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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You see)?, 미얀마'

일러스트=정윤성 지난 1월 1일 새벽, 군부 쿠데타로 혼란에 빠져 있는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 도심 곳곳에서 우리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양곤 뿐 아니었다. 새해 첫날부터 미얀마의 전국 각지에서 반군부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 구호에는 민주주의 회복, 시민 불복종 운동 유지, 군부 운영사업 불매운동 지속 등의 행동강령이 더해졌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섰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10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항의시위와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지금까지 1435명이 사망하고 1만 1337명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반군부 인사들이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 반군부 세력과 연대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조치로 60명이 넘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정치인과 반군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반체제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연예인들도 중노동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한 마을에서 불에 탄 민간인 시신 35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군부 독재의 탄압과 만행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돌아보면 미얀마의 현대사는 식민지와 군부 독재, 그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1988년 8월 8일 미얀마 국민들이 떨쳐 일어났던 8888항쟁 이후에도 미얀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전역에 내려진 비상사태, 내전위기에까지 이른 군부와 반군의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참혹한 현실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반가운 풍경이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연대의 움직임들이다. 그중에서도 미얀마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북작가회의 시인들의 연대가 빛난다. 미얀마 시인들과 교류하며 수십 편 시를 발표했던 전북작가회의가 이번에는 시집을 출간한다. 이른바 미얀마 연대시다.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란 제목의 시집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인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22명 작가가 참여한 이 시집은 세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미얀마어와 영어로 번역된다. 시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 연대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 후원과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을 통해서다. 소설가 김병용은 참여한 글에서 이렇게 묻는다. 유 씨(You see),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렇고 보니 연대의 힘을 함께 키워가는 길, 그리 어렵지 않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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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1.06 19:15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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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15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

윤학 변호사 권력이 커갈수록 남용하려 드는 약한 인간들, 그들이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스스로 약자로 전락했다. 이 정권 들어서도 권력 남용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그늘을 드리웠다. 조국사태는 그 절정이었다. 그때 한 사나이가 거대 권력에 맞섰다. 칼 한 자루의 검찰총장이 수천 자루 칼을 가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다니! 현 정권은 모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권력 남용이 만들어 낸 것이 대선 후보 윤석열이다. 권력 남용에 진저리치던 국민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 환영에 답하기만 하면 대선 승리는 떼 놓은 당상이었다. 그 답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에 취하지 않으리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나는 그를 만날 때면 윤 총장! 당신이 무식한 줄만 알면 대통령이 될 것이오 직언을 했다. 검찰의 우물에서는 출중했다 해도 세상의 바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터라 겸손하기를 바라서 일부러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첫 거보는 국민의 힘 입당이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그를 에워쌌다. 목소리에서도 걸음걸이에서도 권력자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져들지 국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를 넓혀갈수록 그의 빛은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슴 속에 품은 비전이 있다면 가득 차올라 그 비전을 내놓기에도 여념이 없을 터인데 정권교체만 부르짖었다. 그것은 권력의 향방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비쳐져 오히려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았다. 입법, 사법을 장악한 여당이 집권하면 불의를 정의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권력 남용이 또다시 행해질 것 아닌가. 나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절망하며 밤을 지새울 국민들도 스쳐 갔다. 나도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게 무슨 힘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다 나도 힘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내 가슴에도 비전이 있다면 힘이 있건 없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야권에도 서로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후보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 안철수를 만나보자!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를 지난 9월 만났다. 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대선 도전을 해야 할 이유를 쏟아냈다.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 대체할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도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야권후보가 나오면 윤 후보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손으로 사업을 해 돈도 벌어 보고 실패도 성공도 하고 정당도 운영했으니 이보다 더 국민의 실생활을 잘 아는 대통령이 있겠느냐. 더구나 과학자로 의사로 살아온 안철수야말로 첨단과학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다. 초면인데도 그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메모도 했다. 그에게서 인품이 느껴졌다. 한 달 후 그는 대선 출마 결심을 알려왔다. 그의 장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번 그를 만나 솔직하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존심 챙기지 않고 내 조언대로 말 연습에 집중했다. 그에게서 구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그 말 코칭 이야기를 글로 썼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된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내지 않으려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나에게 누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나를 안철수 지지자로 볼 거라는 염려였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만 관심 두는 지식인, 정치인만 보다가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그의 인간성이 깊이 다가왔다. 아, 이 사람은 구태에 물든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겠구나! 나는 윤석열! 나는 이재명! 하던 사람들도 요즘 찍을 놈이 없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안철수를 지지하자니 표만 분산될까 봐 야권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부터 구태의연한 단일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윤과 안이 세 불리기나 상호비방 없이 비전과 정책만으로, 인품과 능력만으로 경쟁을 하여 창의적인 선거판을 만든다면! 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 윤 후보가 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두 후보도 더 성숙해지고 국민들도 더 성숙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 길만이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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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15

지역 건설업의 쇠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언제부터인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대규모 건설토목 현장을 지나며 눈을 씻고 봐도 지역 건설업체의 이름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대부분 서울 소재 대형 건설이나 광주전남 업체이고 간간히 대전충남 업체도 눈에 띈다. 지역에 1군 업체가 없다 보니 대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사가 타지의 1군 업체에게 돌아가고 지역 업체는 입찰 참여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건설 발주도 소외되며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하청 공사를 구걸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분양 여부에 따른 투자위험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 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역에서 최근 연속 도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계성 종합 건설 정도가 눈에 띄고 여타의 지역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관급의 토목 위주 공사에 집중하거나 전국을 마당 삼아 뛰며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군소업체 중심의 지역 건설 업체들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중소 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린 지 오래이다. 양이나 질적으로 소규모인 지자체 발주 사업에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 상생보다는 무한 경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관료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착관계로 인해 탈이 나기도 한다. 관주도형 건설 사업이 주종이다 보니 순기능보다 관료 중심의 역기능이 많아지고 갑이 고착화되어 복지부동 행정과 규제를 이용한 갑질로 인해 사업하기 힘든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 거주를 위한 집한 채를 지을 때도 행정 편의주의와 인허가 분야별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승인과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하여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금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타 지역 지자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의 실무책임자들에 의하면 관료들의 복지부동 행정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사업을 제 때에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전북이라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관료들의 무사안일, 지나친 간섭과 규제, 악성 민원 활용 등으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지역으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 성과도 없는 막연한 기업유치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 현실은 헛공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리어 지역에서 힘겹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자영업 분야에 힘을 집중한다면 더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업체들의 강점이나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이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할당이나 컨소시엄 구성. 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 공공 발주 사업에는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수 관계, 이해충돌. 선거 지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건이 되는 지역 업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당선되어 구성된 지방정부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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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1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1.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직장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체검사 5년 경과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방병무청은 광주･전남과 전북, 대전･충남과 충북, 부산과 경남, 강원과 경기북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재병역판정검사」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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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15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이라니

전북지역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취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민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오히려 채찍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범죄 피의자가 된 해당 경찰관은 지구대에 온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수십 만원을 받아내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파면 결정하고 3건의 추가 사기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주취자 관리는 일선 지구대의 가장 힘든 업무중 하나로 꼽힌다. 주취자 관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돼 방범과 순찰활동 등 지구대 본연의 업무를 취약하게 만들어 치안공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는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도 및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추락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관이 보호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주취자 갈취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의 전북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의 주취자 상대 금품 갈취 사건처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의료소방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주취자의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질과 사명감이다. 보다 철저한 직무 소양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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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06 19:15

3선 출마 선언한 송 지사, 현안 해결이 우선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간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행정관료를 역임한 김완주 지사는 재임했고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현욱 지사는 단임에 그쳤다. 그만큼 도지사 3선 연임은 쉽지 않은 자리다. 3선에 대한 도민 피로감과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3선 도전과 관련, 지방자치법에 3기 임기 보장과 정책 수행 능력을 내세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선 연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만큼 출마 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뜻에 달려있다. 다만 3선 연임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송 지사의 민선 6~7기 전북도정은 무리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 추진도 이끌어냈다. 탄소산업에 이어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구축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3선 연임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송 지사가 3선 관문을 넘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다. 한국지엠 군산자동차 공장이 문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 격감으로 전북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산업생산은 뚝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역 경제는 피폐화됐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면서 전북 인구는 180만 명선마저 무너지고 시군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산업 트랜드의 변화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미래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 IT 분야가 각광을 받고 바이오생명 의료과학 스마트 에너지 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게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터덕거리는 전북 현안도 챙겨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평가와 광역 메가시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6 19:15

도의회 인사 이리 갈팡질팡해서야

전북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 인사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무처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반강제적 전출 명령을 내리면서다.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결국 전출인사 철회로 물러섰다. 도의회 스스로 원칙 없는 인사를 인정한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해 집행부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선택할지 의회를 선택할지 문제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전출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명한 것은 법적 절차의 위배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인사파동은 인사권 철회로 일단락 됐으나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3명의 공무원 전출인사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향후 도의회 인사권 전반의 신뢰성까지 의심을 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있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의회가 행사하는 공무원 인사여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 의회의 신뢰와 권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의 인사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최종 인사권자로서 도의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지용 의장이 인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의회 내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 사무처 인사가 정실에 얽매여 잡음과 논란이 나온다면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밀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 내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2

전북 교육, 도민들은 무엇을 바랄까?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사에서는 예비후보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북 교육에 바라는 도민들의 인터뷰 내용이 오프닝 멘트로 나왔다. 학력신장을 통한 인물 배출(전북의 힘), 워킹맘의 교육 여건, 돌봄 지원, 사교육비 해소 등에 대한 요청과 소통의 창구, 전북만의 경쟁력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주변의 전북 교육에 대한 요청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부, 대학, 환경(여건), 전북, 도세(道勢), 인재 등의 단어들이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단어들이었다. 내년에는 우리 도의 유초중고 교육 전반을 이끌어가는 교육감을 선출한다. 누가가 아닌 어떤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 교육에 대한 장기 플랜을 도민 전체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북 교육 추진에 대한 이해와 점검, 타 시도와의 교육력 비교, 시군별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유초중고 교육은 학교급에 따른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준에 맞는 역량에 도달하여 다음 단계의 학교급으로 잘 연계되어야 한다. 학교급 교육은 각각의 단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도 고교 졸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대입까지 연계해 주어야 종료되고 성장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있다. 초교부터 고교까지 꿈을 찾아가게 하고 결국 고교에서 취업이나 대입으로 연계하는 진로교육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대입은 고교 교육 영역이 아니라든지, 취업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그 노력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교육청의 업무부서는 부분들로 나뉘고 학교급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는 학생의 총체적 성장을 위해 마지막 지점인 고교에서의 진학과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 지점으로의 연계를 도외시하는 단절적인 업무추진은 안 된다는 것이다. 취업이나 대입 분야가 교육청의 핵심으로 자리하지 못하거나 인적, 물적 자원의 수렴성이 결여된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양질의 직업군에 취업 낙오자가 없는 고교 졸업에 힘써야 한다. 일반계고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입을 위해 전문적 지도와 정보, 전략, 상담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와 진학지원센터의 획기적 정비와 활성화를 제안한다. 홈페이지 구축과 자료 탑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인력이 상시 가동되고 모든 진학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 상담 지원 등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충실한 센터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인력도 타 시도처럼 담당관급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세밀한 분석과 전문적 전략 등이 도내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공유되도록 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입과 취업은 모든 교육활동의 종합적 운용 단계이다. 이 지점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운영은 우리 아이들을 전북이라는 섬에 가두거나,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쟁력 부족으로 적응과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청에서부터 연계와 수렴의 방향성을 갖고 학교 현장이 함께 움직이는 교육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훗날 사회 곳곳에서 전북의 인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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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31

글로벌 물류대란, 남의 일이 아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1956년 말콤 맥린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그대로 배에 실어 육상과 해상을 연계하는 운송을 고민하던 끝에 세계 최초의 컨테이너선 Ideal-X를 선보이며 컨테이너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58개의 컨테이너박스를 싣고 뉴저지에서 휴스턴으로 운송을 시작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컨테이너를 통한 물류혁명이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뉴욕의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동아시아 생산기지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LA항으로 12일간 이동하여 항만터미널에서 2일내 분류를 거친 후 고객의 손에 전달된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이처럼 획기적인 운송수단인 컨테이너박스가 글로벌 물류대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서안 항구 및 터미널의 병목현상이 심해져 컨테이너박스가 터미널에 쌓여가는 동안, 하역을 기다리는 세계 각국의 대기선박이 100여척이 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컨테이너박스 품귀현상까지 더해져 전 세계가 공급망 붕괴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항만 적체로 선박공급은 줄어드는데 COVID-19로 촉발된 일부 품목의 폭발적 소비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이다. 물류대란의 여파는 우리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맥도날드 세트메뉴에서 감자튀김이 자취를 감춘 적이 있으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으로 석탄수출이 규제되면서 중국 내 요소수 생산이 마비되어 100% 수입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공급망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GDP의 4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해상운임의 척도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물류대란 이전 1,000pt에서 현재 5,000pt를 넘어섰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운임이 5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물류대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 효율이 낮은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국제분업을 추구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잦았으나, 최근 물류대란을 겪으며 무분별한 해외 이전보다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소부장산업과 일부 광물자원 조달에서 이미 어려움을 경험한 바와 같이, 물류부문 역시 국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생산하기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산업용지 제공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기업들의 선복확보를 위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중소화주의 선복확보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물류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화주에 대해서도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내륙운송 진출 등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 공급망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고객에게 정시성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대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0여년 전 컨테이너로 물류혁명의 장을 열었던 말콤 맥린의 창의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인천대 석좌교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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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31

단골집 지켜줄 대통령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얼마 전, 국회 맞은편에서 마음에 드는 부대찌개집 하나를 찾았다. 맛집 귀한 여의도에서는 오랜만의 귀한 발견이다. 부대찌개답게 통조림 햄이 듬뿍 들어갔는데도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다. 그런데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반한 것은 직원의 장사 수완이다. 친절은 기본이고, 젊어 보이는 친구가 대화도 잘 받아준다. 덕분에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이 가게에 벌써 정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해줬다.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나겠다. 사실 이 뒤에 숨은 말도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제발 문 닫지 말아달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라 우울해진다지만 코로나 블루는 바깥 거리에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골목을 걷다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훅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추억의 장소들이 낙엽처럼 하나둘씩 져버린다. 떨어진 경제지표들이야 나중에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사라져버린 단골집은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새해 소망은 20년 전 청춘이 아니라 2년 전 일상이다. 실제로 2022년은 그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곧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코로나가 감기로 전락하는 첫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 2년 전 하나둘씩 마스크를 써갈 때 그랬듯, 마스크를 벗을 때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책은 복합 행정의 정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희생이 큰 집단에 대한 구제책도 설계해야 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뿐인가? 백신과 치료제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로서는 국제외교도 필수다. 이런 복잡성은 그 회복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조이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푸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쳤다가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받을 과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첫째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의 시작이다. 못해도 임기의 절반, 어쩌면 5년 전체를 여기에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코로나 행정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어렵고 복잡하다. 행정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돼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행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전쟁터에서 여야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중 많은 것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대선은 지금까지 없었다. 늘 있던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끄러운 총성과 살갗 따가운 파편들 속에서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둘 다 조금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 있다. 단순하게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다. 후보들은 나와 있다. 누구는 행정가 출신이고, 누구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중 누가 내 단골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김철민 의원은 민선5기 안산시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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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31

심각해지는 불평등 지수

일러스트=정윤성 지난해 말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얻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 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 원에 비해 무려 14배나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상위 10%가 가진 소득은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부(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19.25%에 달한다. 2~5% 가구는 평균 14.81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3.9%, 5~10% 가구는 9.59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5.1%를 보유했다. 즉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의 편중은 토지개혁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해방 전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대지주가 경작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했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상위 6%가 개간된 토지의 18%만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단절시키면서 국민들을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망국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공정과 공평 정의가 화두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대선에선 표심만 노리는 선심성 공약에 매몰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되레 부자 감세 정책만 난무한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양도세 완화, 공시가격 재검토,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선심성 감세 정책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국정 철학이나 신념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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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2.01.05 18:31

민간병원 코로나 검사비용 개선책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보호자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병원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PCR 검사비용이 문제다.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무료 검사와 달리 종합병원들의 유료 검사가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 지침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도내 종합병원들은 내부 방역 지침을 내세워 입원 환자들의 상주보호자 1인 이외에는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주 보호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환자의 입원을 예상해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당일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보호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1만원~8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내 유료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들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 요구가 병원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입원 환자와 병원에 출입하는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입원 환자들은 각종 검사를 위해 병실 이외의 병원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상주 보호자에 대한 방역 강화만으로 완벽한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병원들은 PCR 검사가 비보험으로 적용돼 입원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제주, 경북 구미 등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진료비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과 종합병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 환자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5 18:3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엄마의 잔소리

유소율 전주서곡초 4학년 하루종일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온다 -빨리 씻어라 -핸드폰 하지 마라 자려고 하면 잔소리가 나를 따라 눕는다 -준비물 잘 챙겨라 -신호등 잘 건너라 학교 갈 때도 나를 따라오고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수업 시간에도 내 옆에 앉아 잔소리한다 -엄마도 운전 조심하세요. 핸드폰도 잘 챙기세요 맨날 우리집 비밀번호도 까먹는 엄마를 따라서 내 잔소리도 출근한다 [감상평] △앗, 뜨끔! 오늘 선생님이 한 말도 잔소리였네요. 다 알아서 하는데 엄마들은 꼭 한 마디씩 한다니까요. 그렇죠? 잔소리가 엄마를 따라 출근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잔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잔소리도, 소율 어린이의 잔소리도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소율 어린이의 귀여운 복수가 웃음 짓게 하네요. /김순정(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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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9:02

흑호의 해 2022년은 익산의 시간

조용식 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설렘과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아침이 녹녹치만은 않다. 코로나 19라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에서 소중한 일상을 빼앗기고 살았다. 유달리 어수선한 정국에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의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세상이 왜 이래? 라는 탄식이 절규로 바뀌었다. 국민들은 절망의 터널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갈망하지만 누구도 속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한자로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를 뜻하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였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고 하였다. 그렇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2022년 새해 아침 고향 익산을 생각한다. 익산이 힘들다.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큰 틀에서 ktx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익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일이다. ktx익산역은 국가철도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익산을 기점으로 일반 열차 운행체계가 개편된다. 2024년 준고속열차인 서해선(대곡~익산)이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 익산역은 사통팔달 국내 주요거점은 물론 동북아 물류의 물꼬를 트는 환황해권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해져 구도심 재생과 함께 향후 증가할 환승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둘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인 식품푸드파크를 조속 추진해 4,000 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지구촌 인류의 먹거리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조세감면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2 혁신도시의 익산유치다. 제2 혁신도시는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파급효과를 감안해도 익산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혁신도시가 익산에 유치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생명 공공기관, 그린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로 15,000여명의 정주 인구와 1,000여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직막으로 지난 연말 익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백제 천년고도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이념과 철학,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신대한민국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2022년 임인년은 흑호의 해다. 호랑이는 목표물이 정해지면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자기 목표물을 끝까지 성취한다. 또한, 날카로운 발톱을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으며 꼭 필요한 때에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다. 익산의 목표물도 정해졌다.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한 추진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목표물을 성취해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04 19:00

법관 평가제의 역할과 기대

법관평가는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관의 재판 진행과 자질, 품성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번째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다른 나라도 방법은 다르지만,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판 종료 후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만족도를 설문 조사해 법원과 해당 법관이 참고하도록 하며, 법관 임명 때도 주 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관을 추천한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법관 평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업무의 영향력에 비하여 국민이 임명에 관여하는 정도가 약하다. 그리고 탄핵 이외의 제도적 통제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와 그에 맞는 법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법관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된 신분은 보장하되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통제시스템의 정착을 더욱 필요로 한다. 법관평가 시행 초기만 해도 법관의 업무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여 참여도 저조하였고, 법관들이 평가자료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의 꾸준한 시행과정에서 변호사들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나 방식도 보완됨으로써 평가의 질적인 발전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법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경청하는 분위기가 사법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점이 큰 성과다. 2021년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의 항의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사안을 상세히 설명해 재판의 품위를 지키고, 판결문의 논리가 훌륭하다는 호평이다. 그리고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고, 재판 진행이 균형적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절차 진행에 관하여도 소통하는 노력을 한다는 평가이다. 반면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의 변론에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하는 사례, 법관의 심증을 당사자에게 표현하거나 예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처럼 고지해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듯 답변하거나 변호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일부 법관들의 그릇된 행태일 뿐이라고 넘기기엔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법관 평가제는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민의 꾸준하고 높은 관심과 함께 사법부의 평가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전통이 축적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도 모든 국민이 마음에 품는 자부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대 법과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1.04 19:00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 모색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호랑이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전북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안된다는 부정심리를 떨쳐내고 낙후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세상사 맘먹기에 달렸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전북몫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거를 통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 전북몫을 챙기고 지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DJ가 집권하면서 광주 전남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은 전북을 호남권으로 편입시켜 파이를 잔뜩 키워 놓은 후 그것을 통째로 챙겨 가기에 바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새만금사업이 지리멸렬한 것도 알게 모르게 이웃 전남 사람들의 훼방이 컸다. 항만과 공단조성을 결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들은 전북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고 도와준척 했지만 실제는 전북몫을 가져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 사람들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오간데 없고 수도권과 영남권 일변도로 국가개발이 이뤄지면서 국가예산을 나눠가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전북은 그간 국가예산 증액분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겨우 그 정도 갖고도 해마다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얼마나 도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말인가. 국비확보는 인플레가 되므로 항상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잊어선 안될 것들이 있다. 전북정치가 호남권에서 탈피해야 한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도 호남이란 우산 밑에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한풀이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죽은 지금까지도 광주발포명령자를 못 찾았지만 다시는 그런 폭압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포명령자를 찾아 응징해야 한다. 정치권은 야수의 세계나 똑같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서 그렇다. DJ집권당시 환란을 극복한 유종근 전 지사가 뇌물수수로 5년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면을 보면 광주 전남 정치권의 강한 견제에 못이겨 대권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큰 정치인은 지역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입지를 굳혀야 가능하다. 최근 전북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주류세력들이 그들만이 카르텔을 높게 철옹성처럼 쌓아 올려 30년간을 지배해왔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판을 만드는데 급급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보니까 지역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당체제로 간 것이 결국은 전북의 낙후를 불러왔다. 최근 도민여론조사 결과 변화의 싹이 보이지만 올 지방선거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 그러나 지금은 세력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간 주류의 역량이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류측이 오랫동안 발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역이 낙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복당행렬이 이어지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을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민들은 대선도 잘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확 바꿔야 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 완주부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돈선거를 경계하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올 인물이면 충분하다. 앞으로는 연줄망 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힘이 혁명 말고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은 내탓이라서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경선 때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3위를 내준 뒤 후보를 전격 사퇴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당원과 민심도 정심(丁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따로 있다.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을 모색할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04 19:00

‘뜨지’못하는 새만금 공항

일러스트=정윤성 오래 전 코미디 프로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다룬 적이 있다. 그 때 출연자가 닭이 먼저다 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달걀 보다는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훨씬 많다며 실용적 가치의 논쟁으로 희화화한 것이다.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그는 명쾌하게 답을 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 코미디언 얘기가 떠올랐다. 닭과 달걀의 원조 논쟁이 현실적 지역 개발에 직면하면 보존과 개발 논리로 논점이 바뀐다. 그런데 실리적 측면의 개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과거 사례를 보면 두드러졌다. 특히 전북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선호도는 더 강해진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고 10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정치 경제 영향력은 광주와 대전 틈바구니에서 이들 지역에 예속화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전북이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존적 인식 전환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새만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명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민자외자를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공항 존재 여부는 외국인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서해안 갯벌의 보존 가치를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 측면에서 먼저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2006년 천성산 터널 공사로 도룡뇽이 전부 죽는다는 소모적 논쟁이 4년간 이어져 결국엔 법원 판결로 공사는 재개됐고 이후 도룡뇽의 생태계 변화도 없었다. 전주 서곡교 언더패스도 마찬가지다. 꽉 막힌 출퇴근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추진했는데 전주천 수달보호 명분으로 10년 넘게 멈춰서 있다. 이들 주장이 때론 절박하고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지만 어쩔 때는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수질 논란도 이런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속에서 몸살을 앓았다. 두 차례나 공사 중단이 된데다 대규모 시위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문제는 아직도 이들 반대 운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지난달 23일 환경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조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 보도에 도민들 분노가 폭발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제동이 걸렸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러면서 지역 개발을 할 때마다 환경 보존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며 사사건건 대립하는 환경론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도민들은 최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제공항신항만을 묶어 이른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꿈꿨는데 복병을 만난 셈이다. 해당 상임위 안호영,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정치권행정이 특단의 결기를 보여야 할 때다. 더 이상 물러서면 새만금 미래는 어두워진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04 19:00

군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 다시 하라

지난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전북도의 조례 제정은 해를 넘겼고, 군산에서는 지난해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에 대한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산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약속 거짓 논란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군산시의회는 당시 전체 의원 23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두 달여 뒤 조사 결과를 묻는 시민 질의에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으면서도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는 적지 않다. 전북도의원 가운데는 지분 투자 형태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구가 아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 자세가 우선이다. 군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조사 거짓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의회 역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4 19:00

구인난 심각한 산업 현장 인력대책 세워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인력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생산기반의 붕괴 우려도 낳고 있다.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청년 구직자의 구직난은 더 좁은 바늘구멍이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과 젊은 층의 구직난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산단에 입주한 태양광 부품조립 업체는 일반 서비스업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좋은데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직에 대한 기피 인식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고 있다.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대다수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다. 전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하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50대가 주류를 이르고 있다. 특히 젊은 기술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선반 밀링머신 등 특정 전문기술 분야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맡기거나 기술 전수가 어려운 여성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심각해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건설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물 골조공사나 해체 작업, 형틀 목수 등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에서는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득이 외국인을 투입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과 기술 이전이 잘 안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수급마저 막혀 발만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기술교육 훈련이나 병역특례제도, 채용박람회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력 공급대책이 한시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과의 산업체 연계 강화, 직업 훈련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방안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