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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더 촘촘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일선 시군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원기준과 금액 등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한 소득계층과 피해업종, 직군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데다 시군별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14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나 피해업종 및 근로자들도 많기에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선 안 된다. 전국에서 가정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표한 전주시도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여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자칫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전북도 등과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기로 해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지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익산시 등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미지급 시군지역도 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지만 전주시는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익산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졸속 추진으로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구난방격 시행으로 원성을 초래해선 안 된다. 전북도 차원에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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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02 16:45

쪽진 머리 -김종윤

김종윤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고향의 부모님 집에서 잤다. 요즘은 수도권에서 행사를 치르려면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축하객들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까지 가려면 일찍 출발을 한다. 아래쪽에서 빨간색 버스가 양쪽 방향지시등을 깜박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보니 대절차가 틀림없었다. 차에 오르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에 올라서 인사를 하고 중간의 창 쪽에 자리 잡았다. 차가 출발하자 아주머니 한 분이 떡과 닭튀김, 귤, 땅콩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하나씩 주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버스가 쉬고 몇 사람이 타는데 뒤에서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다. 모자를 쓰고 옅은 색안경에 하얀 수염이 수북하니 못 알아보았다. 한 마을에 살다 소재지로 이사간 사람이었다. 그는 젊어서 기타도 잘치고, 노래도 잘 불러 멋쟁이였는데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수염과 머리가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머리모습이 변하면 마음도 변화가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게 보통이다. 우리 어머니의 머리는 지금도 쪽진 머리다. 새마을운동을 하던 무렵에 파마머리를 권유해도 시집 올 때부터 그대로 쪽진 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주변에서 뽀글이 파마를 권장해도 오로지 쪽진 머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쪽진 머리는 깔끔하게 빗고 한복을 입어야 하는 제격이다. 바쁜 아침이나 머리를 감지 못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경우도 있다. 가운데로 가르마를 타게 되면 깔끔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느낄 수가 있다. 동생들이 어머니께 파마머리를 권해 보지만 한사코 거절하셨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미혼여성은 미혼남자와 마찬가지로 묶은 머리나 땋은 머리를 하고, 기혼일 때는 쪽진 머리나 얹은머리를 주로 하였다. 이 머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는 머리모양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를 지나 요즈음까지 우리나라 기혼녀의 기본형이다. 쪽진 머리로 남과 다른 머리 모습을 하신 우리 어머니에겐 일화가 있다. 명절이 돌아올 때 살구나무 밑 확독 옆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형적인 한국여인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진사는 가면서 5천원 권 지폐 한 장을 주고 갔다. 그 뒤 그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또 이끼 낀 돌담 옆 지붕위로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가을걷이를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JTV전주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다. 또 아버지 팔순잔치 때의 일이다. 저녁식사나 하자며 남매들과 조카들을 전주로 초대했는데 모인 김에 가족사진이나 찍자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진관 쇼윈도에 전시가 되어 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쪽진 머리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다. 열아홉 살에 부안 김씨 외아들인 아버지께 시집을 와 파마머리 한 번 못하고 쪽진 머리 아줌마 남동댁으로 팔순을 바라보며 살고 계신다. 방아실 거리 논에 무농약으로 쌀농사를 지어 보내 주시고 철마다 무와 배추, 고추, 쑥갓, 고수 등을 봉지, 봉지 싸서 마음을 담아 택배로 보내주신다. 어머니는 새댁 때부터 새벽마다 정갈하게 빗은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물을 길어다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비셨다. 젊어서는 군대 간 아들이 무고하도록 빌고 늙어서는 군대 간 손자의 무탈을 비셨다. 오늘 따라 쪽진 머리의 우리 어머니가 무척이나 존경스럽다. 평생 근면과 성실로 사신 어머니 덕에 오늘의 내가 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 김종윤은 장수군 출생, 산림조합에서 정년을 하였다.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하여 수필집 <시나브브로 가는길>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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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18

표준 재난지원 매뉴얼로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구조 조정과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 관광여행업은 문을 닫거나 지리멸렬해졌다. 지난겨울부터 이상 고온으로 겨울 관련 산업이 위축되다가 코로나 19로 이어져 충격은 가중되었다. 전국의 상반기 모든 축제와 공연,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었고 학교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을 살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겪는 초유의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나은 월급생활자들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의 폐쇄로 교육과 양육 문제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일부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철퇴를 맞고 있다. 코로나 대처로 힘든 병원도 환자가 급격히 줄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이 많은 곳과 먼 곳은 가지 않아 동네 슈퍼와 편의점이 때 아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전북 지역은 코로나 19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덜 발생한 곳이지만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부분 영세상인과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 감각이 남다른 김승수 전주시장이 가장 먼저 생계가 어려운 개인 5만여 명을 선별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여 청와대까지 나서 격려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대상을 분류해내고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뒤이어 군산시는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여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상위 30%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방식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로 신음하며 생계가 어려운 개인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약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5만여 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역보험 가입자는 2만5840원 이하, 직장은 6만6770원 이하를 본인 부담을 하는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 지자체 지원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지원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기준에도 함정이 있다. 배우자가 연봉 1억 이상을 받거나 몇 채의 고액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 본인의 의보 분담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선별로 5만여 명을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생계가 어려운 의보 미가입자나 배우자가 겨우 기준에 턱걸이하는 가정주부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보인다. 군산 거주자 모두에게 주겠다는 군산시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며 사각지대나 부정 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의 경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자칫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민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 지원 수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적인 표준 재난 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부의 유무와 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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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18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정 상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대상에는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가 있습니다. 먼저,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는 동원 단계 중 긴급단계에서 동원지정이 보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어민예비군, 군에 동원되는 장비의 조작요원(동시동원대상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기동대 편성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규보류자로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 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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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18

사랑의 거리 -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 예전, 젊어서 고향에 살 때의 기억이다. 금강 하구 철새도래지로 가끔 청둥오리 사냥을 가는 젊은 축들이 있었다. 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백조에 대한 것이다. 백조는 우리 말로는 고니라고 불리는 몸집이 크고 털 빛깔이 새하얀 새이다. 녀석들은 갈대숲이나 습지에 무리 지어 앉아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어김없이 사람이 다가간 거리만큼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다. 말하자면 생명의 거리인 셈이다. 동물치고는 참 영리하고 똑똑한 녀석들이라 하겠다. 인간 세상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해도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진력이 나고 싫증이 나게 되어 있다. 좋은 사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 애인 사이도 그렇다. 가까운 사이 좋은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집에 사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호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삼갈 것은 삼가고 눈감거나 비켜 갈 것은 또 그래야 한다. 그러기에 옛날 어른들도 부부유별이라 했다. 부부 사이는 구별이 안 되는 밀접한 인간관계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기에 더욱 귀중한 교훈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사귀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 누구하고든 거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도 모조리 하지는 않고 조금은 아껴 둔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미온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빠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오래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좋은 느낌으로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좋은 관계로의 새로운 복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나는 사랑의 거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말은 생텍쥐페리의 말이다. 사랑은 둘이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관계로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를 말해주는 것도 같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경향이다. 언어폭력이든지 성추행이란 말까지 나돌아 특히 남녀 사이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이 얼마나 따스한 말이고 좋은 말인가. 그러나 그런 말조차도 조심스런 세상이다. 그야말로 이것은 마음의 거리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랑의 거리가 아니고 강제로 만들어진 마음의 거리다. 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는가. 많이 서글픈 마음이다. 최근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란 것이 다시 생겨났다. 일상의 평범한 삶은 멈추고 갑자기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과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신종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방책이다. 우리 풀꽃문학관만 해도 계속 휴관 중이다. 뜨문뜨문 관광객들이 오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갑지가 않다. 멀리서 바라보며 인사하고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오시라 인사를 보낸다. 물론 악수도 하지 않고 사진도 같이 찍지 않고 책을 들고 와 사인을 해달라고 해도 다음에 하자고 미룬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많이 소원해진 느낌이다. 어쨌든 다 좋다. 고니들에게는 생명의 거리. 나에게는 사랑의 거리. 미투 사태에는 마음의 거리. 코로나19에는 사회적 거리. 모든 거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음의 단절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그 모든 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쯤 섭섭함과 공허함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생명의 거리, 소생의 거리, 끝내는 사랑의 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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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18

한반도 보리산업의 수도 고창의 봄

유기상 고창군수 보릿고을 고창이 다시 치솟는 보리의 가치로 보리식품산업의 수도를 꿈꾸는 새 봄을 맞고 있다. 요즘 고창에는 유채꽃 향기 가득한 봄바람이 분다. 올해 조성된 고창의 유채꽃은 무려 1408㏊, 제주도 유채꽃밭의 20배에 달하는 면적이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이고 있다. 고창의 봄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온 산하에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였다. 요즘 고창의 들녘은 온통 보리가 싹틔운 싱그런 초록빛으로 가득하다. 고창은 보릿고을이다. 마한시대는 모로비리, 백제시대 모량부리라는 지명으로 보리와 벌판이 상징한다. 고창의 옛 지명인 모양현(牟陽縣)의 모 자는 보리를, 양 자는 태양을 뜻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리가 잘 자라는 고장인 셈이다. 보리는 늦가을에 파종하여 싹이 트고 눈보라 속에서 봄을 기다린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보리는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4월 초부터 누렇게 익기 전인 5월 사이가 가장 예쁘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산실로 남고창 북오산으로 불리던 고창고등학교 교가에도 한겨울의 추위를 잘 이겨낸 보리를 통해 고창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근촌 백관수 선생과 일광 정시해 의사 등 독립운동국가유공자가 시군 중 가장 많은 100여명이나 고창 출신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노랫말처럼 민족의 끼니를 해결해 줬던 고마운 보리는 1970년대 이후 쌀에게 자리를 내주고, 2012년에는 정부 수매가 전면 중단되면서 재배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에 좋은 보리의 기능성이 재조명 되면서 부활하고 있다. 보리의 고장 고창군도 국내 식품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고창산 검정보리로 만든 건강음료인 하이트진로음료의 블랙보리가 누적판매량 1억병을 돌파한 것이다. 제품이 나온 지 불과 2년 조금 넘은 시점에 달성한 엄청난 성과다. 고창군은 2018년 하이트진로음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이섬유가 보통 보리의 2배나 되는 검정보리 특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연계한 보리 신품종 종자 보급, 국내 최대 검정보리 재배단지 조성, 보리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울력체계 구축, 청보리 축제와 연계한 보리국수 음식 개발, 오색보리의 해외 수출 등 보리산업 발전을 위해 공을 들였다. 업체도 2018년 고창 검정보리 150톤, 지난해 400톤을 수매하면서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포장지에도 고창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든다고 표기했다. 여기에 고창군은 전국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조례, 토종씨앗 보호 육성조례 등을 제정하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착한 높을고창 농산물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농생명식품수도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요즘 고창에서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 의료진 등을 응원하는 많은 물품을 보내고 있다.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의 도시답게 통도 크다.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 풍부한 블랙보리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신의 선물 복분자 식초, 원기회복에 그만인 장어즙,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영양만점 고구마 등 농생명식품수도 청정 고창의 에너지가 전해져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 /유기상 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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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20:58

군산 미군 불법송유관, 철거하고 토양 정화하라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으로 매설해 사용했던 송유관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송유관은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것으로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찾아냈다. 국방부가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옥서면 소방서 앞 도로 등 3개 지점에 대한 굴착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결과다.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망동, 소룡동, 옥서면 등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를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검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처리 등 원상회복해야 마땅하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사용하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접수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소속인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국을 지키는데 기여한 바 크나 치외법권 지역으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은 미군부대에서 필요한 유류운송을 위해 송유관을 설치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의정부 구간 468km에 매설한 한국종단송유관(TKP)이 그것이다. 이 송유관은 1992년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노후화로 2004년 폐쇄했다. 이후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910km의 남북송유관(SNP)으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군 용지사유지 재산을 정리 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은 국방부에 인수되지 않았고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노후 및 관리상태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번에 굴착조사를 통해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군산시 관내에 묻힌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 공군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매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에 아연 실색할 뿐이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유출로 기름띠가 형성되기도 했고, 일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군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토지에 대한 배상문제가 있으면 이것 역시 말끔히 해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1 17:16

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한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 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1 17:16

호남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28석 석권을 목표로 내걸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내세워 호남 표밭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호남 대통령 논란이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후보지원 첫 방문지로 최대 접전지역인 군산과 남원 순천 등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호남 석권을 위해 이낙연 마케팅에 나서자 텃밭 쟁탈전을 벌이는 민생당에선 호남 대통령론을 들고나왔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효과를 자당 선거에 활용하려는 맞불 전략인 셈이다.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넣는가 하면 천정배 장병완 박지원 의원 등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생당의 이러한 이낙연 마케팅전략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팔이, 민주당의 기생정당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민생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호남 대통령 공방을 지켜보는 전북으로선 입맛이 개운치 않다. 아직 전북에는 대권주자급으로 두드러진 인물이 없기에 이낙연 마케팅 논쟁이 왠지 씁쓸하게 느껴진다. 사실 전북도 지난 17대 대선 때 첫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를 배출했었다. 그렇지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여 표 차로 패배하면서 전북도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졌다. 전북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역대 대선 최다 표차로 떨어지면서 전북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호남 출신 대통령은 이미 우리 손으로 뽑아봤다. 지난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전북에선 92.3%라는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전북의 염원인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었고 국가예산 역차별 논란만 증폭되면서 전북도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마케팅이나 호남 대통령 논쟁만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인물과 정책,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01 17:16

코로나19를 이기자! 관광산업을 일으키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의 타격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환자수가 거의 없는 도내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여행객이 끊기는 등 경제가 멈춰서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것을 얻었다.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체계를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 등 진단과 환자 관리의 모든 면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각국의 진단키트 요청, 그리고 G20 영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다. 스페인의 어느 노인요양원에서 코로나가 엄습해오자 어르신들을 남겨둔 채 종사자들이 달아났다는 보도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미국에서 화장지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인가 하는 믿음을 의심케 했다. 우리나라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본인의 진술은 물론 휴대폰 위치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찾아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나라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선진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사례였다. 그러면 전북도는 어떤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총동원해 외국과 다른 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가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청정지역이다. 이것은 도와 시군 공무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집회를 금지하는 종교인과 각종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그렇다고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구와 수도권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중에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대면 대화보다는 전화나 SNS로 소통하며 몸의 거리는 멀게, 마음거리는 가깝게 하고 모임약속여행 등을 자제하는 범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제한 시설에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과 음식점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5년전 메르스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국내경제와 소비심리 회복에는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이 주효했지만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를 진작시켰다. 이제 개나리꽃 벚꽃 등 봄꽃이 피어나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됐다. 예년 같으면 여행객이 북적이던 시기이다. 전북도는 한옥마을과 국도립공원, 시군 대표 관광지가 있는가 하면 숨겨놓고 나 혼자 가볼 만한 곳이 곳곳에 많다. 이제 봄꽃이 지기 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역사문화관광, 농어촌 관광,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켜 보자. 다 함께 힘을 모아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체험 1번지를 만들어보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1 17:16

중앙정부 주도의 통일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희망한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최근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 누적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을 포함한 11.7조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을 총선 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긴급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의 경우에도 789억원의 1차 추경을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는 방역 및 물품 지원에 14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101억, 취약계층지원에 69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44억으로 총 22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로 빚어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최근 이런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논의되며 핫이슈로 떠오른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326만명에게 개인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금액, 이름으로 선택적 혹은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제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저소득층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김제만의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 지자체의 예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는 가능한 일이지만 김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상이한 지원대상 선택과 지원규모는 지역 간계층 간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자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만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 집이 같이 불을 때어야 더욱 따뜻한 것 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개별적으로 추진 되는 00시, 00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김제시의회에서 최근 건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의회 의장 온주현

오피니언
기고
2020.04.01 17:16

‘여의도 차르’

지난 201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다. 당시 개혁공천 칼날을 휘두르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번에 배치되면서 셀프 공천 논란으로 여론은 들끓었다. 패권 청산을 앞세워 친노친문 현역의원을 가차없이 잘라내면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그때 얻었다. 모질게 잘려 나간 후보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당선권에 들어가겠느냐며 반신반의하던 터다. 그런 고초를 겪고 마침내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무후무한 이 기록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대변한다. 올해 여든 그가 4년 만에 다시 선거판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기록 행진이 하나 추가됐다. 이번엔 미래통합당 총선사령탑으로 영입되면서 19대 총선 새누리당, 20대 총선 민주당, 21대 총선 통합당 선거 수뇌부를 잇달아 맡는 보기 드문 이력을 남겼다. 좌우를 넘나드는 그의 갈지자 행보 탓에 철새이미지로 비춰지면서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굳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까닭도 전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때문이다. 순창출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는 점이다. 예상과 달리 집안내력 말고는 전북과 이렇다 할 인연이 없어 다소 의외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예전만 못하다. 최근 10년간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두 차례 토사구팽 당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때는 전두환의 신군부시절 국보위 참여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갑작스런 그의 선거판 등장에 시선이 곱지 않다. 평소 잘난 척하며 우쭐대던 국회의원은 다 어디가고 선거 때만 되면 김종인 이름이 거론되는지 못마땅한 표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가 공천권을 무기로 카리스마를 발휘해 왔는데 이미 후보등록이 끝난 시점이라 얼굴마담용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어쨌거나 긴급 수혈된 그가 등 돌린 중도성향 유권자를 어떻게 공략할 지, 과거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선거의 달인그도 이해찬 민주당대표와의 악연은 널리 회자된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1988년 서울 관악을 총선에서 이 대표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운명의 장난일까. 2016년 총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쥔 김종인 대표가 이 대표를 공천배제 시킴으로써 26년 만에 패배를 앙갚음한 셈이 됐다.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은 계속 된다. 이번에 여야 총선사령탑으로 리턴매치가 성사됨에 따라 누가 최후승자가 될지 관전 포인트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6일 총선사령탑으로 복귀하던 날. 개인적으로 정치욕심이 없다고 공언해 온 손학규서청원 전대표가 각당 비례대표 공천 2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해도 너무한다. 젊은이들 앞길 가로 막는다 며 세 사람의 끝없는 노욕(老慾)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손 대표는 후보등록 하던 날 14번으로 추락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3.31 19:57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완책 필요하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불만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는데다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미처 예측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 서류로만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준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뒤 2월이나 3월 기본금만 수령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인 사례다. 지원대상의 역차별 불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상이 아닌 일부 시민들이 "어렵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땐 많이 내라고 하면서 혜택 줄 땐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서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해 전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2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매칭 예산 마련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정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학교 온라인 개학, 학습 사각지대 없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가 개학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만은 없기에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결정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이라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도 컴퓨터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한다. 컴퓨터 단말기가 없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 등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도 온라인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학습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사의 온라인 수업 진행 역량이 갖춰져야만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갖췄어도 대면 수업 진행만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문제다. 우리 초중고교 현장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발간한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교생 중 원격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에 불과하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아이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인프라와 수업 진행,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확인과 출석 점검, 생활 지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삶은 생각 따라 달라지는 것을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기발한 해프닝성의 거짓말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사월의 첫날이다.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과 미국을 거친 서양의 전통문화가 바다를 건너와 이제는 추억으로 묻혀가는 만우절(April Fools Day)날이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들이 가뜩이나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다. 세상인심이 일상을 외로운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두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수은주를 끌어올려 겨우내 움츠렸던 수줍은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푸른 날개를 펴가며 생동하는 희망의 달(?)인데도 영국의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왜 잔인한 달이라고 읊었을까? 우리들 모두 거울에 비추이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현실에서의 자신을 한 번쯤 되돌려 짚어보면 어떨까. 어떤 일이 종료된 뒤 개운치 않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상황을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다보며 바로잡으려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새삼스레 삶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헤쳐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와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부딪히면 누구는 걸림돌이라 투덜대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칠 것이다. 눈이 떠 있는 동안에 걸림돌과 난관들을 수없이 겪어 가면서 그것들을 딛고 가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험으로 축적이 된다. 컵에 물이 반절이 남았을 때, 반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과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다고 여유를 갖는 사람과는 인생을 운전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인생살이에서 정답은 없다. 저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그 원인이 소멸되거나 약해지면 바로 무너질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시험에 여러 차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내 시련을 견뎌내면서 보란 듯이 일어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집념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핑계를 찾아내어 변명을 늘어놓지만, 하고자 한 일을 이뤄낸 사람은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방법의 모색과 핑계거리 찾기,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은 종이 한 장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다. 혼돈의 갈림길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거기에 알맞은 정답을 끌어 낼 수 있다.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다. 매순간 우리들이 마주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탄탄한 미래가 이뤄지듯,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를 보살피고 단련시켜 만들어가는 노력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가겠노라고 생각만 하고 망설이다가 첫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있어야만 한다. 삶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환경과 경험과 대인관계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현실이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목적을 향해 전력을 다하면 생각이 현실로 바꿔져 있을 것이다.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31 16:40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쳤다. 중국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는 두 달 넘게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선진국이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콧대 높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납작 엎드렸고 일본에서 개최될 하계올림픽도 연기되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습격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쩔쩔매고 있다. 국경 봉쇄에도 불구, 방역에 허둥대고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후폭풍이다. 음식숙박업에서 항공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팬더믹이 몰고 온 파고는 실업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로 중국 900만명, 미국 740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2명 중 1명이 감염보다 감원에 떨고 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자 각국은 돈을 풀어 방어벽을 치고 있다. 미국은 2조2000억 달러(2684조원), 독일은 1조 유로(1344조원), 일본은 56조 엔(629조원)을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우리나라도 140조원 규모를 책정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섰다. 감염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는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곳이 전주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봇물 터지듯 나섰다.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취약계층긴급지원비(경기), 긴급생활안정자금(충남), 긴급생계자금(대구)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 자금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뒤늦게 전북도도 뛰어들었다. 집단감염위험시설 1만3064곳에 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초기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의견도 있었으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415 총선을 앞둬서인지 야당도 찬동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기본소득의 역사는 꽤 오래이나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행하면서 부터다. 이후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019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에서도 2017년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4명을 선정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쉼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누적돼온 자본주의의 모순과 복지국가의 위기, 그로 인한 빈곤과 차별배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적극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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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6:36

코로나 사고에서 미래를 대비하자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근래 일어난 전염병 중 가장 심각하다. 사망인원수로 보면 독감보다 낮지만 무서운 감염속도가 가히 전 인류를 경악시키는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라북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피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우리 도는 관리하기 어려운 이번 역병사태에서 얻는 교훈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이유는 국가의 초기대응미숙이라고 하지만 이후 우리 선진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행스럽게 큰 불길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할 일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 그 첫째는 의료기관의 확충이다. 거점병원으로 전북대 병원이 있으나 이번같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과연 거점병원 한 곳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사고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자수용능력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국가가 정하는 의료시설로 거점병원 외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있다. 어찌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았는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거점병원이 전주에 있으니 안심된다는 생각은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지역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원은 평소에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가까이 돌봐야 할 지역민의 의료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의료재난 시에는 이에 대응한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가 최우선 임무이다. 전라북도는 과연 대구와 같은 대형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거주인 분포로 봐서 의료요구도가 높은 전주, 완주, 익산에 공공의료원 개설이 시급하다. 건립용지와 건축물은 폐교나 유휴용지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도의 최고관리자와 시군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도 이번 비상사태를 맞아 지역별방역, 의료시설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차제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원을 증설하여 평소 지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용이하게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의료 인력의 확보이다. 지역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와 군의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의료원에 정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면 한다. 의료수준은 앞선 시설과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충에 비례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예산확보는 행정지도자의 몫이다. 이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목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잘 검토해서 기준을 삼았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귀감으로 전라북도의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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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6:36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알리미

양시찬 전주 인후초 4학년 계절이 바뀌면 새 소식을 전달하는 알리미 봄소식 알리미는 파릇파릇 새싹들 새 학년 소식은 3월 달력과 새 친구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알리미는 매화꽃! ============================= △좋은 동시를 쓰려면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는 마음이 우선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어수선한데, 파릇파릇 새싹들과 3월의 달력, 눈에 띄는 매화까지 시찬이 눈길에 딱 잡혔네요. 그러고 보면 시찬 학생이야말로 봄을 알리는 알리미가 아닐까요? /박서진(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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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6:34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에탄올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에탄올 함량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모두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을 충족하고 있었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종전 기준에 따른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 1차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명,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자가검사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5개 제품(25.0%)이 일반표시 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자가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가 아닌 자율안전신고필증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소비품목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소비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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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9:34

위기 속에서 준비하는 기업 생존 전략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미래의 IT 트렌드를 한눈에 보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0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제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었다고 한다. 자동차 전문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사람의 조작없이 스스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을 선보인 것이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끊임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제조, 금융, 유통, 통신 같은 전통적 산업군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 스타벅스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업 생존을 위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정보기술회사로 거듭났으며, 통신사인 SK와 KT 역시 기존 통신서비스에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금융사들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을 천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은 전산업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빅뱅 시대를 맞아 제조공장도 변신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제조공정에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는 1만2660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었으며, 올해 5000여 곳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의 예산도 올해 4150억원을 책정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인상되었다. 스마트공장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에 선정돼 2022년까지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 SDS와 다쏘시스템코리아를 유치했다. 창원 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생산유발액 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의 상황은 많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라북도와 전북벤처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는 2019년말 기준 347개사로 조사되어 전국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운영이 가능한 고도화단계의 전 단계인 중간2단계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경기, 경남, 울산 등 산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북기업들은 단 한 곳도 2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산 모니터링 수준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존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체질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핵심전략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단연코 스마트공장이라 확신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였던 DNA를 지니고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오는 법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난 속에 있지만,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공장에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했으면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