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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하라

언제부턴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데다 중앙의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전주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13개 구역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물왕멀구역 등 일부 사업지구는 마무리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 규모다. 바구멀1구역(1390세대), 태평1구역(1319세대), 효자구역(1266세대), 감나무골(1980세대), 기자촌구역(2100세대),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686세대), 하가지구(1828세대 예정) 등이 대상 지역들이다. 나머지도 추진중 또는 사업인가 단계에 있다. 이같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 한라건설, 롯데건설 등 중앙의 대기업들이다. 모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기본 분양물량을 확보한 이른바 황금시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도내 업체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사업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같은 막대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시장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본력 취약 때문에 중앙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좌지우지했다.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 법조타운, 효천지구 등이 그런 곳들이다. 가뜩이나 지역업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큰 마당에 5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도내에도 유명 브랜드업체와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업체가 많다.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0 17:47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건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았던 1995년 6월부터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어느덧 25년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넘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면서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청년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및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로 상생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의 역사적 사명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기초의원 정당권 배제, 조례 청구제도 개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의정 연찬회, 퓨처마킹, 전문 교육등을 통해 부단한 공부와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선 의원을 거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군민과 함께 한다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퓨처마킹(벤치마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찾는 것)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5.20 17:47

시·군 소멸 위기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전북의 지역 성장동력으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샀던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완주산업단지와 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삼례농공단지 등 대단위 산업입지를 구축하고 전라북도의 내륙산업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완구군 인구는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남원 김제를 추월해 정읍시를 바짝 뒤쫓았지만 현재는 9만1000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시군 소멸 위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도입한 이래 소멸 위기 지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5곳에서 2018년 89곳, 지난해 말에는 97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전라북도 역시 소멸위험지수가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경북 0.50에 이어 전북이 0.53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강원 0.54, 충남 0.63 순이다. 비교적 소멸위험이 덜한 곳은 세종(1.56) 울산경기(1.09) 서울(1.02) 정도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에서 20~39세의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뒤 현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수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지난 2014년 일본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남과 경북은 지난해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를 비롯해 전국 7개 도민회가 참여하는 전국도민회연합도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시군의 소멸 위기 해소는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 국가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5.20 17:47

‘집안 선거’ 앞둔 도의회

도의원들은 요즘 전화 받기가 겁난다. 까맣게 잊고 지낼 만큼 오래된 지인이거나 잠깐 만나 명함정도 건넨 사이 인데도 전화번호가 찍히면 반갑게 받았다가 이내 실망한다. 격의없는 친구선후배 에게 걸려 온 전화도 마찬가지다. 후반기 도의회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청탁성 전화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이 본인은 물론 지인까지 총동원해서 저인망식 득표활동에 나선 까닭이다. 6월하순 예정된 도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에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242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재선 11명초선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성환 의장의의사봉 공석사태로 전반기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체의원 39명이 뽑는 집안 선거인데도 막전막후 득표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경쟁이 불꽃튀는 만큼 선거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또 한차례 집행부 선거로 내홍에 휩싸이지 않을 까 걱정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한초선들의 반란움직임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초선이라고 해도 상당수가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출신이라 정치적 내공은 역대급이다. 이들이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집안 선거인데도 예상과 달리 초반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른 이유다. 초재선 팽팽한 힘겨루기 에다 지역구끼리 해묵은 감정대립까지 얽혀 선거전은 점입가경이다.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초선들의 견제심리가 작동됐다. 다시 말해 재선에게 맞짱 한번 뜨자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지역구끼리 기(氣)싸움도 볼만 하다. 전주 을의 경우 송성환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지냄으로써 출마자제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희수 의원 준비동작이 고작이다. 반면에 전주 병은 전반기 최찬욱국주영은에 이어 김명지이명연 의원까지 위원장 도전의사를 밝혀 마뜩찮은 표정이다. 부의장 출마설이 나돌던 국주영은 의원은 뜻을 접었다. 의외로 깜냥이 안되거나 생뚱맞게 출마하려는 의원에게 노골적인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지역구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경력쌓기 행보라며 애써 평가절하 한다. 어찌됐든 간에 도의회 집행부 구성은 의원들의 자존심과 직결돼 있다.송성환 사태로 전반기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몸소 견뎌야만 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 지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서로 속사정을 잘 아는 처지라 표정관리가 쉽지 않다. 대부분 마음에 둔 후보를 이미 점찍어 둔 상태다. 굳이 외부 지인까지 동원해봤자 헛물만 켜는 셈이다. 의회 주변에선입지자 면면을 훑어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중에 오히려 적임자가 많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5.19 18:45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전국 광역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 작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학기념재단이 설립돼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5월11일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울린지 125년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돼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2017년 전북도의회가 이에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도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다.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중혁명이었다.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 그 정신은 항일 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전문 개정을 언급했다. 동학혁명이야 말로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이나 성향 등을 떠나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완주에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국가의 미래 산업성장을 위해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적극 부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로 꼽혔다. 완주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저장용기를 비롯해 수소제품 생산기업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완주군은 이에 전주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 원과 도시군비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 조성,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 관건은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상용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관련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함께 진행되어야 수소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완주군은 봉동읍 고천리 일원 165만㎡ 부지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구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앞으로 5년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은 지역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실제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연구기관과 기업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와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등 7개 기관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 용기 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가온셀 등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앵커기업, 선도기업 등을 집적화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완주에 조성해야 마땅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완주지역에 산재한 수소산업 생산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함께 수소산업진흥원과 수소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의 전략적 배치도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삶으로 가르치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엄마 게와 아들 게가 길을 가고 있다. 아들아,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아들이 답을 한다. 엄마, 저는 엄마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는 대로 옆으로 기는 것, 그것은 아들이 보고 배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앞으로 가지 못하는 엄마 게가 아들 게에게 너는 왜 옆으로 가냐고 타박을 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대로 배우는 것이 있다. 말하는 방식과 행동, 식성, 취향, 가치관, 서서히 알게 모르게 습득 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은 허용의 범위이며 포용 가능한 생활 습관이 된다. 때로 이는 긍정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나쁜 씨앗이 되어 고질적인 버릇으로 남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그 부모의 열매라고 하는데, 체화된 가르침은 얼마나 고약한지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다. 엄격한 아버지 슬하에 체벌로 눈물 흘리던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동일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고백을 듣는다. 상처는 기억으로 남아 행동으로 표출된다. 보고 자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국 삶의 교육이 인성을 사로잡는다. 두뇌교육전문가인 홍양표 박사는 현대 사회 성공하는 자녀의 덕목으로 자신의 서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관계를 맺는 힘이 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열은 어디에서부터 정해질까? 우리의 삶의 터전,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부터 가장의 권위가 서고,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순서로 이어질 때, 불필요한 싸움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마주 앉은 식탁에서 최고 권위자가 수저를 들 때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것,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먼저 반기고 환영해주는 것,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먹는 것은 형이 동생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이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 성공하는 인품으로 성장하게 한다니 기초 인성 교육이 성화(聖化)의 핵심이었다. 비행기에서 위급 시에는 보호자가 우선 산소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 아이들을 도우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먼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싶어 마스크를 먼저 씌워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이 먼저 살아야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것, 삶을 먼저 살아본 이가 본이 되어야 그것을 표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네덜란드에서 500명의 아이들에게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아이들의 절반은 그렇다고 했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이들의 엄마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날이 좋아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졌고, 날이 흐려 엄마가 우울해지면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 선택과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르침으로 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우고, 청년은 먼저 어른이 된 이들을 보며 꿈을 꾸고, 세상은 먼저 살아간 이들의 모습으로 기록에 남는다. 우리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걷게 하는 이정표가 된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가정의 달을 보내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5.19 18:06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유감

백세종 문화교육체육부장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개학을 하루(19일) 앞두고 문득 드는 의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나 하는 것이다. 복기해보면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당시 마스크는 안쓰고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개인 SNS와 회의석상 등을 통해 누누이 말했다. 그 근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당시 지침이었지만, WHO는 한달도 안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후 김 교육감의 마스크 언급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3월 초 교육부가 등교 개학연기를 발표하자 김 교육감은 등교개학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학한 싱가포르를 보라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등교수업이후 확진자가 폭증했고, 재 휴교 조치에 들어갔다. 황금연휴기간 이태원 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일선교육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태원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지어 5차 개학연기로까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따라 이태원동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 현황을 파악했지만, 김 교육감의 명확한 수 공개 금지 방침에 따라 정확한 인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 인권 침해 우려였다. 그러면서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방문사실을 조사하는데 반발감을 느끼고 있고 당사자들이가서는 안될 곳을 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태원 동이나 클럽에 간 사실을 숨기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지 개인의 성적취향이나 해당 지역을 간 사실을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여전히 전북교육현장의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의 이태원 동 방문자 수나 음성판정자 수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원수 공개여부를 교육감과 상의한 뒤에야 비공개하는 촌극을 보였다. 이를 두고 소수의 권익은 대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 불안감, 도교육청 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는 뒷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18일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를 앞두고 교육감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학부모와 일선교육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대언론 브리핑 계획조차 없다가 하루가 지난 19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했다발표하는데 그쳤다. 이 배경에는 선 대변인 브리핑 개최여부 논의, 후 김 교육감의 미개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말을 두고 어떻게 보면, 행여 유사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했을 뿐, 책임은 일선학교와 교육부에 있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북 교육현안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코로나 19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전북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자문(自問)의 답은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전북교육수장이 있는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식의 결여가 아닌 오만과 아집, 그리고 교육부 핑계 뿐이었다.

  • 오피니언
  • 백세종
  • 2020.05.19 16:57

‘문재인 마케팅’ 이제부턴 성과로 보답하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차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 개혁과제에 대한 기대, 야당의 미력함 등이 맞물린 복합적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415총선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니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 역시 우호적 정치환경 때문에 고무적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런 정치구도 속에서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는 태산 같다. 미완의 현안들이 많은 탓이다. 모두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 관철시켜야 한다. 갈 길이 먼 전북으로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더욱 절박해 보인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들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의 신영대 당선인이 1년 내 재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영역인데다 어떻게의 방법론이 없으니 공허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크게 환영했지만 국토부가 밝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은 실망스럽다.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인데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할지도 모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인프라와 접근성 확보, 부산 등 야당 정치권의 설득이 필요조건이다. 관련 법안이 폐기될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원 설립에 부정적인 정치권,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관련법이 입법됐지만 전북유치 문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도 소용돌이 현안이다.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의 수질 유지가 안되면 해수를 순환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것들도 있고 전북 스스로 내적 역량을 갖춰야 할 것들도 있다. 또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 현안 추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국회의원 10명으로는 상임위 16개(예결특위, 윤리특위 제외)를 커버할 수 없는 탓이다. 숫자도 적은 터에 20대 국회처럼 노른자위인 국토교통위에 3명씩이나 떼로 몰려 있는 건 문제다. 20대 국회때 대구경북은 중진들이 나서서 초선 위주로 희망 상임위를 조정한 뒤 자신들은 인기 없는 상임위를 맡았다. 전북은 이런 조정기능도 없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건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북출신 인물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고, 전북 정치인들의 역량도 허약해졌다. 당선인들의 당내 존재감도 엷어졌고 지도부 진입도 기대난망이다. 중진 의원도 사라졌다. 내달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와 당선인들이 오는 26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관련 논의 자리다. 형식적이고 데면글면한 자리에서 현황파악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까 싶다. 당선인들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마케팅에 의존했다. 하지만 등원 이후엔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 논리와 판단, 추진력과 정치력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의 주요 현안과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방법론에 천착하는 일이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도민들한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마케팅의 결실을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임기 4년,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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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6:57

한국인이 기른 외국망고 국내 수출 길 열어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본부장 2012년 농촌진흥청 KOPIA(해외농업개발사업) 캄보디아센터에서 일 할 때 현대종합상사 정몽x 회장께서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기업의 총수가 본사와 인근국 주재 임원진까지 대동하고 오신 것은 무언가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짐작케 하였다. 주재국 농업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과 경제전망 등 진지하게 상담하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 다시 찾아오시어 소장님이 우리기업의 대표라면 캄보디아에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는 질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기상과 토질 여건에 맞는 과수나 관상수를 심어보시라 하였다. 당시 나무를 권장했던 것은 저렴한 지가와 낮은 인건비, 자연재해 없는 기후조건,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경제수목은 심어만 놓아도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현지 환경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선진기술과 함께 경영관리를 잘 하여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기대했기 때문 이였다. 2014년에 그들은 수도 프놈펜에서 두 시간 거리인 캄퐁스프주에 260ha규모의 망고농장을 매입하고 최고품질의 상품을 생산 가공하여 최근 한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조언이 어느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수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망고는 주로 필리핀, 대만, 태국산인데 캄보디아 신선망고가 수입되지 못했던 사유는 각종 금지해충의 기주가 원인 이였으며 이같은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였다. 캄보디아 정부(MAFF)에서는 자국 망고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끈질긴 노력을 그치지 않았으며, 한국기업(Hyundai Corporation Holdings)은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2019년 캄퐁스프 주에 총면적 5만㎡부지에 VHT(증열처리 : 내부온도를 47도씨 이상으로 20분 동안 처리)시설을 갖춘 캄보디아 최초의 신선망고 검역과 분류세척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처리하는 유통센터를 갖추게 되었다. 이곳에서 망고, 코코넛 등 연간 5만t의 과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상호 협력 모델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국 농민들의 열대과일 수출과제 해결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한국 기업으로서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세안(ASEAN)지역의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월4일 내한한 훈센총리에게 문 대통령님은 양국이 합작 투자한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되어 우리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양국간의 농업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의 유통기업이 망고생산에 대한 분석과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체득하고 현지농장을 인수해 생산, 검역, 포장과 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일괄로 이뤄낸 선구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망고 외에도 양계, 소, 버섯, 고추 등 현지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한국인들의 성공스토리도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북도의 한 스텝 앞서가는 농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싶다.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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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9:54

긴급재난지원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사용처와 구매업종이 달라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소지와 지역화폐 따라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 선제적인 홍보대책이 긴요하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임대 매장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사용지역과 구매가능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시군마다 약간씩 차별화를 두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지역과 구매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명품 매장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지만,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 16만 3678가구에 현금 754억원이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20만 7104가구에 144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어제(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듯 경기침체 극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야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탈출구나 다름없다.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만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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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7:35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업소 도소매점 서비스업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심한 곳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액이 70~80%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판매영업 부진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는 아예 폐업한 곳도 많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정부에서 대출과 보증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44.3%에 달했다. 또한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로워서 받지 못한 사례도 24.8%나 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는 40.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14.4%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1차 지원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늘려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 지원 사전 접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자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이번 2차 지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전북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기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입법화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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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8 17:35

9월 신학기제

최근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초중고 개학이 다섯 번째 연기되면서 정치권등 일각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 2주씩 연기할 바에야 학기제 변경 같은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기제 변천은 근현대사의 변화와 함께 해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는 자국 제도에 맞춰 각 학년이 4월1일 시작해 다음해 3월말 끝나도록 했다. 일본은 지금도 각급 학교가 4월 개학한다.1945년 광복후 미(美)군정은 신학기를 9월에 시작하고, 2학기를 3월에 시작하는 9월 학기제로 바꿔 시행했다. 대학도 9월에 개강하도록 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공포 시행된 첫 교육법은 새학기를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31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1952년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를 4월1일, 2학기를 10월1일 시작한다고 처음으로 학기를 명시했다. 학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9월 신학기제는 67월 장마와 무더위 철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4월 개학을 강행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신학기를 3월로 한달 앞당겼다. 군사정부는 혹한기인 12월 방학으로 연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꼽았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3월 신학기제가 대다수 선진국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2월에 봄방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봄 신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 일본, 한국 뿐이다. 또 9월 신학기제는 2학기 다음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다음 학기의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막연하게 세계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의 학기제 변경은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교원 증원과 교실 확충등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10조원대로 추산된다. 3월 신학기제 유지나, 9월 신학기제를 요구하는 측 모두 자신들 주장의 장점을 제시한다.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국민들은 공론화 등의 과정없이 불쑥 튀어져 나온 신학기제 논란에 당혹스럽다. 이해 관계가 많은 사회적 변화일 수록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학기제 논쟁은 정치적 이해나 일부 계층의 편익을 앞세운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과 논의를 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5.18 17:35

온라인쇼핑으로 구입한 가구, 피해 주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도 줄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걱정과 불안심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봄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오래된 가구를 바꿔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를 품목별로 분류한 결과,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품질 및 A/S 관련문제는 균열뒤틀림 등 가구가 변형되는 하자, 흠집, 스프링충전재 등 내장재 불량, 설치하자 및 수리거부지연불량비용과다 청구 등의 내용이었으며, 계약 관련 피해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구, 주문 물품과 상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반품 후 환급 거부 등의 문제들이었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페이지나 TV광고와 상이한 색상규격재질(소재)로 인한 불만과 무료배송으로 안내하고 배송과정에서 과다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설치기사 없이 택배로 배송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에는 이미 제품이 사용 또는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직후 파손훼손 등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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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21

코로나19,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일으키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변화에 순항하여 세계 선도를 꿈꾸는 국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하였다. 방역단계 중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방역체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다. 현재, K방역은 코로나19 방역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103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로 드높였다. 방역 국가로서 투명하고 건강한 국가의 이미지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으며 방역의 수출길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교류나 협력의 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머물렀고,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3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 또한 상당부분 위축되었다.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처방하기에 앞서 변화한 사회모습을 보다 정확히 보는게 순서일 것 같다. 최근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기업 그리고 기관 간 기관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10일 통계청은 지난 3월 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으며, 그 금액이 12.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높은 인건비로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업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과 함께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유턴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분명 코로나19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상처였다. 매일 휴업?폐업을 오가는 경영전선에 놓여 있었으며,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간의 겪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를 묵묵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니 언제든지 희망을 갖고 우리청의 문을 두들겨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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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21

하마비와 홍살문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전주천 남천교를 지나 한벽루 쪽으로 걷다 보면 길 왼편에 하얀 돌기둥과 붉은 색칠을 한, 나무문처럼 생긴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바로 전주향교 하마비와 홍살문이다. 전주향교 앞 하마비에는 과차자개하마(過此者皆下馬-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경기전 앞 하마비에는 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至此皆下馬 雜人毋得入-여기에 이른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려라. 그리고 잡인은 출입을 금한다)라고 쓰여 있다. 남원 향교 하마비엔 대소인원 개하마(大小人員 皆下馬-대인, 소인 모두 다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라)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하마비는 이곳은 선현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곳이므로 이곳에 이르러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것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전주향교 홍살문은 양쪽 2개의 붉은색 둥근 기둥이 있고 윗부분엔 끝이 뾰족하여 마치 화살처럼 생긴 살 7개가 양쪽에 있다. 가운데는 삼지창처럼 생긴 창과 태극문양이 있다. 그래서 붉을 홍(紅)자와 화살의 살을 합해 홍살문이라 한다. 경기전이나 향교, 서원 등, 유교문화 공간 입구에는 하마비와 홍살문이 있다. 홍살문의 붉은색은 오방색 중, 양(陽)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이곳에 삿된 기운이 함부로 범접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홍살문 중앙에 있는 태극문양은 이 세상에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존재하는데 이 두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이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우주 생성의 근본원리에 해당하는 기본색으로 청, 적, 백, 흑, 황색이 있다. 이 중 청색과 적색은 양에 해당한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과 불의 적색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성을 느꼈고 식물과 하늘의 푸른색에서는 왕성한 생명력과 희망을 느꼈다.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적색과 청색은 힘과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옛 선조들은 삿되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청색과 적색을 즐겨 사용해 왔다. 적색, 청색 모두 생명력이 강한 색이지만 실제 벽사(辟邪-사악한 기운을 막아줌)의 색으로 사용된 것은 적색이 압도적이다. 전통 혼례 때 신부의 얼굴에 바르는 붉은 연지 곤지는 시집가는 여인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공방살이 들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아들을 낳으면 금(禁)줄에 고추를 매단 것도 붉은색의 양의 기운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 여름에 백반을 섞어 손톱에 들이던 봉숭아물 역시 몸에 붉은색을 지니면 나쁜 일이나 사탄이 범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었다. 동지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 귀신이 활동하기 좋고, 태양의 운행으로 보면 남반구의 마지막을 찍고 다시 북반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에 악귀로 인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붉은색의 팥죽을 집 사방에 뿌린 것이다. 정읍의 무성서원에서는 봄, 가을 향사를 지낼 때 깨끗하고 붉은빛이 나는 흙을 홍살문에서부터 사당인 태산사까지 마당 중앙에 두 줄로 뿌린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행이나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나쁜 기운을 가진 귀신들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그 악귀들이 두려워하는 붉은색을 상징적 힘으로 사용한 것이다. 무심코 지나친 홍살문의 붉은색에 옛날 선조들의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줄이야.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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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19

전북 교육 재성찰 기회 가져야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일간 신문에 2020년 서울대 합격자의 전국 출신고교별 합격자 수를 발표하였다. 특정 대학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 거론하는 것은 거북하나 이 현실이 불편한 사실이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전북도의 교육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재성찰해야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합격자 수에 따른 분석을 보면 서울대에 20명 이상 합격시킨 고교는 22곳이고 이 중 특목고, 자사고가 19곳으로 특정목적을 갖고 설립한 고교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 볼 것은 비교 선택한 일반고 49개교, 자율형 22개교, 외고국제고 19개교 등 총 90개 고등학교 중 전북도 소재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중 단 1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우세하나 우리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남북, 광주, 경남 등의 합격자 수가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하여 우리 도 학생의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도 교육에 기반을 둔 인재육성이 장래발전에 가장 큰 자산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계는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제도를 바꾸고 교육투자를 늘리면서 영재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기준이 적용될 것이나 이탈리아 사회경제학자인 빌 프레드 파레토(1848)이론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중 20%가 전체 지식이나 부의 80%를 차지하고 이들이 80%를 먹여 살린다는 이론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가 전문화됨으로서 비율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자국이나 세계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보면 탁월한 극소수가 나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도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수한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회 환경을 바꾼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도의 교육도 이제 평준화보다는 수월성을 북돋우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지는 않다. 이미 탄생의 여건이 다르고 지능의 정도도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지능에 기반을 둔 개개인의 특기와 특성은 차이가 있으며 특정한 분야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차별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생별 특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북돋우고 특성에 맞게 방향을 제시 할 책임은 교육에 있다. 세계교육은 개성화교육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해야한다. 더욱 IT와 AI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면서 한 분야에서 탁월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급격히 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준화라는 인기영합적인 교육개념에 침착해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인재육성은 어렵다. 우수한 원목들,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분야별 특화교육으로 큰 방향을 잡고 고교도 특성화하여 차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하고 독창적인 각 분야의 몇 명이 지역민과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준화제도로는 경쟁력 있는 독창적인 인재육성은 어렵다. 경쟁은 거북하지만 인류가 지금같이 발전 한 원동력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조기에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도록 도와주고 자기선호분야에서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제도의 도입을 기대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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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7 19:34

드림 오브 뉴 월드(Dream of New World)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인터넷 상에는 혼자 놀기에 관한 재미있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400번을 휘저어 만든다는 달고나 커피(Dalgona coffee)는 각별한 유명세를 떨쳤다. SNS에는 각국 언어로 해시태그를 단 달고나 커피 사진들이 넘쳐난다. 우리에게 달고나는 설탕을 녹여 만든 과자를 뜻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커피의 이름으로 알려진 상황이 꽤 재미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달고나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제조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고나 커피의 원조는 마카오다. 이 커피가 한국에서 유행하면서 전혀 다른 이름을 달고 세계에 퍼진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커피를 만들 때 한국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브랜드화의 중요함을 소소한 일화에서 확인한 셈이다. 달고나 커피만이 아니다.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함께 생각나는 단어들은 결국 대상의 브랜드다. 애플에서 생각나는 혁신, 나이키에서 떠오르는 just do it 등의 이미지는 회사 자체를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준다. 새만금을 아는 사람은 많다.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니 당연하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사업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인지, 뭘 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새만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새만금을 안다는 답변 수보다 훨씬 적을지도 모른다.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간척사업의 이미지와 지금의 새만금은 많이 다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I♡SEAMANGEUM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만금을 상징하는 이미지 디자인을 만들었다. 끊임없이 변신할 새만금의 미래와 비전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다채로운 색의 이미지 디자인은 드림 오브 뉴 월드(Dream of New World), 클린(Clean), 에코(Eco), 판타지(Fantasy)와 같은 새만금의 콘셉트들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슬로건과 이미지 디자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새만금 브랜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간척사업이 추진되는 매립지와 바다가 아니라, 새로운 꿈의 도시산과 바다가 함께 하는 친환경 공간스마트 신산업의 중심지로 국민들에게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다. 물론 홍보가 사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계획된 새만금의 변화만 알린다고 해도 홍보할 소식이 넘쳐난다. 홈페이지나 SNS, 전시회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알리고 있지만, 이번 이미지 디자인은 새만금의 콘셉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새만금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판타지와 스마트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브랜드화의 효과는 놀랍다. 비전을 알릴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혁신을 주장했고 사람들은 이제 혁신이란 단어에서 애플을 연상한다. 그 이미지는 기업이 더욱 혁신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동력이 된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새만금을 이상적인 미래도시라고, 앞으로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멋진 곳이라고 생각해준다면 새만금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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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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