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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프레임

누구나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단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인 신념에 따라 강온 성향을 달리할 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선 이런 심리를 교묘히 활용해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데 공을 들여왔다. 당원 가입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양 선동하고 홍보하기 일쑤다. 선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다. 이는 후보자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때가 많다. 흔히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정도다. 지난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초반 프레임 대결에서 승기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권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권 교체’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얼마 전 민주당 도지사·전주시장 공천에서도 ‘경제 해결사’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내건 김관영 우범기 후보가 이겼다. '고시 동기 중 차관급만 17명 있다’ ‘전주의 로또, 예산 폭탄’ 의 메시지가 시사하듯 그들 경력 중 중앙부처 행정경험과 인맥이 크게 어필한 건 사실이다. 중앙에서 누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허울 좋은 구호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유권자의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최근 사회단체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래 김승환 교육감의 3선 불출마에 따라 親김승환 대 反김승환 구도가 예상됐다. 물론 기본 구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가끔 불거지는 ‘진보 원조논쟁’ 을 둘러싼 신경전이 볼 만하다. 교육감 후보 TV토론에서도 이와 관련 자칭 진보진영 후보라는 천호성 후보에게 김윤태 후보가 타이틀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아동정책위원을 지낸 서거석 후보도 해묵은 진영 논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논쟁 자체가 유리한 선거 국면을 포석에 둔 후보들의 샅바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 상황에서 어제 천호성·황호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프레임 변화가 점쳐지기도 한다. 여론조사 선두 서거석 후보와 맞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며 유권자 표심잡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아울러 후보들의 승리 방정식을 위한 프레임 대결도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보다는 유세 구호에만 그치는 프레임이야말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후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 측면이 적지 않아 이를 면밀히 따져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선거공학적 세몰이 보다는 후보 개인의 잠재력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선택하는 유권자 주도의 선거 문화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10 18:1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 노래 - 김희찬 전주대정초 6학년

봄이 되면 어느 마을에 노래가 흘러나온다. 내 귓속까지 간절하고 크게 들린다. 벚꽃 엔딩, 개나리, 목련 노래. 봄이 되면 어느 마을에 노래가 흘러나온다. 너무 좋다. /김희찬 전주대정초 6학년 △희찬 군을 기분 좋게 한 봄 노래들은 누구나 제목만 들어도 귀에 멜로디가 들릴 정도로 많이 듣거나 부르는 곡이지요. 그만큼 공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공감 능력이 있는 희찬 군도 앞으로 멋진 시를 써서, 우리를 기분 좋고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신명진(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6:59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현안 해결 기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와 달리 대선 기간 전북을 다섯 차례나 찾으면서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엿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북과 관련,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에서 희망이 싹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쇠퇴하는 전북이 다시 일어서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7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실천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 대기업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름뿐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가진 앵커기관의 집적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항상 변방으로 치부되는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딛고 주도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가려면 독자적 광역경제권 설정이 요구된다. 전남·광주에 끼워 넣지 말고 강원·제주권과 같이 새만금·전북 특별경제권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에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6:29

장수에 보물이 있다

전북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장수군. 이곳은 흔히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으로 불리는 두메산골(奧地) 중 하나다. 4월말 기준 인구 2만1624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작은 곳이다. 당연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곳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1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인 곽장근 교수의 안내로 이곳 일대를 방문했다. 올해 4월에는 중앙대 송화섭·박경하 교수, 건국대 김기덕 교수 등이 동행했다. 이들과 함께 장수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시작해 장수읍 동촌리 고분군(국가사적 552호), 장계면 난평마을 마을숲과 알봉이라 불리는 고분, 계남면 침령산성(전북도 기념물 141호),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전북도 기념물 128호), 반파국 왕궁터로 비정되는 탑동마을 등을 둘러봤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들 지역과 더불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국가사적 542호)도 가봤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 500여 년간 존재했던 가야국 중 일부로, 편의상 전북가야(장수가야와 운봉가야)로 불리는 곳이다. 영역은 금산과 완주, 무진장, 남원, 임실 등 300여리에 걸쳐 있다. 종전까지 가야는 영남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교수의 땀 흘린 노고 덕분에 백두대간 서쪽인 전북동부에 존재했던 독자세력이 밝혀진 것이다. 논란이 없지 않으나 반파국(장수)과 기문국(남원)이 그것이다. 2010년대 이후 발굴된 유물과 유적, 문헌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중 반파국은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서기 300년대 후반에서 500년대 초반까지 150년 동안 존속했던 가야 소국이다. 반파국은 당시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철을 바탕으로 운봉가야를 흡수하고 섬진강 하구 다사진(하동)까지 진출했다. 한때 백제와 왜(倭)의 군대를 격파하고 신라의 촌락을 습격해 초토화시키기도 했다(이도학 교수). 그러다 521년 백제에 복속되면서 사라졌다. 또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영남지역 고분과 함께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장수가야의 의미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대한 고분군과 제철유적, 봉화망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남겼다는 점이다. 특히 제철유적과 봉화는 독보적이다. 둘째, 백제와 가야, 신라의 물고 물리는 각축장이었다는 점이다. 침령산성과 합미산성에 그 자취가 남아 있고 후백제가 리모델링해 활용했다. 셋째, 우리나라 고대의 철(iron road)과 도자기(china road) 전파의 루트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제철기술과 도자기술을 가진 일단의 주민들이 새만금을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후 철광석 등이 있는 장수와 남원으로 이주해 꽃을 피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동고산성을 발굴했던 전영래 교수는 일찍이 이러한 반파국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했다. 어쨌든 장수가야는 보물단지인 셈이다. 이 같은 가야유적이 발굴되면서 장수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과, 한우와 함께 가야유적이 새로운 역사관광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선가가 코앞이다. 도지사 후보 등은 대기업 유치를 외치고 있다.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찾아보면 도내 곳곳에는 보물이 산재해 있다. 이를 찾아내 어떻게 꿰는가가 관건이다. 눈 밝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4:13

우리 땅,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생각한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은 우리 민족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구한 세월 속에 조선시대 전주는 평양, 한양과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었던 3대 도시였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물산이 풍부하고, 멋과 맛과 소리가 어우러진 풍류와 예향의 고장이었다.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를 주름잡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전라도는 우리 근대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위상을 떨쳤다. 전라(全羅)란 말은 온(全)고을에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는 산자수려한 산세와 황금벌판의 자연환경을 비유한 것이다. 풍요롭고 훈훈한 인정과 우아한 예(禮)와 학(學)의 고장에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후백제의 왕도로 재기를 꿈꾸며 조선 5백 년의 왕조를 탄생시킨 발상지로서 한국사의 주맥을 이루면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향취를 발산시켜 왔다. 백제문화의 기상은 익산 왕궁의 웅대한 미륵사지와 도작문화의 시원인 김제 벌의 벽골제에서 조상들의 슬기를 찾고 자긍심을 느껴왔다. 전라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명칭이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개 도로 나누면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를 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 전주는 백제시대(555년) 때는 완산주라고 했고, 신라 경덕왕(757년) 때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고쳤다. 태종(1403년) 때는 전주부로 개칭하여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935년 전주면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전(全)은 온전할 전이고, 완(完)도 완전할 완, 온전할 온으로 지명도 같은 의미다. 일찍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풍정을 노래한 전주 10경과 완산승경 32경은 오늘날 전주와 완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이토록 유구한 역사만큼 굴곡이 심했던 전라도는 현대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영남권의 공업화 등에 휘둘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라감영에 전라감사를 두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다. 3백 만을 바라보던 전북의 인구는 18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150만의 광역시로 성장가도를 달리는 광주에 견주어 보면, 전라도의 시원(始元)이었던 전주와 나주는 초라하다. 다행히 2020년 10월, 전라도 정도 천년에 발맞추어 전라감영이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전라도를 관할하였던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을 수호했던 풍남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긍심이 용솟음친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치솟은 건물에 걸린 ‘호남제일성’과 ‘풍남문’이라는 현판에서 선조들의 얼이 흠뻑 묻어난다. 예부터 풍남문 종각에서 파루를 쳐서 전주부성 안에 아침과 저녁을 알렸던 종소리는 서울 보신각 종처럼 제야에 종소리를 울려 전라도에 새해 새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한다. 이제 전북인들은 전라감영 복원에 안주하지 말고 후백제를 창업한 견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백제인의 영혼을 되살리는 후백제 왕궁 복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후백제 왕궁 복원이야말로 전라도 역사적 위상 정립과 전북인의 자긍심을 살리는 일이다. 전북이 미래의 천년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질곡 같은 삶이 녹아있는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중물로 여겨야 한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4:12

‘불통’ 교육감이 아닌 ‘소통’ 교육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녀가 유·초·중·고에 재학 중일 때는 교육행정에 관심을 두지만, 이후에는 무관심해진다. 그 무관심에 교육감 선거도 포함이 된다. 교육감은 선출직 중 유일하게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국가 권력을 비롯한 특정 세력에 영향받지 않고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어서 상당수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누가 교육감 후보로 나섰는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도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 ‘묻지 마 선거‘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오로지 제도적 문제나 유권자의 탓인 걸까? 분명 그렇지 않다.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현세대의 책무이기에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감은 바로 국가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교육감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면, 이는 선거의 격을 떨어뜨림은 물론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게 된다. 자신의 장점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의 부정적 요소와 의혹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공격하는 측과 공격당하는 측을 떠나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심한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또한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후보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 소신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만나고 싶다. 유권자 앞에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떳떳이 겨루는 후보를 보고 싶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과 비방을 일삼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학생을 위해,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지 논의하길 바란다. 얼마 전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의 12년 임기는 혁신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불통’이라는 별명이 상징하듯 소통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며 현재의 교육감과 그 관료 체제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선될 새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소통’이어야 한다.”라면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분기별 지부장-교육감 간담회’, ‘교육감과 조합원과의 대화’를 전북에서도 시행하도록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사람이다. 불통은 좋은 환경과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교육에 몸담은 교육자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새로 거듭날 각오로 절차탁마하여 전라북도 교육을 앞선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같은 선출직이라도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게는 한층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감을 선택하는 선거 역시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 비전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흑색선전과 낯 뜨거운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더욱이 이번 선거는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 모쪼록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학생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치러 주기를 당부한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10 13:50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방치 더 이상 안돼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북에서는 올들어 이미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은 더욱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가 점검한 도내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굴착기가 분주히 작업하고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오르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는 작업 현장에 안전을 챙길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기계 주변에서는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 이곳 뿐일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총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를 정도로 건설 현장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3월 8일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항목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의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전북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 취약지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1:18

불공정 공천이 해당행위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공천심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후보들의 컷오프, 부실한 공천심사 주장과 단체장 후보 재경선 결정 등 과거보다 퇴보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다수의 무소속 출마는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곳 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의 공천 기준과 지역위원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공천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이 오락가락해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혁신 공천은 처음부터 공염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없는’이란 수식어까지 붙인 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은 컷오프됐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역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컷오프와 심사 통과로 운명이 엇갈렸고,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과거 전과를 이유로 컷오프된 전주시장 후보와 달리 김제시장 후보는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완주군수 후보는 도박 논란으로 공천이 번복되면서 부실 검증 비판과 함께 재경선이 진행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장수군수 경선도 재경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똑같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임실군수와 순창군수 경선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경선후보 압축 및 단수 공천 등을 놓고 지역위원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혁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먹힐지 의문이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공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공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전주·익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다 컷오프된 정읍·남원시장, 완주·장수·순창군수 선거 등은 민주당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기득권 타파, 반성, 쇄신, 혁신을 외치면서도 4년 마다 되풀이되는 불공정 공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09 16:50

세 장면

해마다 7월 열 엿새, 할아버지 생신날이면 시골집에 이름난 광대가 와서 소리판을 벌였다. 마당이 넓었고, 김매기도 끝나 이제 농한기였다. 소리판은 밤 여덟시 경,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300명 정도가 잔치집 마당에서 펼쳐졌다. 명창은 풍채가 좋았다. 키가 1미터 80이 넘는 명창이 마당에 서노라니, 윤기 나는 까만 갓과 한산 세모시 두루마기가 도드라졌다. 나는 어려서 그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분이 소리하는 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첫 번째 장면 : 명창은 ‘범피중류’를 불렀다.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배에 올라 인당수에 이르는 도저한 장면, ‘범피중류’를 그야말로 유장하게 소리했다. 고요한 바다를 한참 가다가,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갑자기 고요한 바다가 심하게 요동친다. 심청은 도사공에게 도화동이 어디쯤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심청이 도화동을 향해 합장배례를 하며 말한다. ‘아버지 부디 편안하시오’라고 절을 한다. 큰 키의 명창이 갑자기 심청이처럼 작아졌다. 심청이 ‘아이고 아부지’라고 외치면서 바다로 떨어진다. 키 큰 광대가 부채를 딱 떨구더니 앞으로 꺼꾸러지며 물에 빠지는 형용을 했다. 관중들이 모두 ‘우~’ 탄식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마을의 처녀와 부인네들이 흐느꼈다. 어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다. 두 번째 장면 : 한식경이 지났다. 명창은 이번에는 <박타령>을 불렀다. 흥보는 첫 번째 박을 아내와 함께 톱질을 하면서 탄다. 한 많은 흥보씨 집에 경사가 생겨났다. 박통 속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온다. 흥보가 돈과 쌀을 부어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깨를 들썩이면서 좋아했다. “돌아서다 돌아보면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뜩”. 휘모리는 판소리 장단 가운데 가장 빠르고 숨 가쁘다. 큰 키에 세모시 두루마기를 입은 명창은 팔을 딱 걷어 올리더니, 흥보가 되질하는 모습을 형용하면서 노래불렀다. 영낙없이 궤 속에서 돈과 쌀을 되아 내는 형용이었다. 사실 이 노래는 지금은 이 대목을 2분 정도 불러, 돈과 쌀이 그득한 흥보집을 그려낸다. 그런데 명창은 이 대목을 20분 정도 불러서 돈과 쌀을 되아냈다. 자식은 많고 형님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굶주렸던 흥부 내외가, 돈과 쌀을 만났으니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명창은 노래로 돈과 쌀을 부어냈다. 명창은 팔이 부러질 정도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되아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 불렀다. 휘모리로 돈과 쌀을 부어냈다. 명창이 쓴 갓은 뒤꼭지에 늘어붙어 있고, 속적삼 밖으로 두루마기까지 땀이 철떡철떡 젖어있고, 목이 탁 쉬어서 소리가 안나오고,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되어내다가 주저앉았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기진맥진할 지경이 되었지만, 눈앞에 쌀과 돈이 솟아올라 산을 이루는 장면에 흡족했다. 세 번째 장면 : 한식경이 지났다. 명창은 이번에는 ‘적벽강 불지르는데’를 불렀다. 적벽강에서는 주유와 조조 선단 사이에서의 격전이 막 시작되었다. 황개 선단은 북을 울리고 불화살을 쏘아대며 조조의 선단으로 진격했다. 마침 동남풍이 불어왔다. 조조 진영의 모든 배들이 연환계로 묶여서 화염이 충천했다. 명창은 빠른 속도로 불타오르는 적벽 장면을 그려냈다. 명창의 불타오르는 적벽을 따라, 좌중의 얼굴도 모두 지지 벌겋게 익어갔다. 강물은 불빛 천지로 변화했고, 글깨나 읽은 관객들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명창은 자신이 적벽강에 질러놓은 불길을 끌 생각도 않고, 좌중과 함께 술을 마셨다.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09 13:51

소통과 균형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에는 환하게 불이 켜있고 추운 날씨에도 동네 어르신들은 벌써 길게 줄을 서 있다. 이웃 동네 분들도 곳곳에서 모이고 서로 간밤의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와 차례를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고 6시가 되자 학교 강당의 문이 열리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안내하는 분이나 감독관도 다 동네 분들이라 여기저기 서로 인사 나누고 난로 주전자에 있는 커피믹스 한잔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이른 아침 몇 시간만 지나고 가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는데도 새벽부터 너무 분주했고 피곤했던 그리고 설레고 긴장되었던 내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 투표하는 날의 기억이다. 선거철이 되면 대선이건 총선이건 항상 나오는 공약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이 빠지지 않는다. 진보나 보수정당 모두 균형발전 정책을 오래도록 추진해왔는데, 갈수록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 특화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의 혁신과는 연결이 부족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두루뭉술해진다. 지방정치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편적인 의견을 추론해 봐야 한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지역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에는 현장성이 부족하다.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지 못하고 산업 중심, 중앙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다. 지역의 역량과 자산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각종 단체,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의 관련 주체인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이익을 축적해 온 기득권 세력이 쥐고 있는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중앙의 간섭이나 신 중앙집권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법과 제도의 완전한 정비와 그 실천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일보다는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제일 나은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 소통의 방향과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리더의 정책은 구성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현안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해결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리더는 권력이 아닌 서로 존중해주는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함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고향, 일자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는 아이들은 상대 친구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앞뒤로 옮겨가며 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가방이라도 올려서 균형을 잡는다. 호남의 절반인 우리 지역이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도민 모두가 스스로 우리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정성으로 서로 소통하며 조금은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이다.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5.09 13:49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

2022년은 지난 3월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부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즉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므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경우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즉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남은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도 작성한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5월 12일과 13일(매일 오전6시~오후6시)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한다. 5월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27일, 28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에도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찾을 수 있고 본 투표일에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본인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로 가기 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다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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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5.09 13:48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출산환경 개선’부터

한 때 부유층의 외국 원정 출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 출산하는 것으로, 일부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지역 산모들의 원치 않는 타 지역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시·군지역에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지역 임산부들은 다른 도시로 힘겹게 이동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출산 전 진료와 분만에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고, 응급분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과 이에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늘리기 경쟁을 펼쳤지만 정작 무너지는 지역사회 출산 환경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시장논리이지만,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출산 문제를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지역 학교를 모조리 폐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사회 생존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응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역점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바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부터 변경해서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일괄 지원사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 출산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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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5.09 11:46

잘 골라야 할 깜냥

선출직은 남달라야 한다. 능력이 달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인사검증이 시작되면서 다시한번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장관직을 선망하면서도 쉽사리 장관후보직을 수락 못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도덕성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국회 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청와대 수석자리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힘이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피튀기는 경쟁을 한다. 전북은 민주당 못자리나 다름 없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혈안이다. 젖 먹던 힘까지 마구 쏟아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거나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3%를 얻었는데도 0.73%로 석패해 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맹위를 떨친다. 하지만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후보부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깜냥이 되어서 뽑혔다는 사실이다. 지사선거 출마선언을 한지 38일만에 후보가 되어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운이 그냥 만들어 진게 아니라는 것.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일찍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고 고시3관왕이란 타이틀이 타이틀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사 깜냥이 될 정도로 내부 역량을 갖췄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복당파라서 권리당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탔던 것은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TV토론 때 그의 자질과 역량이 타 후보를 앞지르면서 김관영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이 때문에 2차 결선 투표 때 일반시민 쪽에서 크게 앞서 최종 9.1%차이로 승리를 거머 줬다. 권리당원은 예상했던 대로 안호영 의원이 앞섰지만 50%가 주어진 일반시민 여론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를 내 김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민주당 지선 공천작업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 시켰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론대로 후보가 선출되었다. 각 시군별로 주민들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 그리고 역량을 고려해서 깜냥을 가려냈다. 전주시장 후보로 우범기 전 전북정무부지사를 고른 것은 그가 기재부에서 30년간 근무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사람이라고 믿고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현 전주시장이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지 못해 예산전문가를 후보로 선택했다는 것.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중앙당이 보인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런 토양을 도민들이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구조를 도민들이 만들어 준게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충청권처럼 경쟁의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 경선을 놓고 뒤통수나 치고 망나니 짓을 한 국회의원은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깜냥이 안된 사람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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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2.05.08 16:14

5월 가정의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5월 가정의달 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도 이달에 있다. 새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비롯해 가족생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간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영역과 비중을 넓혀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우려 속에 매일 가족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고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 해체’현상이 종종 이슈에 오른다. 실제 우리 사회 이혼율이 부쩍 늘어나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또 가족의 학대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는 노인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5월 가정의 달 직후인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된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변화와 혼인·출산율 감소,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방식 확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졌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행복공동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았다. 집 밖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가족사랑을 실천할 때다. 정작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따스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새정부 새만금·금융중심지 완성 기대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오는 10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직접 찾아 공약과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새정부에서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북 공약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7대 공약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공약은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다. 인수위는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과 새만금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계획을 내놨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와 도로 등 SOC 시설의 적기 완성도 약속했다.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바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도 주목한다. 인수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지닌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 신설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북 금융중심지의 숙원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돼 전북의 희망을 싹틔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새 아침을 여는 시] 농약을 뿌리며 - 장성열

오천 원짜리 고추밭에 이만 원짜리 약을 뿌린다 긴 장마에 가슴 바닥까지 젖어버린 늙은 어머니의 시름처럼 번져가는 역병 탄저병 쏟아부은 정성이야 저렇게 체념 속에서 뭉개졌다지만 씨앗 비료 농약값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는 셈을 하며 악마의 색으로 분사되는 하얀 농약에 엉켜버린 머리를 감는다 암만 생각해도 그들의 잘못인 양 싶어 잘난 얼굴들 박힌 신문을 찢어 병든 가지마다 만국기처럼 걸어놓고 그들만의 합리 위에 진한 살충제를 뿌린다 △농사는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어서 세상의 모든 농부는 신의 마음으로 생명을 가꾼다. ‘오천 원짜리 고추밭에/이만 원짜리 약을 뿌’리는 일이 생명에 대한 외경 없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씨앗 비료 농약값’을 계산하면 몇 번이고 밑지는 일은 이제 그렇다 치고 ‘쏟아부은 정성’까지 ‘뭉개지는’ 작황이 ‘암만 생각해도’ 위정자 내지는 지도자의 잘못인 것만 같다. ‘그들만의 합리’가 휘날리는 고추밭에 ‘진한 살충제’를 뿌려본들 작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선한 논리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치는 농사도 예외가 없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5.08 13:57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을 꿈꾸고 있을 아동들

언제 그랬냐는 듯 추위는 지나가고 따뜻한 날이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 추세도 점차 감소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3년 만에 되찾은 일상생활과 함께, 5월 가정의 달과 시기도 맞물려 야외로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여럿 보인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인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탄압받던 어린이 인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22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1975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늘날에는 다 함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날이 됐다. 어린이를 위해 앞으로도 맞이할 어린이날과 어린이 관련 많은 행사 및 이벤트가 마련될 것이지만, 이를 모든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루 이틀, 하물며 어린이날조차도 힘들고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극성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 계속해서 증가한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2020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체 3만 건을 돌파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0월 참혹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입양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해 3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입 첫해 만에 즉각 분리가 1천43건이 시행됐고 이 중 94%(982건)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등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도 문제다. 피해 아동 상황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일시 보호 시설, 위탁 가정 등으로 보내지는데, 대표적인 보호 시설인 쉼터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 낮은 처우 때문에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직률이 높고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별로 인력과 재정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온전히 피해 아동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타나 폭력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인격이나 감정을 손상하는 정서적 학대, 유사 성행위이나 성매매를 강요시키는 성적 학대, 무책임한 방임 등이 동반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아직 인격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겪는다면 더욱더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당 아동이 시간이 흘러 청소년이 된 이후 비행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함과 동시에,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더불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아동학대 전체 건수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피해 아동이 가정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후 조치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가. 특별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즐거웠다면, 주위 아동들에게 온정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 학대 피해 아동들은 특별함이 아닌 관심과 보살핌으로 평범함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임지환 원광대 신문방송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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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3:50

기업이 바글거리는 전북을 기대한다

기업의 상장은 우리나라 대표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와 매출실적이 뒷받침되고 사업 전망이 유망한 경우가 많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규모나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 공신력이 확보된다. 기업의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상장은 자금조달과 기업홍보 등 많은 장점을 수반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인지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내 많은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지역 사정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최근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21 사업연도 기준 전북지역 상장법인수는 2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대비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왕성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그만큼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는 경색되고, 산업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이나 생산여건이 좋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기업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고, 특히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방에 기업이 몰려들게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발표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포함하면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마무리를 염원해 온 도민들에게 참으로 반갑기만 하다.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진구의 손조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의 SOC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과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대로 풀 수 있는 규제도 다 풀어버려야 한다. 내일이면 역사적인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된 새만금 개발이 이번 정부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었으면 한다. 지자체, 지역정치권, 언론 등 도민 모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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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3:46

농산물 유통, 이젠 변화해야 할 때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면 활동이 크게 위축돼 다양한 분야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켓과 수출 분야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인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을 통한 구매 활동을 늘려갔다. 매스컴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장보기 앱 또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일 수확 농산물을 다음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식사 형태도 코로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에는 외식에 주로 의존 했다면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가 크게 늘었다. 포장이나 배달, 밀키트 등 외부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18년에 200억원 이었던 국내외 밀키트 시장규모는 2023년까지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요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민으로부터의 직접 수매량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대북 쌀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각 지역 중소규모 창고에는 대량의 정부수매 곡식이 쌓여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고쌀 해소 정책은 이 쌀을 활용한 쌀 관련 가공 산업에 지원을 늘려가는 뿐이었다. 이에 힘입어 누룽지, 쌀과자, 쌀음료, 떡카페 등 국내수요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률이 있었지만 남아도는 정부수매 재고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단일 품종 쌀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양곡 관리법에 따라 쌀은 포장재에 품종을 표시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제품 보다는 단일품종의 판매량이 높았으며, 그중 신동진 품종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증가율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16년 27.9%였던 것이 2020년 31.7%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세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만큼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조리하는 것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또는 인근의 간편한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추세로 이어진다. 편의점 도시락, 치킨 반마리 등의 니즈가 수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 유통 분야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무인 거래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식품 업체들이 간편식(밀키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온라인 판매, 무인 판매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품과 소비 분야의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농산물 유통 또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유통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해 도,소매상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방식에 안주해 왔다. 이제는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인력으로 온라인 거래에 최적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것에 발맞춰 지원해야 할 때다. /권형진 (유)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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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3:43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

고창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동학농민군의 전면적인 봉기가 이루어진 무장기포지(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를 찾아 나섰던 것은 30년 전이다. 전북일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기획한 특별취재 답사였다. 정읍 고부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선 것은 1894년 1월.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당긴 고부봉기였다. 그러나 고부봉기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농민들은 전봉준의 지휘로 말목장터와 백산 등지를 옮겨다니면서도 끝내 해산을 거부했지만, 조병갑 후임인 박원명의 설득으로 대부분 농민이 해산한 것이 그 증거다. 안핵사 이용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봉기 참가자를 색출해 체포하고 집을 불태웠으며 가족을 학대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이 시기, 쫓기는 신세가 된 전봉준과 농민군이 찾아든 곳이 무장이다. 당시 무장의 대접주는 손화중. 전봉준은 손화중을 설득하여 봉건적 수탈과 폐정을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인 봉기를 단행한다. 이른바 무장기포다. 무장기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바탕이 되어 왔던 오지영의 <동학사>에 1월의 고부봉기와 3월의 무장기포가 잘못 기술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전면 봉기가 고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왔기 때문이었다. 무장포고문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무장기포설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바탕이 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무장 기포지의 정확한 공간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해 답사에서 취재팀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기포 장소로 서로 다르게 알려져 있던 무장 구수(九水)와 당산(堂山)이 같은 지명이라는 사실이었다. 구수마을의 옛 지명이 당산이었지만 기존의 자료들이 구수마을과 당산을 각각 기록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명은 이후 연구자들의 고증과 연구가 더해지면서 정리됐다. 갑오년 3월 20일, 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봉기를 알리는 창의문을 선포한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하는 창의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라며 ‘8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사생의 맹세를 한다’고 결의를 다진다. 갑오년, 무장 구수마을에 집결한 농민군은 4천여 명. 부패와 봉건을 타파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농민군이 결의를 다졌던 무장기포지(구암리 590)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이 됐다. 장소의 역사성과 함께 제자리를 잡게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이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