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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고충

지난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앙심을 품은 방화범으로 인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한 사무실 안에서 숨졌다. 반드시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겠지만, 업계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고충을 적어보고자 한다. 문득 필자가 변호사 개업을 할 무렵, 선배 변호사분께서 변호사 방에는 반드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만을 품은 누군가 휘발유를 들고 올지, 칼을 들고 올지 모르고, 그래서 도망갈 문이 필요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다. 기사를 찾아보니 과거에도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은 종종 있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호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만,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변호사는 몸조심을 해야 하는 직업이었다. 필자가 변호사란 직함을 가진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경험을 적어보자면, 변호사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긴 어렵다. 먼저 사건의 결정은 재판은 판사가, 수사는 경찰 또는 검찰이 한다. 실제 변호사는 판단과 결정을 하기보다 그저 의뢰인을 거들 뿐이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원망을 듣는 대상이다. 다음으로 사건의 결과가 변호사에게 달려있지 않기에 보통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후에 사건이 잘 되면 원래 잘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지 않으면 변호사 탓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나 말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결국 사건이 끝나면 변호사가 뭐한 게 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아 가냐는 원망을 듣기 쉽다. 변호사는 이래저래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직업이다. 화재 사건 이후 필자의 처는 필자의 사무실에 비상구가 있는지, 쪽문이 있는지 물었지만, 사실 도망갈 문은 따로 없다. 그저 가급적 누군가의 원한을 사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13 15:24

병 주고 약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새만금환경생태단지가 문을 열었다. 총공사비 557억 원을 들여 785,892㎡에 습지, 야생동물서식지, 자생종군락정원, 전망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매듭지음으로써 개장하게 된 것이다. 2단계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도 2,28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3.57㎢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공사 시작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장밋빛 희망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 환경파괴와 오염을 낳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맞섰다. 논란 속에서 2010년에야 방조제를 완공했으나 이후에도 개발은 지지부진이고, 환경파괴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했고 2013년에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으나 여전히 획기적인 진척은 없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개장한 새만금환경생태단지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만금환경생태단지 홈페이지에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동물과 식물,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운운하는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막무가내로 파괴해 놓고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했다는 설명의 이율배반성 때문에 적잖은 허탈함을 느꼈다. 환경생태단지 개장을 반대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잘한 일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지지한다. 다만, 본래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삶의 터전이었던 풍요로운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자생하던 온갖 식물과 동물을 다 쫓아낸 후에 다시 557억 원이나 들여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했다는 아이러니가 허탈할 뿐이다. 완전히 ‘병을 주고서 약을 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는 개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왕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니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도 그 옛날 청정했던 해창 갯벌에서 캐던 바지락과 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던 참돔이며 농어, 조기 등 싱싱한 생선과 아름답기 그지없던 변산 해수욕장의 은빛 백사장이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 착공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개발보다 자연을 보존하는 게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건 나만의 잘못된 계산일까? 새만금 개발의 득실 계산은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병을 주고 난 후에 약을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섣부른 정책입안과 개발이익의 환상에 젖을 수밖에 없는 대중심리가 이런 ‘병 주고 약 주는’ 사업을 낳았다. 2022년, 대통령도 바뀌고, 지자체의 장들도 새로 뽑혔다. 위정자는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크게 남기려는 과욕을 버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국민들도 당장의 이익이나 ‘사이다 속 풀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속내도 주의해 봐야 한다. ‘단호한 대처’의 상승작용은 자칫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병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병 주고 약 주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13 13:49

선거브로커 사건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승자독식 구도의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희와 탄식, 아쉬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뒤끝이 개운치 않다. 전주시장 선거과정에서 돌출된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은 선거 때마다 소문으로 나돌던 선거브로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담겼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녹취록에 유력 후보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건설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녹취록 전체를 아예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행여 자신에게 튈 지 모르는 불똥을 차단하기에만 바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낭설을 퍼뜨리기도 했다. 급기야 후보들이 선거브로커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면서 너도나도 녹취록 전체 공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사적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선거브로커들이 무분별하게 나눈 대화가 마치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특정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곳곳에서 횡행하는 선거브로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독초다. 이번 사건은 그 독초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의 우려처럼 꼬리자르기식의 두루뭉술한 수사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선거브로커의 실체와 관련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13 12:45

총대 멜 뉴 리더들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다 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했다. 조선 선조 때 정여립은 백성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며 만들려 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명석해 조선 선조 이전까지 한양 다음으로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많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독재자들이 전북을 소외시켜 낙후의 길을 걷기 시작, 3백만을 바라보던 인구가 지금은 인구유출이 제일 심해 180만도 무너졌다. 전북은 주민자치시대를 맞고도 발전의 원동력을 찾지 못한 채 수도권 변두리로 전락, 쇠락의 길을 걸었다. 30년 이상 민주당이 일당독주체제를 구축해 경쟁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외지인들은 전북을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정도로 인식한다. 아직도 농경사회의 틀을 벗지 못한 채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교육 등 정주여건이 안 좋아 기업하기 불편한 지역이 돼 버렸다. 앞으론 도시나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 못하면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농진청 등 한국의 농업관련기관들이 집적해 있지만 지역에서 이를 못 살리고 있다. 산학연 연계구축만 잘 하면 전북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앞설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되었고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지방의원들 상당수가 교체되었다. 국회의원을 포함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이 전북의 뉴리더들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한가롭게 승리에 도취해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마다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다시금 점검해서 가다듬고 있지만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밝힌 꼴찌 전북경제 탈출이 가장 시급하다. 도민들은 경제도지사를 자임한 김 당선자의 현장행정과 공무원들의 갑질문화 청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 된다면 특혜라는 말도 감수해야 한다. 주위 눈치 살필 필요도 없이 도지사와 단체장들이 총대 멜 각오를 해야 한다. 그간 단체장 주변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특정세력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어야 한다. 도민들 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그간 전북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누가 나서서 방울 달려는 사람도 없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져 거룩하고 고요한 밤만 지속되었다. 모두가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가 내건 대기업을 유치해 전북경제를 살려 놓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부터 김 당선자를 밀어줘야 한다. 송하진 도정 때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서온 국힘 정운천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전북 몫을 가져오고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도 감정의 앙금을 씻고 전북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 지금이야 말로 원 팀이 아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6.12 17:48

애물단지 방역물품 보상·활용대책 세워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구입한 열화상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 등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김없이 놓여있던 이들 장비가 방역패스 제도 중단과 함께 일순간 자취를 감췄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민이 더 늘었다.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만한 고가의 방역물품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됐다. 게다가 중고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탓에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내놓아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일단 장비를 잘 보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업주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쓸모를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다. 정부가 올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 액수가 업체당 10만 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속앓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직접적인 방역비용 보상방안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으로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의료보호장구 등이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고가의 인증기기마저 용도를 잃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방치된 각종 방역물품 현황과 지역사회 재활용 수요, 그리고 태블릿PC 등 물품 보급 대상 등을 조사한 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이들 물품을 일괄 매입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차원에서 방치된 기기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용 기기로 무상 보급하거나 공공영역에서 정보화기기로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12 17:44

소득격차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총력을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고임금 체계의 대기업 부족, 중소기업의 성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383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제주(3270만원)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세종(4520만원)이었으며 서울(4380만원)과 울산(43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근로소득 불균형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을 찾아 떠나는 것과 세종과 서울, 울산, 경기 등이 1인당 평균 연소득 상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고임금의 대기업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전북일보 등이 공동 주최한 6·1 지방선거 전북 당선인 교례회에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특강을 통해 밝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양도세·상속세·법인세 등을 감면·완화시켜주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북의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전력투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12 17:43

산(産)·학(學)·연(硏)·병(病) 의료기술 산업화단지 필요

대학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 산업화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정부 규제도 많았고, 대학이나 병원에서도 의료기술 산업화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면서 기존 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과 병원에서 개발한 의료기술을 얼마나 제대로 개발하고 산업화 하느냐에 따라 대학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대학병원이 바이오헬스 연구와 혁신을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학병원이 가진 우수한 연구실적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술 산업화를 위한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대학과 병원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스타트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산학연병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산학연병 협력시스템은 ‘연구개발 → 임상효능 검증 → 의료기술 산업화 → 연구개발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연구 수입이 3.6% 수준인 반면, 미국 메사추세츠 병원은 연구를 통한 수입이 약 23%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는 산학연병 시스템의 효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카톨릭대 의과대학내 ‘옴니버스 파크’에는 의학교육, 바이오벤처, 제약사, 교원창업기업, 각종 연구 지원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보령약품·한미약품을 비롯한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 18곳의 연구 시설이 입주예정이며, 의학 관련 기초연구부터 전임상·임상을 총망라하는 산학연병 공동 연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2014년 판교에 오픈한 차바이오컴플렉스는 산학연병 네트워크가 집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차바이오텍, CMG 제약 등 바이오 제약회사와 차의과대학 대학원과 다양한 연구소가 동일 공간에 입주해 있다. 차바이오컴플렉스는 연구자 및 기업체와 연구기술을 공유하고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술 산업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은 고려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다. 메디사이언스파크에는 고려대 의료지주회사의 자회사, 기술을 이전받은 외부의 의료 스 타트업기업, 네트워크로 연계된 기업 등이 입주하였다.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와 제품 생산까지 한꺼번에 모두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대학교는 병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약대, 수의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및 실험동물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제 산학연병 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한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때이다. 전북대학교는 대학내 의료기술 산업화 단지 건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체적 네크워크를 서둘러 작동시켜야 한다. /조재영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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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2 14:40

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드디어 3·9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두 차례 선거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컸다. 선거 후유증으로 피로감이 높다. 누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나 의아하다. 선거의 과정에서 불거진 아름답지 못한 사례들이 큰 태풍에 손도 쓰지 못한 뒷자리와 같다. 그래도 민의를 반영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가족에게 최대의 관심은 교육감 선거였다. 혹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무관심이 상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쉽게 말한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투표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율도 낮았지만, 무효표가 너무 많았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에 관련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수장이다. 그래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의 방향과 정책이 달라진다. 우리 지역도 이번 선거를 통해 유능한 교육역량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지닌 새로운 교육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변방의 교육가족으로 축하와 함께 새로운 전북교육의 기대를 담아본다. 먼저, 편향되지 않은 교육관으로 사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길 바란다. 지난 12년 동안 전북교육은 이념에 편향된 교육관으로 교육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그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이며, 낡은 유물이다. 지혜로운 사고의 시작은 경계로부터 시작된다. 돌담 안과 밖을 보는 혜안으로 전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선을 기대해 본다. 다음은 일관된 정책만큼이나 그로 인해 소외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새 교육감은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강조했다. 교육현장의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반드시, 교육의 수장은 소외된 부분에 절반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더불어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전북교육을 기대해 본다. 그다음은 능력과 전문성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불만의 시작은 인사에서 비롯된다.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에서 무능력과 기회주의,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게다가 청렴은 기본과 원칙이다. 그래야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조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다음은 진정성이 담긴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진실하고 참된 교육행정의 구현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교육행위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듯, 뿌리도 없는 낡은 교육 이론과 주의에 빠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진정성을 담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서 각자도생하며 우왕좌왕했다. 때론 자가당착에 빠진 유혹이나 패거리의 옹벽에 갇혀, 어떤 진실도 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곳에 진정성은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쓴소리 마다하지 않은 소신 있는 소생(小生)이 아니겠는가? 진정성이 담긴 신바람 나는 교육 현장을 거듭 기대해 본다.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크고 높다. 일방적인 기대는 짝사랑이다. 기대만큼,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 헌신을 통해 보람을 찾는 교직원, 믿음을 통해 만족하는 학부모,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강일영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12 14:39

사람과 자연이 조화 이루는 삶을 꿈꾸며

날이 벌써 덥다. 해가 지면 선선하긴 하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웃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이제는 봄, 가을이 점점 더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든다. 올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폭염을 겪을 확률이 30배 더 높아졌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는가 하면,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식량난 또는 경제난이 우려된다. 온난화 때문이다. 꽤 오래전부터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렸고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스위스 로잔대, 바젤대 등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21년까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알프스 전 지역의 77% 이상에서 초목 면적이 증가하는 ‘녹화’ 현상이 관찰됐다”고 한다. 해당 논문 저자 로잔대 그레고아르 마리에토 교수는 “몇 년 동안 지상 관측을 통해 낮은 고도에서 적설 깊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바젤대 사빈 룸프 교수는 “식물이 새로운 지역을 점령해 식생의 밀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수목의 키가 커지면서 알프스는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신규 가스 채굴에 나서면서 지구온난화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제제에 맞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카타르와 이집트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개발도상국도 가스 개발을 추진하며 천연가스 채굴 경쟁에 뛰어들었다. 산유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추세와 더불어, 러-우 전쟁까지 겹친 결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발생하고 온실가스층은 두터워져만 가는 실정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온난화라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사람이 아프면 체온도 오르고 몸이 아파져 오는 것처럼, 지구도 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둘씩 망가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치료해야 하고,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이 50주년을 맞았다.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은 과거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 올해 스웨덴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한 활동 및 캠페인이 진행했다. 환경·수질 정화 봉사 활동, 친환경 관련 광고 및 제품 제작,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각종 공모전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구를 위한 선행을 보였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러한 선행을 지속해야 한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와닿지 않아서인지 뒤돌면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럴 때마다 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간의 권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되새기길 바란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삶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환경’이란 단어가 우리 곁에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보이길 희망한다. /임지환 원광대 신문방송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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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2 14:36

도민 화합·역량 모아 전북 살리기에 매진을

전북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6.1 지방선거 화합교례회가 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 당선인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초청해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광역경제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의 시장·군수가 새로 선출됐다. 새 인물들이 앞으로 4년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시·군 자치를 이끌어 가게 된다. 당선인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을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인구 격감으로 인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전북의 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가고 고령화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경제협력 및 메가시티 구축에 발 벗고 나섰고 제주 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전북만 초광역경제협력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설정도 장담할 수 없다.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국가광역철도망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밀려나면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도 약화됐다. 그야말로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기간 빚어진 갈등과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의 어깨에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09 19:03

선거브로커의 몸통, 경선 토호 카르텔로 수사 확대해야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의 오만한 일당독재에 전북도민은 투표 기권으로 항의했다. 투표는 각 정당의 고정 지지층과 일부 묻지마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도리어 민주당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전북은 48.6%였다. 특히, 군산시는 38.7%. 전주시는 40.4%였다. 무소속과 경쟁이 치열했던 일부 농촌 지역은 대체로 70%대의 투표율을 유지했다. 도시 지역은 이미 당선자가 예측되고 투표 참여 동인도 없었으며 거듭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기권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혹자는 투표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이며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하지만 투표울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득권 집단과 지역 토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치 선거가 중앙정치와 독점 정당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온존 시키는 충성스러운 하부 대오를 구축하는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 이제 당선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비 후보와 공천 과정, 본선 기간의 유권자를 향한 낮은 자세를 뒤로 하고 훨훨 날며 ‘갑’으로서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4년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선거 기간에 불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한 모든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증거가 확보되면 당락을 떠나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전북의 지방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의 관심이 없는 냉랭한 선거 분위기에서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비일비재했고 금권 선거가 난무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들은 양심선언하며 사퇴한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후보와 작년 9월 경에 결별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이 새집 찾아 다른 후보와 결합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후 행적을 조사하여 어느 후보와 결합했고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녹취록에 나오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관한 로비 실태와 진행,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진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선거브로커 사건은 새발의 피이다. 이들은 ‘잔챙이’이고 보다 큰 브로커들이 비일비재하다. 전북 지역은 민주당이 경선 제도를 도입한 후 거의 2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숙련된 선거꾼들이 맞춤형 대응을 하며 힘을 키워 왔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당원 모집과 여론 조사선거 캠프 구성을 무기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이후 다양한 이름의 친목 내지는 ‘이너서클’을 유지하며 이권에 개입했다. 대체로 출마 예정자들은 당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수백수천의 당원을 가졌다.”며 행세하는 이미 준비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들은 결합되어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가 많아 무시하면 낙선을 각오해야 한다. 소위 ‘임실 오적의 전북화’라고 보면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북 지역의 선거는 선거 브로커 중심의 경선 토호 카르텔에 의해 민심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학연. 혈연. 지연을 강화시키고 금권과 유령·대납·동원 당원,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여론 조작, 여론 왜곡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여 신인의 진입을 막고 금권 선거 폐해의 권리당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비중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도리어 거꾸로 가려하고 있다. 패배의 반성은커녕 오직 계파 이익에 올인하며 보통의 시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딴 세상 사람들 같다. 기득권 정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 현 시기 믿을 곳은 오직 수사당국 밖에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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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4:42

‘섬머타임’이란 노래를 좋아하세요?

여름을 정말 좋아한다.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섬머타임(Summer time)’이란 노래 때문이다. ‘여름이란다. 그리고 삶은 평온하지./물고기는 뛰어오르고 목화는 잘 자랐다네./오, 아빠는 부자고 엄마는 미인이란다./그러니 쉿, 아가야, 울지 마렴.//이런 아침이 계속 되면 넌 다 커서 노래하겠지./넌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 거야./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으니’.(조지 거슈인, 1919) 여름이 올 무렵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노래에 담긴 아련하고 슬픈 노스탤지어 때문에 인생의 웬만한 고달픔도 참을 만하다. 내겐 부자 아빠도, 미인 엄마도 없는데, ‘섬머타임’이 흘러나오면 심장이 함부로 나댄다. 어린 시절 여름의 이른 아침, 하늘은 맑고 부지런한 외할머니가 비질한 마당은 깨끗하다. 수련 꽃대가 올라오고 참새들은 짹짹거린다.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때 뒷산에 올라 참나무 진액에 달라붙운 딱정벌레나 풍뎅이를 잡을 생각에 소년의 기분은 붕 뜬다. 먼 데서 수꿩이 울고, 하늘엔 흰 구름이 떠간다. 소년은 수줍음이 많았지만 숲에서는 용맹스러웠다. 아무 시름이나 걱정 없이 여름 숲을 어린 짐승처럼 땀 흘리며 뛰어다닌 소년의 작은 머리통에서는 풀 냄새가 진동했다. 가난했지만 가난이 뭔지를 몰랐다. 자주 배가 고팠지만 가난에 주눅 들지 않았다. 왜 맨드라미는 피었다가 지고, 돼지는 왜 해마다 열 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는지를, 계절이 바뀔 무렵 장롱에서 꺼낸 옷에는 왜 단추가 하나둘 씩 떨어졌는지를, 맹꽁이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비올 때만 나타나서 우는지를, 소년은 몰랐다. 땅거죽을 밀고 올라오는 작약 움이나 느릅나무에 돋는 연초록 잎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흘러넘친다고 생각했다. 마을 언덕바지엔 교회당이 있었지만 소년은 교회를 가 본 적이 없다. 소년은 여름 숲을 누비는 놀이의 천재일 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다. 소년은 유황냄새를 맡거나 기차를 타본 적도 없었다. 소년은 제가 열여덟 살이 되고, 서른이 되고 쉰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물론 모르는 게 그것 뿐만은 아니었다. “왜 죽음은 내 존재를 가득 채우며 고동치고 / 내 일생을 몇 초(秒)의 날갯짓에 묶어 두는가?”(아도니스) 그리고 눈(눈)과 태풍, 지구와 붉은 달, 살인과 단두대, 풋사랑의 서글픔이나 피맛 나는 그리움에 대해서도, 나는 아는 바가 없었다. 눈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꽃들이 피고, 어딘가에 탑이 올라가며,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난다. 슬픈 일도 많지만 세상은 살 만하다고, 소년은 생각했다. 지 부모와 떨어져 자란 탓인지 어린 게 눈치가 빤하고 조숙해. 소년은 머리맡에서 어른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들었다. 어른들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했지만 소년은 어느덧 잠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움은 덧없는 슬픔 속에서 반짝이며 온다는 걸 눈치 챈 소년은 정말 조숙했을까? 그 소년은 오뉴월 보리처럼 자라나고, 성상(聖像) 같은 어린 시절은 참 빨리도 지나갔다. 여름이 온다. 여름의 신들이 태양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킨다. 태양의 중노동 덕택에 들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고 익어간다. 세상을 뜬 사람과 새로 태어나는 사람 사이에서 복숭아나무 가지에 매달린 복숭아가 무르익고, 채마밭을 뒤덮은 녹색 줄기에 달린 둥근 수박에 단맛이 배어든다. 여름의 신들이 가만히 속삭인다. 이 여름은 단 한번 뿐이야. 여름의 행복도 두 번은 없어. 자, 이 여름의 향연을 맘껏 즐겨라! 나는 숱한 인연과 그리움을 겪으며 떠돌이별 같이 방황했다. 내 손목을 채웠던 시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랑의 설레임과 환멸, 우연한 행운에 숨은 악의, 늙음과 병에 대해, 이제 나는 알 만큼 안다. 나이가 들며 얼굴도 취향도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두드리는 ‘섬머타임’을 여전히 좋아하고, 덧없는 슬픔의 영역에 속한 아름다움에 속절없이 매혹 당하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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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3:42

람사르습지도시, 고창

북해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바덴해는 덴마크 서해안에서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의 텍셀섬에 이른다. 3개국을 잇는 바덴해와 그 연안의 갯벌 습지는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로 지난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갯벌로는 유일하게 세계유산이 된 이곳 바덴해의 연안, 독일 북서쪽에는 화제를 몰고 온 작은 섬 <랑어욱>이 있다. 랑어욱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꼽히는 섬이다. 섬에 사는 주민은 고작 2천여 명. 그러나 여름이면 하루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는다. 1923년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황폐해졌으나 1986년 더는 간척을 할 수 없는 법안까지 만들어 역간척으로 갯벌 생태계를 되살려낸 덕분이다. 2년 동안 역간척 사업을 진행했던 랑어욱은 10년 만에 갯벌의 생태계를 되찾고 철새들을 불러들였다. 생태관광의 선진지로 자리 잡은 랑어욱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실이 있다. 관광 수입으로 풍요로워진 주민들의 삶이다. 전체 수입의 99%를 관광으로 얻고 있는 랑어욱은 지금 독일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로 꼽힌다. 랑어욱은 도시의 건강한 미래가 반드시 개발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갯벌을 간척해 땅을 넓히는 것을 가치로 여겨 많은 나라가 갯벌을 없앴지만, 지금은 땅으로 만들어진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만드는 역간척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풍경의 상징이기도 하다. 갯벌(2010년)과 운곡습지(2011년)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던 고창이 이제 람사르습지도시가 됐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리키지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해서 모두 습지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습지도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곳'이다. 인증은 이런 도시 중에서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거치고서야 얻을 수 있다. 1971년 채택된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한 이후 24곳이 람사르습지로 등록(2021년 5월 현재)됐지만 람사르습지도시는 2018년 인증받은 창녕, 인제, 제주, 순천과 지난 5월 총회에서 인증받은 고창과 서귀포, 서천까지 7개 도시에 그친다. 들여다보면 고창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특별하다. 고창 갯벌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 도시로 이미 인정받은 셈이다. 여기에 람사르습지도시가 더해졌으니 다른 도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특별한 자산을 갖게 됐다. ''현명한 이용'이 더 중요해진 이유다. ‘관광’이 도시 성장의 중요한 콘텐츠가 된 지금, 생태도시 고창의 결실은 빛난다. 고창을 더욱 고창답게 만드는 지혜가 더해지기를 바란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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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6.09 13:38

[딱따구리] 진안군민의 알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군비로 구매한 농가별 철쭉묘목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주민 A씨) “위탁사업으로 한 것이라 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합니다.” (최용주 진안군청 산림과장) 지난해 11월에 진안군이 시행한 ‘유휴부지 철쭉 식재사업’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놓고 벌어졌던 주민 A씨와 진안군청 사이의 줄다리기를 사실에 근거해 재구성한 대화다. 이 대화는 진안군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군의 대응 태도를 웅변한다. 대화 속 정보공개의 핵심자료는 ‘개인 농가별 철쭉 매입자료’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가격 하락으로 울상이 된 관내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억 원의 군비를 투입, 철쭉묘목을 골고루 사주자는 데 있었다. 이 사업 종료 후 ‘힘 있는’ 특정농가의 철쭉만 다량 납품됐다는 특혜의혹이 떠돌자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다. 최 과장은 ‘위탁 사업으로 인한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들며 한사코 매입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군의 태도에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은 물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의 공개를 군은 왜 꺼리는가. 입버릇처럼 외치던 ‘투명 행정’은 그저 장식적 구호였던가. 군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비공개 구실부터 찾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감추고 싶은 비밀 사안에 대한 공개요청이 오면 ‘헐렁한’ 이유를 붙여 비공개 사안이라고 버틴다. 비공개로 일단락돼 권력 감싸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선출직 공무원들의 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 청구가 대표적인 예다. 국민 기본권인 알권리 침해에다 자칫 권력 야합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은 썩은 행정의 한 단면이다.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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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2.06.09 12:34

천차만별 보훈수당 개선, 합리적 보훈체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14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과 지급방식은 제각각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훈수당 지급기준에도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크게 달라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 수준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의 부당함을 들어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껏 반향이 없다. 우선 전북도가 각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격차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보훈수당은 각 시·군 단체장의 성향이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광역지자체가 각 시·군에 금액 일괄 조정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09 12:00

오은미의 힘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순창 오은미 도의원 당선인(56)이다. 그는 도내 36곳의 도의원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유일한 당선인으로서 화제를 모았다. 지역정서가 강한 농촌지역에서 그것도 진보당 후보로서 당선의 영예를 안아 더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얻은 득표율은 55.92%, 9977표로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가까이 따돌렸고 군수 당선인보다도 600표 정도 더 얻었다. 3선 도의원이 된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8대 도의회에 진출한 이후 2010년 9대 땐 지역구로 나서 당선됐었다. 오은미 당선인이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고 당선증을 거머쥔 동력은 30여 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농사도 짓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진정성이 통했기에 가능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농민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여성농민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북여성농민회 회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처음 진출한 8대 도의원 때 밭농사에도 직불금을 주도록 논밭 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1년 넘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자 21일간 단식 투쟁에 나서 예산 책정을 관철해내는 뚝심을 발휘했다. 전북도의 논직불금 지원 예산도 6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대폭 늘리도록 했고 농민수당 도입에도 발 벗고 나섰다. 농민수당조례 제정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 명에 달하는 도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엔 순창군의 순세계잉여금 주민환원운동도 앞장섰다. 순창군에서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이 200억 원에 달하자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예산에 미리 반영했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추가 지원 공약을 내걸었고 군수 후보들도 같은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순창군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 당선인은 다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멸 위기 지역 수당을 신설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수당도 연간 240만 원으로 늘려서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운동과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어온 오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6.08 18:20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요령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 환급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 금융의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물리며 보이스피싱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작년 경찰청 집계 피해액은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계좌이체형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40~50대 서민층 피해와 영업점 창구 현금인출 유도를 통한 대면편취형 피해는 여전하다. 동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중계기를 활용하여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조작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와 세련된 화술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제 피해 발생시 가정 파탄이나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및 현금전달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가족·지인 등이 메신저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휴대폰 고장·분실 등으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하여 대화를 중단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셋째, 피해금 송금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 등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후 지급정지나 신규개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끝으로 피해 사례나 행동요령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가족·지인 등에게 전파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고령층 등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전북경찰청 및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도내 영업점 내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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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4:20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선수생활을 할 때다. 20대 나이에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 돌진하던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다.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의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로워진다. 그 당시 최고의 목표는 오직 내 앞에 버티고 서있는 라이벌 경쟁자를 한명씩 꺾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다 어느덧 23세 나이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노련미나 기술 완성도나 게임 운영 능력은 부족했어도 체력과 정신력만큼은 최고조였으며 모스크바에 항상 몸과 마음이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수 한명이 하는 말 “올림픽에 참가 안한데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 왔는데? 나의 몸은 순간적으로 터져버린 풍선처럼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다. 타 종목 선수 역시도 모두 넋 나간 사람들처럼⋯. 진천선수촌에서도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순연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는 순간 가히 충격이었다. 훈련 강도나 빈도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부상 선수가 순식간에 엄청 늘어났다. 그동안 아팠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참고 훈련을 해왔는데 순연되어 더 이상 훈련할 동기부여가 약해져 버린 것이다 선수와 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을 하루빨리 찾아야했고 그 일환으로 첫째. 지도자와의 간담회와 둘째.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중엔 국가대표 가왕 선발전과 또 하나는 국가대표 미니 올림픽이었다.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과 방송국 못지않은 음향장비와 멋진 무대 장치가 준비됐다. 그 힘든 운동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당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과 함께 끝날 때 까지 함께 해주셨다. “회장님! 이럴 때 노래 한 곡조 뽑으시면 선수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참여유도를 했다. 반응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유촌장이 혀∼∼” 그래서 필자도 한곡 뽑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놀람의 연속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 끼를 억누르고 있었을까? 체조와 역도 수영 등 정말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과 끼와 무대 매너는 어느 예능인 못지않았다. 특히 레슬링의 노영훈이 부른 노래 ‘그녀를 찾아주세요’는 감탄 또 감탄이었다. 그 와일드한 종목 훈련을 하면서 호소력 짙은 감성을 노래에 토해내는데 저 친구는 운동이 아닌 가수가 더 적격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했고 가왕으로 등극해서 300만원 상당의 우승 상품을 받았다. 필자는 선수들에게 격려 말과 함께 ‘진또베기’를 한 곡했다. 진또베기! 진또베기! 500여명의 선수들과 직원들과 식당 조리사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선수촌 태극광장 무대가 무너질까 겁날 정도로 들썩 들썩였다. 오랜만에 하나가 되고 뛰며 즐기며 잠시 목표를 내려놓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음날 새벽운동을 쉬게 해줬다. 얼마 만에 꿀잠을 잤을까? 그래 오늘은 푹자라∼ 눈을 뜬 이후는 다시 목표를 향해 함께 손잡고 도전해 보자! 인생의 선배로서 운동 선배로서 당부한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소망 목표 다 이루기를∼ 그동안 ‘타향에서’ 애독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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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4:17

고립된 섬, 전북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비례 도의원 1명, 비례 시의원 3명에 그쳤다.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의 지지율을 보냈고 정권교체가 됐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마주한 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아쉽다. 지난 3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전북은 민주당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여당도 없는 3무(三無)정치 속에서 전북경제는 활력을 잃고 추진 동력이 계속 떨어져 갔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충청‧경상도로 옮겨가며 낙후된 전북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의 결과가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도민들은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필자가 지난 10년간 이야기해 온 여‧야 쌍발통 정치로 나아가야 전북발전에 미래가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은 충청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65%의 당선율을 보내며 정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시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충남의 지역 중점 현안 사업이었던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이미 10년 전에 착공하며 지난해 개통된 성과를 안았다. 똑같은 국도 77호선인 부창대교(노을대교)는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충북은 전체 181명 중, 국민의힘 소속 115명(64%)과 민주당 소속 65명(36%)가 당선되어 다수당이 됐다. 충남에서도 전체 24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44명(59%), 민주당 소속이 97명(40%)이 선출됐다. 양 당의 60% vs 40% 구도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며 충청발전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각각 29명과 27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며 지역 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주변 지역들은 전북이 일당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전북은 여전히 고립된 섬처럼 오로지 민주당만 바라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북 발전의 기회가 펼쳐지는 듯 보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가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긴 결과, 대선 당시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던 전북 공약이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공약과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닐 여당 소속 일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20개 늘어난 46개의 실천과제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인물을 만들지 못했으니 앞으로 4년간이 답답할 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의 조배숙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보다 3.5%p나 많은 17.9%라는 지지를 보낸 만큼 호남에서 외면 받았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남과 경북‧대구처럼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도민들께서 아픔을 헤아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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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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