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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요?

의뢰인은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부동산 사전조사원 주 5일, 출장업무, 월 300~400만원이란 광고를 보았다. 물어보니 일당 10~15만원으로 사무실에서 지시한 곳으로 가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다. 의뢰인은 3~4차례 더 일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알바인줄 알았는데, 처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뉴스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흔히 보게 된다. 그리고 필자도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이 늘고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은 대부분 어린 학생이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유혹이 범죄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필요한 건, 전화, 계좌 그리고 돈이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포전화와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포 전화와 통장이었다. 대포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통장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이라 보진 않았고, 단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졌다. 종전 현금 전달책은 약한 고리의 조직원이었다. 최근 전달책은 무가지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아주 고액도 아니고, 보통 알바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의 돈을 준다. 전달책은 스스로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의뢰인은 무죄가 아니냐 묻지만, 전달책의 처벌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수상한 일을 하며 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 반영돼 사기 공범으로 처벌된다. 간혹 무죄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을 시키는 사무실 직원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돈을 주는 피해자가 저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등 전형적인 피해 형태를 보이며, 입금하는 계좌가 금융회사가 아닌 대포통장이다. 알바라 생각했다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1.24 19:48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종합계획 세워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걸어온 길은 당시 사건 만큼이나 험난했다. `동학란`에서 현재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100년이 필요했던 역사가 이를 대변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혁명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혁명을 기리는 기념일도 제정됐다. 선조들의 항쟁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 되면서 이제 혁명의 세계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민중항쟁사에서 수십만명의 민초들이 참여해 1년 가깝게 지속적으로 투쟁한 역사만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특별하다. 민중들이 내걸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와 그 안에 담긴 화해와 상생 정신, 집강소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등 내용적으로도 그 위대성을 학계에서 평가한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과 맞물려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 갇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세계로 열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는 세계사적 보편성 획득을 위한 연구의 진전과 세계 속에 알리는 작업들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이런 활동과 노력들이 근래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혁명 2주갑을 맞아 한중일 석학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정읍시는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전주시가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주제로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한 것도 혁명의 세계화에 방점을 둔 행사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성을 외치는 1회성 행사만으로는 혁명의 세계화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분야에서 나아가 문화예술로의 승화,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등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국제학술대회만 하더라도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낯내기식이 아닌, 협력체계를 갖출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대중화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 혁명의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의제가 아닌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못다 쓴 헌혈증서와 생명나눔

일러스트=정윤성 A형, B형, O형과 같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Karl Landsteiner, 1868~1943) 박사다. 빈대학교 병리-해부학 연구소에서 혈청학을 연구하던 란트슈타이너 박사는 혈액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피가 엉겨 붙는 응집현상의 3가지 패턴을 발견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구분했고 이것이 ABO식 혈액형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1901년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란트슈타이너 박사는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고대 시대에는 아픈 사람에게 거머리를 이용해 피를 뽑아 치료하는 사혈(瀉血) 요법이 성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혈 치료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에서는 17세기때 부터 수혈이 치료법으로 등장했지만 목숨을 담보로 한 치료법이었고 영국에서 소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숨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수혈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한다. 란트슈타이너 박사의 ABO식 혈액형 발견으로 이전까지 거의 포기 상태였던 치료 목적의 수혈이 다시 시작됐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노벨상 위원회가 ABO식 혈액형 발견이후 30년이 지나 란트슈타이너 박사의 업적을 인정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한 이유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로즈 조지(Rose George)는 지난 2018년 발간한 책 5리터의 피(Nine Pints)에서 사혈의 시대는 갔고 수혈의 시대가 왔다며 혈액을 둘러싼 문화와 의료 산업을 조명했다. 사람 몸에 들어있는 혈액량은 체중의 6~8%(약 1/13) 정도로 성인의 경우 약 5ℓ 안팎의 피가 흐른다고 한다. 전 세계 176개국의 헌혈센터 1만3282곳에서 해마다 1억1000만명이 헌혈을 하며 3초마다 수혈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100회 이상 헌혈자들을 명예의 전당에 등록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100회 이상 헌혈자는 4147명에 이른다. 700회 이상 헌혈을 한 사람이 2명, 600회 이상 헌혈자도 6명이나 있다. 30년 이상 쉼없이 헌혈한 사람들이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전북지역 최다 헌혈자는 유진성 씨(46)로 헌혈 횟수가 568회에 이른다. 하근수(457회), 김윤홍(438회), 황옥 씨(419회) 등 400회 이상 헌혈자 4명을 비롯해 100회 이상 도내 헌혈자가 204명에 달한다. 지난 20일 군산에서는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증)으로 13년 동안 투병하다 먼저 떠난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헌혈증서 1000매를 부모가 군산시에 기탁한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고교 친구들과 교사,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라고 한다. 다 쓰여지지 못한 헌혈증서가 다른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24 19:48

문화강국 KOREA, 세계가 한국을 주목 한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날과 한국주간을 맞아 특별행사가 열렸다. 16일 열린 한국의 날은 세계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공식 행사로서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알 와슬 프라자(Al Wasi Plaza)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로 문승욱 산업부장관, 정의용 외교부장관, 유정렬 코트라사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UAE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화공연에는 리틀엔젤스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 UAE 현지 인기그룹인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출연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눈길을 모았다. 문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과 사막의 기적을 실현한 UAE는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에 한국의 혁신기술과 문화가 힘이 되길 바라며, UAE와 함께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함께 회복하며 함께 도약 할 것을 역설했다. 나흐얀 UAE 관용공존부 장관(두바이 엑스포 총괄책임) 또한 연설을 통해 우리 꿈에는 한계가 없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음의 연결, 미래창조라는 엑스포 주제로 세계를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은 2020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며 두바이 엑스포를 넘어 한국과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켜 상생과 번영을 도모하고자한다고 했다. 우리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내 한국관 건립을 위해 총 471억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5번째 큰 규모를 자랑한다.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K-Pop 콘서트는 두바이 엑스포장 내 가장 큰 야외공연장인 쥬빌리 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관 홍보대사인 가수 스트레이 키즈를 비롯해 싸이, 선미, 여자아이들, 골든차일드, 포레스텔라 등 6팀이 출연해 6천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현지 대학마다 한류클럽소속 학생들은 한글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관객들은 모두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번 2020 두바이 엑스포에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도 한국의 날과 한국주간에 맞추어 참석했다. 새만금 개발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192개국이 참가한 두바이엑스포를 방문해 각 국가관을 둘러보며 최첨단 기술과 세계문화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엑스포에서의 다양한 컨텐츠를 체험하며, 새만금 문화엑스포 추진계획과 새로운 문화 컨텐츠 개발을 구상하였다. 또 하나의 기적! 새만금의 기적을 기대해본다. 필자는 두바이엑스포를 보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문화의 힘이다! 예전에는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안으로의 세계화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나 전시회를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눈을 크게. 더 멀리, 시선을 높이 두어야 한다. 한국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컨텐츠 개발로 더욱 찬란한 문화강국을 이루어야 한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1.24 19:48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사업 효율성 기대한다

새만금 사업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만금 2단계사업(2021~2030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지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지침을 개정해 새만금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구체화했고, 민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개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 비전은 그간 수차례 변경됐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도 수차례 변경됐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않게 나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역사를 통해 조성된 새만금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는 새만금 개발전략을 그린성장을 실현할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정했다. 물론 기본계획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자칫 사업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수십년 전에 수립한 비전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사업 비전과 주요 전략을 유지하면서 세부 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재정비한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새만금 개발지침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의 비전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보이지 않는 손

일러스트=정윤성 요즘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있지만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열기 만큼은 대단하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묶여 있지만 최근 6명까지로 모임이 확대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17일까지 민주당 복당신청이 마감되면서 경쟁자들로 표밭이 뜨겁게 달궈진다. 오는 4월에 치러질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대진표가 거의 완성되어 간다. 대선 후에 치러질 민주당 단체장후보 경선이 임실 무주 고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 없어 경쟁이 불꽃처럼 치열하게 타오른다.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워낙 강해 당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함께 간다. 당원과 일반 시민 50대 50으로 경선을 치르지만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역에서 서로 체면 관계로 입당원서를 써줬기 때문에 막상 경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캠프에서는 표 이탈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연줄망을 총동원해서 실탄을 써가며 표관리에 절치부심한다. 일주일후 설민심이 대선이나 지선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 때 형성된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캠프별로 지지율 상승에 안달이다. 민주당 지사후보경선에 안호영 김윤덕 재선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시중에서는 너무 약체라는 평가가 나와 단일화가 안될 경우는 맥빠진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의원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너무 약해 다음번 공천 받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3선도전장을 낸 송하진 지사는 이재명 대선 승리와 도정에만 골몰할 뿐 경선에는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선거 참모들로 어공이 된 별정직들이 그대로 도청에서 일하고 있어 경선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시중에서는 송지사 3선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대체할만한 강력한 대항마가 없어 경선이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반면 공석이 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자리는 피 튀기는 경쟁이 이뤄진다. 이들 선거판에 복당파가 가세해 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중에는 연일 그럴싸하게 포장된 시나리오가 난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 보다는 실탄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짙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선거 결과를 객관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후보의 정치력으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무튼 지선경선판에 선거기술자들이 불나비 마냥 속속 모여 들어 민심이 왜곡될 소지도 다분하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때부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계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캠프마다 후보만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지를 알뿐 조직체계상 가려지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 선거는 보이지 않는 소수가 쥐락펴락 한다. 그들은 실탄을 마련해서 보이지 않게 총알을 나눠주며 쓴다. 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임기내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이 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23 18:52

전북지역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여성들에게 많이 인색한 분야였다. 과거 중년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유지돼 온 정치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성평등젠더 등의 구호와 함께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여성의 정치참여 통로가 넓어졌다. 단단한 유리천장이 깨지면서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부단체장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직자도 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여전히 성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여성 단체장 도전자는 있었지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 성평등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과 공천 할당을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요 정당의 공천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면서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성별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은 물론 기초에서도 단 한 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 중 지금까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유리천장이 유독 높다.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보수성향이 강한 편에 속하는 전북정치권의 변화와 여성인재 발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전북에서 여성단체장 배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정당에서 여성을 전략공천하거나 공천심사에서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여성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브랜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능력있는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 물품, 용역으로 확대해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건설시장이 좁은 전북지역에서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연명하는 곳이 공공 건설시장이다. 그 중 새만금사업은 전북 업체에게 특수 시장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도 방조제 축조공사부터 오랫동안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다행이 근래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새만금사업에서 지역 업체 우대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3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그간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업체 배려를 소홀히 해오다 2017년에서야 전북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후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좀 더 일찍 우대 기준이 마련됐더라면 전북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새만금청이 정한 현재 우대 기준도 `공사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 때도 전북업체를 배려할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를 공사 부분에 국한시킨 것이다. 물품계약의 경우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업체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역분야는 아예 관심 밖이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원 규모로, 외지기업이 7건(63억원)을 도맡았다. 일반 용역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용역은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분야로, 대형 사업의 용역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역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더욱 배려해야 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 조항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꼴찌 전북, 누구의 책임인가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새해 벽두부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싫은 소리를 써야겠다. 꼴찌 전북은 어제 오늘 듣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사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전북 180만 명의 인구는 깨졌다. 매년 약 1만8000~2만 명이 일자리, 교육을 찾아서 전북을 떠났다. 지역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억 9670만원(2020년 기준)으로 충북, 강원도보다 낮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2962만 7000원(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이다. 그래도 전북의 비교대상이 충북, 강원도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도보다 뒤쳐진 신세다. 재정 상황으로서 재정자립도도 전북도청이 최저 수준이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에서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앞으로 사라질 시‧군이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메가시티(mega city)계획에서 광주전남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에 속한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전주완주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만 헛돌고 있다. 꼴찌 전북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더 나아질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꼴찌 전북을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차적인 책임은 선출직들이다. 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역정치인일 것이다. 이들은 8년이란 세월동안 지역을 이끌었으나 결과는 꼴찌 전북의 성적표이다. 이들 선출직들은 지역발전의 적임자이며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는 구호아래 출마했지만 사람은 떠나고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재직기간에 대기업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악화되는데 자신은 최고의 지사요, 시장군수이며 정치인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총액 비율에서 최하의 예산유치에도 도민에게는 최고의 예산확보로 떠들어 댄다, 중앙무대에서 대통령, 장‧차관을 만났다는 홍보는 많이 하나 결과는 항상 별것이 없다. 선출직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꼴찌 전북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이 양심있는 리더의 정치윤리이다. 물론 주민투표로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정치는 혼자하는 연극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시민이 있다. 시민은 장자크 루소(J.J.Rousseau)가 지적하듯 잘못된 통치자를 내려앉히는 고유의 저항권이 있다. 꼴찌 전북을 만든 지역리더를 교체하는 작은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은 권한위임자로서 시민의 책임이다. 단체장, 지역정치인들은 재임기간 자신의 성적표와는 관계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출마한다. 시민의 선택은 반복된 실패를 거듭한다. 잘못된 오차를 수정하기보다 과거의 학습된 행위를 반복한다. 비록 민주정치가 오랜 기간을 거듭해도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선택행위에 있다. 4년의 주기 속에 6월 1일 있을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반복된 선택실패로 또다시 지역을 피폐시키고 사람을 떠나게 하는 출마자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농경산업과 새만금에 갇힌 전북을 ICT, 메타버스 등 미래세계로 열어갈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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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전북의 대전환 - 역사문화자원에 투자하자

송화섭(중앙대 교수후백제학회장)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전북발전에 상실감과 자괴감이 컸다. 도내에는 큰 산업체도 없고, 돈을 만드는 대기업은 폐쇄되고 공기업은 타도로 이전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만 해왔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돌지 않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다. 새만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새만금에만 매달려야 하느냐고 불만이다. 결국 도민들의 볼멘소리는 무능한 정치권으로 향한다. 각 시군별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 유치를 힘쓰고 있으나 전북발전에 큰 동력은 되지 못한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였다. 전라북도는 낙후되어 있으니 지역발전이 더디다고 한목소리이다. 지역발전의 기준은 무엇인가. 낙후되었으니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지역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자.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은 아니다,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 관광산업이다. 전북의 중심 전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코스이다. 전라북도는 덜 개발된 덕분에 자연미적인 관광자원이 넘쳐나는 지역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전라북도 역사문화권 관광자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전북 동부 산간지역의 가야문화권이다. 가야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초대되면서 고고학자와 발굴기관의 헌신적 노력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후백제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발 앞서 김제, 정읍, 고창 등 서부평야지대의 마한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역사문화권은 전주가 후백제문화권, 동부산간지역이 가야-후백제문화권, 서부평야지역은 마한-백제문화권, 군산도-변산반도-줄포만의 해양문화권이 산간, 도시, 평야, 해양의 균형 구도를 갖추고 있다. 전라북도 역사문화권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전북가야고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데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과 운봉 유곡리 가야고분군은 산의 나무를 벌채만 하였는데, 산덩이만한 가야고분의 실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라볼수록 감동적이다. 미래산업은 디지털미디어와 역사문화자원이 결합한 문화콘텐츠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전북 역사문화자원에 디지털미디어 옷을 입히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지구환경의 훼손과 파괴의 결과이다.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자연생태를 파헤치지 말자. 앞으로 정책은 자연생태와 문화생태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발전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토건주의에 의존해왔다면, 앞으로 지역발전은 자연생태와 문화생태를 살려내는 방향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줄포만 갯벌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보다 그 건설비용으로 줄포만 해양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동력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는 저비용 고효율의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이다. 역사문화가 콘텐츠라면, 관광은 활용이요, 수익창출이 산업이다. 전북발전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타 도와 차별화 전략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자.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전북정신에 불을 당겨 미래지향적 전북발전에 상승 기운을 타자. /송화섭(중앙대 교수후백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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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

서하나 전북대 간호학과 4학년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컬러 증명사진의 유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강렬한 빨강, 산뜻한 연두, 차분한 남색.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배경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한다. 현재 사진은 단순한 사진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증명사진은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 촬영되었다. 주민등록증, 여권, 이력서 등에 사용되며 정해진 규격에 맞춰 촬영했고, 사진의 배경은 하양, 파랑과 같이 극히 한정된 색상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형형색색의 배경을 바탕으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다양한 색을 배경으로 한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러한 컬러 증명사진은 더욱 유행하였다. 물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과 조건에 맞게 촬영해야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배경색을 통해 독특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요즘에는 컬러 증명사진뿐만 아니라 프로필 사진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연예인이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던 프로필 사진을 일반인이 찍는다는 점에서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필 사진의 경우 증명사진에 비해 더욱 가격이 나가지만 유명한 사진관의 경우, 2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이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소장용 사진 열풍이 불면서 잘 찍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매달 하루만 예약을 받고, 넘치는 예약을 수용하기 위해 분점을 내기도 한다. 여러 사진관들은 SNS를 포트폴리오 삼아 사진관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이에 고객들은 자신을 기록하기 위해 티켓팅처럼 치열하게 예약을 완료한다. 또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메이크업 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메이크업 샵은 사진관과 제휴를 맺어 저렴하게 메이크업을 제공하기도 한다.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예약이 많은 덕분인지, 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따로 항목으로 만든 메이크업 샵도 더러 있다. 조금 더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콘셉트와 색감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사진을 남기는 것. 요즘은 그야말로 자신을 기록하는 시대인 것이다. 필자도 최근 컬러 증명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관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스튜디오와 사뭇 달랐다. 곳곳이 생화와 감성 넘치는 오브제로 꾸며져 있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사진을 찍기 전 작가님과 이야기하며, 배경 색상을 선정한다. 촬영 중에는 그야말로 칭찬 감옥에서 작가님들의 칭찬과 감탄 속에 여러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하다 보니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촬영 후에는 1 대 1로 보정하며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며 보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촬영부터 인화까지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 2달의 기간과 약간의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관 자체의 서비스도 좋았지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소장 용인만큼 나만의 포즈와 표정을 기록할 수 있었기에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다. 혹 사진 찍는 것에 자신이 없더라도 사진관에는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사진작가가 코치해 주니 문제없을 것이다. 오롯이 나를 위한 나만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사진을 찍어보는 걸 추천한다. /서하나 전북대 간호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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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새 아침을 여는 시] 어머니의 서랍 - 안영

어머니의 서랍에는 오방색 헝겊이 부적처럼 있었다 오빠의 배냇저고리는 물론 언니가 사다 준 꽃무늬 팬티가 오랫동안 새것인 채 서랍 속에 있었다. 어느 날 텅 빈 서랍 속에서 비단 천으로 싸고 또 싼 네모난 상자를 꺼내시던 어머니 둥근 안경을 낀 아버지의 삼십 대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 한 장 새벽 네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날마다 정리하던 빈 서랍 가끔은 무엇을 찾는지 아침까지 더듬는 날도 있었다 요양병원 가시기 전날까지 무수히 여닫고 뒤지던 서랍 희미한 기억 너머에 숨겨둔 박물관 물품처럼 고이 간직했던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들 /안영 △요양원에 가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려 본다. 목이메인다. 서랍은 어머니의 기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을 터. 어머니의 기억 창고인 서랍. 서랍 속에는 오빠가 있고, 언니의 꽃무늬 팬티가 있었다. 빈 서랍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청춘이 고스란히 있었기에 옛사랑을 꺼내어 보는 슬픔과 그리움이 있는 공간. 오방색이 어머니 생각이다. 서너 뼘 되는 서랍이지만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기억을 담고 있다. 수수만 년을 비단 천으로 싸고 또 싼 슬프디슬픈 어머니의 등 굽은 뒷모습이 보인다. 슬프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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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무문관'과 판화

일러스트=정윤성 '무문관(無門關)'은 중국의 승려 무문혜개(1183~1260)가 엮은 불서다. 옛사람들이 지키고 남긴 화두 중에서 48개의 주제를 뽑아 엮은 이 책은 <벽암록> <종용록>과 함께 선종을 대표하는 공안집이다. 공안(公案)은 선불교에서 선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정진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간결하고도 역설적인 문구나 물음이다. 수행자들은 이 공안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깨우침을 얻었는데 자료에 따르면 1700개의 공안이 오늘에 전한다. 1,700개 공안은 모두 각각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만나는 답은 하나다. 글자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그 뜻을 깨칠 수 없고 마음을 다스리고 참선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답을 깨치게 된단다. 선승 혜개가 옛 선사들의 언행록에서 48개의 공안을 뽑아 <무문관>을 엮어낸 것은 1228년. 놀라운 것은 800년이란 긴 시간을 건너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와 가치가 온전하다는 것이다. 판화가 이철수가 지난해 연말 <무문관 연작 판화집>을 냈다. 전시회에 맞추어 내놓은 판화집은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이란 제목을 더했다. 작가는 <무문관>에 담긴 공안이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우치게 할 계기와 방편의 언어들이라고 말한다. 그가 해석해 판화로 담은 화두는 옛 선승들의 화두로만 갇혀 있지 않다. 혜개가 선택한 48개 공안 모두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절박성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현실을 당장 불러들이는 풍경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 열네 번째 공안에 <남전이 고양이를 죽이다(南泉斬猫)>가 있다. 수행자들이 동당과 서당으로 나뉘어 고양이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남전화상이 고양이 목을 베는 이야기다. 판화는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문제로 이 이야기를 품어 남북이 다투면 죄 없는 고양이가 죽는다. 고양이를 살릴 한마디는 무엇인가고 묻는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곧바로 이어지는 반론이 뜨겁다. 선제타격이 불러올 무력충돌의 위험성과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지켜온 한반도 평화 정책의 유효성을 앞세운 반론이다. 멸공 챌린지의 시대착오적 상황까지 더해지니 고양이를 살릴 한마디가 지닌 의미가 더 깊게 와 닿는다. 당연히 쉽게 내릴 수 있는 답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마주한 이즈음의 현실을 보니 시절과 관계없이 세상의 문제를 읽어내는 옛 불서의 가치가 새삼스럽다. 작가의 말처럼 <무문관>을 선객들이 찬탄과 경외와 겸손으로 대하는 선서인 이유도 알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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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1.20 18:47

전국 승려대회

일러스트=정윤성 1986년 9월 7일 합천 해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다. 9.7 승려대회로 일컫는 이날 행사는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된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 한국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불교관계 악법 철폐와 1980년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불교자주화, 사회민주화를 기치로 최초로 반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조계종단 지도부와 종단 원로중진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승려들이 운집했다.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올랐지만 10.27 법난으로 인해 강제로 물러났던 월주스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월주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히 불교관계법 개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천명했다. 젊은 소장 승려들은 불교계 현안뿐만 아니라 부천서 성고문사건 진상 규명,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독재 철폐 등을 외쳤다. 행사 중반 금산사 지광 스님이 단상에 올라 단지(丹脂)를 한 뒤 혈서를 써들고 불자여 눈을 떠라고 외치자 대회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1994년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 저지를 기치로 일어난 승려대회는 한국 불교 개혁의 분수령이 됐다. 젊은 수행승과 불교계 혁신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는 서 원장의 3선 연임 기도를 반대하며 종단 개혁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 원장측이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다 상무대 비리사건까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결국 권력과 결탁한 종단 내부를 척결하고 개혁불사를 통해 불교계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이 21일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명분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하면서 수습되는 듯 했지만 종단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정 의원의 제명과 출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범불교도 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교계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한 시기에 대규모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대의명분이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계종단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원만하게 수습되길 바라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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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2.01.19 19:40

송하진 지사 지역혁신사업(RIS) 직접 챙기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에 도내 대학들의 원성이 높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인 RIS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 3개 플랫폼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 신규 플랫폼과 울산경남의 초광역 전환 플랫폼이 추가 선정돼 전국적으로 5개 플랫폼에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되는 RIS 사업은 2020년 국비 108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171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올해 RIS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700억원 정도 증액해 놓은 상태여서 올해 2개 정도 추가 선정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20년 전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분야로 정해 RIS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RIS 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도와 그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 간 연합으로 선정 대상을 제한해 재도전을 준비하던 전북과 강원, 제주도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아직 RIS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광역지자체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와 부산, 대구, 경북 등 6곳이다. 올해 RIS 사업에 대구경북은 광역형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단일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RIS 사업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다.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IS 사업 첫 해 선정된 경남은 당시 김경수 지사가 발벗고 나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치권 및 대학들과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9:40

쌀 시장격리 서둘러라

정형철 김제시의원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가량 늘어난 388만 2000톤에 달하며, 예상 수요량인 357만~361만 톤을 고려하면 27만2000~ 31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5만 6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10일 간격으로 평균 840원 이상씩 하락 폭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논벼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의 1만여 세대 벼 재배 농가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2021년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산지 쌀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에서도 재정 당국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쌀 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기재부와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값 하락방치를 성토했으며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구실로 수확기 쌀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이 억제되려면 쌀값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쌀 생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음에도 부처 간의 의견 대립과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쌀 생산 농업인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값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통계청 수확량 최종 발표 이후 내놓겠다는 수급 회의 약속도 안 지켰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모두발언을 통해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가 요구된다라면서 쌀값 안정은 문재인 농정의 주요 성과로 더욱이 쌀 농가들은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쌀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 정부도 농가소득 안정제도였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약속했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 충돌로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기재부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말 바꾸기를 중지하고 양곡관리법에 의거 수요량을 넘어 생산된 쌀 전량을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따라 당장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형철 김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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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호랑이 세포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20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십이신지에 해당하는 동물 중에서 호랑이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중요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인함 등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어왔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보면 특정 마을을 지키는 호랑이 신이 있다던지, 산을 지배하는 호랑이가 있어서 그 호랑이의 노여움의 사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호랑이는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였지만, 도시화,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이제 호랑이는 우리나라에는 멸종이 되었고, 지구촌 많은 곳에서도 그 숫자가 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수의사이며, 대학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동물을 접하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도 해주며,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여러 동물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동물 세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동물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실시하고, 수정된 배아를 이용하여, 시험관 동물을 태어나도록 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가 보면 여러 동물의 세포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여러 동물들의 세포에 관심이 있어서 주변에 공동 연구를 하는 분들게 희귀한 동물이 죽으면 알려주세요. 세포를 얻어서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저의 요청을 받은 병리학 교수님이 몇 년 전에 호랑이가 죽어서 부검을 하는데, 필요하면 세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부검 중에 일부 조직을 세포 배양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조직을 연구실로 3-4시간에 걸쳐 배송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배양을 시도하였습니다. 세포 배양을 하다보면 미생물 오염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이 신경써주어서인지 호랑이 세포는 성공적으로 분리 배양이 되어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세포를 이용하여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세포를 이용하여 호랑이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5년이 시간이 지나고, 바쁘게 연구 활동을 하던 때 우연히 공동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가 호랑이해라서, 제가 호랑이 세포가 있습니다 하니, 너무 놀라시면서, 재차 확인을 하시더군요. 초저온 냉동고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세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록을 찾아서 냉동되어 있던 세포를 융해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세포가 잘 자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 세포가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와 같은지 확인했는데, 잘 일치했습니다. 세포를 확인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호랑이를 부검했던 교수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도 물을 겸해서⋯. 그 교수님은 전주덕진동물원 리모델링에 관여하면서, 이제 동물원이 과거의 동물원이 아니라, 생태 복지 동물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이 사실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 동물들을 가두어두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만 제공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덕진동물원을 생태동물원화를 결정하고, 여러 동물들의 시설을 동물 친화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저도 한번 동물원에 가서 그 변화를 관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연구년으로 있던 근대식 동물원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부른 동물원은 낡았지만,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넓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동물원의 호랑이로부터의 세포를 보면서, 연구자로서 그 동물의 세포 및 유전자에 대한 연구 기회를 얻었지만, 수의사로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러 동물원도 생태 동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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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갈등공화국에서 통합공화국으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과 지역 갈등까지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사회 갈등의 강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사회 갈등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 순위는 8년 만에 한 단계 더 높아졌다. OECD 가입 30여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보니 대한민국의 종합 갈등지수(2016년 기준)가 55.1포인트로 3위에 올랐다. 멕시코(69.0포인트)와 이스라엘(56.5포인트) 다음이다.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갈등 속에서도 타협과 조정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갈등의 치유와 관련하여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대오각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되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곧잘 냈다. 지키지 않고 파기해 거론하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포획되지 않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국민통합본부 출범이 좋은 예다. 비전위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필자는 국민통합본부 총괄본부장이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고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문제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데 국민통합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우리 앞에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여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면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국민통합본부가 젊은층과 노장층,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가치를 발휘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G8에서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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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포함되도록 힘 합쳐야

4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후백제가 한국 고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혁혁하다. 후백제 역사유적으로 도성과 궁성, 사찰유적과 청자도자문화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남북과 경상‧충청지역에서 속속 발굴됐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힌 사회로 넘어가는 후삼국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라는 학계의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백제는 여전히 역사의 변방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는 후백제가 결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을 하찮은 역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확인시켰다. 후백제 위상과 관련, 이도학 교수는 신라 말보다 진전된 국가로 평가했고,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통해 후백제문화권 범주를 왕도였던 전주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경남 서부, 경북 북부, 충남 홍성 등으로 넓혔다.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할 때 후백제를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두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후백제는 관련 사료가 빈약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도 미흡하다. 도성과 궁성 등의 실체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근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시켜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함께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후백제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와 발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후백제문화권 지방협의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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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곧 망할 듯이 절박함을 호소하였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본인은 어차피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가장 흔한 상담 중 하나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다. 상담을 시작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초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많이 겪을수록 사기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라는 의미이다.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관한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1년 뒷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사고 빚을 갚는 데 썼다. 진정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으리라 보아 기망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소해서 수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용도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경영 상황이 부진했다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소하고 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질문에는 채무자의 태도를 분노하며, 우물쭈물하다 고소해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주고 끝내곤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