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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민선7기 마무리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마다 신년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큰 데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잡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 현안들이 선거에 휩쓸려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사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초 사업계획들을 탄탄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거창한 비전이나 구호보다 실사구시 행정이 필요하다. 민선7기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현 단체장들은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3선 연임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도전하는 단체장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민선8기 도정과 시군정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안착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만도 결코 가볍지 않을 터다. 당장 코로나19 감염병이 눈앞에 놓인 위기다. 코로나 방역은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도내 전역에 퍼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휘청거리면 지역경제의 저변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종식 없이는 어떤 행정도 지역민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자치단체의 방역 리더십이 더욱 절실할 때다. 선거는 지역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잘못된 사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원 출마자들이 공론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선거과정이다. 또 지역 현안들을 국정 과제나 도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 당선만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새 단체장이 들어서면 전임 단체장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걸 곧장 보아왔다. 그런 역주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와 선거 정국에서 헛발질을 할 경우 고스란히 지역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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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03 19:44

만물 장수 트럭으로 본 구도심 활성화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 ENG대표 시내와 10분 거리지만 오가는 시내버스가 작아 자동차가 없으면 식료품조차 제때 사기 어려운 동네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만물 장수 트럭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 비싸지 않은 돈으로 밥상이 푸짐해지니 동네 어르신들이 기다릴만하다. 한 주라도 빠지면 시내에 나가는 사람한테 심부름 거리가 많아진다. 전에는 그래도 버스가 여러 대 다니더니 요즘은 작은 마을버스마저도 뜸하다. 구도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 저녁이면 벌써 사람들 발걸음이 사라지고 적막하기까지 하니 말이다. 근처에 신도시라도 생기면 그나마 있던 편의시설, 복지시설은 신도시로 옮겨 간다. 지방의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이 컷던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며 빈 상가만 넘쳐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젊은 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젊은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작은 평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민간기업의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구 유입은 당장 지역의 힘을 넘어선 미래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고 반대의 경우 국가예산편성 과정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도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후한 생활 필수설비 교체와 재가설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상품권 등을 이용한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과 공정한 경쟁과 적당한 보상이 실현되는 시장경제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며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 극복과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한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경제의 주체이다. 중소기업, 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 및 결과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음으로 중소기업에는 정당한 경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공공분야 담당자나 발주처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부대 업무를 강요하는 문화는 정부의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 반대되는 일이며 업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일 중독의 삶을 부추기게 된다. 단순하게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넘어서며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성장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는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본질인 혁신을 통해 사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 간접 시설과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지역과 민간 부문 수출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 공유로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 바람직한 나눔의 형태를 통해 정치이념이 아닌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는 개별 명제들의 논증 타당성을 따지는 사고실험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선 이들의 목숨줄이니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옮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만물 장수 트럭이 오는 날을 기쁘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지자체의 명약을 기대해본다. *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 ENG대표는 제27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전주대교수, 고등법원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 ENG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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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03 19: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식기세척기 성능차이 확인하세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5개 제품(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81U0D), LG전자(DFB22MA), 쿠쿠전자(CDW-A1210UBS)을 대상으로 세척성능, 건조성능,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물 사용량,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세척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세척된 식기를 건조하는 건조성능과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세척성능은 식기를 동일한 조건으로 오염시킨 후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오염물(밥알, 마가린, 달걀노른자, 김칫국물, 고춧가루, 커피, 우유)이 많은 시험조건에서도 오염을 잘 제거해 세척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성능은세척된 식기의 건조성능을 평가한 결과,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는 삼성전자(DW60T8075FG), SK매직(DWA-81U0D), LG전자(DFB22MA) 등 3개 제품의 건조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척시간은식기가 건조될 때까지 소요되는 세척시간은 제품 간에 자동코스에서 최대 1시간 33분(1시간 50분3시간 23분), 표준코스에서 최대 54분(1시간 6분2시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전력량은 오염된 식기를 1회 세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코스에서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세척 시 소비되는 물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자동코스에서 최대 1.4배(15.0L~21.2L), 표준코스에서 최대 1.6배(10.8L~17.3L) 차이가 있었다. 동작 중 발생하는 소음은 밀레(G4310SC), 삼성전자(DW60T8075FG), 쿠쿠전자(CDW-A1210UBS)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SK매직(DWA-81U0D), LG전자(DFB22MA)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보다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세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여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적정량만 사용한다. 식기세척기 전용 린스는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고 물 자국을 줄여주므로 필요 시 사용하고, 투입구의 MAX 표시를 넘지 않도록 넣는다. 칼날 등은 날카로운 부분이 제품 바닥을 향하도록 놓고, 열에 약하거나 가벼운 그릇은 넣지 않는다. 제품 청소 시에는 급수 연결구의 밸브를 잠그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다.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거나 세척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필터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준다. 식기세척기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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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03 19:44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일러스트=정윤성 열흘 뒤인 오는 13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란 새로운 명칭의 도시 4곳이 탄생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분야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특례시가 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 혜택 확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4200만원)였던 특례시를 대도시(6900만원)에 포함시켰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도 특례시를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격상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이 바뀌는 4개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지금보다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 기초연금 급여는 1인당 16만5000원 오른다. 창원특례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170억원의 사회복지 분야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 확대와 달리 행정재정 권한 이양은 아직 더디지만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례시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도시로 전진할 길도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식에서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전북에는 한층 심화된 지역차별정책일 뿐이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울산과 부산은 40여분 거리의 단일 생활권이 됐다. 교통망 연결로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를 30분 이내에 잇는 KTX가 16년 만에 완공돼 경기와 충북의 단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제2의 수도가 될 세종과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은 왜 안되는 것인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주시의 광역화를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서 전주완주익산 광역경제권 구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거부감이 커 완주군수와 전북도지사의 공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초광역협력 시대에 전주와 전북을 살리겠다는 단체장 후보들의 절실함이 있다면 사탕발림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에 먼저 나서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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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2.01.03 19:44

30% 보수의 날개를 보강해야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노령에 피는 햇살 강산은 열려 금만경 넓은 벌에 굽이는 물결 복 되라 기름진 땅 정든 내 고장 억만년 살아나 갈 정든 내 고장 깃발을 올려라 힘을 빛내라 밝아오는 내 나라 우리 대전북> 내가 어린시절 많이 듣고 불렀던 전북의 노래이다. 참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지난 한 세미나에서 극동대 최광웅 교수가 전북은 일당독주 구조가 경쟁력 없는 전북 정치권을 만들었고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제지표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지역균형이 중요하듯 정치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망국적인 지역 할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호남의 곁불쬐기에 급급해 왔다. 그 결과 1966년 말 252만 2,000명이었던 인구가 2021년 8월 말 179만 2,476명으로 대폭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7%에 비해, 전북은 2020년 8월 말 통계 30.3%로 강원도 31.2%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이다. 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 여파로 인구가 감소되어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리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두리양식장에 가두어둔 물고기 즉,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겨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가지고 놀았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륵 정도로 인식해 전당대회 때에만 필요할 정도로 취급해 왔던게 우리 전북권의 현실이었다. 오죽하면 전북은 선거는 있되 선택은 없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올까? 이젠 우리 전북도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전북인의 권리는 긴 잠에서 깨어나 전북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나는 평소 한 지역에서 일당독주에서 건전한 비판세력이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최광웅 교수의 지적에 공감하며 전북 정치권의 독점 붕괴와 경쟁체제가 전북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새는 좌우 날개로 균형을 맞추며 하늘을 난다. 어느 한쪽 날개가 찢겨 지면 결코 날수 없다. 좌우 날개가 건강하게 수평을 이루며 비상하여야 더 높게, 더 멀리 날 수 있다. 우리 전북의 정치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3월 9일 치르게 된다. 우리 전북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찢겨진 우측 보수의 날개를 30%정도는 보강해줘야 한다.(좌측 진보 70% & 우측 보수 30%) 그래야만 전북이 비상을 꿈꿀 수 있다. 전북도민이여, 이젠 가슴 속 빗장의 문을 활짝 열고 변화의 중심에 서보자. 그리고 전북 희망을 노래하자. 이젠 전북도 제대로 한번 날아보자.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전북 비상을 꿈꾸자.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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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9:44

임인(壬寅)년을 생각한다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2022년이 되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경계 표식을 위하여 선을 그어두고 기억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서양의 시간인식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삼아 2022년이 흘렀다는 뜻이다. 동양에서는 순환적인 시간인식을 갖고 있다. 사람의 생애를 60으로 삼고, 이것의 순환을 시간인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60년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이 끝없이 순환되는 것이다. 임인(壬寅)은 60갑자 가운데 39번째를 말하는 숫자로서, 올해는 특히 검은 호랑이해를 상징하여 기억한다. 임인년의 기록 가운데, 지금부터 180년 전 조선 말 가객 안민영의 금옥총부(金玉叢部)의 사연이 흥미롭다. 안민영은 임인년(1842년) 가을에, 주덕기를 데리고 운봉으로 명창 송흥록을 찾아왔다. 그때 송흥록의 집에는 신만엽･김계철･송계학 등 여러 명창들이 있었는데, 그들 일행은 함께 송흥록의 집에 머무르면서 수십 일을 실컷 놀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왕 송흥록이야말로 당대를 대표하는 명창이었지만, 그의 집에 함께 있던 명창들도 역시 19세기 중반 판소리 문화의 핵심에 있었다. 주덕기는 창평군 출생으로, 송흥록과 모흥갑의 고수로 활동했는데, 판소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베어가면서 독공을 하여 명창이 되었다. 김제철은 충청도 출생으로 석화제 스타일을 개발했으며, 신만엽은 여산 출생으로, 가녀리게 소리한 것으로 당대를 풍미했다. 이들은 수십일 동안 판소리와 가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최고의 공연을 질탕하게 즐겼다. 안민영의 기록에 의해 180년 전 임인년의 명창들이 소환되는 이 추억이 흥미롭다. 안민영은 남원･진주 일대 지방에 묻혀있는 뛰어난 명인･명창･명무를 발굴하여, 대원군의 거소인 운현궁으로 데리고 왔다. 안민영의 안목으로 선택된 명인과 기생들은 대원군의 운현궁에서 당대 최고의 공연을 펼쳤다. 대원군은 조선의 예술가를 후원하는 패트런이었고, 그로 인하여 조선풍류를 선도하는 새로운 무대가 완성되었다. 180년 전 임인년에 안민영이 조선의 스타들을 끌어 모아 운현궁에서 경연을 벌였던 일은,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풍류대장과 같은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국악 명인이 모여 경연하는 것과 비슷하다.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은 빼어난 실력과 감식안을 갖춘 이들이다. 그런데 국악인인 경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내로라하는 심사위원들이 입을 쩍 벌리며 그들의 기량에 연신 감탄하고, 다물지 못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오래 담겨왔던 국악의 저력이, 이 경연대회를 통하여 발휘되었고, 그 신명에 온 국민이 놀라며 경탄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풍류대장에 참가한 우리시대의 예술가들이 모두 국악방송 경연대회를 통하여 배출된 인재라는 사실이다. 국악방송은 일찌감치 인재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재들을 키워왔다. 그들의 기량이 정점에 올랐을 때, 때마침 생겨난 경연대회를 통하여 제대로 평가받는 무대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민영의 임인년을 되새기는 매우 흥분되는 새로운 임인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악방송은 최근 K-MUSIC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이끌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새로운 국악의 도약을 위하여 임인년에 안민영이 했던 프로젝트를 되새겨야 한다.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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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03 19:44

미래비전 역량 갖춘 인물 뽑아야 지역 살린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면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지방선거가 종속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북은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땐 지방선거는 일당 독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에서도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거론하면서 묻지마 선거 우려도 높다. 국가의 리더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선거 역시 중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진 인물의 선택이 절실한 때다. 더욱이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비전 역량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전북과 시군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2030세대의 젊은 층이 매년 1만여 명씩 고향을 등져왔다.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유망 산업이 부재한 탓에 수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면서 점점 활력을 잃고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이제 전북이 새로운 변화와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더 암울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과 시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다. 지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휩쓸리거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제대로 된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자리와 감투만 꿰차던 사람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적어도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자질과 능력,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골라야 한다. 또 옷 색깔만 보고 뽑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3 19:44

호랑이의 해 ‘전북 대전환의 시대’ 준비하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여전히 계속된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랑이의 묵직한 포효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패러다임 전환도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 대전환의 시대, 불균형 해소부터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눌러앉은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미래 사회로의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코로나 시대 더 심화된 우리 사회 불균형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의 불균형, 교육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 게다가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전북의 미래 선택 2022 다시 선택의 해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내린 지방자치제는 임인년 새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참 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보는 도민의 혜안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대선의 이슈는 국가균형발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균형발전에 관한 여야 후보들의 철학과 의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 해묵은 현안 해결, 더 나은 전북을 호랑이의 해,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을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신공항과 정부 발표 이후 수년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도 새해에는 진척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대선 단골 공약인 새만금사업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다. 새만금사업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그린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3월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새만금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전북을 열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결기도 필요하다. 임인년 새해,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세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시작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2 17:17

견인불발(堅忍不拔), 호시우보(虎視牛步)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2022년 희망찬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다. 전라북도는 2022년 도정 운영을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미종식과 대선지선 이후 불가피한 정책환경의 변화 등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참아내어 도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우리 도가 맞부딪혀야 할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산업지도의 완성과 새만금 프로젝트의 지속적 전진을 위해서는 인내(忍耐)와 목표필달(目標必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친환경 및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미래 신산업지도 구축과 생태문명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선언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전환 및 디지털화, 탄소수소바이오 등 프론티어(frontier) 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으로 기업들의 ESG경영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정치권과 협조하여 역대 최대로 확보한 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주력산업의 체질전환과 신산업지도의 구축분야에서 신규사업 400여건 4,4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건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1조 4,100억원이 확보되었다. 삼락농정농생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추진 등 역점시책을 위한 예산도 2조4,100억원이 배정되었다. 올해는 12간지로 임인년(任寅年)인데 임(任)은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호랑이와 소는 상반된 이미지이지만, 두 동물의 특성을 잘 결합한 사자성어가 호시우보(虎視牛步)다. 호랑이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소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우리 도가 금년도 경제분야에서 분야별 세부 실행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호시(虎視)와 같은 예리함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 세부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신중히 살펴 굳세게 밀어붙이는 우보(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 및 올바른 주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견인불발, 호시우보의 결연한 자세로 일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가 산업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 새로운 산업환경하에서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경제활력을 되찾는 알찬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도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도내 기존 산업단지의 14%에 해당하는 광활한 산업용지 560만 평을 얻게 되고, 이곳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지도를 힘차게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이 합심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하고 남들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둘 때 전북 홀대 대신에 전북 환대로 자리매김되어 정치인, 기업인,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새해 아침,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부안 출신으로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지원과장 등을 거쳤으며, 삼성중공업㈜ 이사일진전기㈜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02 17:17

나도 당신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김은강 변호사 2018년 서지현 검사 사건,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씨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의 입장도 달라졌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등으로 정책과 입안에서 이미 사용되어온 개념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위 판결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법원의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판결이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피해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경우 등에는 피해자 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법원은 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권력의 불균형,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진 편이다.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최근 디지털 성폭력이 특히 많이 문제 되는데, 2020. 4. 29.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전 법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개정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사회적인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수행한 위 범죄의 사건에서 달라진 성인식, 피해자의 태도를 체감했다. 일면식도 없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었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하고자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괜찮을지,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고 피해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말릴 특별한 사정은 없었기에 약속을 잡아 필자의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 나도 당신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사진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 하더라도 절대 유포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말은, 가해자를 대면하려 하는 피해자에 대해 잠시피해자 답지 못하다고 생각한 필자를 반성하게 하였다. 피해자마다 생각, 성향이 다르고 자신을 드러내는지 여부에 대해 무엇이 옳다 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선택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통념에 따라 피해자를 대하는 일,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이 더 이상 없어야 함은 분명하다. /김은강 변호사 * 김은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연, 법률사무소 해민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에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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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02 17:17

살아 숨 쉬는 생태적 삶! 지구와의 따뜻한 연대!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를 줄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탄소중립의 메카로서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전북소방본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첫째, 탄소중립 친환경 전기소방차개발 추진이다.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한 결과로 소방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내연기관 소방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과 소방 내부전문가로 편성된친환경 전기소방차개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주행시험장이 있고 김제 백구에는 특장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친환경 소방차 생산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움직임을 통해 전라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는데 함께 할 것이다. 둘째, 그린히어로즈 커뮤니티 결성이다. 그린히어로즈는 지구와의 따뜻한 연대! 실천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구와 인간을 함께 중심에 둔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자율 참여방식의 커뮤니티로 사람을 살리는 소방이 지구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일상 속 실천운동이다. 컨텐츠온택트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줍깅 캠페인,전북천리길 릴레이,탄소발자국의 날운영,실천하는 지구연대 영상 콘테스트등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율 참여형 캠페인을 펼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한다. 셋째, 신(新)산업지도 안전협의체 운영이다. 탄소, 수소 등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지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 기반 마련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단지 협의체 운영 및 취약대상 중점관리대상을 선정관리하고 신산업단지 입주업체 자체소방대초기대응대 운영 컨설팅 및 재난대응물품 상호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단지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이 확보된 명품 새만금, 신산업벨트 등의 추진을 위해 기반 조성단계에서부터 소방안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기후위기는 언제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방의 소임과 무관하지 않기에 전북소방은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생명과 환경에 우선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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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7:17

나이 셈법

일러스트=정윤성 한 살을 더하는 새해가 코앞이다. 연말이 되니 아무래도 나이 이야기가 많아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연말연시에 나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란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저절로 나이 한 살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거기에 우리나라만큼 나이 셈법이 다양한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가 따로 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 1년 생일이 되면 1살을 더하는 나이다. 연 나이도 있다. 현재의 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나이다. 활용되는 종류로 보면 더 복잡하다. 일상생활, 법률관계, 병역법, 그리고 1~2월 출생자들이 학교 입학할 때 쓰는 사회적 나이까지 네 가지 연령방식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나이는 만 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나 공적인 서류 등에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나이 셈법은 여전히 세는 나이가 우세하다. 동갑인데 빠른 연생이니 하여 서열(?)을 바로 잡는 문화는 우리나라만의 나이 셈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식 나이 셈법의 유래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 셈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썼던 방식인데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 나이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자 1950년에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사실 나이 셈법이 다양하다고 해서 꼭 나쁠 일만은 아닐 터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국가들이 모두 셈법을 통일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일상에서 쓰는 나이와 법률상으로 쓰이는 나이가 다르다보니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나 나이와 관련된 정보 전달의 혼선, 특정 월 출산 기피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그것이다. 이쯤 되니 한국도 나이 셈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의견이 강하다. 2019년 국회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 나이의 공식적 일상적 사용을 선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예다. 지인이 연말 인사 문자를 보냈다. 문자 끝에 내년부터는 나이 값 하면서 살고 싶다고 붙였다. 나이 값 하는 일. 생각해보니 저절로 얻어지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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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1.12.30 19:16

기대 속에 맞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의 아침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호랑이의 기백처럼 새롭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4개월여가 남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매진해왔다.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시행이다. 추상적으로 인식되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쌀과 대농 중심이던 직불제 개편으로 품목과 농가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관측 정밀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스마트 농업도 이번 정부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 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 김제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우리 농업이 첨단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농업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농업으로 새로운 한류(韓流)도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쌀 원조를 개시하여 약 3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다. 농업기술 협력으로 베트남에 전수한 가축질병 진단기술은 현지 코로나19 대응에도 한 몫을 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에 K-스마트팜 시범 온실도 조성하여 우리 첨단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거점도 마련했다. 새해는 현 정부 농정을 마무리하고, 새정부가 시작되는 해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농축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은 올해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다. 농업 관측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축과 선제적 수급조절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도 할인 공급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하는 등 농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두텁게 하려 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농업농촌 구조전환 노력도 시급하다. 최근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농업인 개개인이 관행적인 생산 방식을 바꾸는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직불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 모두 완공된다. 첨단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이 늘었다. 사회문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난립한 공장과 축사가 귀농귀촌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는 농촌이 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장과 축사를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어 곤충미생물종자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전북이 농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메카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밝아오는 임인년, 전북의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전북의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1.12.30 19:16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시기인데 올해에는 이미 연도 중에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던 영향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 세법도 크게 변경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5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고가주택의 기준이 13년 만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정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 12월 8일 이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의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의 주택 수는 약 4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구간에 속한 주택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 움직인다면 매물부족현상(offering shortage)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상가주택과 같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다면 당연히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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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9:16

잠이오지 않는 밤이면 - 황복숙

황복숙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컴퓨터를 켠다. 남편이 깰까봐 불도 켜지 않고 볼륨은 낮추고 어릴 적 아버지 몰래 이불 속에서 만화책을 읽듯이 말이다. 컴퓨터에서 흐르는 트롯에 발을 맞추고 흥얼거리면서 추억의 영화 한 장면처럼 해변을 거닌다. 미국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을 본 지가 50년 전이었을까? 여학교 때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였다. 오래되어 내용은 떠오르지 않고 검푸른 바다 쏟아지던 태양 은빛모래의 해변에서 조니와 몰리가 입을 맞추던 광경만 떠오른다. 2시간 넘게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조니와 몰리의 입 맞추는 횟수만 세었던, 영화를 관람하고도 서로의 의견이 달랐다. 난 91번이라고 했고 담임선생님은 76번 키스를 했다고 하셨다. 지금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주제곡 선율을 음미하면서 조리와 몰리의 입맞춤을 정확하게 셀 수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을 해 본다. 요즈음에는 유학을 가면 외국인과 인연이 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우리 동네에서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에 외국인을 만나도 별 느낌이 와 닿지 않지만 그때는 쌍커풀진 푸른 눈동자에 금발머리 조니와 몰리가 무척 부러웠었다. 10대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태양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잔잔히 음악이 흐르고 청춘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은 우리의 영화, 음악이 세계화 되어 우리 영화를 지구촌 어디서든지 관람할 수 있고 음악은 화려하게 퍼져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를 흔히 볼 수 있다. 잊혀진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려고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았다. 바트와 실비아의 아들 조니 그리고 켄과 헬렌의 딸 몰리, 몰리의 아버지 켄은 과거에 안전구조요원으로 일하며 내세울 것 없던 청년이었다. 그래서 첫사랑 실비아를 붙잡지 못하고 떠났다. 악착같이 노력하여 백만장자가 되어 살면서도 첫사랑 실비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안전구조요원으로 일했던 파인섬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돌아온다. 다시 만나게 된 켄과 실비아는 아직도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혼을 하고 켄과 실비아는 결혼을 한다. 실비아의 아들 조니와 켄의 딸 몰리는 이 곳에서 만난다.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을 하게 되지만 조니의 아버지 바트, 몰리의 어머니 헬렌이 반대를 한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둘이는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모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켄과 실비아 덕분에 조니와 몰리는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켄과 실비아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 내자고 한다. 안식을 찾은 두 사람, 조니와 몰리가 키스를 하면서 영화는 끝난다. 인터넷에 기록된 내용 읽으니 어렴풋이 줄거리가 떠오를까 말까 영화가 끝나면서도 조니와 몰리가 서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면서 끝났던 게 기억된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란 영화를 관람했을 때 미국에 가고 싶었다. 태평양의 검푸른 바다, 쏟아지던 태양, 은빛해변을 동경했다. 그들의 자유분망한 낭만이 지금은 부럽지 않다. 우리의 영화예술이 셰계 각지에서 빅히트를 기록한다고 하니 자랑스럽다. 금발머리와 쌍커플진 푸른 눈동자보다 반달 눈썹의 얍실하고 쌍커플 없는 우리의 얼굴이 미인이란다. A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란 아득히 멀어진 영화주제곡이 내 안의 꿈이 되어 흥겨운 리듬을 타고 날아오른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빠져 보는 매력이지 싶다. 황복숙은 성심여고 시절부터 꾸준히 수필을 써왔으며 온글문학 회원이다. 현재 안골수필반 총무를 맡고 있으며 수필가의 꿈을 안고 습작 중이다. /황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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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9:15

친박․친이, 대통령과 사면 그리고 윤석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보수정당에는 친박∙친이라는 두 계보가 있다.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주의 성향 노선이다. 반면 친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자유주의 성향 정치를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두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는데 52년생으로 형 만기가 2039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된 반면, 11년이나 더 고령으로 2037년이 만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었다. 사면 이유로 박 전대통령의 수형기간이 좀더 길고, 건강이 나빴다고는 하지만 친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직후 여론은 박근혜 전대통령편이었다. 27일 쿠기뉴스 데이터리서치조사에 의하면 박 전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65.2%가 잘했다(잘못했다 31.8%)라고 한 반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 55.4%가 잘했다(잘못했다 39.3%)라고 했다. 왜일까? 혹자는 박 전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고, 여성이기에 연민의 정이 더 컸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의미에서 봐야 할 것은 두 대통령 즉 친박과 친이의 정치노선의 차이일 것이다. 두 진영의 정치 노선의 차이는 두 전대통령의 과거 선거 캠페인을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 이명박은 약체 정동영를 상대로 시장경쟁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부자되세요라고 하고 새벽 국밥집에서 욕을 들으면서 경제나 살려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반면 박근혜 캠페인은 강력한 경쟁자였던 문재인을 상대로 냉혹한 시장경쟁에 대해 법치사회․원칙이 선 자본주의․패자부활전이 가능한사회 ․ 국민행복으로 맞섰다. 그 결과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를 이겼다. 두 사람의 선거캠페인을 비교 해보면 이명박은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앞세우는 냉혹한 무한 경쟁체제 즉 신자유주였다면,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면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 행복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명박은 선사후공先私後公, 박근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였다. 실제 두 대통령은 임기내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경쟁원리를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전대통령은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심지어 교육에 까지 도입하여 평준화를 축소하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확대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이외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체제 도입에 신중한 편으로 평준화 정책을 유지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국민에게 두 주장이 어떻게 받아졌을까? 아마도 냉혹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선사후공을 주장하는 정치인보다 경쟁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라면서 선공후사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훨씬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좀더 도덕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는 인기가 없었다. 거기다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이승만 전대통령을 앞세웠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이명박 전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반영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친박∙친이 노선이 후보들의 운명을 갈랐다. 최재형이 등장했을 때, 지지층에서는 기대가 켰다. 그러나 최재형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들고, 국가와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입장에 서는 순간 지지율이 꺾였다. 학습효과일까? 윤석열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라고 정답을 맞췄다. 그러나 평소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을 보면 자유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다수가 친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자유주의 정책을 폈던 인물그림 그림도는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낮다. 그렇다고 박근혜 마케팅만 했던 친박 정치인들이 비교우위라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친박과 친이로부터 자유로웠던 윤석열이 보수정당 후보가 되었다면, 친이와 친박의 과거 정책 노선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내 정치인의 역할이 그려져야 했다.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컨셉이나 그림이 안보인다. 그래서 윤석열이 최근 고전을 하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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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9:15

3.5%의 전북 존재감

일러스트=정윤성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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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1.12.30 19:15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 빚어선 안 된다

전북 도민의 숙원이자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무산된 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공항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주민 반대로 물거품이 된 전주권 신공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전북인에겐 새만금 국제공항이 환경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크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는 건설을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에도 원인이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환경 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가까스로 재개됐으나 공기가 지체되면서 완공까지 20년이나 소요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져야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이 가능하지만 첫 단추부터 틀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1차 보완 요청 때 미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환경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전북도 전북 정치권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반대 입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도민 여론과 당위성만 내세운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호영 민주당 간사와 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두 명이 포진해 있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로 지체되어선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 논란으로 세월만 허송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능일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 제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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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30 19:15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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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2.30 19:15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