛이야기>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당한 양의 쓸만한 자료가 있다. 하지만, 어느 단체의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웹에서 그 단체가 낸 모든 오프라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년 전 자료는 거의 삭제됐다. 따라서 공적기금으로 제작하는 비매품 도서를 비롯해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산재한 PDF 자료를 한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전북 PDF 웹 도서관’ 운영을 추진해 볼 일이다. 웹 공간을 활용하면 자료를 만든 취지를 한층 더 살릴 수 있고, 해당 자료들이 무참하게 사라질 일도 없을 것이다. /최기우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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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3 16:41

정주여건 개선, 기업친화 정책

지난 4월 25일 '2024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는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어디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포용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맥락에 맞춰 진척되는 전북도의 기업친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 구성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移住)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31.7%), ‘의향이 없다’(45.7%), ‘잘 모르겠다’(22.6%)로 나타나 3명 중 1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는 기존 통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MZ세대는 자기 삶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거주 의향 결정요인으로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26.6%)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정주 여건 우선순위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50.9%로 가장 많아 교통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이 뒤를 이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하고 인프라가 맞으면 굳이 수도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듯 2030세대를 위한 지방 이주정책도 이제는 그들의 정주 여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최근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경남도와 사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에서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지원책은 좋은사례로 꼽을 만하다. 가족단위 이주직원은 4인기준 최대 1,400만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포함해 자녀장학금 등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도 가능하다. 사천시가 마련한 29개의 이주 지원책에는 직원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천지역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창업하려는 가족 구성원에게 창업간접비(연 400만원)와 인건비(1,000만원)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일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전주로의 이전을 논의 중인 수도권의 한 게임업체의 주된 요구조건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직원들의 이전 지원책이다. 매력적인 이주 지원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한 지자체만이 엄혹한 ‘지방인구 소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 확대,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지역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 권리보장,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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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3 16:41

길거리 쓰레기통의 부활

쓰레기 배출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쓸모없게 되어 내다 버린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인다. 쓰레기는 하찮고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을 담는 용기인 쓰레기통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없으니 아쉽다. 손에 든 쓰레기를 당장 버려야 하는데 길거리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내년이면 꼭 30년이 된다. 도심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다.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다. 그런데 정작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지저분해졌다. 길거리 무단투기가 늘어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코로나 시국때는 시내버스 내 음료 반입이 금지되면서 버스 승강장 주변에 버려진 음료 용기가 쌓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버스 승강장과 번화가 골목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쓰레기 수거용 ‘빈 깡통’이 보이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 도심 거리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모양과 색상이 확 달라졌다.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참신한 디자인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아이디어 쓰레기통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확대 설치된다면 도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나 일부 공원을 제외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예 없다. 전북지역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거리 곳곳에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종량제의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일반 봉투에 담아 길거리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 얌체족도 나타날 것이다. 쓰레기통 주변에 분리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이는 오물과 악취로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클 것이다. 그렇다고 손사래부터 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거리를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거리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려도 있겠지만 믿어야 한다. 시민의식을.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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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6.03 15:34

전북문화유산 국제화 세계화 강력 추진을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은 전북인의 자부심 그 자체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본고장이자 예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지면서 지역민들은 갈수록 초라하고 왜소함을 느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는 빛나는 유산의 힘을 그 기반에 두는데서 시작된다. 농도 전북은 비교우위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를 거듭했으나 이젠 풍부한 역사와 경험을 잘살려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예향의 전통을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케이팝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있다. 결국 핵심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전북이 잘하는 것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의 성패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지역 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방점을 둬야한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사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인데 태권도와 한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전북에서 개발된 태권도 기술과 호구는 곧 우리나라 태권도의 역사다. 특히 무예 역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은 깊고 멀다. 다만 이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던가.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전북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한지 또한 마찬가지다. 전주한지는 천년의 세월에도 썩지 않는 세계 최고의 종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출판, 서예, 공예 문화를 잘 발굴하고 세계화, 국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태권도와 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전북이 향후 빛나는 문화유산의 힘을 제대로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됨을 거듭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큰 결실을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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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3 15:23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에 날개 펴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시는 중단없이 계획연도인 2029년 개항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일원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87만3000㎡의 부지매립, 6235m 길이의 호안건설이 핵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42일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 말 이틀간 진행됐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을 받으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HJ중공업이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및 KCC건설과 함께 신성, 삼화건설, 군장종합건설, 은송 등 전북지역 4개 건설사도 각각 5%씩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리고 17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빚으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더불어 새만금 SOC 사업 전반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계획도 재수립키로 했다. 그러다 정부가 4월 총선 직전에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며 사업이 급진전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국제공항의 경제성이나 입지 등을 문제 삼으나 새만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10조원의 투자가 몰려 들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항이 완공돼야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가 갖춰지고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물론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지난해 중단하지 않았다면 2028년 완공이 목표였다. 1년 늦어지긴 했으나 이제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돼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및 글로벌 특화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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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3 11:46

전북의원 상임위 배정, 출발부터 삐걱이나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첫 출발부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삐걱이고 있다. 1차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리더십 부재로 원팀은 커녕 각자도생에 들어가 중복신청이 많았다. 또 중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상임위 위원장·간사를 맡거나 맡은 의원이 적어 전북현안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통보했다. 이번 인선안에는 16개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은 유보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간사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방위,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환경노동위, 이성윤 의원(전주갑)은 법사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다.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체위, 농해수위, 행안위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했다. 이번 전북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특징은 중복신청, 겸직 및 핵심상임위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당선 직후 가진 몇 차례 모임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정치의 존재감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헛구호에 그쳤다. 실제로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농해수위를,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행안위를 중복 신청했다. 10명 중 6명이 겹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는데 도내에는 겸직 의원이 없는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국회는 무기력했던 21대와 달리 결집된 힘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전북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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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2 17:38

지방소멸 대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지역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대규모 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당한 수몰민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대규모 댐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활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국가의 최대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댐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댐의 수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인근 도시 주민들이 받고, 정작 댐이 들어선 지역은 불이익만 감내해온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어느 곳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형 여건과 산업구조상 대규모 댐을 품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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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02 17:38

전북은 몇시인가

전북은 몇시인가. 지역에 돈 될만 한 것이 없어 외지인들도 별반 찾지 않는다. 전주 한옥마을도 지금도 스쳐지나가는 경유 관광지밖에 안 된다. 연간 1500만 명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지만 택시운전사, 콩나물국밥집, 비빔밥집, 막걸릿집, 일부 숙박업소에서나 이삭줍기할 정도이며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질 않아 윗목 아랫목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온기를 못 느낀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 중심상가가 오래전부터 텅텅 비어 있다. 여수는 엑스포를 치른 이후 관광객이 연중 넘쳐나면서 활기를 띠어 빈 상가가 없을 정도다. 지금 도민들이 바깥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같은 삶에 익숙한 탓인지 변화에 모두가 둔감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우리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우리를 휠씬 앞질렀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KTX가 강릉 동해 앞바다까지 연결돼 서울시민들의 앞마당이 돼버렸다.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골프장이나 관광·레저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북은 오송을 바이어산업단지로 특화해 산학연체계를 구축한 바람에 예전의 충북이 아니다. 바이오 후발주자인 전북이 최근에는 충북한테 한수 배우러 다닌다. 왜 충북도민들이 오송역을 KTX 분기역으로 하려고 사투를 벌였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충북은 청주·청원을 통합하고 청주공항이 들어서면서 중부권 물류허브로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수도권 물류가 넘쳐나면서 그 모든 물류를 청주공항에서 처리해 청년 일자리가 계속 늘어간다.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이나 최근 들어 정치·경제적인 이해가 맞아떨어진 대구·경북의 통합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광역단체 간에 통합을 이루려고 양 단체장 간에 의기투합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전북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3개 시·군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완주 정치권에서 비토하는 바람에 통합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너무 매몰된 게 패착이었다. 새만금사업 하나에만 올인한 것이 잘못이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지 않은 탓이 컸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다 추진하려다 보니까 힘이 부친다. 성과주의를 내세운 김관영 지사도 도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혼자 뛰다 보니까 맘만 급하지 뜻대로 잘 안된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값이나 원유값 그리고 곡물값이 뛰어올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새만금에 10조 원 이상 투자 유치했다고 자랑했던 이차전지사업도 미국이 IRA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한·중 합작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에 기대가 컸는데 10명 중 4명이 농해수위를 중복 신청해 희망이 절벽으로 바꿔지고 있다. 왜 전북의원들은 21대처럼 이 모양 이 꼴인가 모르겠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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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6.02 17:37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의 6월은 특별하다

2022년 7월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큰 흥행을 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왜군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는 전주성을 지킨 황박 장군이 있음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완주군의 웅치 전적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왜군 수천 명이 전주 점령을 위해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인 웅치(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집결해 진격했다. 당시 의병장 황박 장군과 정담 김제군수가 합류해 끝까지 분전했지만 정담 군수를 비롯한 다수가 전사했다. 황박 장군은 이후 안덕원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치(대둔산 배티재) 전투에서 권율장군 휘하의 선봉장 황진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다. 영화가 개봉한 그해 12월, 완주의 웅치전적지는 국민적 관심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여럿 존재한다. 웅치‧이치 전투의 황박 장군, 일제의 무기고를 습격한 김춘배 의사, 비봉면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고흥 유씨 가문 유중화, 유태석, 유영석, 유명석, 유준석, 유현석, 유연청, 유연풍, 유연봉 의사가 있다. 필자는 자랑스럽게도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아홉 명을 배출한 ‘일문구의사(一門九義士)’ 후손이다. 이외에도 일문구의사의 종군도총제로 대마도를 정벌한 유습(柳濕, 1367~1439) 장군과 황박장군의 시조로 영의정에 추증된 황거중의 묘소도 비봉면 내월리에 있다. 또한 완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와 최후 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삼례읍은 전봉준 장군이 동학군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2차 봉기 당시 수많은 농민군이 삼례에 재집결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기념탑이 세워져 이들을 기리고 있다. 대둔산 전적지는 농민군 최후 항전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농민군이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활용해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곳으로, 지금도 돌담 등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다. 경천면 용복리에는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있다. 이곳은 완주 출신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8인의 애국애족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군민의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조성됐다.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 기념탑과 6·25 참전 기념탑, 베트남 참전 기념탑 등이 건립돼 나라사랑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건립 후보지로 의병 봉기를 기리는 비봉의병광장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호국보훈의 역사가 산재해 있는 완주군은 6월이 더욱 특별하다. 타 지자체도 그러하겠지만 완주군은 매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을 기억하고 있다. 7월 8일(음력)에는 소양면 웅치전적지에서 웅치전투 추모행사가, 순국 선열의 날인 11월 17일엔 일문구의사 추모행사가 비봉의병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또 예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후손에 알릴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유희태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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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17:37

경로(敬老)와 그 제도적 이용

지난달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었으니 그 뜻을 연장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그 실천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지금 ‘경로(敬老)’ 운운하지만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구 현황에 있어서 장수의 경향이 있으니, 차츰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고창만 하더라도 인구 5만에 노인인구가 무려 1만 8000명을 넘고 있다. 전국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오는 2050년에는 47.1%까지 증가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한노인회 소속 인구도 가히 짐작할 일이다. 옛날에는 노인을 공경함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었고, 제도적으로 국가나 각 지방에서도 노인을 존경하는 제도가 철처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풍양속의 사회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 우선 각 향교마다 그 지방의 군수나 현감의 주도하에 정중히 춘추로 실시되었던 향음주례(鄕飮酒禮)였다. 국가에서는 왕은 전국의 향로(鄕老)들을 불러들여 성대히 대접하기도 했다. 또한 옛날 성군(聖君)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노인들의 경험을 경청하기도 했다. 한 예로 세종대왕은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쓴 바 있는데, 이는 전국의 연로한 촌로들의 농사에 대한 경험을 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우대했고, 또한 노인들의 경험을 이용하고자 했다. 우리도 이제 우선 정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난 세대를 이끌었던 대한노인회 인구가 갖고 있는 각계 각층의 노인의 경험을 우선 정치에 이용하여 정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퍽 유의미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불과 2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정당을 급조하여 10여석의 비례대표직을 창출하고 있지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전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 방면의 유능한 경험을 정치에 이용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도 법적인 노인 의원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은 어떨까. 며칠 전 TV 화면에서 본 바이지만, 모 정당의 초선의원 당선자 3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 문제를 피켓에 써 붙이고 그 해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쳐대는 그 한심스러운 모습, 그들 30명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 명령인가? 국민의 명령을 말할 경우는 적어도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된 사항만이 국민의 뜻이요, 명령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을 마련하고 있지않는가? 그걸 버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서야 쓰겠는가? 이러한 꼴사나운 젊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없에기 위해서도 노인회의 경륜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고, 퍽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제발 경거망동한 국회의원님들의 못된 행동이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행여 나쁜 영향을 끼칠까 그것이 두렵기만 하다. 이제는 경륜 있는 노인들의 산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퍽 유익하고 의미있지 않겠는가?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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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15:16

전주·완주통합,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결합모형으로 만들어야

전주·완주 통합 이슈로 다시 뜨거워진 전북자치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의 메가시티 논의도 정책적 궤도에 올랐다. 전북은 메가시티 소재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에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는 수도작 농경문화가 시작된 이래 구한말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가시티였다. 당시 국가산업의 중심은 농업이었고, 전주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조선의 경제수도였다. 전라도 인구는 조선 전체인구 4분의 1에 이르렀고, 전주는 한강 이남의 도시 중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완주지역은 경제와 행정중심지인 전라감영을 둘러싸고 발달한 근교산업지대였다. 그래서 지금도 봉동 생강, 경천 대추, 동상 곶감, 소양 한지, 이서 배 등 읍·면 단위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완주의 통합은 130년 전의 ‘메가시티 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를 늘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근거를 찾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구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정도의 통합목표는 너무 단순하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도 쟁점을 달리해야 한다. 2013년에 추진했던 전주·완주통합 시도의 실패사례가 교훈이다. 전주시청과 농수산물도매센터의 완주 이전과 같은 사탕발림은 오히려 완주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이었다. 완주는 다르다. 그때도 지금도 전국적인 도시브랜드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지역경쟁력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매해 수상하는 모범지역이다. 따라서 무엇 하나 떼어주는 식의 자원 배분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전주메가시티 복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완주와 전주시민이 비전과 전략을 보고 새로운 도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첫째, 공간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진안고원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산악생태축, 만경강· 전주천· 대아리저수지 등 수자원 활용,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산업의 혁신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의 음식문화, 완주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전략이 필요하다. 통합전주시에 식품산업국을 신설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국가수소산단에 대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수소에너지에서 생활에너지로, 더 나아가 산업에너지에 이르는 ‘에너지산업생태계전략’도 필요하다. 셋째는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의 비빔밥축제, 완주의 와일드푸드축제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시작하자. '세계한식대회'는 'K-Food 도시'를 완성해가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는 도시재생 성공 경험이 있고, 완주는 로컬푸드와 마을기업으로 새로운 공동체 모형을 만들었다. 이것을 통합전주시 제1의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2013년 전주·완주 통합정책은 공공시설을 완주에 재배치하는 수준이었다. 두 지역은 인접한 위치가 아니라 완주가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형태여서 공공시설 이전 정도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원배분을 쟁점으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통합 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단순 통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결합모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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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15:15

'말 바꾸기' 의 역설

10년 전 술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 한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혼돈의 연속이다. 2022년 당시 교육감 선거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발언이 법정에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말 바꾸기 탓이다. 공개 석상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기 함에 따라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 과 비슷한 양상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는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만큼 기류가 강경한 편이다. 이 사건 당사자 임에도 그가 공인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한 말 바꾸기가 고작이다. 얼마 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그는 1심 무죄 판결 때 발언을 또 뒤집었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도 오락가락한 발언이 이어 지면서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 과정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조사, 심지어 법정 진술까지 말 바꾸기를 되풀이하는 그의 태도에 시선이 곱지 않다. 진검승부를 가리는 결정적 순간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치고 후보들 희비가 엇갈렸음은 물론이다.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그의 말 바꾸기가 블랙홀 역할을 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교육감 선거 때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토론 자체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때 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본의 아니게 오래전 자신과 관련된 일이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자 그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걸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처음에는 스탠스 취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실제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그와 학교 인연을 맺어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처지의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회피할 순 없다. 그때 진실을 밝혔더라면 선거 끝난 지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소모적 논쟁을 겪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말 바꾸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의 말 바꾸기로 인해 꼬인 실타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를 옭아 매고 말았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되레 의혹만 부채질했다. 그는 선거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해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파만파 사태가 번지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더니 결국은 위증죄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재판 받는 신세가 됐다.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가십성 기사인데 그의 발언 뒤집기를 통해 뉴스밸류가 커진 것이다. 수 많은 논란 속 그가 공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남긴 트라우마가 있다. 누구도 이젠 그의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혹여 발언이 또 뒤집힐까 두려워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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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5.30 18:20

[금요수필]골목길 트로트 삼총사

21C 후반, 거나해진 3사람은 신났다. 전주곡 넣는 사람, 온몸을 들썩거리며 리듬 타는 사람, 본곡을 개성 넘치는 제스처 섞어 간드러지게 부르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씨익-' 웃는다. 미스터트롯 삼총사 그룹이 부른 <삼포로 가는 길> 때문이다. 고성방가는 불가하지만 흥에 겨운 품새에 어깨춤까지 들썩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두 사람과는 전언(傳言)으로만 들어 아는 정도였지만,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금방 친해졌다. 빨리 친해진 이유는 술의 힘이었다. 상급자가 우리 셋을 보고 하는 말이 맛있게 마시는 사람들, 거포들, 재밌게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각각 별칭까지 붙여줄 정도로 궁짝이 맞았다. 마실수록 분위기가 익어지니 술이 술을 마시고 우리의 우정(友情)은 주정(酒情)이 되었다. 술이라면 김제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우정(友情)과 주정(酒情)을 마셨으니 무성한 소문도 오갔을 터다. 하루는 상급자 집으로 다른 직원 두어 명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 집에 들어서니 진수성찬으로 준비한 상이 양주 1병, 맥주 2박스와 함께 거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물리치고 고스톱판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면 식당 가서도 30분만 치자며 판을 벌일 정도로 고스톱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 고스톱을 하면서 승자라 한 잔, 먹고 싶다고 한 잔, 저녁 내내 수많은 핑계로 마신술 때문에 술병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런 자리는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까지 이어졌다. 직원 회식이 있는 날이면 거나해진 J선생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와 C선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따라 일어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강은철 가수가 노래한 <삼포로 가는 길>을 전주곡으로 시작한다. 전주곡이 끝나면 J선생이 멋들어진 춤사위와 함께 '본곡(本曲)'을 부른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아 뜬 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든 정든 님 소식 좀 전해 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삼포로 나는 가야지... H선생의 작은 눈이 위, 아래가 붙은 듯 지그시 감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동행 직원들도 박수를 맞추며 거들어 흥을 돋우니 분위는 최고조에 이른다. 그 이후로 직원 회식이 있는 날이면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답답한 교실에서 해방되어 마시는 한 잔 술이라니 우리들에게는 피로 회복제였다. 처음에는 트롯가요 <삼포로 가는 길>도 누가 불렀는지도 몰랐다. J선생이 발단부터 확산까지 원흉인 셈이다. 요즘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이 주름잡는 시대다. 설운도 가수가 부른 <보랏빛 엽서>를 임영웅 신인가수가 맛깔나게 불러 히트를 쳤고, 조항조가 부른 <고맙소>는 김호중 신인이 불러 대중들에게 열렬히 호응을 받으며 재탄생했다. <삼포로 가는 길> 가요도 위의 경우처럼 대박은 아니었지만 J선생이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 불러 우리들의 호응을 불러낸 노래다. 노래는 부르는 가수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노력해 왔지만, 요즘 그런 재미를 미스터트롯 출신가수들이 주고 있다. 우리의 고스톱 모임도 어언 4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분기별로 만나 <삼포로 가는 길>을 부르며 <삼포로>로 빠진다. △이종희 수필가는 김제 출신으로 2011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현재 전북수필문학회장이다. 안골은빛수필문학회장, 전북문협자문위원장, 영호남수필부회장, 김제 난산초 교장을 역임하고 홍조근정훈장,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하얀 90분》 외 3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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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16:47

대중(大衆)교통이 놓치고 있는 무리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쁜 일상 속 이동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특히 ‘버스’는 일정한 시간대로 움직이는 규칙성과 택시나 지하철보다 저렴한 이용금에 따라 높은 접근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회 속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발달함에 따라 버스의 형태도 계단이 많은 일반 버스(2단 이상) 형태에서 차고의 단차가 낮은 ‘준저상 및 저상’버스가 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 아동, 임신부, 장애인, 목발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와 일반고객의 접근성에도 편리를 제공한다. 특히 입출구에 단차를 없앤 저상버스(초저상버스)의 경우는 휠체어나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슬로프 장치과 좌석을 마련하여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도감을 가지게 하는 것일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감동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저상버스의 목적만큼 아직은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배리어프리의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노인, 아동, 임신부, 휠체어, 유아차, 목발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이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상은 ‘노약자’이지 않을까?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좌석도 ‘노약자’ 우대 좌석이며, 대중교통의 이용 시 배려를 배울 때에도 “어르신들께는 자리를 양보해야 해”를 먼저 배운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교통약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대중교통의 문화에서 아직도 이용대상에 제한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고정된 인식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간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보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에서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이 기다릴 수 있는 배려공간이 있나? 2. 도로나 인도에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이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주변 경사로가 있나? 3. 버스를 타고 내리는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을 위해 슬로프와 좌석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봤지? 4. 교통약자 스티커에 어떤 픽토그램이 표시되어 있지? 5. 교통약자 좌석이 좁거나 턱이 올라와 있지는 않나? 이 의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매일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몇 주 전, 집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약자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노약자, 임신부, 휠체어 및 목발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스티커였다. ‘이 자리는 필요로 하시는 분께 양보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좌석을 바라보는데 ‘모순’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가득 채웠다. 좌석은 손잡이 봉에 가려서 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했으며, 엔진으로 인해 바닥은 높게 올라와 있었다. 스티커에 담긴 그 어떤 대상도 편리해 보이지 않는 좌석이었다. 물론 모든 버스가 그렇진 않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편의에 대한 기준과 배려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가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만 멈추지 않고 실질적이며 진실되게 실천해야 하지않을까.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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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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