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시기인데 올해에는 이미 연도 중에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던 영향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 세법도 크게 변경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5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고가주택의 기준이 13년 만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정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 12월 8일 이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의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의 주택 수는 약 4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구간에 속한 주택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 움직인다면 매물부족현상(offering shortage)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상가주택과 같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다면 당연히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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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4:05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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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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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전북은 무엇을 꿈꾸는가?

-김수흥 국회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치의 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새해 벽두, 지금 전북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조업 등 산업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처방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전북은 극적인 대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전환은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즉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사활이 걸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북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국회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선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력 측면에서 최하위이며, 인구감소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북의 인구는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78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4%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체 인구가 2.5배 증가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조업 등 기간산업 유치에 실패한 데 있으며, 책임은 정치와 행정의 몫입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전략에 올인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30년 공들인 새만금은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주혁신도시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발전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북은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 내 상생발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제2청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균형발전에 앞장설지 두고봐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그동안 농생명 산업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오히려 농촌은 더욱 피폐해지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6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뒷전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전북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제2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은 시장형 공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도 살고, 일자리도 생겨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전북의 대전환을 고민해 봅니다. 변화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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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정읍3절(井邑三絶)의 어제와 오늘

김정일 재경정읍시민회 고문 정읍시 출향인 중 15년 동안 재경고부면민회 (회장 문인화가 안성심) 발전과 특산품과 명소 전봉준 장군, 정읍사 여인, 내장산 단풍 ‘정읍3절‘ 홍보에 기여한 성정숙 총무가 지난 12월 1일 유진섭 정읍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3절’을 최초로 제안한 필자와 개성출신으로 고부초교 3학년까지 다녔던 이중권씨(전 신용보증기금연수원장), 정읍3절 홍보에 앞장선 전대열씨(대기자 겸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3인이 표창 수상 하루 전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 3절을 찾았다. 1995년 정보통신부 우표 문학시리즈 1집이 발행되면서 필자가 당시 홍보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그 시절 <재경고부면민회> 회장자격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 정읍사의 여인, 내장산 단풍을 정읍의 대표적인 3가지로 추천하면서 이는 황진이, 서화담, 박연폭포 송도 3절과 비견 할만한 ‘정읍 3절’이라고 국내 홍보는 물론 해외 출장길에도 우표 시트를 나눠주면서 홍보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구 정읍역 광장에 들어서면 전봉준 장군상, 정읍사 여인상, 그리고 주변에 단풍나무를 가꾸어 정읍 3절과 어울리게 하는 정경을 만나 볼 수 있다. 2018년 정읍시 초청으로 정읍에 왔던 전대열 대기자가 '정읍3절'은 송도3절을 능가한다며 구체적으로 지면에 소개했고, 서울 청담동 연우갤러리 황현옥 대표가 일간지와 월간지에 '차 향기와 함께 정읍여행'이라는 글로 정읍3절을 맛깔스럽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역에 도착, 바로 찾아간 곳은 천년의 부부사랑을 노래한 정읍사의 발원지 정촌가요 특구였다. 이곳은 가요전시관, 정읍사 여인 집과 만석꾼 가옥 등을 갖춘 4만평 규모의 널찍한 공간이다. 가요전시관 왼편에는 '정읍사'의 여인 ‘망부상’이 현대적 조각으로 만들어졌지만, 백제시대의 간절함과 감동이 그대로 배어났다. 다음은 단풍나무 중 단연 으뜸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내장산 단풍나무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다른 나무와 나란히 함께 서 있어 구별하기 쉽지 않았는데 함께한 이중권씨는 사견을 전제로 주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천연기념물로서의 단풍나무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들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이긴 최초의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를 방문했다. 이곳과 필자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곳이다. 7년 전 필자 제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나만의 기념우표'라는 이름의 기념우표(대형시트)가 제작됐다. 기념우표 상단에는 최시형,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손병희 선생 등 동학혁명 지도자 사진과 좌우측 하단에 동학혁명 유적지 9곳의 사진을 삽입되었는데 제작된 우표는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천도교 중앙회, 전국 동학혁명기 념사업회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되었다. 황토현 전적지는 공사 중이라 내부 관람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면을 찾아갔다. 고부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로 바뀌었고 현재는 고부초등학교가 되었다. 과거 관아에는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쪽에 초석과 기단석만이 남아있다. 관아 부지 옆에는 고부향교가 있고, 향교의 외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으로 향하는 높은 돌계단이 나온다. 그 돌계단 중간에 이곳의 명물인 은행나무가 있다. 400년이 훌쩍 넘었다는 은행나무는 그날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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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

- 윤학 변호사 권력이 커갈수록 남용하려 드는 약한 인간들, 그들이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스스로 약자로 전락했다. 이 정권 들어서도 권력 남용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그늘을 드리웠다. 조국사태는 그 절정이었다. 그때 한 사나이가 거대 권력에 맞섰다. 칼 한 자루의 검찰총장이 수천 자루 칼을 가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다니! 현 정권은 모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권력 남용이 만들어 낸 것이 대선 후보 윤석열이다. 권력 남용에 진저리치던 국민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 환영에 답하기만 하면 대선 승리는 떼 놓은 당상이었다. 그 답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에 취하지 않으리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나는 그를 만날 때면 “윤 총장! 당신이 무식한 줄만 알면 대통령이 될 것이오” 직언을 했다. 검찰의 우물에서는 출중했다 해도 세상의 바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터라 겸손하기를 바라서 일부러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첫 거보는 국민의 힘 입당이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그를 에워쌌다. 목소리에서도 걸음걸이에서도 권력자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져들지 국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를 넓혀갈수록 그의 빛은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슴 속에 품은 비전이 있다면 가득 차올라 그 비전을 내놓기에도 여념이 없을 터인데 정권교체만 부르짖었다. 그것은 권력의 향방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비쳐져 오히려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았다. 입법, 사법을 장악한 여당이 집권하면 불의를 정의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권력 남용이 또다시 행해질 것 아닌가. 나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절망하며 밤을 지새울 국민들도 스쳐 갔다. 나도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게 무슨 힘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다 나도 힘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내 가슴에도 비전이 있다면 힘이 있건 없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야권에도 서로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후보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 안철수를 만나보자!’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를 지난 9월 만났다. 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대선 도전을 해야 할 이유를 쏟아냈다.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 대체할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도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가 나오면 윤 후보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손으로 사업을 해 돈도 벌어 보고 실패도 성공도 하고 정당도 운영했으니 이보다 더 국민의 실생활을 잘 아는 대통령이 있겠느냐. 더구나 과학자로 의사로 살아온 안철수야말로 첨단과학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다.” 초면인데도 그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메모도 했다. 그에게서 인품이 느껴졌다. 한 달 후 그는 대선 출마 결심을 알려왔다. 그의 장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번 그를 만나 솔직하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존심 챙기지 않고 내 조언대로 ‘말’ 연습에 집중했다. 그에게서 구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그 ‘말’ 코칭 이야기를 글로 썼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된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내지 않으려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나에게 누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나를 안철수 지지자로 볼 거라는 염려였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만 관심 두는 지식인, 정치인만 보다가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그의 인간성이 깊이 다가왔다. ‘아, 이 사람은 구태에 물든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겠구나!’ “나는 윤석열!” “나는 이재명!” 하던 사람들도 요즘 ‘찍을 놈이 없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안철수를 지지하자니 표만 분산될까 봐 야권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부터 구태의연한 단일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윤과 안이 세 불리기나 상호비방 없이 비전과 정책만으로, 인품과 능력만으로 경쟁을 하여 창의적인 선거판을 만든다면! 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 윤 후보가 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두 후보도 더 성숙해지고 국민들도 더 성숙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 길만이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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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아이 가족돌봄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애는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 옛 어르신들이 곧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절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컸다. 너무 잘 컸던 탓일까,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은 ‘하나만 낳자’며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세워주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런 표어는 와닿지도 않고, 농담으로라도 해선 안 되는 말이 됐다. 불과 수십여 년 사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격변을 겪었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81명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때는 어떻게, 낳으면 알아서 잘 컸을까. 수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꼬마 진주는 쌍문동 골목의 딸로 자랐다. 엄마가 돌봐줄 수 없을 땐 동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동네 사람들도 내 집 네 집 아이 할 것 없이 살뜰히 챙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이 보통이 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돌봄’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임신 준비, 출산,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8년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꼽았고, 다른 기관(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육아 부담에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역시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휴원‧휴교 기간 자녀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본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서도 69.3%가 긴급상황에 돌봄을 요청하는 곳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꼽았다. 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히 한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돌봐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선호함에도 정작 가족이 돌볼 땐 아무런 지원이 없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노인요양·치매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수당을 받는 가족요양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단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 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살뜰한 보살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의 따듯한 돌봄을 되찾아주자. 가족이어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 가족돌봄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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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학보사가 되기를

- 임지환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조교 지난해 11월 서울에 위치한 S 대학 학보사 소식을 접했다. 해당 학교와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보 발행을 전면 중단시키고 소속 기자 전원을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학보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위 내용들이 철회됐다고 밝혀 사소한 갈등이 만든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다. 지난달 17일 이번 교내 언론 탄압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주최 측인 언론 탄압 사태 대응 TF는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 검열과 발행 중단을 통보한 학교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반민주주의에 저항하는 학보사 장례식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한 당시 학보사 편집국장의 ‘학보사 길들이기에 저항하며’라는 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러 대학 언론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글 내용에 따르면 학보사에서는 총장이 외부 언론을 통해 실언한 내용을 기사화하려 했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생 200여 명의 시위를 취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기사화하는 내용이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답변을 보였다. 게다가 총장은 ‘편집국장에게 지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N번방 가해자 조주빈도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는 서슴없는 발언도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단 하나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후, 필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대학 생활 4년 중 3년, 하루 반나절을 모교 학보사 기자로 생활했던 필자로서 저들이 마주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았는가. 필요한 정보를 실었는가. 학교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스스로 되묻던 물음에 필자는 매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온전히 만족한 신문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주체적인 학보사의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꼬집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갑작스런 학과 통폐합 추진, 미숙한 수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학교 소식을 비판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퇴고를 거치며 비판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준비한 취재와 기획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눈감을 수밖에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급급해 긍정적인 소식들로 지면을 채워야 했고, 어쨌거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 결정 여부는 학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도나 기획 기사가 힘들다면 학생 사설로, 기사화가 힘들다면 관련 사진 한 장이라도 게재해 학보사의 존립 이유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었다. ‘학보사가 학교의 홍보지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발판 삼아 고군분투해 왔다. 전국 학보사들은 올해도 학기가 시작하면 신문을 발행할 것이다. 기사를 기획하며 의견 충돌로 갈등이 생기거나, 밤새 원고 작성에 시달릴 수도 있다. 학업과 병행하는 학보사 생활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벅차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힘듦을 버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길 바란다.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과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학보사만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시선으로 앞으로도 좋은 기사가 쓰이길 기대한다. * 임지환 조교는 원광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원광대 신문방송사 교육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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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6

글로벌 물류대란, 남의 일이 아니다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1956년 말콤 맥린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그대로 배에 실어 육상과 해상을 연계하는 운송을 고민하던 끝에 세계 최초의 컨테이너선 Ideal-X를 선보이며 ‘컨테이너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58개의 컨테이너박스를 싣고 뉴저지에서 휴스턴으로 운송을 시작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컨테이너를 통한 물류혁명이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뉴욕의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동아시아 생산기지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LA항으로 12일간 이동하여 항만터미널에서 2일내 분류를 거친 후 고객의 손에 전달된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이처럼 획기적인 운송수단인 컨테이너박스가 글로벌 물류대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서안 항구 및 터미널의 병목현상이 심해져 컨테이너박스가 터미널에 쌓여가는 동안, 하역을 기다리는 세계 각국의 대기선박이 100여척이 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컨테이너박스 품귀현상까지 더해져 전 세계가 공급망 붕괴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항만 적체로 선박공급은 줄어드는데 COVID-19로 촉발된 일부 품목의 폭발적 소비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이다. 물류대란의 여파는 우리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맥도날드 세트메뉴에서 감자튀김이 자취를 감춘 적이 있으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으로 석탄수출이 규제되면서 중국 내 요소수 생산이 마비되어 100% 수입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공급망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GDP의 4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해상운임의 척도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물류대란 이전 1,000pt에서 현재 5,000pt를 넘어섰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운임이 5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물류대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 효율이 낮은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국제분업을 추구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잦았으나, 최근 물류대란을 겪으며 무분별한 해외 이전보다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소부장산업과 일부 광물자원 조달에서 이미 어려움을 경험한 바와 같이, 물류부문 역시 국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생산하기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산업용지 제공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기업들의 선복확보를 위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중소화주의 선복확보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물류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화주에 대해서도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내륙운송 진출 등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 공급망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고객에게 정시성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대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0여년 전 컨테이너로 물류혁명의 장을 열었던 말콤 맥린의 창의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인천대 석좌교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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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6

전북 출신 김아랑, 동계 올림픽 3연속 금메달 행진곡 울릴까

-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동계종목의 계절이다. 더욱이 올해는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지구촌 겨울 축제 2022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이 내달 4일 막을 올린다. 2018 평창 올림픽,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진기록이다. 대륙별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IOC의 방침을 고려한다면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이 1년 늦게 열리는 통에 작년 8월에서야 성화대에 불이 꺼졌는데 불과 6개월여만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다시 불을 밝힌다.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키 등 15개 종목에 총 10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이전 평창 동계 올림픽때 보다 7개가 더 늘어난 수치다. 90여개 나라에서 약 5천여명의 선수만이 초청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생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대회에 태극기를 앞세워 동계올림픽에 처녀 출전했다. 선수 3명에 임원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단출한 소규모 선수단이었다. 이후 15회 대회까지 쭉 메달이 없다가 1992년 열린 16회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처음 메달의 맛을 봤다. 정식종목에 처음 채택된 쇼트트랙의 선전으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한 개씩 수확하며 종합 순위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을 비롯,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10위권의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비상등이 켜졌다. 얼마전 진천선수촌에 방문 했는데 조금은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내다 작년 9월1일자로 대한민국 진천 대표팀 선수촌장이 된 유인탁 촌장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어쩌면 노 골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푸념 섞인 설명 때문이었다. 유 촌장은 “쇼트트랙이 이번 대회에 유일한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종목인데 한국 출신 지도자들을 각국에서 모조리 영입해 각국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 됐다”면서 “국내 여자 쇼트트랙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심석희가 불미스러운 일로 최근 2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얼마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한달여 앞두고 대한체육회도 언론에 현실적으로 노골드 올림픽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2개가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제일 유력한 금메달 후보의 세부 종목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다. 이 종목에 우리 전북 출신(전주제일여고 졸) 김아랑(고양시청)이 출전한다. 김아랑은 지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연이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 2연패를 달성한바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직후 김아랑을 비롯해 몇몇 동료들과 함께 유럽 스위스와 노르웨이에 동계 체육시설과 박물관 견학을 위해 동행한 적이 있다. 천사표 미소에 후배와 동료 등 대표 선수들을 잘 챙겨서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김아랑에게 당시 현장에서 선수로서 다음 목표에 대해 물었었다. 김아랑은 “후배들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 3연패를 이뤄 동계 종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었다. 아직까지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3연패를 이룬 선수는 전무하다. 만약 김아랑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석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힘든 동계 올림픽 레전드가 될 전망이다. 김아랑의 희망대로 3연패를 기대해 본다. 전북 출신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드물어서 더욱 그렇다. * 정강선 회장은 ㈜피앤 대표이사로 뉴시스 국제부 북경특파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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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6

호랑이는 있다 함부로 날뛰지 말자

-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호랑이 그림이 적지 않다. 민화 속의 호랑이들은 익살스런 표정이 많아서 무섭기보다 오히려 친숙한 감이 든다. 유명한 호랑이 그림으로는 김홍도(金弘道1745~1806?)가 호랑이를 그리고 스승인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1791)이 소나무를 그린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삼성미술과 리움 소장)와 임희지(林熙之1765~1820)가 대나무를 그리고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린 「죽하맹호도(竹下猛虎圖)」(개인소장),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만 그린 「맹호도(猛虎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맹호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화시가 쓰여 있다. “영맹마아숙감봉(獰猛磨牙孰敢逢), 수생동해노황공(愁生東海老黃公). 우금발호횡행자(于今跋扈橫行者), 수식인중차안동(誰識人中此顔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납게 이를 간 이 호랑이에게 맞설 자 누구이겠는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동해의 노황공도 이 호랑이를 보고선 겁을 내겠네. 오늘날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에는 이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고 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누구일까?” 위풍당당한 호랑이에 걸 맞는 시 한 수를 써넣음으로써 명작이 되었다. 우리의 옛 그림은 이처럼 그림과 시가 한 화면에서 만나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풍미와 운치를 더한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명화에 쓰인 이런 시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복 후 미 군정청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한 ‘한글전용법’을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한글날을 기해 공포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국어기본법의 근간이 되어 우리의 문자생활을 제한하고 있다. 미 군정청은 한국에서 한자만 말살하면 한자로 기록해온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고 그 자리에 미국의 문화를 이식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한글전용법을 서둘러 시행했는데 우리는 얼결에 그런 어문정책에 호응해 버렸다. 게다가 일부 교육정책 입안자와 친미적인 사람들은 실은 어렵지도 않은 한자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왜곡선전을 계속함으로써 한자를 도태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온 문자인 한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국민이 되었다.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문자를 읽지 못하는 국민이 문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의 문자는 소리글자와 뜻글자로 대분하는데 소리글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뜻글자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양자의 장점을 다 살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리글자인 한글과 가장 발달된 뜻글자인 한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복 받은 나라인데 얼결에 미국문화에 경도됨으로써 한자문맹을 자초했다. 한자를 안 가르친 탓에 학생들은 한글로 쓰인 책을 읽기는 해도 속뜻을 몰라 문해력이 형편없이 저하하였고, 사회는 단어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며 날뛰는 무리들이 많다보니 걸핏하면 말꼬리를 잡는 시비가 벌어지곤 한다. 특히 정치판은 온통 말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명화 속의 호랑이처럼 위엄을 갖춘 인물들이 많다. 그런데 발호하고 횡행하는 사람들은 자신 외에는 인물이 없는 줄로 알고 더욱 날뛴다. 임인년 새해에는 살쾡이나 여우 무리들이 호랑이 무서운 줄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아울러 바란다. *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강암연묵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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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5

임인년 새해 농업인에게 희망이 넘치길 기원하며

-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며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힘들고 지친 한해를 보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액운을 막아주는 ‘검은 호랑이이 해’인 올해는 우리 농업인들의 꿈과 소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어렵고 힘든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결정이 있었다. 농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고향세는 출향인사나 도시민들이 고향이나 자신이 희망하는 지방자차단체에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 감면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는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시기에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와 농업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로 농사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소멸위기에 처한 읍·면이 상당하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짐으로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종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갖춰나가야 한다. 지금의 농촌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국 평균 16%보다 2.6배나 높았다. 2015년 37.8%보다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령화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쉽게 진출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선조들은 검은 호랑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地天下地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인간 생활의 기본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가장 소중한 산업이다. 기후위기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에 희망이 넘치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희망찬 2022년을 기대해본다. *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과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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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5

[복사] 쏠림과 소멸…불균형의 시대, 공존의 길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에 몰려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절벽에서의 위기의식은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크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 올 봄 나라를 뜨겁게 했던 신도시 땅 투기 사건도 수도권 확장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집중했다.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데 대한 국민적 울분은 부동산 투기 적폐 문제로 한정해 무마했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구멍을 넓히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균형은 사회 곳곳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를 남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은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이 됐다. 농어촌지역 상당수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적어 제대로 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 교실 등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고 이는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또 지방 소도시의 고교에서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이 되풀이된다. 이맘 때쯤이면 교사들까지 신입생 유치전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도·농 교육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육여건 격차는 도·농 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지방 도시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정이 크게 엇갈린다. 과거 거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락한 원도심 학교들은 농어촌학교처럼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교육청은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 대체 이전 형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한 교육청의 미봉책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는 원도심과 학급 과밀을 호소하는 신도시 주민들 간에 학교 배치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학교 소멸이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이 붕괴하면서 학교의 자연 소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눈앞에 왔다. 그간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원도심의 과소규모 학교는 늘어만 갔고, 신도시의 학교 신설 민원은 증폭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이 추진됐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백약이 무효’라면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을 수도권 확장으로, 그리고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적자생존의 원리로 해결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처방을 검토해야 한다. 많이 아프더라도 염증 부위를 도려내 그 원인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대선시국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그리고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제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행여 기존의 원칙이나 이념의 틀에 갇혀 미래사회 공존의 길을 찾는 다양한 논의와 제안을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신재용
2022.01.19 13:54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19 13:53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열흘 뒤인 오는 13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란 새로운 명칭의 도시 4곳이 탄생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분야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특례시가 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 혜택 확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4200만원)였던 특례시를 대도시(6900만원)에 포함시켰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도 특례시를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격상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이 바뀌는 4개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지금보다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 기초연금 급여는 1인당 16만5000원 오른다. 창원특례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170억원의 사회복지 분야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 확대와 달리 행정·재정 권한 이양은 아직 더디지만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례시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도시로 전진할 길도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식에서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전북에는 ‘한층 심화된 지역차별정책’일 뿐이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울산과 부산은 40여분 거리의 단일 생활권이 됐다. 교통망 연결로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를 30분 이내에 잇는 KTX가 16년 만에 완공돼 경기와 충북의 단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제2의 수도가 될 세종과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은 왜 안되는 것인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주시의 광역화를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서 전주·완주·익산 광역경제권 구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거부감이 커 완주군수와 전북도지사의 공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초광역협력 시대에 전주와 전북을 살리겠다는 단체장 후보들의 절실함이 있다면 사탕발림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에 먼저 나서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달라져야 하는 대선

달라져야 하는 대선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19 13:53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인구 절벽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애당초 2028년으로 예측했던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 감소추세는 더 빨라져 2040년 5019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더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3월 180만 명선이 붕괴됐다. 지난 2015년 187만 명에서 6년 새 7만2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52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자연 감소 인수 수는 지난 2016년 1063명에서 2018년 4513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913명, 2018년 1만240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1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지난 6년간 출산정책에만 1121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소멸을 극복하려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20대 대선 후보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분야 선대위 회의에서 “양육과 교육 돌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전북일보=권순택 기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19 13:53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김제시의회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의원간 성 추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제명 처리된 당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다. 김제시의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며 의회와 시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언론에서 거의 중계하다시피한 이들의 부적절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두 의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못지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다. 스캔들이 터진 뒤 빗발치는 시민들 제명 요구에 의회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제명된 의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명 처리된 뒤 곧바로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당사자라면 스캔들이 빨리 가라앉길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불륜에다 얼굴 이름까지 전부 공개돼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그들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패착을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적 지위에 있는 그들의 성 스캔들이 당사자인 유진우 의원의 회견으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그 무렵 현충일 추념식장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연출했고,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당시엔 체면과 자존심 따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이 1년여 법정다툼 끝에 의회로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들 희망대로 다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는 됐다. 이미 의정 활동에 나선 고미정 의원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는 유진우 의원에 대해 의회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사회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수면 아래 악몽이 서서히 되살아난다며 민심이 점차 사나워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다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 일색이다. 의회 체면은 그만두고라도 김제 시민의 명예가 사람들 입방아에 다시 오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설령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치 않은 시민들 반대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할거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안이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명예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의회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이들 불륜을 둘러싼 제명을 늑장 처리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자 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9 13:53

호반, 중흥과 동부건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성장 기세가 무섭다. 지역 건설업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두 기업은 경쟁 무대를 전국으로 넓혔다. ‘S클래스’란 아파트 브랜드의 중흥건설은 지난 9일 올해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시공능력 평가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인 중흥건설의 시공능력을 합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건설업계 3위다. 2019년 국내 재계순위 37위에서 2020년 46위, 2021년 47위로 하락했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로 재계순위도 21위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중흥은 토건과 건설은 물론 골드스파&리조트,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남도일보 등 언론사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의 호반건설은 2019년·2020년 재계순위 44위에서 2021년 37위로 7계단 올라서면서 중흥건설을 제쳤지만 내년에는 다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반은 중흥보다 사업 다각화에 더욱 적극적이다. 리솜리조트와 덕평CC·서서울CC,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국내 케이블업계 2위인 대한전선, 그리고 전자신문과 EBN(산업경제신문), 서울신문 등 건설을 넘어 제조·레저·유통·미디어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북에는 올해 재계순위 31위로 호반과 중흥을 제친 식품기업 하림이 있지만 주택건설을 기반으로 국내 50위 이내 대기업 집단에 올라선 광주 전남의 두 건설사를 보면 전북 건설업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비사벌, 신일, 거성, 서호, 남양, 엘드, 성원 등 전북 건설업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호반과 중흥은 물론 부영, 우미, 영무 등 광주 전남 건설업체들과 수도권 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속속 무너졌다. 지금은 제일건설과 계성건설이 그나마 전북 주택건설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 기반을 둔 신성건설을 모태로 한국토지신탁에 이어 사실상의 전북 기업이 된 동부건설의 향후 성장세가 주목된다. 전주 출신인 차정훈 회장은 신성건설을 발판삼아 엠케이전자,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을 차례로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4월에는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며 건설 분야를 넘어 조선업과 해상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시공능력 평가 21위인 동부건설은 43위인 한진중공업 인수로 두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합하면 태영건설을 누르고 국내 14위에 오르게 된다. 업계는 두 회사의 내년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진입까지 예상하고 있다. ‘센트레빌’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동부건설의 잠재력은 광주 전남의 중흥과 호반에 뒤지지 않는다. 수도권 대기업을 찾아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고향의 대기업으로 동부와 하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전북과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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