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0 20:53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호남의 찬성여론이 충청권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건 흥미롭다. 지역균형발전 욕구와 낙후탈피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일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가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시 유지는 21%였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비율이 57%였고, 서울시 유지 의견이 36%인 것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욕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충청지역보다도 10%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결과는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 하다.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영국도 36%, 일본이 34%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실패와 추진의지 결여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은 이제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176석을 몰아준 국민적 염원을 에너지 삼아 행정수도 이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동력을 확보하되 정치적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그린뉴딜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신영대 국회의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는데, 세계 각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가디언, 포브스, 인디펜던트 등 많은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그린뉴딜을 환영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선도하고자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비단 국가 차원의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각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전라북도,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이던 군산으로서는 그린뉴딜에 서둘러 편승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특화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핵심산업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강소특구의 경우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어, 5년간 약 500억원의 R&D 예산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때 전라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지만, 주력산업 붕괴 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시로서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으로 산업 전환을 통한 활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중심기관인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의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산업의 고용이 새로운 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군산의 경우, 기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풍력발전산업 등으로,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으로 전환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 시작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일 전북을 찾아 그린에너지는 상생 도약의 길이며, 해상풍력 확대 등은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새만금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전라북도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전라북도와 군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0.08.05 15:02

변화의 흐름과 지역발전: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올해 초 전 국민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고 간 미스터트롯이라는 한 종편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최고 시청률이 35.7%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받는데 분위기를 타 이 방송사는 대한민국의 트롯의 역사는 미스터트롯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로 홍보할 정도로 분명 미스터트롯은 한국 트롯 프로그램의 터닝포인트였고, 거기에 출연하여 우승권에 들었던 참가 가수들의 인생도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고 하면 대개 마라톤의 반환점이나 어느 한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말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에 달하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말한다. 99℃의 물이 100℃가 될 때 불과 1℃의 차이로써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순간이 티핑포인트에 해당하는데, 물리학에서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극적으로 바뀌는 시점을 말하는 임계점 또는 임계량(Critical mass)과 비슷한 의미이다.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 임계량의 법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전라북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어왔고,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내지 피해의식이 컸던게 사실이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속에서 전북 경제를 살릴 터닝포인트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다. 1989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분명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그 동안 더딘 진행으로 많은 전북도민들의 애를 태워왔다. 그러면 새만금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를 맞이 했던 전북경제의 티핑포인트는 언제가 될까?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악재 속에서 최근의 일련의 변화 흐름은 전북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관련 현안도 속도감 있게 잘 풀려가고 있고, 특히 반세기만에 국제공항 확보의 희망이 실현을 앞두고 있으며, 친환경 미래형 전기자동차 사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린 뉴딜로 떠오른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일본의 수출규제의 나비효과로 전북이 지자체 최초로 집중 육성해 온 탄소산업이 빛을 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조금만 더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전북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파괴력이 나타날 티핑포인트에 다가갈 것만 같은 분위기이다. 2023년이면 세계 청소년들의 대표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발전의 티핑포인트로 연결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희망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분위기 속에서 전북 도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씩 이뤄낸다면 전북 대도약을 위한 티핑포인트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타향에서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08.05 15:02

사설탐정 합법화

소설에 심취했던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 번 쯤은 탐정물에 흠뻑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사소한 단서를 실마리로 예리한 관찰과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탐정 이야기는 책을 한 번 잡으면 놓기 힘들게 할 만큼 흥미진진하다. 사설탐정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영국 작가 아서 코넌 도일(18891930)이 창조한 탐정 셜록 홈즈다. 셜록 홈즈는 코넌 도일의 첫 작품 주홍색 연구에 처음 등장한 이래 1927년 까지 장편 4편과 단편 56편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셜록 홈즈 시리즈물은 영화나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등 여러 작품으로 리메이크됐다. 1994년에는 일본의 탐정 추리만화 명탐정 코난이 누적 판매부수 2억부를 넘기면서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사건의 해결 기여도를 인정해 사설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850년 세계 최초로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 일본, 독일, 영국에서 각각 2만6만여명의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설탐정들은 개인 문제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 기술 유출 추적, 기업 인수 합병(M＆A)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전문 분야에 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 업무는 물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헌번재판소가 사생활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회가 지난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개정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5일)부터 시행돼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설탐정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업소가 고객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해 왔다.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는 등 불법행위로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합법화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탐정업 합법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나친 개인 사생활 침해나 도청 감시 등 불법활동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설탐정 사무소나 민간 자격증 남발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인 탐정법 같은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05 15:02

충북 강원 다음으로 뒤처진 전북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지금 몇시인가. 동트기 직전인가 아니면 해거름 판인가.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에서 새만금사업 하나만을 노루뼈 우려 먹듯이 한가지 레퍼토리만 갖고 우려 먹어 도민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간 이 사업을 국가백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적 타협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역대 정권마다 부담감을 별로 안느껴 사업추진이 터덕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남북 동서간 도로가 건설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을 바라다볼때 새만금사업 한가지에만 매달린 것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관선때는 전북의 위상이 충북 강원 제주 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간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세상이 확 바뀌었다. 인천공항서 강릉까지 KTX가 깔려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난다. 본격적인 금강산관광시대를 앞두고 대기업이 속속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아 예전의 산간오지라고 알려진 강원도 이미지가 완전 불식되었다. 한편으로 원주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과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간 낙후지역으로 알려져온 충북은 기업유치가 잘 이뤄져 중부권 허브로 발전해 간다. 청주공항 건설 당시만해도 경제성 때문에 찬반논란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이어 수출입을 주도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했다.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인구가 85만으로 불어나면서 수도권 확산에 따른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경부선과 호남선 KTX 환승역인 오송역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수송 체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목을 받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정청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분야 5대 국가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오송산업단지가 본격 가동 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증대까지 나타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충북이 발전을 거듭한 이유는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속속 유치된 탓이 결정적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해 자기몫을 확보한 것이 충북발전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전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 때마다 지역정서에 의존해 특정정당 위주로 밀어준 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황색깃발 때부터 30년 이상을 특정 정당 하나를 밀어줬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지한 것에 비해 제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북 낙후는 남의 탓도 크지만 내탓도 있다. 지금까지 용담댐 건설을 제외하고는 속시원하게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된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단체장은 역량있는 정치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 그간 관료 출신들이 단체장을 맡았지만 정치력이 부족하고 융통성과 순발력이 떨어져 임기동안 크게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 다음 지방선거때는 중앙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돈과 사람을 유입할만한 능력을 못갖추고 있다. 지사와 전주시장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는 커녕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불편을 사온 것이 잘못됐다. 전주시는 산토끼도 못잡고 집토끼도 잘 못키운다. 이 모든 게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단체장의 리더십과 연관이 깊다. 단체장 가운데는 말로만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외칠뿐 중앙과의 관계가 약해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뚝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만 힘들어진다. 국회의원들도 적당히 세비나 받아 먹고 샐러리맨 처럼 움직인 게 문제다.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었더라면 오늘날 같지는 않았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탈피하려면 역량있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8.04 20:19

‘3일 천하’ 반전드라마

이상직 국회의원 이상직의 반전드라마가3일 천하로 끝났다.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지난 27일 단독 등록하고 30일 전격 사퇴했다. 예측불허 돌발 변수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종착역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 이었다. 대반전의 시작은 지난 25일 주말 전후로 추정된다. 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상직김성주 의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 때를 기점으로 이 의원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돌변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의원의 단독 출마로 뜨거웠던 후보선출 문제가 마무리 되자 선거 분위기는 일순 맥이 빠졌다.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리만치 개운치가 않았다. 애초 총선 직후만 해도이상직 도당위원장은 떼어 놓은 당상이었다. 이 때 김성주 의원이 경선 불사를 외치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2파전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3개월 이상 이상직김성주 의원을 놓고 의원들이 장고를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원팀정신의 합의추대 원칙만 재확인 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후보등록 당일 김 의원의 갑작스런 하차 소식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끝까지 출마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그가 하룻밤새 뜻을 접었다. 원팀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는아름다운 양보로 포장 됐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았다. 과정을 복기하면 더욱 그러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자 의원들이 막바지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 지난 2021일 서울서 모여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실제 이때부터 각 캠프도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주변에선원팀정신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이상직 단일후보가 급조된 셈이다. 극적인 깜짝카드가 나온 직후 한병도 의원 중재설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한 의원 이야말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에선 전북 최고 실세로 꼽혀왔다. 더구나 그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하며 전북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상직 의원도 28일 도의회 회견에서 한 의원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그를 중심으로원팀정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원팀정신 훼손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당시 불출마 결정은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끝까지 경선을 관철시켜 승자가 된다 해도원팀정신 훼손이라는 원죄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이럴 바에야 혼전 상황에서 흔쾌히 양보함으로써 이미지 관리뿐 아니라댓가도 기대해 봄직한 승부수 였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합의 추대가 아니었기에 결국은원팀정신도 훼손되고, 반전드라마 해피엔딩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0.08.04 16:36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 박물관 운영 이래서야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가운데 3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공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전국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자료 수집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 5개 범주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17곳 가운데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북도 산림박물과, 순창 장류박물관 등 3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이들 3곳은 개관이후 운영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기획특별전시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품이 개관 당시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어느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겠는가. 이처럼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적을 앞세운 단체장이 유치에만 급급할 뿐 설립 이후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장 먼저 찾는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박물관의 기능은 종전의 소장품 수집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요즘에는 교육기능 까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시청각 수단 등을 활용해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정읍 시립박물관은 특히 조직인력시설및 재정관리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전주 역사박물관도 관람객 확보및 노력,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등을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의 문화부분에 대한 열악한 예산 사정에서도 의지와 노력으로 박물관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물관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기반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가계대출·상가공실 최고, 서민 살림 팍팍하다

불경기와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줄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적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올해 중하위계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짐으로써 하위계층 20% 포함 중산층 60%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13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들 하위 20%의 소득은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것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줄어 들었다. 도내 주택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21%로 올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26%로 전월 대비 0.09% 보다 상승 폭이 눈에 띄었다. 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아파트 전세가도 각각 0.03%0.07% 올랐다. 이런 추세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은 상가 공실률에도 반영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올해 2분기 도내 3층 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0%로 전국 최고치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2배 높은 것이다. 텅 빈 상가를 바라보는 임대인 심정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실 때문에 월세가 줄어든 데다 임대 보증금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의 전북신용재단 신용 보증액도 올해 72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가계를 옥죄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말 기준 도내 대출 총액은 26조3938억원이다. 이 중 55.9%를 차지한 14조8642억원이 금융비용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다. 그 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경제지표가 웅변해주고 있다. 장마가 물러 가고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됐다. 무더위 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서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인식하고, 탈출구 마련을 위해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꿈꾼다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백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철기시대를 넘어 플라스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쉽게 접하는 1회용 컵부터, 빨대, 비닐봉투, 식용기, 반도체,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등의 내장재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편리하고 값싼 플라스틱의 홍수가 언제부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지구와 생명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가 더 명확한 표현이겠다. 바다 거북의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있는 한 장의 사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을 만들고, 햇빛과 물에 의해 입자가 작아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쳐 인간의 몸으로 섭취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음식 등을 통해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현상을 반영한 질문에는 이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답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듯, 전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관련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플라스틱제로 챌린지,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어택 등의 운동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객리단길 내 카페들이 모여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운동들과의 차이점은 참여한 카페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컵인 턴(Turn)블러를 만들어 포장 판매 시 운용하고, 상단의 뚜껑과 빨대는 옥수수전분 성분으로 제작된 생분해용기(PLA)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모든 플라스틱을 없앨 순 없지만, 1회용 플라스틱과는 자신있게 이별을 택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구역을 정해 연대해서 공유컵을 이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작년에는 18개 카페로 출발해서 폐업과 업태 변경 등으로 최종 9개 카페가 끝까지 참가했고, 올해는 이보다 1개 카페가 늘어 19개 카페가 참가해 현재 16개 카페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수와 매상이 줄어든 것에도 굴하지않고 매달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일명 섹시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다.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 작년 한 해 1회용 플라스틱을 턴블러와 생분해용기로 대체한 것을 한 줄로 늘어놓기만 해도 약 43km에 달한다. 전주시청에서 군산시청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또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지역의 사례를 활용해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사업을 참고했음을 명확히 하고) 수원 화성행궁 주변 카페들과 함께 같은 사업을 진행중이다. 더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지만 뭐 어떤가. 좋은 사례는 나눠야하고 확산이 되는 것은 기뻐해야 하는 거다. 일부 언론이 코로나 여파 객리단길 다용도 공유컵 애물단지로 전락같은 기사로 깎아내리는 어려움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과 매출은 줄어드는 상처를 입고도 좋은 일 하겠다는데 소금까지 뿌려서야 되겠는가? 언론이 더 좋은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작년 10월 21일자 전북일보 불편하지만 환경이 먼저 기사가 칭찬하는 언론, 칭찬받는 언론의 좋은 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공유컵 소독제는 무엇일까?, 개인컵(텀블러)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전북도와 전북지속협, 16개 카페 업주들이 있다.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때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철새의 여행 - 최다현

최다현(지곡초등학교 2학년) 철새의 여행 - 최다현(지곡초등학교 2학년) 철새가 여행을 떠난다. 바다 건너 하늘 건너 숲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를 따라 여행 가자! 영차영차 퍼더덕 철새는 날고 날아서 숲으로 갔다. =============================== 철새는 보통 봄과 가을에 수천 또는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하지요. 그 사이 바다도 건너고 숲을 지나겠지요. 우리는 먼 하늘에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다현이가 본 철새는 여행을 하고 있군요. 이 시 속에 철새를 따라 함께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네요. /이길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폭염의 그림자로부터 안전하게 여름나기

김종석 기상청장 공포영화의 계절은 언제일까? 단연코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포영화는 여름에 개봉한다. 공포영화의 오싹함이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의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공포에 대한 긴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는다. 땀샘이 자극돼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식은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더욱 서늘해진다. 이 때문에 공포영화가 여름에 개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공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폭염이다. 폭염은 은밀한 살인자, 소리 없는 재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름철 가장 무서운 기상 현상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끔찍한 폭염을 겪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5일, 열대야일수는 17.7일로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8.9도, 고창이 37.8도, 군산은 37.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다. 태풍이나 호우처럼 요란스럽지도, 풍랑이나 황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 없이큰 피해를 주는 폭염이 늦게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국가 수준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9년 사이 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나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 발생 빈도가 급증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된 특보기준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반영하게 되어 온열질환 사망자 감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 등의 폭염 예방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주위 어르신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폭염. 소리 없는 재난 폭염을 막기 위해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0.08.04 15:00

내년 국비 확보, 도·정치권 공조체제가 관건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북도청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송하진지사, 도내 1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심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3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심사 까지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 별로 역할 분담을 해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내년 국가예산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업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도 요구된다. 사업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하는 전략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새겨듣고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내 예산확보 전략이나 대응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채 기존 틀에 박힌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이나 투입되는 싱황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이 미흡하고,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지역 보다 적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이 전국 대비 0.5%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과 심도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4개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먹거리 개발 대신 단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환이 절실하다. 이번 협의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국비 확보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내년 국비 확보는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자치경찰 도입, 경찰개혁의 마중물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힘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숙원을 풀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공룡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견제장치의 하나로자치경찰 도입이 당정청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 되는 직원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치경찰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이야말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인사권의 분리는 야심차게 출발하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고 거대한 경찰을 견제하는 데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부서마다 지휘체계가 달라 일사불란한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2만 명을 거느린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에 걸맞는 조직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사건 종결 등 법적 판단도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민주경찰 조직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상가 임대차 보장 기간은 10년 아닌가요?

의뢰인은 5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장사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나가라고 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얘기하니, 임대인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며 권리금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화를 냈다. 의뢰인은 권리금 걱정에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름도 의미도 애매한 권리금의 시작은 용산참사이다. 2009년 재개발을 앞둔 용산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철거 현장에서 저항한 사람의 대부분은 임차인이었다. 수억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알던 권리금이 알려지게 됐다. 용산참사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법정용어가 됐다. 그리고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이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새로 받을 임차인이 없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권리금의 역사와 기회보호를 설명했다. 의뢰인은 그런데 변호사님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상담은 2019년 초인데, 그 이전인 2018년 10월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아뿔싸! 임대차 분야는 제도의 변화가 잦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변호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어 2011년 우리나라에도 국가지질공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가지질공원 13곳과 세계지질공원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지질유산의 보전과 교육 및 관광 분야에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생물고고역사문화 등을 망라해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개념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2년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후 2013년 부산, 2014년 무등산권 청송 강원평화지역 등 3곳, 2015년 한탄강임진강,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경북 동해안 강원 고생대 등 3곳, 2019년 진안무주 백령대청 등 2곳이 지정받았다. 지난달엔 충북 여천리 돌리네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단양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한라산 만장굴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등을 포함한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등 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전북지역은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고창 갯벌 운곡습지 고인돌군 등 서해안권 520.3㎢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용추폭포 천일폭포 금강 벼룻길 등 진안무주 1154.62㎢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여기에 지난해 신청한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화석지와 고군산군도 9개 섬 지역이 지난달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군산군도는 9000만 년 전, 선캄브리아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60여 개 섬으로 이뤄졌고 이중 천연기념물 제501호인 말도 습곡구조와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02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히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부안고창 서해안권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질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부안고창 서해안권과 고군산군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질명소로서 생태문화 지질탐방 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03 16:03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국민 여론의 통합은 교집합의 확대로부터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회화 작품을 평하면서 대칭과 조화라든지, 변화와 조화라든지 하는 언설을 가끔 들었다. 대립과 대조와 대칭은 한 개념의 상관속으로 묶이는 어휘들이지만 큰 카타고리 안에서 전체 속 N분의 일로 유기적 기능을 하는 바, 조화에 응분한다는 이론이다. 그 각각의 소재들(질료들)은 상호간 철저히 조화하여 한타랑의 큰 그림으로 정채精彩를 빚어서 아름다움의 궁극에 이른다고 말한다. 미술에서 보색 관계는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현상이다. 한편 완벽한 대칭보다 아주 미소한 비대칭이 미적 형상화에 더욱 접근한다고도 말해진다. 일컬어 황금비율이라는 화두가 이에 준하는 논거이다. 대칭이 조화로 연계해 나감에 있어서 변증법적 이론이나 양자 절충론으로 상황 진행을 꾀한다면 진정한 조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자를 넘나드는 통섭統攝,通涉의 상황이 차라리 바람직한 진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몇몇 지인들끼리 모여 대화하는 중에 정치 이야기를 화제로 올릴 경우,당신은 무슨 신문을 구독하느냐 고 예비 질문을 먼저 던진다. 가령 J신문을 구독한다거나, H신문을 구독한다하고 하며 성향이 나뉘면 바로 이는 야당 지지자냐 여당 지지자냐로 대번에 정치 성향이 구분 되고 만다. 그때에 양자들은 정치 이야기는 바로 건너 뛰고 다른 공동 화제를 찾아 소위 교집합의 상호 교감의 단계로 넘어간다. 종교 이야기도 이렇듯이 성향 간파 후에 다른 대화 단계로 접속한다. 이러저러한 경우들을 목도하며 우리 국민들의 슬기로움과 문화적 성숙도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한반도에 범람하였어도 종교간 대립이나 분쟁이 없는 바, 우리 민족의 수월성이 경이롭기까지 한다 . 이러한 화법에 입각하여 서로 공감 공명하는 담론만을 골라 이를 중심에 두고 상호 정리를 도탑게 쌓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교집합이란 상호간 공통의 성질, 동질의 속성 등이 함꼐 맞물리는 분량의 집합을 일컫는다. 한편 한쪽의 이질성의 사물로 다른쪽 이질성에 등식을 지울 때, 이에 교차 칭하면 이를 상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을 일컬어 짐승이라 칭했다면 짐승은 그 사람에 대한 상징어이다. 상징성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차츰 확대를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니 자연의 현상들은 상호 물들거나 상호 번짐으로 중화에 나아간다. 이는 융합이라거나 교화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푸른 색과 노란 색이 융합하면 초록이 생겨난다. 초록은 생명의 빛깔이다. 두 색은 서로 물들거나 번졌을 것이다. 조화하면 상생한다. 또는 높은 가치로 승화한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대립적 상황은 남북 대치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마련은 두 이질적 집단의 맞물리는 지점, 곧 공동 이익 창출의 교집합인 셈이다. 멀리 평양과 서울의 간격이 넓다하여도 한 수돗물을 마시던 개성은 민족 공동체를 찾아나서는 교집합이며 이 확대로 결굴 붉은 색과 푸른 색이 만나 예쁜 보라색을 만들고야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멀리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은 유뷸선을 통합하자고 주장을 편 시절이 있었다. 조선조에 서산대사도 유.불.선의 삼교 통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멀고 먼 종교도 그와같이 통합의 기운을 솟게 한 선각자가 있었던 바, 현대의 이념 따위가 엉뚱하게도 민족 통합을 막는단 말인가. 개성공단을 열이고 백이고 늘려가면 언어가 먼저,다음 사상이 뒤쫒아 서로를 교화할 것이다. 불근 색으로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보색을 찾지 못할 것이다. 홀로 독존하기란 우주적 이법이 아니다. 서로 번지며 서로 물들자.그리하여 신성하고 신비한 생명의 빛을 창조하자.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희망가를 생각하며

추원호 건축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1920년대 유행했던 <희망가>의 일절이다. 이 노래는 1919년 3.1 운동 직후부터 널리 불리기 시작한 애창곡이다. 이 풍진 세상 곡의 작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사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을 의미했던 허무주의적 냄새가 짙게 풍긴다. 위 가사에 나오는 풍진 세상이 지금 코로나의 언컨텍 시대에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한시도 풍진 세상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6.25전쟁을 치른 후 분단 상황, 게다가 20세기 부터 정신없이 돌아가는 산업 경제화와 민주화의 정치적 변화까지 지나칠 정도로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되었으니 어찌 바람과 먼지의 풍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에게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첫 구절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질문으로 들려온다. 뒷절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하는 구절도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악을 쓰고 황량한 풍진세상 한 복판에 서서 허덕거리고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희망가는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어 사는 위치에 오르면 너희는 희망이 족하겠니? 라고 진지하게 되묻는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 어느 한 순간에 모든것을 내려 놓고 이 세상을 하직한 인물들을 보면 잘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소위 일류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과 권력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들이 마치 세상을 다 쥐고 100년 이상 살것 같이 목에 힘주어 살던것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해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다. 그동안 4차산업 혁명이라 하여 영화속의 한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이때에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우리의 기존 생각을 모두 바꾸게 만들었다. 우주 끝을 탐험하고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지구 이곳저곳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생명체 아닌 단백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는 현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 구역을 봉쇄하는 이 참담한 세상, 희망가 속의 풍진세상 처럼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435만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60만명이 발생되는 지금, 아무리 좋은 기술과 문명이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 쩔쩔 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지금은 서로가 도와 주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돈만 챙기겠다는 시대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내것을 나눠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추원호 건축사(신세대 건축)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당연한 것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굴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 노랫말) 이 노래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부른 이적의 노래다. 가수 이적처럼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춤으로 또는 그림 등으로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응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코로나 19가 우리들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참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십만 사망자 발생도 그 중 하나다. 부모 형제는 물론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인사 나누던 가까운 이웃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보내는 마지막 배웅 길마저도 함께하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꾸역꾸역 울음만을 삼켜야 하는 슬픈 광경도 목격했다. 이들 죽음에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20대 일본 스모 선수도 있다.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 처벌을 받았던 우한 종합병원 의사 리원량(34세)도 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계속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고 투병 중 결국 사망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부인이 우한의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던 중에 남편 사망소식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역시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격리기간이 장기화 되자 배고픔이 코로나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원망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몇몇 수녀원들이 엄격한 봉쇄와 치솟는 물가로 끼니를 못 잇는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의 확산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호복 옷을 땀으로 흠뻑 젖어가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의료현장을 누비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의 헌신도 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재능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했던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힘껏 웃어보자, 비록 현실은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전하며 응원하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극복되어야만 한다.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8.02 19:28

공간의 변증법

김윤정 정치부 기자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마다 엇갈리는 산업적, 정치적, 정책적, 계급적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는 전북이 당면한 현실을 관통하는 주제 대신 각 지역마다 파편화 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송하진 도지사는 14개 시군의 공통목표를 찾고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의 발언이었다. 송 지사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협조 약속 대신 도정의 방향성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쳐져있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유치에 너무 치중할 경우 다른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전북정치권이 약속한 원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표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의 결속력은 표심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현상은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군 간의 다툼에서도 드러난다. 정치적 이익배분이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일정 부분 정당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결국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제 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북의 현행 행정구역 재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배경이다. 우리가 작은이익에 매달린 채 이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