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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고증과 복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5년 7월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을 비롯해 공주와 부여의 8개 유적을 한 권역으로 설정한 통칭이다. 당초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공주와 부여 익산은 각각 등재를 추진했었다. 먼저 등재를 추진했던 것은 공주의 무령왕릉. 충남과 공주가 함께 나섰으나 여건은 만만치 않았다. 충남은 2010년, 부여를 묶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로 등재를 다시 추진했다. 같은 해 익산에서도 익산 백제유적지구 등재에 나섰다. 같은 성격의 유적이 따로따로 등재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은 더 커졌다. 전북과 충남 등 두 개의 광역단체와 공주와 부여 익산 등 3개 기초단체가 뜻을 모아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꾸리게 된 이유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만큼 등재까지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백제역사유적의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도 역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이었다. 추진단은 등재 기준 중에서도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 ‘문화 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를 주목했다. 백제유적은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익산의 미륵사지는 특히 탁월함과 보편적 가치를 갖춘 유적으로 꼽힌다. 아시아 3국이 모두 불교를 가진 것이 보편적 가치라면, 탁월함은 3탑 3금당의 특별한 구조에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익산 미륵사지 탑의 축조방식이나 과정의 실체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대상과 방식의 한계로 목탑지는 물론 미륵사지 서원 석탑의 축조 시기도 추정됐을 뿐이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베일에 싸여있던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 기단 내외부 축조 공정의 면모가 공개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미륵사 목탑지 보완 발굴조사를 통해서다. 중원 목탑의 축조 공정과 규모의 면면뿐 아니라 그동안 추정됐던 공간배치가 밝혀지면서 서원 석탑보다 중원 목탑이 먼저 축조되었다는 추정도 사실로 증명됐다. 제대로 된 고증과 복원의 길이 탄탄해진 셈이다.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은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와 궁성 구조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왕궁리 유적,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 현존하는 백제 석불 중 가장 큰 석불을 가진 석불사, 무왕이 건립했다는 제석사까지 그 궤적이 빛난다. 이 귀한 유산을 제대로 보듬어 내는 일이 더 절실해졌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16 13:09

민선 8기 ‘지역발전 협치의 시대’ 열자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이끌 당선인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민선 8기 전북지역 각 지자체장들은 하나같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지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민선8기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에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함께 뛰자’며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도정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견해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김관영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의 말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 일색인 전북도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다. 민선 7기에도 전북도는 매년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과 지역현안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참석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일색이었고, 해가 갈수록 형식적인 행사로 흘러간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의 청사진을 보여준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정운천 의원 초청 특강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1:24

국민의힘의 전북 껴안기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정책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결실을 거뒀다. 호남에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7명이 나왔다.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시의원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순천시의원 등을 배출했다. 전북·전남·광주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도 각각 15% 이상 득표하면서 지난 3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이기에 어느 정도 후광효과를 보았지만 동토의 땅으로 여겼던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제2 당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호남 껴안기의 서진정책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보수진영이 괴멸 상태에 처하자 비상대책위를 꾸린 보수당은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재미를 본 지역주의와 영호남 갈라치기로는 더 이상 전국 정당화와 대권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호남 보듬기에 적극 나선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호남동행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제2 지역구 활동을 추진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영남이 아닌 광주와 전주를 먼저 찾았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산업단지를 둘러보며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찾아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윤 후보는 전북에서 보수당 대선후보로서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호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축하행사 자리에서 “호남 주민이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올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주 유세 때 선거 공학적 정치가 아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진정성과 보답을 밝힌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15 17:00

전주 재즈 페스티벌에게 바라는 것

이번 주말 전주에서는 3일간의 재즈 축제, 제1회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예술의 고장 전주에서 화려한 음악 한마당이 펼쳐진다니 그 기대가 크다. 1954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소도시 뉴포트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을 때 이 행사는 재즈의 이미지와 재즈 시장 전반을 바꿔놓았다. 그 이전까지 재즈는 술을 취급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연주되는 마니아의 음악이었다. 하지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한 프로듀서 조지 웨인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제가 음악당에서 열리는 것과는 달리 재즈 페스티벌을 야외의 대형 특설 무대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음악을 듣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매해 관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야외 음악회의 개념은 1960년대 포크, 록, 팝 페스티벌로 계속 번져나갔다. 국내 역시 2004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재즈 축제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그 추세가 다소 꺾인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국내에서 열릴 재즈 페스티벌의 숫자는 대략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했던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정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즈 페스티벌 그 자체가 이룩한 대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국내외의 재즈 축제를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보다는 축제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관중들의 음악에 대한 몰입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재즈 페스티벌의 성과는 재즈 음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매너리즘에 빠진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점차 그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전주 재즈 페스티벌은 기존의 재즈 축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주 재즈 축제는 민간에 의한 대형 공연장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의 축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주시의 기존 공연 시설들은 물론이고 광장과 거리로 무대를 넓힘으로써 관객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그래야만 그 공간의 규모에 맞는 다양한 재즈의 모습이 관객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장르의 페스티벌은 동시에 문화 페스티벌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만큼 좋은 콘텐츠의 도시는 없다. 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와 재즈가 결합한다면 재즈의 본고향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재즈와 그곳의 케이준 푸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개성 있는 풍경을 우리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한 문화의 융합 속에서 한국의 재즈 음악인들이 늘 고민하던 ‘우리만의 색깔을 지닌 재즈’도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의 일관되고 꾸준한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과 관객의 애정과 관심에 달려있다. 부디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꾸준히, 매해 거듭되길 바란다. 이번 주말은 전주에서 재즈를 즐기자.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 저자소개 재즈 칼럼니스트. 1999년부터 현재까지 KBS 클래식 FM(93.1Mhz)에서 '재즈수첩'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재즈사와 대중음악사를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황덕호의 재즈로프트’를 운영중이다. '다락방 재즈', '그 남자의 재즈일기', '당신의 첫 번째 재즈음반 12장: 악기와 편성', '당신의 두 번째 재즈음반 12장: 보컬'을 썼으며 '그러나 아름다운'(제프 다이어), '루이 암스트롱'(게리 기딘스), '재즈선언'(윈턴 마설리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에릭 홉스봄), '재즈: 기원에서 오늘날까지'(게리 기딘스, 스콧 드보), '빌 에반스: 재즈의 초상'(피터 페팅거)을 우리 글로 옮겼다.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6:08

[한 컷 미술관] 아름다운 구속-화려한 봄을 기다리며

유용상: 쿤스트 서학 미 술 가: 유용상 명 제: 아름다운 구속-화려한 봄을 기다리며 재 료: 캔버스에 유채 규 격: 72.5x116.7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와인 잔 속에 자생하는 진달래꽃들을 가두고 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역설처럼 현실에 대한 모순과 부조리를 담았지만, 아찔하게 아름답다. 신비로운 묘사력으로 쉽게 깨지는 와인 잔을 통해 현대인의 연약한 심성과 불안함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유용상은 독일·프랑스·한국에서 38회 개인전, 눈을 속이다-극사실전,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전,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6:07

전주·완주 통합, 완주군민 공감대 형성부터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1997년 이후 2009년과 2013년 등 모두 세 차례 시도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3년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치러진 완주지역 주민투표에서도 군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 지역 통합 논의는 전주는 찬성, 완주는 반대라는 결과로 고착됐다. 사실상 열쇠는 완주군민에게 주어진 셈이다. 전주·완주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 이후 가라앉았다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송하진 지사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게 발단이다. 이후 지역의 원로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완주군민 입장에서는 수시로 고개를 드는 통합 이슈가 마뜩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맥없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통합 의제를 꺼내들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과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민간 차원의 통합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과 충청권 등 곳곳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해 도시광역화 추세에 뒤처져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그 이상의 도시 광역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고해서 행정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않은 완주지역에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5 15:58

스마트농업

고향을 자주는 방문하지 못하지만, 명절이나 집안 행사로 내려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 운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노령 층의 비율이 높아져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어드니, 당연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폐교가 되어가고 있다. 필자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이미 십여 전부터 폐교가 되어, 고향의 아이들은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장수를 다녀오면서 더욱 이런 점들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할 젊은 사람이 줄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니 벌써 놀고 있는 땅들이 있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는 것은 당연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줄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이 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농업은 무엇인가?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국가의 기반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쌀, 보리,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등 기본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가격의 변동은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식량 산업, 즉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즉 농작물은 살아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농업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농업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품앗이를 통해서 모내기를 다 같이 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금, 모내기는 이야기라는 기계가 대신을 하고 있다. 아마 가장 빠르게 사람을 대신한 농업 기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여러 식물을 관리하는 많은 부분들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계들의 발달은 이제 땅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 빛과 물로 조절을 해서 키우는 식물공장들로 발전되었다. 즉 스마트 농업의 시대가 빠르게 열린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버려지는 건물을 활용해서 식물공장을 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식물뿐 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이제 로봇 시스템이 빠르게 적용되어 가고 있다.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젖을 짜던 사람 일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고, 소밥을 주는 것도 자동화되어가고 있다. 모든 돼지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인식하고,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아픈 동물들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자리를 빠르게 기계가 대신하는 스마트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빠르게 스마트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모두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 농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스마트 농업의 발달이 증가하려면 더욱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여러 다양한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농업과 연동 되어, 스마트 농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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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4:03

전북 유권자의 경고

우리는 정치에서 첨예한 갈등을 잘 조율했을 때 ‘합리적 정치’를 했다고 한다. 또한 그 일을 해낸 정치인을 향해 ‘합리적 정치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합리적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즉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이어 대선에서도 5년만에 정권을 내줬다. 연패를 하고도 반성과 쇄신은 없었다. 오히려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도부를 맡고 출마를 하면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라북도의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로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했다. 전북 투표율은 48.7%로 최종 집계됐는데 전체 유권자 153만 2133명중 74만 55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전북 지선 투표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북의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원인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변화하지 못했고, 대선 패배 후에도 오히려 ‘졌잘싸’를 외치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계파와 강성팬덤의 눈치만 보며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중도층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물론 필자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총체적 난맥상이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이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에서 팬덤은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 강성지지층 요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문자폭탄으로 응징한다. 사무실 업무를 마비시키는 전화와 팩스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해방 무렵에 우익이 좌익을 향해서 ‘속이 빨간 공산주의’라며 조롱의 단어로 썼던 ‘수박’이라는 말도 같은 당끼리 서슴지 않게 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위촉되기 전부터 전당대회 룰을 바꾸라고 각종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성 문자도 보낸다. 당 혁신을 위한 합리적 논의는 커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팬덤에 편승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소통과 토론은 마비됐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층하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이를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합리적, 이성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반성하자고, 혁신하자고 하는 당연한 말이 왜 공격 대상인가? 선거 패배 후 책임있는 지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왜 ‘수박’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감이 커진 핵심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계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팬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 2년 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쇄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의미없는 싸움질만 하다간 틀림없이 국민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당 구성원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전북의 경고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해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2.06.15 13:56

전북도민 항공이용 불편 해소책 머리 맞대라

군산-제주간 항공 운항 편수가 다음달부터 절반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함께 군산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편씩 하루 8회 군산-제주간 항공기를 띄우던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다음달 15일부터 오전과 오후 각 1편씩, 하루 4회 왕복 운항으로 편수를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산-제주간 항공 운항 편수 감축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의 제주공항 이착륙 운항 허가권(슬롯)을 재배분하면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각각 1편씩(왕복)을 임시로, 이스타항공에는 2편(왕복)의 운항권을 배분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제주공항 슬롯을 우선 김포-제주 노선에 활용한 뒤 추후 군산-제주 노선으로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 1월 전북에 본사를 두고 김포-제주간 첫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이후 군산-제주와 청주-제주간 노선을 신설하고 국제선에 취항하는 등 운항을 확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0여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이달 중으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감축 소식에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감축 운항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군산-제주간 운항 편수 감축으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에 항공 수요와 이용객 편익을 우선해 감축 운항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의 형남순 회장은 대전을 기반으로 주로 충남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남원 출신으로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이후 군산-제주 노선 운항에 대한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이스타항공은 전북 도민들의 항공 이용 불편과 군산공항 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5 11:24

‘어공’ 의 세력 교체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중의 관심은 온통 인수위에 쏠려 있었다. 과연 누가 참여하느냐 이와 관련해 언론도 당선자 비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마침내 지난주 인수위 명단이 발표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당선자 공직 철학과 운영 방향을 가늠하면서도 실제 이들 상당수가 공직에 참여하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선거캠프 출신 공직자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선거 권력 교체기에 당선자와 함께 힘겨운 세월을 견뎌 낸 측근들이 공직에 들어가 보좌하는 걸 말한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송하진 지사·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수 시장 등 8개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 ‘어공’의 세력 교체 바람도 클 것으로 보인다. 어공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언론인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역대 선거에서도 기자들 공직 입문이 압도적이었다. 마케팅 홍보 트렌드에 걸맞게 자치단체와 기업 등도 이들 분야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엔 시민단체 출신 진출도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선거 논공행상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인수위에 들어가기 위해 당선자에 줄을 대려고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한 당선자는 각계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수십 명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수위 자체를 실세 그룹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진영이 다른 정권교체 경우 인수위를 ‘점령군’ 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과도하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당선자와 어공 관계는 끈끈함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민선 초기 혜성처럼 등장한 유종근 지사는 외국생활을 오래한 탓인지 고향 정읍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그 가운데 동창 김대열 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김완주·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온 비서진 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김승수 정자영 이원택 송창대 씨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을 보면 지역 대학별로 교수 안배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원장 영입과 함께 핵심 보직 하마평에 고향 군산 출신들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체적으로 기자와 시민단체·교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평소 소통이 잦다 보니 정무감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 활동은 물론 기관 산하 위원회 등에 시민단체와 교수가 단골 멤버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이나 기관의 전체적 흐름이나 방향을 남보다 빨리 파악한 점이 발탁 배경이다. 항간에 떠도는 당선자와 가까울수록 권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위 참여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설령 보직 임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선자에게 선택받아 인수위원 역할만 해도 대단한 권력(?) 아닌가.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14 19:1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물은 마술사 - 문채원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2학년

불났을 때 불을 꺼주니까 물은 마술사 목마를 때 시원하게 해주니까 물은 마술사 식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니까 물은 마술사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물 /문채원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 2학년 △동시를 읽으면서 깜박했던 물의 소중함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었어요. 채원 어린이의 사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며, 특히 물을 마술사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마술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김경숙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6.14 16:34

촉법소년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관용의 한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형벌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형사미성년자임을 무기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학원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쓴 채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들어가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으로,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또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으며, 만 14세를 넘어선 뒤에야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준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 약 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것을 고려한다면 개정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한 의원입법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이처럼 촉법소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처벌'의 목적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를 꾀하자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은 10대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지 ‘교정 담론’에 따르면 소년원에 신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원 입원이 정도가 가장 심한 처분임을 생각하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와 반대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범죄감소의 수단으로의 실효성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보호처분 등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청소년을 처벌한다면 미리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처럼 처벌만이 유리한 해결책은 아니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심을 맞추는 현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에 기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다. 하지만 강력범죄, 즉 살인, 강도 범죄 등을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나이가 면죄부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영웅심리를 가지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올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모방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적당한 대안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14 16:10

일하는 조직 만들어 전북 살리기 성과 내도록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전북도정에 도민의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도정 혁신의 첫 단추인 전북도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라고 밝혀 민선 8기 첫 조직은 철저히 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앞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고사는 문제가 당면 현안인 상황에서 전북 경제 살리기에 모든 도정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지다. 김 당선인은 도정 혁신과 전북 살리기 차원에서 매머드급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인수위원장과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 등 명망가를 대거 인수위에 포진했다.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과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 등 3개의 TF팀도 발족했다. 인수위와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김 당선인의 도정 운영 구상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관건은 김 당선인이 전북 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조직 체계와 운영으로서는 한계가 많다. 그동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북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적 성과와 도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와는 괴리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위계질서 중심의 관행적인 공조직 개편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처럼 철저히 일 중심으로 조직의 틀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발상의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연공 서열이나 캠프 출신의 논공행상으로는 도정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사와 가깝다거나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요직을 꿰차고 행세하면 일하는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관영호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조직 개편과 인적 배치가 잘 이뤄져서 전북 살리기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4 16:10

예술은 새로움이다

최근 열흘간 세 편의 창극을 봤습니다. 국립극장 국립창극단의 <춘향>,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의 단막창극 <춘향가>와 <수궁가>,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별난각시>. 세 작품의 창극을 보면서 ‘전라북도가 없었으면 창극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하고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하고 우리 고유의 창작형식인 창극의 새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즐거움을 코로나가 지난 가는 시기에 많은 관객과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 편의 공통점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향>은 대사에서 현대어를 사용하고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젊은 예술가를 전진 배치하면서 젊은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막 창극 <춘향가>와 <수궁가>는 신구의 조화를 통하여 기존의 단막 창극에 비하여 화려해지고 빠른 구성과 전환으로 변화하는 관객에게 신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별난각시>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현대적인 창조라는 명제아래 도창을 코러스 형태로 바꾸어 혼각시들로 작품을 이끄는 시도를 통해 관객에게 소리의 즐거움과 명확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국공립예술단원과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동인제극단이나 프로젝트 그룹의 창작활동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더욱 많은 소통과 대화, 그리고 작품 해석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과 이해, 그리고 대립과 해소의 반복의 과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는 이 세 작품에 참여한 단원들과 외부 제작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상황에서도 부단하게 연습하고 꾸준히 갈고 닦아 관객에게 새로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를 선언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예술창작의 깃발을 올린 때가 있습니다. 21세기로 맞이하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이었지만 생각보다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술은 결과물보다 과정 속에서 소통과 변화가 중요합니다. 87년의 정치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예술계는 미투운동이라는 내적변화와 코로나19라는 외적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야 진정한 21세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려는 예술의 본질적인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과 관객을 만들어가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문학과 시각예술과 다르게 공연예술은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 한시적인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작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남과 다르게 매번 새롭게 표현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심사과정도 꼼꼼히 챙기지만 타 지역에 품앗이 심사를 가야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공연계획서에는 창작자의 어려움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획자의 일입니다. 종 종 한 페이지의 계획서와 일곱 여덟 페이지의 경력을 쓰는 단체나 개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새로워지는 노력인데 과거에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예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류상록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6.14 16:09

교육청-지자체 협치, 지역공동체에 새 활력을

어김없이 돌아온 선거의 계절이 또 그렇게 지났다. 인구절벽의 시대, 민선8기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지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의 협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소멸이 지역사회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지역교육의 위기는 커져만 갔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의 소멸마저 당연시되는, 그야말로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것은 교육의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교육현안 해결에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또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교육부에서도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본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선 전북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체계적인 교육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협치시스템을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전북 미래교육 협력 협약’(가칭)도 필요하다. 세부 협력사업으로는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공모’에 적극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신도심 학교신설 민원과 맞물려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는데도, 그간 전북교육청이 대안조차 없이 제쳐놓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원도심 작은학교’ 문제도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통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폐교시설을 지역사회 교육·체험·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와 생활SOC 연계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추진해 볼 일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10년 넘게 공동 추진해 온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외면한 지자체의 인재육성사업은 숱한 논란을 남겼다. 소수 우수학생 중심의 지원 사업은 형평성 문제를 불렀고,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 반쪽의 성과에 그쳐야했다. 그렇다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이 같은 정책을 공교육을 폄훼하는 일방행정으로 치부해 무작정 등을 돌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학력신장, 도·농 학력격차 해소라는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의 빗장을 열고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치로 활기찬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교육감의 의지에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종표
2022.06.14 14:36

디자인 혁신센터 공모 탈락을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공모에서 사업신청 지자체 3곳 중 유일하게 전북이 탈락했다. 전북도의 전략 부재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결과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공모에서 대구와 울산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정치적 여건이 고려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주고 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디지털산단에 첫 번째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경남·경북·광주 등 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시설 구축 비용과 운영비 등 5년간 총 8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북은 군산 스마트그린산단을 후보지로 내세워 다른 지자체들과 유치전을 벌였지만 현장 실사와 정량 및 정성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고 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북도의 전략과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치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에 성공한 대구와 울산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울산은 지난 2019년 ‘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와 지난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고 한다. 대구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1개소로 예정됐던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고 산자부에 대구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치 노력을 펼쳐왔다고 한다.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은 지역산업 육성 발전과 지역기업 매출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기업이 적은 전북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정부도 국책사업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력을 배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4 11:29

정치권 전북 몫 의대 정원 포기할 텐가

부지 선정까지 마친 남원 공공의대가 5년째 표류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낸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적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전북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전북 몫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인데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치를 앞두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물건너갈 우려가 높다. 공공의대를 주관하는 상임위에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없는데 누가 전북 현안을 챙겨주겠는가. 강원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한데도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강원보다 2명이 더 많지만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권당으로서 지역 현안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장기 표류하면서 타 시·도에서 공공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사실상 전북 몫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어찌 이러고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는가. 지역 현안에 뒷짐 진 채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남원 공공의대는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없던 것을 새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의대 정원을 명칭만 바꿔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해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는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3 17:52

다시 날아오를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재비상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남원 출신 형남순 ㈜성정 회장이 새 주인이 되면서 운항 재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대표 김유상)은 지난 3일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했다.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린 뒤 15초 안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땅에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비상탈출 훈련 시험 합격으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 안전면허인 AOC 발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올해 초부터 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들의 훈련을 마친 상태여서 AOC가 발급되면 곧바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되면 김포-제주 등 국내선을 먼저 띄우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매각전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청주~마닐라 노선의 주 760석 운수권도 획득했다. 이 노선의 운수권을 신청한 항공사가 이스타항공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축소로 이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빌려줬던 제주공항 이착륙 운항 허가권(슬롯)을 회수해 다음달 15일부터 군산-제주간 운항 횟수가 하루 8차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승객이 많은 김포-제주 노선에 슬롯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9년 1월 김포-제주간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와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한 뒤 국제선으로 노선을 넓혔다. 2009년 1월 첫 운항이후 3년 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을 돌파하고 5년 만에 1000만명, 7년 만에 2000만명, 9년 만에 3000만명 돌파의 기록을 써나갔다. 2018년 도입했던 보잉 B737 맥스 기종의 결함과 코로나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기 운항도 멈췄지만 전북 출신 기업인이 새 주인이 된 것은 다행이다. 이스타항공의 새 오너인 형남순 회장(65)은 남원농고 재학 시절 굴삭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전에서 일하며 자수성가해 대국건설산업과 백제컨트리클럽 등을 경영하고 있다. 주로 충남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고향 전북에 기반을 둔 항공사를 품에 안았다. 형남순 회장 체제의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과 청주공항에서 다시 비상하기를 바라는 전북과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스타항공이 전북 하늘을 다시 날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여행이 늘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 여객 증가세가 대부분이다. 일본·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출범했고 전북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이지만 경영이 어려우면 전북 하늘에 항공기를 뛰우기 쉽지 않다. 이스타항공의 재비상에 전북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13 17:21

유희태 당선인, 완주군 정체성 확실히 설정해야

전주지역사회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이어 14일에도 토론회 형식으로 계속되는 모양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한 밀어붙이기 보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조금 새겨 추진하는 통합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2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주 지역 여론조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 관심사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꼽혔다. 전주시 3개 선거구의 평균 찬성율은 27.4%였다. 하지만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실패와 완주지역 여론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전주의 짝사랑일 뿐이다. 열쇠를 쥔 완주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하니, 그저 ‘전주 이야기일 뿐’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그동안 세 번(1997년, 2009년, 2013년) 시도 됐지만 번번이 물거품 됐다. 군의회가 반대하고, 군민이 반대했다. 행정단위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광역화를 해야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도 윤택해 질 수 있다는 전주 측 주장은 ‘완주가 전주에 일방적으로 흡수통합 되고, 쓰레기 매립장 등 전주시권 유치가 어려운 혐오시설 투기장이 될 것이 뻔하다’는 등 완주 쪽의 이런 저런 반발에 밀려버렸다.　 과거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창원시와 청원시 등 타지역 시군 통합 시너지 효과를 강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6.1지방선거전에서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후보들이 과거와 달리 완주·전주 통합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유희태 등 완주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계적, 기능적 통합을 많이 얘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그간의 과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경제적 통합에 이어 교통과 문화예술 등으로 확산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그간 전주와의 통합을 세 번이나 물리친 완주군은 일단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와 복지, 문화, 교육, 관광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으뜸도시’ 위상을 갖췄을 때 만약의 통합 논의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인접 대도시와 통합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전을 일궈낸 기초지자체의 차별화된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 여섯 번 도전 만에 군수 자리에 오르게 된 유희태 당선인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 유 당선인은 완주만의 정체성을 갖추는 데 군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주시 변방의 완주군이 아니라 독자세력 완주군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전주 옆 완주’나 ‘전주 근방 완주’가 아니라 ‘완주’라는 말 하나로 완주군의 위상이 통하게 해야 한다. 완주군은 2100년 전 철기시대 전후 첨단 하이테크놀로지의 위상을 갖춘 도시였다. 가야와 마한, 후백제 시대 유물유적이 쏟아지면서 고고학계 관심 지역이 됐다. 청정 자연환경, 로컬푸드의 본고장, 320만 평 산업단지 등은 완주군의 존재감을 북돋우고 있다.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처럼 똑 부러지게 ‘완주의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 앞에서 완주인들이 자긍심 갖고 ‘○○○ 완주’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한다. 보름 후 출범하는 유희태 시대를 앞두고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 수소경제도시 등 현안이 차고 넘치지만, 완주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고, 완주군호를 굳게 잡아줄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하고 대항해에 나서기 바란다. /김재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6.13 15:45

영농철 농작업 안전에 주의해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6월, 농촌 들녘에서는 보리 수확과 모내기가 한창이다. 또 매실, 양파, 감자 등의 농작물 수확으로 농민들은 추수 시기와 더불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이 분주한 만큼 농기계 이용도 많은 시기이다. 농작업에 필수인 경운기·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영농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라는 부작용도 끊이질 않고 있다. 요즘처럼 바쁜 시기, 농가들은 농작업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작업 관련 사고로 고령, 남성, 넘어짐 손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4%로 2019년 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2.8%, 여성 1.9%로 남성이 높았고, 나이별로는 50세 미만 1.3%, 50대 1.8%, 60대 2.7%, 70세 이상 2.9%로 고령일수록 높아졌다.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넘어짐이 26.4%로 가장 높았고, 무리한 동작 등의 신체 반응 손상 17.1%, 추락사고 15.9%, 충돌·접촉 사고 15.3% 순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관련 손상은 29.3%, 농기구 관련은 23.2%의 수치를 보였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농기계는 경운기가 35%였고, 예취기 17.2%, 트랙터 12.3% 순이었다. 농기구 관련 사고는 대부분 사다리(51.9%)와 낫(18.6%)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작물별로는 과수 3%, 논 2.4%, 밭 2.1%, 시설 1.6%로 과수를 경작하는 농민에게서 발생률이 높았다.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초보 농민들은 농작업에 서툰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농촌진흥청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농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넘어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경운기, 예취기 등의 농기계와 사다리, 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할 때도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다.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불볕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한다. 특히, 고령농일수록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농작업화를 착용하고, 신체 반응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무리한 작업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장비 점검은 필수이며,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는 후면과 옆면에 야간안전 반사판을 부착하여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해야한다. 물론 술을 마신 후 운전하거나 농기계 조작은 절대 삼가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농민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 현장 특성상 언제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6월, 그 어느 시기보다 마음이 바쁜 우리 농민들은 하루해가 짧게 느껴질 수 있다. 농사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기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우리 농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한 영농철을 보냈으면 한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