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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作心三日)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수흥 의원실 누구나 새해가 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한다. 주로 건강하려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 평생 피웠던 담배와 즐겨 마셨던 술을 줄이거나 끊겠다고 호언장담 한다. 가족 앞에서 실천의지를 가다듬기 위해 금연금주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서약 아닌 서약을 한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다. 마치 개선장군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결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뒤꽁무니 빼기 바쁜 사람처럼 자기합리화 하기에 바쁘다. 실천 못해 자존심이 상한탓인지 또 구정 쇠고 다시 하겠다고 이를 악문다. 술과 담배를 단칼에 끊고 운동을 생활화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처음 한두번은 만보기도 차고 천변 걷기도 하지만 어느새 긴장이 풀어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고 무슨 핑계 대가며 술자리에 안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대개 술꾼들은 정이 많아 술 마시면 제대로 억제를 못하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전날 과음해 속이 편치 못하는데도 저녁 술시가 닥치면 또 죽어라고 퍼마신다. 매일 줄이고 마시지 않겠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해를 허송세월하듯 보낸다. 소주와 맥주를 타서 마시는 폭탄주를 잘 마셔야 사내답고 소통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잘못된 음주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그런 음주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폭탄주는 원래 뉴욕 부두노동자나 시베리아 벌목공이 추위를 이기려고 독주를 타서 마신데서 유래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다보니까 취하게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많이 마시다 보면 으레 실수하고 자주 필름이 끊기다 보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 우리 뇌 구조상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 흡연량을 줄이거나 술 양을 조절해서 끝는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죽기살기식으로 독하게 마음 먹어야 금연 금주에 성공할 수 있다.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백세시대가 아닌 백이십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판에 병원신세를 일찍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요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노후가 엉망진창 된다.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면 제 아무리 돈 많아도 필요 없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요즘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거나 잠 못이룬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잠잘 자는 게 행복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보약과 산해진미가 깃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한달 지나면서 뭉개질 수 있다. 남들 한테는 추상처럼 엄격한 자신이 너무 관대해진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임인년에는 자신이 한 약속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지켜 나가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2.06 19:54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하거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대표적 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기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반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본보가 대선 유력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북공약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타 시도 공약과 달리 거시적 목표만 제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이라야 새만금개발과 전북 금융도시 유성, 수수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전혀 신선하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 공약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개발 기조의 비전만 있을 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공약이다. 수소산업육성과 관련해 전북을 수소산업의 전초기조로 만들겠다거나 수소국가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됐으나 역시 추상적 비전에 불과하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이 획기적 전북공약을 내지 못한 데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도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구체적 약속을 하는 마당에 왜 무주에 태권도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달 여 남은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특화 공약과 현안 사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6 19:54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을 싣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창구가 썰렁하다. 덕분에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전까지는 달아오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입지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조직을 가동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병행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박빙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힐까 걱정이다. 입지자들이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정당이나 대선후보간 세 대결에 집중할 경우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대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려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6 19:54

긍정적인 삶 - 김길남

김길남 수필가. 어느 여대생의 푸념이란 글을 읽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얼 하겠어요.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말이에요. 취직을 해 봤자 대학 4년을 배운 지식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나 할 텐데. 차나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나 챙기고, 그 일도 못하면 결혼이나 하고 4년 동안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시작 될 것 같아요 였다. 나무나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다. 어떤 일이나 나 나 나로 시들하게 여겼다. 요즘 가정에서 아들딸을 하나만 낳아 귀하게 키우고 어려운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다. 편한 것만 찾게 하고 쉽게 이루려 한다. 오직 입시에서 일류대학에 가야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며 학원을 이 곳 저 곳 보내고 공부 잘 하기만 바란다. 그리고 사회풍조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못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너무 도전정신이 없다. 힘껏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 나약한 젊은이가 많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나를 도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도 나르고 서류도 정리하고 결혼도 하고로 바꾸면 시들하던 일도 재미가 있고 캄캄하던 앞길도 훤하게 보일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면 앞길이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의 일은 하찮은 일이 있고 보람찬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일이 날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 같은 큰 일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일이란 다 하찮기도 한 소소한 일들이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자만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옛날 숙종대왕이 암행에 나섰다.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양반집에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상하여 주인을 찾아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고 물 한 그릇을 청했다. 그 사이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손자들은 짚을 골라 주었으며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며느리는 옷을 깁고 있었다. 물그릇을 받아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찌하여 웃음이 그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아가며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임금이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 어떻게 빚을 갚고 저축을 하는가 물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이 아닙니까? 했다. 삶이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못 사는 것을 원망하고 산다면 무슨 웃음이 나오겠는가? 이만큼 사는 것도 부모님 덕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라 여기니 웃음이 그치지 않은 것이다. 행복은 소득수준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소득이 최하위인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순박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사람이 사는 일이란 모두 이렇게 사소한 일이다. 조그만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행복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 하루 종일 헤매다 지쳐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는데 찾던 행복이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족이 저녁에 오순도순 모여 밥을 먹으며 아이들 재롱을 보는 일 그게 행복이다. 일상의 일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보다. /김길남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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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2.03 19:26

왕궁의 역사적 진실

일러스트=정윤성 익산 왕궁리 유적이 궁성 구조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04년 12월이다. 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03년 12월에 시작한 왕궁리 유적의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1년이 지난 그해 말 공개했다.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으로 주변 유적 발굴조사를 시작한 것이 1989년부터이니 16년 만의 결실. 천도설은 분분했으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의 발자취는 희미했던 왕궁터의 실체가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진 계기였다. 1400년 묻혀 있던 비밀(?)의 실체는 놀라웠다. 남북으로 492m, 동서로 234m의 석축성벽이 드러나고, 대규모의 왕궁성 및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이 뒤를 이어 발굴됐다. 궁성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을 다진 석축과 계단 역할을 하는 월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리한 후원, 뒷간(화장실)이 있던 유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존에 발굴됐던 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 외에도 새롭게 드러난 건물지와 유적도 적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중문지를 비롯해 2기의 석축과 건물지, 배수시설이 확인되었고, 가마터에서는 王宮寺가 새겨진 명문 기와와 중국 청자 편, 철제 솥 등 중요유물이,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서는 아름답고 정교한 금세공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학계는 고대 궁성 관련 시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공간구획의 흔적에 주목했다. 궁성이 계획적인 설계로 축조되었고 왕궁리 터가 백제 시대 어느 왕궁보다도 완전한 형태의 궁성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들이기에 족했다. 오늘의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이 왕궁으로 건립했으나 후대에 왕궁의 중요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사찰을 건립한 복합유적으로 설명된다. 마무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땅 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유적은 지금 그 자체로도 빛나는 유산이다. 그러나 왕궁의 실체가 공개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왕궁리 유적의 진실이 물리적 공간의 실체로만 존재할 뿐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기록의 부재가 더 아쉬워지는 이유다. 세밑, 왕궁리 유적을 찾았다.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추어 간 덕분에 너른 궁터 유적, 외롭게 서 있는 오층석탑 뒤로 퍼지는 노을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왕궁이 없어진 자리, 건물지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이 공간에 숨겨있는 역사적 진실이 더 궁금해진다. 무왕은 이곳에서 백제 중흥의 꿈을 어떻게 펼치고자 했을까. 세계문화유산이 된 왕궁리 유적의 실체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오피니언
김은정
2022.02.03 19:26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거나, 3개월 이상의 출장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편입 당시 지정업체나 근무 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직 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겸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병무청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위반 내용 및 위반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부실 예방을 위하여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2.03 19:26

정책 실종과 네거티브 선거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차기(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초과 금지. 지방선거 30% 청년 공천. 오는 3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선언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너무도 당연하게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할 사안들이다. 자당 의원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무공천은 이미 지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분명하게 시행했어야 마땅한데 은근슬쩍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며 공천했다가 참패했다.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는 당내 선거나 위기 때마다 주장하다가 본 선거에서는 핑곗거리를 만들며 없던 일로 하는 단골 주제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강제성이 없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시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당내 의견도 모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주장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 증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현 상태를 돌파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대선 진행 과정과 각종 여론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여기도 민주당 저기도 민주당으로 인구도 적고 지지세가 여타 지역과 달리 강해서 전국적인 여론 흐름과는 다른 섬으로 민심을 살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역이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북지역의 대다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적 흐름은 녹록하지 않고 송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선 흐름이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여 만에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모여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 문제와 근황이었고 뒤를 이어 선거 관련 이야기였다. 쉬이 일치를 본 것은 요즈음 하도 짜증 나서 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명절 내내 시청한 TV 프로그램도 트로트 경연대회나 비슷비슷한 음악 프로, 전원일기와 자연에 산다. 영화를 비롯한 재방 프로였다. 대선이 격화되면서 여야 양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다.는 양비론만 확산시켰다. 대선 후보와 가족.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탄과 해이를 확인시켰을 뿐이었다. 양 진영의 기대와는 다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비하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약이나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오직 상대 후보와 진영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아직도 선거판은 과거의 지역 구도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정치 풍토를 온존 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선거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실물 경제이고 부동산 폭등. 코로나로 인한 건강권과 가족해체. 자녀 교육. 공정과 정의 등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03 19:26

윤석열에게 이런 선택은!

윤학 변호사 내게는 새해에 꾸는 꿈이 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일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 그러나 찍을 놈이 없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폐해를 목격해 온 국민들은 지금 정권교체의 마법에 걸려 있다. 이 집단적 마법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를 마법의 주문처럼 외치며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정권교체를 해오지 않았던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력이 집중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에 나섰다고 끊임없이 공언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마저 어쩌면 선거 날의 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야권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정권교체가 그의 진정한 소망일까? 국민들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갈 비전을 바라며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는 포장일뿐 사실은 그 내용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포장만 크게 외치는 윤 후보에게서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들도 불행하게 물러났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무현도...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가 그 원인이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문제도 권력 집중 때문 아닌가.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이 폭등했고, 공수처라는 괴물기관을 만들었으며, 탈원전 고집으로 자연환경만 파괴했다. 현 정권의 힘이 분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아예 못 했을 것이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잘 해낼 국민들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라기보다 권력의 분산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김대중은 선거를 앞두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김종필과의 연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을 나누었다. 경제와 과학, 환경은 김종필 총리에게, 법무, 국방, 행정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연합정부를 꾸렸지만 국가적 역량을 키워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외침이 그의 진심이라면 지금 도박을 할 때가 아니다.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자 모여든 보수 정객들, 그들이 단일화나 연합정부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권력이 비대해야 손쉽게 한 자리 차지할 그들이 권력의 분산을 바라겠는가. 역사는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남용하기 마련이라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이 집중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권력을 좇아 몰려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척결하려다 시련을 겪으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된 윤 후보야말로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힘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힘 있는 사람이다. 잠재지지율이 높은 안 후보의 손을 잡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끊어내겠다고, 과학 경제 교육 보건 분야의 안 후보 장점과 국방 법무 외교 행정 분야의 윤 후보 장점을 살려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새 대통령이 탄생된다면 갈라진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윤 후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일이 아닐까. 윤 후보가 바라는 정권교체가 단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권으로의 교체라고 믿고 싶다. 윤석열의 비전과 안철수의 비전이 빛을 발한다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의 꿈도, 안철수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꿈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런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윤학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2.03 19:26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3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437명을 시작으로 31일 585명, 2월 1일 656명에 이어 2일 확진자가 947명에 달해 하루 1000명 넘는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코 앞에 다가왔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전파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80%로 확진자 10명중 8명 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지난 연말 4%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첫 주 12.5%로 10%를 넘어선 뒤 둘째 주 26.7%, 셋째 주 50.3%에 이어 1월 넷째 주에는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북권 93.2%, 호남권 91.4% 등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유행세가 더욱 가파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연말 1.0 이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1.38로 올라선 뒤 1.3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학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제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통한 가정내 감염과 일선 학교 개학이후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3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가동됐다. 감염 의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 후 처방과 치료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맡는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은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역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감염 폭증세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에 혼란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독감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경각심 제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경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중앙 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야의 이러한 지침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역대 초박빙 대선전이기에 대선 승리에 전념하려는 비상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선전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아슬아슬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선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대권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막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정당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밑에서부터 의사결정과 공천 방식을 내세우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왔지만 이번 중앙당의 조치를 보면 말짱 헛구호였다는 게 여실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연기 방침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에게는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중앙당에서 막은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조치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3 19:26

99.7%의 중요성, 해운을 바로알자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바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해양환경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으나 해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그러나 실제 해운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 9억5800만톤 중 해상 물동량이 9억5500만톤을 기록하며 그 비중이 99.7%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60%로 경쟁국인 일본(29%) 이나 중국(32%)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상황이며 거의 모든 수출입 물량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에서 해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해운선사들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간 27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조선‧철강‧항만‧무역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고용창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역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선박들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배선대는 총 1,718척으로 중국(7,481척) 이나 일본(4,908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통상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선박 한 척당 2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관건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배선대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2018년 7월에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국적선대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공사는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20척 대량 발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운임급등과 선복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전 세계 외항 화물선 중 우리나라 선대 비중은 약 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국적선 부족으로 국내 화주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 정도는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 국적선대를 더욱 늘려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출입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해운도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고마움을 느끼기 어렵지만, 물류대란과 같은 위기 시에는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인지 알 수 있다. 평소에도 대한민국 해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2.02 18:50

반대로 하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만약 스마트폰 액정이 때가 타는 물건이었다면, 내 폰 화면은 오른쪽보단 왼쪽이 훨씬 시커멨을 거다. 엄지손가락 노동량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데 할애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희열이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관심이 전해진다. 어쩌다 댓글까지 달면 상대방도 무척 반가워하며 대꾸를 해준다. 이렇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래봤자 우물 안 아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페북에 열심히 적응하는 사이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유튜브에 익숙해지니 틱톡이 떠올랐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신흥 SNS들은 정치 소통에도 안 맞다. 사진만 가득한 인스타나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틱톡 세계에는 정치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아재에게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이 막다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젊은 세대 따라잡겠다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코믹한 춤을 추거나 먹방을 찍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다.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억지스러운 청년 코스프레(시늉)는 그동안 청년들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SNS 밖에서도 나을 게 없었다. 선대위에 2030 인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댄스팀이 등장해서 헤이 마마 노래에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을 모르는 청년 영입이나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젊은 댄서들의 억지 춤사위에 박수 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2030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돼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보 못 정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우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강제로 발동됐고, 애 닳는 구애가 펼쳐져왔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결국 청년들은 이번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홍보 전화에만 10억 넘게 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바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취직은 힘들고 내 집 마련은 안 보인다. 정치권은 귀는 틀어막고 자신들이 청년을 위하니 표를 달라고 소리만 지른다. 헌법이 내게 준 1표보다 주식시장에서 산 1주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정말 청년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치가 어설프게 청년에게 다가가는 대신, 청년이 정치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볍게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다. 코앞인 대선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다 잃는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보여야 한다. 오히려 그 진정성이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 0표보단 1표가 낫지 않겠는가?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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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2.02 18:50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 맞이한 올 설 연휴 화두는 단연 코로나 걱정이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을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가족 건강에 대한 염려로 반쪽짜리 명절을 보내야 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때 방역모델 국가라고 자랑했던 정부 방역이 과연 잘 진행되는 것인지, 코로나 이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등 코로나를 둘러싼 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와 함께 설 연휴 밥상머리를 점령한 것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박빙의 경쟁 속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에도 전북 민심이 일방적으로 쏠릴 것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지,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로 인한 비호감도,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에 대한 비판, 전북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전북발전을 위한 특별한 공약이 나오지 않는 문제 등도 메뉴였다. 반면 대선 이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져 설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설 연휴 대선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선기여도 평가가 낮아져 대선 홍보에 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개개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지역 여론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명절인데, 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지역 이슈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을 찾은 출향민들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좀 더 알고,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전북 정치권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적 입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잘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이런 지역 민심을 흘리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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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2.02 18:50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자금지원, 세제혜택,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ㆍ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모델로, 근로자와 기업주민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새로운 경쟁력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가 원조로, 비수도권 지역의 노사민정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상생협약을 토대로 추진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전주와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등 3곳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체결됐다. 익산에서는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등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전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나선다. 현재까지 성사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은 전국에서 총 12건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2019년 10월)에 이어 이번에 전주와 익산이 포함되면서, 모두 3개 지역에서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3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일자리 사업을 가동했으니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우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사업 모델이 전기차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자칫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고, 시장보다는 행정 중심의 사업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 추진절차에 합의한만큼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으면 된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민 등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2.02 18:50

기울어진 국가균형발전

일러스트=정윤성 지난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고 첫 기념행사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포한 이후 18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날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균형발전 없이는 지방도 국가도 존립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이후에도 지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편 탓이다. 기업과 공장 설립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했고 사람과 돈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몰렸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몰려 있고 1000대 대기업의 74%가 수도권에 있다. 이런 수도권 초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유럽 국가들도 수도권 인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거꾸로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입됐다. 지난 5년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의 94%인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균특회계를 수도권과 영남지역에만 집중 배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기치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추진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난달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메가시티 건설,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700만 규모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세종 등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초광역 발전전략 성사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초광역 발전전략에서도 소외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에서 소외되고 영남으로부터 차별받고 호남에서도 편파적이었는데 초광역 협력마저 빠지면서 4중 차별에 처했다. 강원 제주와 함께 초광역권을 구상 중이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없기에 시너지효과는 기대난망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마다 전북 차별을 끝내겠다고 장담한다. 거꾸로 간 국가균형발전, 기울어진 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도 지역균형발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2.02 18:50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자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감정노동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콜센터 상담사가 대표적이며, 음식점, 백화점 종사자, 승무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의 상당수가 이에 속한다. 과거에‘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소비자 권리만을 앞세운 문화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다. 그러다가 감정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뒤늦게 마련되었다.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법 개정 이후 폭언이나 욕설이 대폭 줄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지만, 이듬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법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여전한 걸 보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5월 조례의 적용 범위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등을 강구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도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민간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또한 고객응대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데도 기존 조례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민간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장의 권리 보호체계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가 공공부문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폭넓게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대한 감정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도내 감정노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궁극적으론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노동환경개선 등 감정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사항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그런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내년에 실시되는 경영평가엔 조례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는 ‘감정’을 서비스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넘는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는데, 그만큼 감정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부당한 행위를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감정노동자가 항상 소비자를 존중하는 만큼 감정노동자를 존중해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28 14:00

틱낫한의 평화 메시지

일러스트=정윤성 베트남 국민은 그를 태이(Thay)라 불렀다. 베트남어로 태이는 스승, 스님을 뜻하니 이 애칭(?)은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 경외의 표현이었을 터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와 인권 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이 지난 22일 입적했다. 세속 나이 95세 법랍 79세. 열여섯 살에 선불교에 입문해 승려가 된 이후 줄곧 참여 불교를 주창해왔던 그는 실천적 사회활동을 이어오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부처의 자비를 전하고 실행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반대에 나섰다. 베트남 정부는 그를 추방했지만 전 세계를 돌며 법회와 강연으로 전쟁 반대와 비폭력 메시지를 전했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한 이후 그의 사회적 실천은 더 활발해졌다. 1982년에는 세계 각국의 승려들은 물론, 종교와 종파를 넘어 모든 종교인이 함께 수행하는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열었다. 덕분에 마음 수행과 걷기 명상을 통한 평화 메시지는 널리 전파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대중적인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틱낫한 스님은 저술가로서도 특별했다. 불교 명상법을 일상에 접목해 누구나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어 쓴 저서만도 80여 종. 설법과 영적 안식과 치유를 위한 저서까지 100여 종이 넘는 책을 펴낸 스님은 간결하면서도 시적인 언어로 수많은 대중의 마음을 끌어들였다. 스님이 한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도 대표적 저서 <화>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다. 일상적 감정인 화를 다스리는 방법과 행복의 실체에 다가가는 방법을 전해주는 이 책은 2002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이후 여러 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100만 부 넘게 팔렸다. 그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90년대 처음 왔을 때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화>가 베스트셀러가 된 직후 방한 때는 틱낫한 붐을 일으켰을 정도였다. 스님은 시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새로운 계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대결보다는 정쟁이 횡행하는 이즈음 유독 마음에 와닿는 계율이 있다. 자신만 진리를 독점하고, 타인은 틀리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평화를 깨고 갈등과 폭력을 낳는다. 스님의 열반 하루 전, 서울의 조계종에 전국의 승려들이 모였다. 5000여 명이 모였다는 승려대회의 취지는 종교 편향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다. 코로나의 위기가 엄중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연 불교계의 절박함을 모르진 않겠으나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소통이야말로 이해심과 자비심과 평화의 길이라고 설파했던 틱낫한 스님의 계율이 실천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1.27 17:21

군산항 새 산업생태계 구축 꼭 성사시켜야

한때 국내 3대 항만으로 꼽히던 군산항이 현재는 전국 12대 항으로 추락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항의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목포항이나 보령항 대산항에도 뒤처진 만큼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 조성하는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 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t에서 2025년 52만7000t, 2030년 59만200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군산항의 철재 물동량이 2만t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t을 초과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안에 철재 부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8.7GW 규모의 대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군산항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풍력발전기 부품 조달을 위한 철재 부두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블레이드 등은 길이가 100m에 달하고 중량도 수십수백t에 달하는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군함과 관공선 등을 정비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수목적선 수리정비 작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만큼 전북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 침체한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7 17:20

내 생활의 좌표(座標) - 신팔복

신팔복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이 시계의 톱니바퀴를 돌아 나온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수록 평범한 내 생활의 위치가 더욱 더 궁금해졌다. 1946년 진안의 작은 산골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무주 안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북에서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즐거웠다. 남자들의 안줏거리로 등장하는 군대 생활은 여름 더위는 짧고 겨울 추위는 길었던 강원도 인제에서 했다. 제대하고 용담중학교에서 1년, 마령중학교에서 2년을 근무했으며 안천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장인의 관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진안중학교로 전근하여 첫아들을 낳고 진안읍으로 내려와 살았으며 진안종합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두 번째로 딸 낳았다. 그리고 군산여고로 전근해 월명공원 밑에서 살며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아내의 헌신과 함께 가족이 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후 진안여고를 거쳐 전주동중학교로 발령받아 전주로 이사했다. 그리고 다시 진안제일고로 전근했고 장계중학교와 전주신일중으로 옮겨 무사히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등산이 좋아서 친구들과 지리산 종주와 치악산, 월악산, 태백산, 함백산, 소백산을 올랐고, 신혼여행지였던 속리산 정상과 문장대에도 올라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의 경치를 즐겼다. 산이 생각나면 산을 찾았았으며 혼자서 지리산 천왕봉을 하루에 다녀왔고, 아내와 함께 지리산 정상에도 올랐었다. 또 해인사 경내를 둘러보고 가야산도 올랐었다. 진안여고 학생부장이었을 때는 극기훈련으로 간부 학생 30여 명을 인솔하고 덕유산 정상에 올라 대피소에서 자다가 새벽잠을 깨워 해돋이도 보았다. 학생회에서 결정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실행했다. 남해의 상주 바닷가에 숙소를 잡고 해수욕도 즐겼고, 지리산 달궁계곡, 성삼재, 비를 피하며 험하고 먼 산길을 걸어 천은사로 내려간 추억도 있다. 가끔 만난 옛 제자들도 학창 시절에 좋았다며 고마워함을 볼 때마다 새삼 보람을 느꼈다. 북한을 갈 기회도 있어 금강산은 네 차례나 다녀왔다. 맑은 물과 우람한 봉우리들이 첩첩이 수려했는데 그중 만물상의 빼어난 경치가 백미였다. 통일되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텐데 이산가족도 상봉의 길이 막혀 매우 안타깝다. 가족끼리 중국 북경과 만리장성, 상하이를 여행한 뒤로 장가계 원가계도 여행했었다. 회갑을 맞아 몇몇 가족들과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고, 대학 동기 모임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와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시엠레아프호수를 구경했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중국 청도도 다녀왔으며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여행했고, 게르 체험을 하며 유목민의 사는 모습도 보았다. 세 동서 내외가 대만의 대북과 동쪽 지방도 다녀왔다. 고등학교 친구 모임에서 일본 규슈 온천욕을 즐겼으며 작은아들이 캐나다 렛츠브리지 대학 교수로 근무할 때 아내와 함께 북쪽 밴프국립공원을 구경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고등학교 친구 모임에서 내외간에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메콩강 지류와 불교사원을 여행하고 왔다. 아직도 나는 유럽이나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가보지 않은 곳도 많다.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을 쫓다 보면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족이 행복의 근원이려니 싶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국내의 좋은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여러 풍물을 즐겨보려고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27 17:20

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의결됐다. 2차 지방이양 대상 국가사무는 13개 부처 소관 261개에 이른다.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201개 사무와 지난 13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9개가 포함돼 있다. 지방에 새로 이양되는 업무 가운데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관광특구 지정,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눈에 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주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지금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만으로 이양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수 없다. 국가사무 이양 만큼 지방에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5 대 24.5 수준이다. 분권 선진국들의 지방재정 비율 40% 선에 한참 못미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되고 관계부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발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법적 통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력과 재정 이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