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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우문현답(愚問賢答)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용(龍)은 십이지신 중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로 예로부터 용맹과 지혜의 존재로 여겨졌다. 새해에는 비상하는 청룡처럼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국민 삶이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를 맞아 정부도 민생과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찾아 키우는 것이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사자성어가 공직사회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만큼 정책 집행 현장인 지방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연간 교육과정은 이전 당시 189개에서 현재 500개, 연간 교육생은 2023년 기준 7,200여명을 배출하는 등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윤석열정부 3년차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교육과정에 국정철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단기 교육과정에 자유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헌신 등 국정철학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지방의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명 의식, 사명감 등의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방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 개발이 이뤄지도록 창조적 리더십과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을 함양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걱정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의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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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8 17:11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로 ‘고등·평생교육 의무지역’으로 선언하자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특별자치도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과 제도로 특화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특별한 사업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행정구역의 이름만 길어질 뿐 도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난 22일, '전북Life 2.0 사업추진단 발족식'에서 필자는, ‘고등·평생교육 시범특구’를 제안했다. 고등·평생교육이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합성어로,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교육제도이다. 목적은 재교육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인적자원을 새로운 노동인력으로 재투입하자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교육을 받은 지금의 장년층 세대는 선진국형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세대 간 교육격차는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격차를 줄이고, 인적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성인 재교육’을 통해 노동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간의 평생교육은 대부분 문·예·체 중심의 여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직업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고등·평생교육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이다. 산업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또한 조정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최신 기술과 업계의 동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변화에 걸맞은 시민교육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개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문화 다양성, 인권, 평등 등의 주제를 다루어 학습자들이 풍부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이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도구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교육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 산업, 문화 및 자원을 교육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은 일제강점기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이 바로 성인 재교육을 통한 노동인구확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고등·평생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 이미 국가나 대학에서 성인 재교육과 관련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일부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언제든지 고등·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의무지원지역>을 선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평생교육 의무지원 지역'으로 특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새로운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의 등장은 지역 내 기업과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령친화산업특구’의 마중물 역할이다. 고령친화산업특구는 고령 인구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노동력의 활용과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구유치의 가능성이다. 은퇴 후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제2인생설계에 따른 제2인생교육”을 의무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부각할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황태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와 신활력사업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행정자치분과장을 맡아 특별자치도를 앞둔 광역정부의 국제, 교육 등에 대한 새로운 지역정책설계에 참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위원장, 특별자치도 도정혁신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으로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의 새로운 연구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황 교수는 앞서 전북지역 지역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시간’ 등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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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8 14:17

[금요수필]미인보다는 미식가가 좋다

요리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던 시절, 그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홀 직원은 대부분 여자인데 주방에는 여자가 전혀 없었다. '왜 여자가 없지? 모든 집, 음식점도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여자인데 왜 주방에는 여자가 없을까?' 나는 잠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역시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풍경에 익숙해졌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작은 식당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요리를 하는 경우다 많은 데 좀 큰 식당들은 주방장은커녕 요리사도 남자들이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는 개도 노는 것이 눈치가 보일 만큼 바쁜 농번기가 되면 누구나 한몫해야 했는데 여중생이라도 예외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다. 반면 남자애들은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 남자보다는 여자 요리사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육아 문제도 있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적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는 체력을 가장 중요한 조건에 두었다. 다른 요리는 몰라도 일식은 평균 10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데다 큰 생선을 자를 때는 근력도 필요하다. 내가 신라호텔에 있을 때 여자 요리사 몇을 키워 보려 했지만 시집을 가는 바람에, 혹은 힘에 부쳐서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여자는 역시 힘이 달려 일식 요리에는 맞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김선미' 씨를 만났다. '김선미'는 맹렬여성이고 요즘 말로 하면 '알파걸'이었다. 홀에서 일하다가 요리를 배우려 주방에 지원을 했는데 체력도 좋았고 의지 역시 대단했다. 가끔 직원들끼리 축구를 하는 날이면 다른 여직원들과 달리 축구화를 신고 남자직원들과 같이 뛰었다. 그렇게 씩씩한 사람이었는데도 지독한 상사를 만나는 바람에 눈물깨나 흘렸다고 한다.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시켰다. 애교로 봐줄 만한 작은 실수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에 숨어서 울었는지 내 앞에서는 눈물 한 번 글썽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여자 일식 요리사'가 아니라 '일식 요리사 김선미'가 되기를 바랐다. 다행히 내 뜻이 통했는지 지금 신라호텔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요즘은 세월이 변했고 요리가 변했고 주방의 성비도 바뀌는 중이며 또한 손님들의 취향도 바뀌어 여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미신 같은 미덕'도 없어지고 있다. 나 역시 아직 미신의 고정관념을 다 털어내지 못한 것 같다. 몸매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어로빅 강사 손님이 무려 초밥을 35개나 드실 때 깜짝 놀랐으니 말이다. 요리사에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저 맛있게 많이 먹어주는 손님이 좋은 손님이다. 보기 드문 미인을 눈앞에 두고 요리하는 것이 기분 나쁠 리는 없다. 그래도 예쁘기만 한 손님보다는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이 더 좋고 맛있게만 먹는 손님보다는 내 요리의 장점을 깊이 만끽하고 단점을 알려주는 손님이 더 좋다. 그렇다고 손님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요리사 안효주'가 아니라 '인간 안효주'로 마음이 살짝 기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미스터 초밥왕’으로 불리는 안효주 수필가는 한국 대표 일식 조리장이다. 청년 시절 권투 챔피언 꿈을 안고 남원에서 상경해 군 제대 후 1985-2003년까지 신라호텔 일식당 주방장을 지낸 후 자신의 이름을 딴 초밥 전문점 '스시효'를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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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7:30

전략 공천의 셈법

- 전주을 선거구가 4월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전략 지역구로 지정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운천 양경숙 강성희 의원 등 3명의 현역이 뛰어든 데다 강력한 지지 기반의 민주당에선 6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이런 구도에서 전략 공천이 불거지자 그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지구당에 대한 관행적 조치를 넘어 실제 전략 공천으로 이어질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런 가운데 전략 공천의 배경을 궁금해하며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부정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역풍을 불러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상대방 후보 보다 당선 가능성이 낮거나 전략상 꼭 차지해야 할 선거구에 거물급 인사를 투입해 공천하는 방식이다. 가끔 당선시켜야 할 인물을 강세 지역에 배치해 금배지를 달아주는 경우에도 이 카드를 꺼내 든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략 공천 기조에 전주을 선거구가 부합하느냐 여부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정 의원, 진보당 강 의원과의 3자 대진표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통적 우세 지역에다 예비 후보들이 오래전부터 표밭을 가꿔온 터라 바닥 민심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전북은 텃밭인 만큼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전체 선거 흐름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 오랜 동안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전주을의 최근 민심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도 후보를 내지 못할 만큼 민주당 시선이 곱지않은 데다 투표율마저 역대 최저치인 26.8%를 기록했다. 이곳은 사실상 재선 국회의원을 불허할 만큼 유권자의 정치 의식이 높고 중산층이 많아 섣불리 판세를 점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본선 대결에서 끈끈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 이탈 세력이 발생해 기존 선거 전열이 흐트러지면 3자 구도의 팽팽한 싸움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략 공천의 부정 이미지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다. 이로 인해 경선 자체가 배제됨으로써 후보 반발, 지역 민심 이반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점이다. 전주을은 과거 뿌리 깊은 경선 갈등에서 비롯된 앙금이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략 공천 강행으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이 크다. 더욱이 전략 공천은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 더러 경선 무산에 따른 해당(害黨) 행위에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돌출 변수를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경선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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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1.25 17:28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가 결정된 사람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인터넷)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입원치료(병원급 7일, 의원급 1개월), 동일한 병원 또는 의사에게 통원치료(병원급 3개월, 의원급 6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 진단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그리고 30세 초과자로서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신체검사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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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4

‘윤석열 정치’의 한계와 V2

“약속대련”일까? 아니면 “실전”일까? 주말부터 이번 주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vs. 한동훈’ 맞짱을 바라보는 양론이다.약속대련이든 실전이든 둘의 근거는 유사하다.한쪽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해서고 다른 한쪽은 그가 ‘지목’되어서다.등장이든 지목이든 이 실장은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를 전달한 사람이다. 약속대련의 이유는 간단하다.“한동훈 밀어주기 이벤트”를 통한 총선 승리다.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는 식물정부이고,한 위원장에게는 강제퇴출이다.둘의 공동목표는 ‘대선승리의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 가능하고,특히 수도권 선전(최소 37석+)은 필수적이다.수도권 승부는 원내 과반의석 확보는 물론 민주당과의 원내 1당 경쟁이 가능한 출발점이다. 다수설은 ‘실전론’이다.용산의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라는 해석이다.그들의 공식적 설명은 원칙적이다.“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지냈으니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 여사는 불법적인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라는 언급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요타격방향이라는 것을 가리지 못한다.문제의 핵심은 “디올백 사과와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거취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공허하다.‘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대통령이 여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위배 문제에 따라 정치(당무)개입 또는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 당(黨)’을 원하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윤석열 당’으로 총선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수도권 승부는 어렵고 수도권 선전 없는 총선승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윤석열 당’을 향한 지난 2년의 행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 된다.그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선예상의석이 “민주당 160석+ 국민의힘 120+”라고 하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는 아니다.오늘 현재 ‘8:2’ 정도로 민주당 우세론이 대부분이다. 만약 ‘윤 vs. 한’ 1차 충돌이 ‘김건희 디올백’에서 출발하여 ‘윤석열 당’의 부하 중 하나인 비대위원장의 사퇴요구로 표현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V2 보호’다.주말 전후 상황전개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보여 지고 ‘대통령실의 보좌실패’로 읽혀지는 부분도 V2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당’의 완성은 공천이다.화재 현장에서 공개적인 정치적 화해의 모습으로 일단 봉합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2 라운드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다.김경률 거취와 출마도 그 중 하나다.‘결사옹위 세력구축 vs. 총선승리를 향한 미래기획’의 불가피한 충돌이다.총선승리 없는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사퇴요구를 거절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권력의 추를 이동시키는 출발점이다.대통령에게는 명분도 없고 세력도 이젠 없다.“48-18-3 응집력 급격히 약화된 친윤 홍위병”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스스로 자초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다.‘윤석열 권력’의 인식과 능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권력의 말은 신뢰를 잃었고 권력의 능력까지 의심 받기에 이르렀다.권력의 신뢰와 능력 위기다. 특히 대통령이 과연 공공성을 이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선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사람들은 ‘공적 가치와 V2가 충돌할 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사에 얽매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을 묻는 것이다.잘못은 고칠 수 있고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윤석열 정치’의 한계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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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4

청춘: ‘나’다움을 만들어 가는 순간

‘청춘예찬’,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처럼 인생의 젊은 나이와 시절을 아름다워 노래 부르다. 청춘(靑春)’이라는 단어가 어리숙함과 노련함 사이 그 어딘가에서 헤엄치고 있는 나와 닮아 있는 듯하여 친근하면서도, ‘예찬(禮饌)’이 나의 청춘이 아름다워 노래를 부른다는 말처럼 느껴져 마음이 간질간질 해지는 표현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혹은 ‘긍정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무언가를 비유할 때 ‘봄’과 ‘새싹’으로 표현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각자만의 청춘은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나의 청춘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거센 바람 #장애 #용기 #공동체 #도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중에서도 나의 청춘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각각 살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경험하는 청춘도 다르다. 하지만 자연 속 겨울 끝에는 봄이 오는 순리처럼 우리의 겨울 끝에도 봄이 온다는 순리는 모두의 공통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봄이 오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겨울을 우리는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 겨울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추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이 잠잠해질 때쯤 어느새 패딩을 입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 마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처럼 말이다. 그렇게 겨울에서 봄을 향해 걸어가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간다. “결국은 지나갈 거야”라는 주문을 걸면서 말이다. 어쩌면 ‘청춘’은 나를 자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을까? 또한, 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가끔 나의 겨울을 잘 모르는 누군가는 말한다. “너는 아직 어려서 진짜 고통을 몰라.” #소아암 4기 투병 #열악한 환경 속 다사다난한 성장기 #갑작스런 장애판정… 단 몇 문장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고통과 그럼에도 잘 살아가기 위한 도전을 누군가에게 다 알아주고 이해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아껴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의 첫 칼럼은 ‘청춘예찬’이 주는 첫인상을 기록하고 싶었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끄적이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글에서 느껴지는 힘과 따뜻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만큼 출중한 글쓰기 실력은 아니기에 그저 소소한 나만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기 충분하다. 그렇기에 칼럼 제의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나에게 칼럼은 너무 과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팝콘처럼 수북한 나의 고민들이 때론 새로운 관점이 된다면, 이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쾌하고도 고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걱정은 잠시 뒤로하고, 나는 설레는 가슴으로 칼럼을 채워가고 싶다.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서 말 몇 마디로도 누군가는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때로는 갇혀있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 부디 앞으로 나의 칼럼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그 힘이 닿았으면 한다.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편견을 내려놓고, 따뜻한 기운을 더불어 조금은 더 넓은 사고와 가치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윤해아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윤해아 이사는 청년장애인자조모임단체 어쩌다청년 대표, 환경단체 프리데고 인권분과 자문위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자문위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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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3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입지자를 향해 앞다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볼썽사나운 행태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군산시의회에서는 같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진영간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몇몇 의원이 예고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놓고, 시의원들이 당내 국회의원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었다. ‘5분 발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마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경선 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의 역할도 막중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식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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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25 13:05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덕적 해이 심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인에겐 측량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LX공사 일부 직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단 몇몇 직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 구태적인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일류 공기업들의 도덕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차제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LX공사는 특히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까닭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태산처럼 많아 보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렇게나 지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LX공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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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25 11:41

세 번째 문화도시, 전주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전주는 특히 역사가 잘 보전되어 있고, 국제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어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다. ‘K-문화도시’라 이름 붙인 이 문화도시는 이전 문화도시와 달리 성과를 중시한다. 시민의 활동보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 ‘지역 변화’, ‘문화의 거점으로 지역발전’ 등이 주요 목표다. 아마 예전보다 빡빡하게 성과를 관리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문화도시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문화도시는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에서 탄생한 문화도시다. 1980년대 동서 간 냉전으로 긴박한 상태에 있던 유럽은 소련에 맞서 유럽공동체를 구성하고 NATO를 구성하고,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통합을 이룬다. 그러나 문화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서로 말이 다르고 정서가 다른 상태에서 유럽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couri)가 1983년 유럽 문화부 장관회의에서 매년 유럽 국가 중 한 도시를 정해 문화도시를 지정하자고 제안을 하자 만장일치로 찬성해 1985년 아테네를 첫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유럽 문화도시다. 1999년부터 ‘유럽 문화수도’로 명칭을 바꿨지만, 유럽 문화도시의 목적은 하나다. 유럽을 통합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선정된 도시는 1년간 행사를 집중해 유럽문화를 보여주고 유럽의 시민과 세계인들에게 유럽을 느끼도록 해준다. 최근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목표로 붙었지만, 유럽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건 동일하게 ‘통합’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가 추진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특별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 그리고 부산과 경주, 공주․부여, 전주 등을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는 ‘한스타일 거점도시’로 문화도시가 되었다. 2014년 또 다른 문화도시가 탄생한다.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모여 유럽처럼 매년 각국 도시 중 한 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탄생한다. 전주는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두 번째 문화도시가 된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이 목표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제안했다. 이제 이제 1년간 예비사업을 잘하면 2025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도민 의견을 잘 모으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 문화로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 문화라는 단어는 매력적이지만, 정책으론 쉬운 것이 아니다. 전주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다른 어떤 도시도 해 보지 못한 세 번째 문화도시를 하기에 전주는 분명 잘하리라 기대한다. /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화정책) △라도삼 위원은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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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1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앞장서야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농산물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애용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약속은 해묵은 현안으로 나락 한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한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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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1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상공회의소의 역할

먼저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행운과 번영이 깃들길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전주가 조선조말 우리나라 3대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던 시대가 있었을 만큼 전북은 한때 260만명의 인구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낸적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시대의 소외로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쳐졌고, 최근에는 광역경제권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으로서 호남에서 조차도 차별을 받으며 지역발전에 제도적, 재정적 제약을 받아왔다. 여기에 과거에는 도세가 우리 전북과 비교도 되지 않았던 제주도와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우리 전북으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져만 왔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했고,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호남을 벗어나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자율 권한을 얻어 독자 권역으로 새출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별법의 많은 조문과 특례 가운데서도 경제계 입장에서 눈여겨 볼 특례가 있다. 바로 출입국관리법,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양, 민생경제 활력 특례 등이다. 특정업종이 아닌 전산업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와 산업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권한 이양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전북 기업들의 겪고 있는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갈수록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판이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여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눈에 띄게 우리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 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북에게는 예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역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책발굴도 중요하다. 우리 상공회의소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역경제활력 강화, ESG 경영 및 정보화 등 기업 인프라지원,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인력공급, 기업환경개선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미래 청년 기업인을 육성하는 가칭 ‘전북청년경제인단’을 구성하여 바이오, 농생명, 방산, K-컬쳐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한 기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과거보다는 더 나은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에선 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상공인과 도민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자.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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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0

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들 속탄다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는데도 아직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깊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정작 뛰어다녀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장마저 현저하게 기울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신인들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 게다가 전북은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고돼 혼란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저곳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9개월 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과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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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24 13:02

어르신 병원 동행,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전주시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이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희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잘한 일이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읍면동 지역, 그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에는 고령화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이미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4.1%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의 큰 흐름은 탈시설이다. 종전에는 시설에 모여 사는 게 대세였으나 지금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살다(Aging in place)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길 원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57%가 이를 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지금은 병원이나 매장 등 곳곳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노인들의 불편이 더 크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처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3개 시군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서울,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숙련된 서비스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느냐 하는 점이다. 병원 동행은 물론 병원 내에서 최적의 이동경로 파악, 검사실과 진료실 동행, 약국 동행, 그리고 가족에게 진료 내용 전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을 실시한 만큼 이번 사업도 모범적으로 시행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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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24 12:34

전두환, 이회창, 한동훈

자칫 여권 대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극적으로 만나며 양측 간 갈등이 하루 만에 해빙 무드에 들어갔다. 충남 서천시장의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주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처리 방안을 놓고 한 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됐던 양측 간 대립은 극적으로 수습되는 분위기다. 분열하면 여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가 배경에 깔려있음은 물론인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앞서 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김기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날 행사장의 사진 한 컷이 눈길을 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두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까지 벌어졌다. 악수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어깨를 한 차례 툭 두드렸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뉘앙스로 조롱한 반면,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다며 반박했다. 권부의 중심에 등장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끈끈한 동지이자 주군과 집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호사가들은 이들의 관계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관계와 견주는 이들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비슷한 점이 없지도 않다. 박정희- 전두환은 14살 나이 차이가 났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나이도 정확히 13살 차이가 난다. 조직속에서 수십년동안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기에 주군의 그림자조차 함부로 밟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YS 시절 목이 잘리고도 정치적으로 확 커 버린 이회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군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면서 훗날을 도모하느냐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오래전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직후 허화평, 허문도, 허삼수를 일컬어 사람들은 소위 3허라고 불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비서실장 허화평, 인사처장 허삼수와 전두환 중정부장 비서실장이었던 허문도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들의 위세는 가히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하지만 창업하는 이 따로있고, 수성하는 이 따로 있는 법이다. 신군부 권력창출의 디자이너 역할을 했지만 맨 먼저 허화평 정무수석이 나가 떨어졌다. 이철희-장영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감히 이순자 여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결정타였다. 애완견들은 거울을 보고 난 뒤 자신이 사람이 아닌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 외유를 떠나야만 했던 허화평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일단 봉합은 했으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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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1.24 10:02

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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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23 18:35

'연대'해야 하는 이유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오래전부터다. 초기에는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유고슬라비아 등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이 늘어나면서 유럽을 향한 난민 대열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쯤부터는 난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른바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가 이어진 것인데, 그 중심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고국을 떠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아랍 전 지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전이다. 한때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던 시리아 내전의 피해는 참혹하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사망자는 60만 명에 가깝고, 1,200만 명이 생존을 위해 시리아를 떠났단다. 내전이 있기 전인 2010년 시리아 인구가 2,100만여 명이었으니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야 하는 난민들의 이야기. 자본주의와 국가폭력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온 노장 켄 로치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시선을 이들 난민들의 삶에 투영시켰다. 최근 개봉한 <나의 올드 오크(원제 The Old Oak)>다. 76회 칸영화제가 주목한 로치 감독의 은퇴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석탄 채굴로 한때 번성했으나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한 영국 북동부 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다. 공공시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먹고살기조차 빠듯해진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시리아 난민들.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며 낯선 난민들을 경계하고 힐난한다. 사실 가진 것 없는 주민들과 ‘거대한 적의와 마주해야 하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갈등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 영화는 노동자 계급과 빈민들의 삶을 주목한 <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미안해 리키>에 이어지는 로치 감독의 ‘영국 북동부 3부작’ 중 마지막 영화다. 영화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 분명하지만, 전작들이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영화였다면 <나의 올드 오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와 저항,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만나는 ‘희망’이다. 로치 감독의 마지막 선물을 기다렸던 관객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의 울림이 크다. 지난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석 매진에 이어 본격적인 개봉 이후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높다. 영화를 더 널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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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1.23 18:35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살길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자마자 선거 열기로 후끈 거린다. 이제는 고리타분한 부정적인 사고를 떨치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의 파고가 치솟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자강의식을 갖고 삶의 질을 높히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 때 겪었던 사례를 허투루 여기지 말고 뭣이 중허고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지난해부터 날갯짓을 한다. 한해동안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줄을 잇는 바람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모처럼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새롭게 부딪쳐 나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적 사고를 떨쳐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선거철만 닥치면 특정당 위주로 싹쓸이 선거를 해온 결과가 지난해 고스란히 부메랑 되어 아픔을 안겨줬다. 명예를 숭상해온 동학의 후예로서 이렇게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힌 적이 없었지만 워낙 정치권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증액시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 여당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잼버리 실패 원인에 상당부분 우리 잘못도 있었기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정치는 국가의 재화와 용역을 배분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법석이고 의회권력을 장악하려고 총선 때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경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된 무풍지대라서 치열함이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이 춘삼월 꽃 피는 시절이나 다름 없었지만 그 좋은 시절 다 허송세월하고 이제와서 발버둥 치니 뭣일이 잘 돌아가겠는가. 국회의원은 선수(選數)가 중요하지만 초선이라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날리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역들이 다급한 나머지 이제와서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읍소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나마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바람에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줬다.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지사의 의기투합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시켰다. 순천대가 되고 믿었던 전남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그저 도별로 나눠먹기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반증되었다. 선진국도 대학이 그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전북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방산학과를 설립하거나 2차전지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문제는 전북대 몫이 되었다. 아무튼 특자도시대의 성패가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그간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해 전북낙후가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말로만 원팀이었지 각자 도생하려는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 없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진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다른 지역은 실컷 여야가 싸우다가도 지역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지난 일을 반추하면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사력을 다해 전북몫을 챙겨올 수가 있다. 여기에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 아쉬울 때만 관심이 있는 양 시늉을 내다보니까 중앙정치판에서 전북이라는 단어가 실종, 전북몫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지금이 정치판을 갈아 엎을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야 전북의 살길이 나온다. 그 어느때보다 김관영 지사가 욕심껏 전방위로 뛰고 있어 그를 바쳐줄 힘이 필요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고 폄하하지 말고 함께 혁신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누굴 탓할 때도 아니고 오직 내탓이오 하면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1.23 18:34

답게 생각하고, 답게 말하고, 답게 행동(처신)하자-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우주 삼라만상은 태어날 때 사명(使命)과 맡겨진 책무를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물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식물 중 꽃나무는 꽃을 피워 인간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고, 채소는 씨앗으로부터 싹을 틔워서 인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라서 맛있는 반찬거리를 제공해 준다. 또 나무는 종류대로 자라나서 산사태를 막아주기도 하고, 멋진 숲을 조성해 풍광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와 잎사귀가 많은 나무는 무더운 여름철 강한 햇빛을 막아줌과 동시에 그늘을 만들어 우리 인간이 쉬어가도록 해주고 또한 위를 보고 쭉쭉 뻗어나간 나무는, 낙락장송으로 자라서 건축자재로 인간에게 제공하는 등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이밖에 동물도 마찬가지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자라서 맛있는 고기로 보답하는 등 인류에게 이바지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본(本) 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자식에 대한 양육과 인성, 품성을 길러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야 하는 부모답게,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성장하여서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효도하여야 하는 자식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승과 제자를 살펴볼 때, 옛날에는 스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고, 스승은 제자의 본으로 제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길러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스승답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어 받았음으로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존경하는 제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또 군인은 국가의 간성으로, 국방의 책무에 신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군인답게, 경찰은 국가의 치안 책임의 사명을 다하는 경찰관답게 ,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국민의 공복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시민을 위하는 위민정신이 투철한 공무원답게 행동해야 한다. 친구 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정을 제일로 생각하는 친구답게, 회사원은 회사를 우선 생각하고 애사정신이 투철한 회사원답게, 정치인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몸을 바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정치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직책에 따라서, 일탈 없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앞에서 사명과 책무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각자는 제 구실(口實)을 다하여야 하고, 만일 제 구실(값)을 다하지 못할 땐, 예로부터 관행에 따라, 제재와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요 근래 일부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않게,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사회를 부정부패로 물들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뭇 정치인들을 욕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개탄스러운 사태가 발생 히는 원인은 정치인이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정치인답지 않게 행동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부모답게, 자식답게, 스승답게, 제자답게, 공무원답게, 정치인답게 행동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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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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