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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확인 및 정책·공약 확인 방법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하지만 선거가 보름정도 남은 현재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코로나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한쪽에서는 선거연기를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뉴스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와의 1:1 대면을 중단하고, 전화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선거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존 의원들과는 달리 신인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를 할까? 과거 전북에서는 선거 때마다 인물이나 정책비전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묻지마 투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우려를 벗어나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정책선거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거기간 중 각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보고 정책이나 공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41개 정당에 관한 정책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PDF파일 형태로 유권자들이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내 지역 후보 보기검색란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후보자나 정당별 주요 공약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공약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홍보하는 소통방식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얼굴 알리기나 연고망을 동원하는 데 의존하던 기존의 선거운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선거가 부족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30 16:36

수사 전문인력 태부족, 사이버 범죄 마구 날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수사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N번방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는 점차 지능화 추세를 보이며 날로 악랄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아동대상 불법 몰카와 성관련 음란물이 마구 유포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무려 3906건이나 발생했다. 더욱이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범죄 유혹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범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저질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은 크게 모자라 지방의 경우 수사관 한 명이 한해 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떠맡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현재 도내 26개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인력은 8명이 고작이다. 이중에서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 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 수사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특성에 따라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과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찰 수사인력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사이버 각 분야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민간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30 16:30

상춘객·유흥가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야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사이 3명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3명의 확진자 모두 국외 입국자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지에서 어학연수나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귀국했다. 이들은 무증상자로 분류돼 공항 검역을 통과했고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선 안 된다. 전라북도에선 유럽과 미국지역 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을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시외버스도 하차 장소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일원화하고 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객의 자택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체계보다 더 엄격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의지다. 이러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시민들이 드러나 자칫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선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봄나들이에 나선 상춘객들이나 일부 유흥주점 등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도내 벚꽃 명소와 도시근교에 있는 둘레길, 모악산 강천산 등을 비롯한 명산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보행로에서 일방통행을 잘 지키지 않아 사람들이 뒤섞이고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선 행렬이 꼬리를 물면서 2m 거리두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도심에 위치한 유흥주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관심 밖이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 신시가지 감성포차에는 손님과 종업원 모두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밀폐된 실내 공간은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꼭 지켜야 한다. 마스크 쓰기와 2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면 결국 본인 자신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30 16:30

천덕꾸러기 된 경유차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경유차의 엔진인 디젤엔진은 1890년대 독일 기술자 루돌프 디젤(Rudolf Diesel)에 의해 개발됐다. 경유의 영어 단어인 디젤도 그의 성에서 따왔다. 디젤엔진은 냄새와 소음에도 불구하고 연비와 힘이 좋은 장점으로 트럭이나 건설기계등 출력이 높아야 하는 대형차종에 주로 이용됐다. 1970년대 들어 유럽에서는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을 장착해 타기 시작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가솔린을 연료로 쓰는 가솔린엔진 보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들어 클린 디젤이라고 내세웠다. 당시만해도 최근들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매연등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때였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경유차를 권장했다. 값도 휘발유에 비해 싼데다 연비까지 높기 때문에 경유차 이용이 늘면서 점유율이 2012년 42.8%까지 기록했다. 전체 등록 차량의 절반 정도가 경유차였던 셈이다. 경유차는 운행중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등을 배출한다. 경유 자체에는 질소(N) 성분이 없지만 고온고압상태에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공기중의 질소와 산소(O)가 반응해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 반면 휘발유차는 이러한 질소산화물 생성 기회가 적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편이다. 질소산화물은 골치 아픈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하나이다. 산성비를 유발하고, 미세먼지와 연관된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디젤엔진의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유럽에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1제 등을 적용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 장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폴크스바겐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임을 확인 시켜준 꼴이 됐다.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하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일정기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등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가 내일(4월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때 연료 소비 효율로 국가적인 장려까지 받았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미운털이 박힌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중소형 경유차는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다. 오염물질 배출 덩어리로 몰아 급하게 퇴출시키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저감기술 개발 및 친환경 차 보급과 균형을 맞춰가며 점진적인 시행이 바람직할 성 싶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3.30 16:30

우리 곁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하자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우리 땅 걷기 대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서 아! 하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경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이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온 메피스토텔레스에게 파우스트가 말한다,내가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을 한다면 너는 나를 꽁꽁 묶어도 좋다. 그럼 나는 기꺼이 멸망해도 좋으리라.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고 경탄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내 목을 쳐가도 좋고, 나를 붙잡아가도 괜찮은 것이다. 일순간에 그 자신을 잊어버리는 보석같은 풍경들이 우리들 곁에 있는데, 그 보석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경주시의 바닷가에 꽃처럼 펼쳐져 동해바다를 수놓고 있는 읍천리 주상절리가 있다. 그 주상절리가 온 나라에 알려진 것은 2011년 무렵이었다. 원래 군 초소가 있어서 2007년 부산 오륙도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해파랑 길을 처음 걸을 때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땅 걷기의 제안을 통해 해파랑 길이라고 명명된 그 길을 두번 째 걷고 있다가 초소에 사람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그 초소 앞에 통천의 총석정에 기둥처럼 서 있는 주상절리와 달리 바다에 연꽃처럼 주상절리가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 경이로움과 경탄으로 촬영한 사진이 <우리 땅 걷기>를 통해 언론에 알려진 뒤 그때까지 집 한 채 없었던 그곳이 대처가 들어섰다. 후일담이지만 그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땅을 샀더라면 큰 돈을 벌었을 것인데, 그 진가를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다. 중국의 장가계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불과 몇십 년 밖에 안 된 것처럼 읍천리 주상절리가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얼마 전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에서 변산의 직소폭포 일원을 국가명승으로 심의 의결했다. 국립공원안에 있던 명소로만 알려졌던 것을, 산림청 국가 신림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가 이번에 국가 명승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전라북도에 그러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임실군 덕치면 구담리에서 동계면 회룡마을의 물돌이동을 지나 장군목에 이르는 구간, 용궐산과 무량산 사이의 섬진강이 바로 천하의 절경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곳이 국가 명승이라는 것을 모른다. 진안 용담의 섬바위에서 감동마을로 이어지는 금강 벼릿길이나. 조선시대 혁명가인 정여립이 꿈꾸었던 대동사상을 품고 있는 진안 죽도와 천반산 일대의 절묘한 풍경도 명승 중의 명승이다. 또한 부안 개암사는 백제 부흥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우금산성이 있고, 이매창의 문학의 산실이기도 하며 원효굴이 있는 울금암의 절묘한 풍광을 간직한 곳이다. 변산의 아름다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전나무 숲이 아름다운 천 년 고찰 내소사와 변산의 풍경. 그리고 여암 신경준의 자취가 서린 순창 강천산 자락의 강천사 주변 풍경도 훌륭한 명승 유적이다. 이런 문화유적들을 국가에서 명승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네 눈이 미치는 곳에 네 보물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는 말과 달리, 보물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런지 우리 곁에 있는 보물을 모른다. 사람도 역시 그러하다. 내 곁에 보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보물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 보물을 찾고 있다. 우리 모두 내 곁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보존하자.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우리 땅 걷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3.30 16:30

총선 이후…전북 정치권의 위상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1991년 6월 치러진 제4대 도의원 선거 때 도내 52명의 당선자 중 무소속은 진안 출신 임수진(훗날 군수역임) 단 한명이었고 나머지 51명은 모두 민주당(당시엔 신민당)이었다. 그때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도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단 한명이 바로 진안 이충국 후보였는데, 무려 30년이 지난 오늘 진안군수 재선거에 무소속 이충국 후보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전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소속 이 후보가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관심사다. 며칠 전 무소속 박용근 도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 이는 두말할 나위없이 6월 말로 예정된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기 위해서다. 단체장 선거가 2년도 더 남았지만 벌써부터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이나 유기상 고창군수가 당적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지가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뚜렷한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전북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입당이나 복당을 외치고 있다. 2년 전 민평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임정엽 후보(완주진무장) 마저 탈당하면서 총선 후 민주당 복당 의지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도내에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총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후보 10명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야권 후보 중 전주병 정동영(민생당), 군산 김관영(무소속), 정읍고창 유성엽(민생당), 남원순창 이용호(무소속) 정도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뿐 다른 지역의 경우 집권 민주당 후보에 대적하기에는 버겁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면 과연 총선 이후 전북 정치권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정세균 총리가 실낱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북 출신 차기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의 정치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내 민주당 후보 10명 중 3선 출신 이강래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 또는 재선에 불과하다. 3선은 돼야 상임위원장이라도 맡는 국회 관례를 감안하면 21대 들어 도내 국회의원의 입김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혹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당장 민주당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양강 구도 하에서 제3당이나 무소속의 활동 공간은 넓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에서 활동해 왔던 유력한 정객들도 하나 둘 떠났기에 총선 이후 전북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당선권에 있는 도내 후보 중 선수(選數)는 적어도 집권 수뇌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퍽 다행이다. 당선 후 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출향 정치인의 두터운 후광을 얻어낸다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꼭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누가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지역구 하나씩만 따져 보면 민주당 후보냐, 아니냐의 대결임에 분명하지만 유권자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과연 어느 게 더 전북 전체적인 덩어리로 볼 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총선 후 전북정치권의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기에 최종 선택을 앞둔 지역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0.03.29 17:48

초·중·고 개학 대비,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하는 만큼 수업준비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최근 개학후 학생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진 싱가포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개학일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우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중 개학일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도 4월 6일 개학이 힘들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연맹의 인터넷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75%가 개학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 플랫폼 NHN에듀가 학부모 4만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개학해도 된다 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그런데다 시도교육감들도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개학과 맞물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신속 대응감염병 관리지침 및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곳에 열화상 카메라 272대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카메라가 사람 체온측정에는 부적합한 산업용으로 밝혀졌다.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의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 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예산낭비와 함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에서도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개학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권고하고, 위반땐 행정제재도 병행한다는 원칙이다. 교육당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9 16:05

막 오른 제21대 총선, 후보 검증이 급선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에서 44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4.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평균 경쟁률 4.7대 1과 비슷한 양상이다. 투표일까지 16일 남겨둔 이때쯤이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딴 판이다. 선거답지 않은 냉랭함이 선거판을 휘감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뽑는 기대 보다는 자칫 최악의 저조한 투표율로 이번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상의 모든 분야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과의 대면접촉이 어렵고,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선거운동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후보들은 애가 타고, 유권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후보 면모도 모르고, 정책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와의 직접적 대면이 어렵다면 간접적으로라도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가장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언론사등 주최 토론회가 도내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아직 계획도 없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 정도만 참석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론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토론회에나가 상대로 부터 공격당해 득표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시민단체인 전북참여연대를 비롯 전북 기자협회. 도의회 출입기자단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 ㅤㄸㅒㅤ문이다. 총선은 국가정책 수립과 아울러 지역현안을 풀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에 걸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 면모, 공약, 정책부터 검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29 16:05

감놔라 배놔라는 잘못

수도권 등 밖에서 보면 아직도 전북은 변방이다. 전주시의 전통문화도시와 맛고을을 빼면 농도 이미지가 진하다. 대단위 산업단지가 확충된 것도 아니고 관광권이 제대로 조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다. 외부인들과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 왕래도 그저 그렇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고요한 아침 바다 마냥 동트기 직전 같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등 수도권은 웬만하면 100만이 넘는다. IT산업 유통 물류 등이 발달해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속속 모여든다. 가히 상전벽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것을 느낀다. 고인 물이 없다. 밖에서 새물이 계속 유입되므로 도시가 역동적이다. 이들 주민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남의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는다. 기업가는 비지니스 경쟁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은 부를 모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만 몰두한다. 모두가 기계적으로 움직여 사람사는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생업으로 바삐 움직이고 IT를 바탕으로 물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활기차다. 그에 반해 전주는 어떤가. 전통문화도시요 교육도시로 그 명성을 쌓아온 전주시가 산업화에 뒤쳐지면서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 시내에서 10분만 벗어나면 청정한 산으로 둘러싸여 특히 맞벌이 공직자가 살기 좋다. 각종 생활물가도 비싸지 않아 돈을 마디게 쓸 수 있다. 하루벌어 하루 사는 일당직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 무척 살기가 팍팍하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발병할 때는 더 힘들다. 원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 물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서 새로운 역사도 만들지만 거의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전주는 인구 65만의 도청소재지지만 농촌지역이 많아 구매력이 떨어진다. 가맥집이 많은 건 전주경제의 취약성을 반증한다. 오래동안 한곳에 머물러 살면서 형 동생 문화가 만연해 익명성 보장이 안된다. 가맥집에서 한잔 한 사사로운 일도 그 다음날이면 퍼진다. 외지인 한테 배타적이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밤놔라 감놔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머리가 좋고 시간이 많다보니까 공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개발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분명 본질이 다르다. 종합경기장은 토지소유주가 시청이어서 얼마든지 공론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방직은 사유재산이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다뤄야 할 행정행위다. 김 시장이 검토중이라고 한 목소리는 제대로 안들리고 사공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행정행위를 놓고 정치논리가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은 잘못이다. 전주발전의 단초가 될 대한방직 개발문제를 시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걸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것은 시장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주시도 산토끼를 잡으러 다닐 일이 아니라 (주)자광이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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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3.29 16:05

조각가의 하루

김성수 조각가 아침 6시반,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은 후 삼례에 있는 작업실로 향한다. 운전대를 잡은 왼손의 붕대 안의 상처는 전보다 많이 아물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 지난 1월 21일 구정을 앞두고 손을 다쳤다. 4인치 그라인더로 금속판을 자르던 중 회전하는 절단날이 왼쪽 집게손가락 위를 덮쳤고 깊게 들어간 날은 피부를 찢고 인대를 스쳤다. 급한 대로 작업실에 갖춰놓은 구급함 붕대로 지혈하고 허겁지겁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0여 바늘을 꿰맨 후 수술은 마무리되었고 다행히 신경은 무사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작업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왼손을 사용하기에 작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직도 왼손 검지는 깊게 말리지 않아 불편함이 있지만, 밀린 작업 진행을 위해 오늘도 작업실에 도착했다. 지난겨울은 봄을 시샘하지 않는 듯 몹시 춥지 않아서 작업하기 딱 알맞은 온도였다. 묵직한 망치로 금속판을 두드리고 불꽃이 튀는 용접작업을 하는 필자는 더운 여름보다 시원한 겨울을 선호한다. 가끔 망치질할 때 생각을 비우기도 하지만 곧 다가오는 작업실 월세라든지, 다음 달 생활비를 생각하며 한탄 섞인 망치질을 하기도 한다. 오늘은 오전 내내 1제곱미터 넓이 분량의 금속판을 두드렸다. 농사짓는 분들이 솟아나는 볏모를 보며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려나. 잘리고 두드려진 금속판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보람이 느껴진다. 2009년에 데뷔해서 올해로 작업 11년 차 조각가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작업실에서 시나브로 완성되어가는 작품을 볼 때 생애 첫 작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뿌듯함과 희열을 느낀다. 고된 망치질 덕에 허기를 느껴 점심을 간단히 먹고 돌아와 오후에는 용접을 진행했다. 망치질에 비하면 용접은 나름 신선놀음이지만 섭씨 1,500도의 강한 알곤가스 용접의 빛에 눈이 종종 화상을 입곤 한다. 조각가의 숙명이려니 하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린다. 예술의 범주에서 놀고 있지만 고된 노동력을 수반하는 작업성향 덕에 노동자의 옐로칼라가 훨씬 잘 어울리는 듯하다. 언제까지라도 이 재밌는 놀이(?)를 계속하고 싶지만 내 몸이 버텨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못 버티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작은 작품을 만들면 되지! 하고 위안을 하곤 한다. 조각가들은 고된 작업성향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다른 미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요즘은 부드럽고 가벼운 재료와 오브제를 사용한 개념 위주의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재료의 물성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작업의 형태는 전통적인 조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략 40~50명 정도의 조각가들은 대부분 노동력을 수반하는 땀 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료와 숙성기간, 음식을 담는 그릇이 다르면 그 맛이 천차만별 다르듯 각각의 조각가의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성 있는 작품들은 그저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3D프린터가 나오고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로 흐를수록 만드는 행위의 기본이 되는 시간과 땀의 소중한 가치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작업을 마치고 어둑해진 길을 나서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는지 자신에게 되묻는다. 난 오늘도 뜨거웠는가? 오늘도 이렇게 조각가의 하루가 지나간다. /김성수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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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5:19

뻔한 공약보다는 황당한 공약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보들의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후보가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 더 나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면 시민들은 어떤 정책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지를 선택하는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정치철학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정책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슷비슷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공약보다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황당한 공약이 낫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정치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되고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면 꽤 괜찮은 공약들이 있다. 25년 전 대통령후보로 나왔던 허경영은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이 공약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9년 간 1080만원, 출산장려금 250만원, 보육 누리과정 지원금 월 30만원씩 6년 간 2160만원을 다 합하면 3000만원이 넘는다. 일시불로 지급하자는 공약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미래의 인구감소문제를 예견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치있는 공약이었던 셈이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고독 담당 장관직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이색적인 공약이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40% 이상이 고독사를 당한다고 하니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실제로 필요해 보인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에 현대인의 외로움을 사회적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직(Minister for Loneliness)을 세계 최초로 신설한바 있다. 개인적 문제였던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마이크 그레이블은 석유고갈과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전역에 풍차 500만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전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은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확장정책을 쓰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 중국은 35%, 미국은 48%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풍차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돈키호테같은 황당한 정책이지만 뻔한 공약보다는 차라리 황당한 공약이 그 심각성과 정책적 환기를 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현재 국회의원 후보들은 표가 안되는 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활동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사람을 소개 받고 만나고 출근길과 퇴근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전부가 된 듯하다. 후보들의 공약은 비슷비슷해서 분별력이 별로 없고,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정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만을 생각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후보들을 정치꾼으로 만들 것인지 정치인으로 만들 것인지는 유권자의 행동과 선택에 달려있다.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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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5:13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운하

해마다 2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 베네치아의 운하가 맑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된 영상과 사진을 보니 예전의 탁했던 운하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속을 오가는 물고기들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강물이 투명해졌다. 베네치아 운하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60년 만이라거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더해진다. 현지 주민이 아니라도 깨끗한 물을 안고 흐르는 베네치아 풍경이 놀랍고 반갑다. 물이 맑아진 비결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를 일주일동안 봉쇄한 결과다. 물이 맑게 보이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 봉쇄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를 드나드는 곤돌라와 모터보트 등 수상교통 수단이 줄어들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이 있지만 변화된 운하의 풍경이 전하는 울림이 작지 않다. 사실 베네치아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환경 폐해를 겪고 있는 대표적 관광도시로 꼽혀왔다. 어디 환경 폐해뿐이던가. 관광자본을 끌어들여 상업적 관광을 부추기고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침범당한 오래된 상점이나 주민들은 결국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을 맞은 지도 꽤 오래다. 한때 인구 30만 명에 이르렀던 베네치아가 5만 명 도시로 전락한 것이 그 증거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입항하려는 크루즈를 향해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관광객을 막아서는 시위에 나섰을까. 어찌됐던 코로나 19로 일상이 무너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베네치아 운하의 역설적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모양이다. 맑아진 운하 소식에 백조가 돌아왔다는 트윗이 화제를 모으더니 백조가 떠다니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사진까지 등장했다. 아쉽게도 이 사진들은 베네치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자연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풍경이 바로 그것일 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리가 한산해진지 여러 날이다. 전주 시내를 걷다보니 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자주 눈에 띄는 걸개들이 있다.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기대하는 현란한 문구들의 행진이다. 잠시 멈춤이 된 상황을 벗어나면 관광거점도시를 향한 수많은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될 것이다. 그만큼 기대가 크지만 과잉관광 폐해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을 안게 된 세계적 관광도시들을 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화려했던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마주하니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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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3.26 17:28

코로나19 긴급지원, 농촌·농민은 관심 밖인가

코로나19로 농촌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우선 도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쏠리면서 소외된 농민들의 시름이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도시지역에서 외식산업이 위축되고 먹거리 소비가 줄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로가 막히고, 산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일부 작물 밭을 갈아 엎고 있다. 특히 학교 개학이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납품 불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한 실정이다. 설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다름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장성이 좋은 감자 무 등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얼갈이 열무등 저장에 취약한 엽채류 경우는 밭에서 그대로 썩힐 수 밖에 없다. 지난 졸업 입학 시즌에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과 농민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지난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지만 농업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기금도 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역시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 기사, 강사등으로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선 일손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난 등에 겹친 또 다른 걱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애타는 농심을 감안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등으로 어려운 형편의 농민들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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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6 17:28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방역 진단검사 역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47개국에 달한다. 미국과 이란은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고 덴마크는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독일에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방안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제조업체 씨젠을 찾아 업체 대표로부터 1만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6시간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진단시약 수출 요청을 거론하며 한국의 코로나19 진단법의 정확성과 기술력이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시스템과 진단검사 역량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제도적 뒷받침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검사 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진단시약 제품이 승인됐고 지난 24일 현재 11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을 승인받아 국내 사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와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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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6 17:28

어둠 속의 희망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미래는 어두운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대체로 미래가 띨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 1915년 1월18일, 버지니아 울프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이다. 지금처럼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왠지 위로가 된다. 재난과 위기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래는 항상 어두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세계와 공동체에 대한, 자본과 경제에 대한, 노동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 주변의 일상은 그야말로 대혼란과 격변의 시대이다.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고, 대학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영화관을 찾는 사람도 급감해서 단축 운영 및 휴관이나 폐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대부분 휴관 상태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측은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태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 우리의 삶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른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으로 90세, 100세를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사고로 일찍 죽는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어쩌면 삶의 여정에서 어둠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속에서 희망을 떠올린다.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리베카 솔닛은 말한다. 희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 희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에,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다. 희망이란, 약속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솔닛이 생각하는 희망은 세계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성취와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삶의 근본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노동을, 시간을, 돈을,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다음은 리베카 솔닛의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어느날 아침 비를 맞으며 케네디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바보 같고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여성파업 소속의 그 여성은 말했다. 몇 년 후 그는, 가장 주목받는 반핵행동 중 한 사람이 된 벤저민 스팍 박사가 자기 삶의 전환점은 한 작은 무리의 여성들이 비를 맞으며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거대한 악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일이다. 누군가는 하찮은 것이라고 비웃을지라도, 비록 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작은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 일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향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씩 쌓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것을 일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면 비록 연약할지라도 작은 승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치와 사회 각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아니겠는가.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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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7:07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주택법과 소득세법,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즉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나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또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주택 원칙적으로 주택은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공가(빈집)와 폐가 구도심이나 시골의 경우 실정법상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경우에는 비록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은 원래의 허가요건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식당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의 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을 들 수 있으며, 건물의 시설상태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용도의 경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비상시나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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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금요수필] 삼라만상을 두루적시는 남고 모종

김정길 <남고모종>은 천년 고찰 남고사의 범종소리가 조선시대에 전주부성의 저녁노을을 갈라 울리며 삼라만상을 두루 적셨던 전주 10경의 하나였다. 기린봉 위로 휘영청 솟아오른 달, 전주천과 어우러진 한벽당의 정취, 저녁연기 피어오를 무렵 남고사에서 울려 퍼지는 철고소리는 옛 전주부성의 맥박처럼 느껴지는 풍취였다. 조선 선비들은 서녘하늘에 붉게 물든 낙조를 바라보며 남고사의 저녁종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승경을 즐겼다고 한다. 여기에 남고산의 어머니 산으로 일컫는 고덕산에 머물던 구름이 돌아온다ㄹ하여 고달귀운(高達貴雲)으로 묘사를 했다. 남고사는 창건 당시 고구려 연개소문이 도교를 도입한데 반발하여 명덕화상이 전주에 남고사를 세웠다 하여 남고연국사(남(南高燕國寺)로 불렸다. 그 뒤 남고사는 전주부성의 4대 비보사찰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견훤은 완산주(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운 뒤 도읍의 수호를 위해 동서남북에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을 두었다. 여기에 각 진마다 사방을 지키는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를 두어 외침을 막고자 노심초사하였다. 남고산성에 들면 탁 트인 전주시가지가 눈앞을 가득 채우고, 천경대, 억경대, 만경대가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만경대 남쪽바위 벼랑에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쇠퇴해 가는 고려를 걱정하며 읊었다는 시가 새겨져 있다. 그 시에는 고려 말 이성계가 황산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전주 오목대에서 전주 이 씨 종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장차 고려를 뒤엎고 조선 창건 뜻을 은근슬쩍 내비쳤다. 그 때 종사관으로 따라왔던 정몽주가 우국충정의 시를 읊었다. 천리바위머리 돌길 돌고 돌아/홀로 다다르니 가슴에 메는 시름이여/청산에 깊이깊이 잠겨 맹세된 부여국은/누른 잎 휘휘 날려 백제성에 쌓였 도다/9월 바람은 나그네 시름 짙고/백년의 호탕한 기상 서생은 그릇 쳤네/하늘가 해는 기울고 든 구름 마주치는데/열없이 고개 돌려 옥경만 바라본다. 언제 봐도 남고산성의 서문을 지키고 있는 남고진사적비가 듬직하게 여겨진다. 그 비문은 1846년 조선 현종 때 최영일이 글을 짓고 조선 후기의 명필이었던 창암 이삼만이 일필휘지했다. 남고산성은 <세종지리지>에 고덕산성, 임진왜란 당시 <선조실록>에는 만경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고산성 축성을 완성한 전라관찰사 박윤수가 쓴 <만익주신건기>에는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이 서로 맞서서 돌부리가 솟아 만마동 40리 골짜기를 안고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 남고산성의 이름은 그 때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 때 이정란 장군이 남고산성을 보수하여 왜적을 물리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남고사의 전방에 남장대, 후방에 북장대, 남장대 아래 서쪽 골짜기에 진창(진(鎭倉), 군기고, 화약고 등을 설치하여 1,5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남고사를 품은 남고산성은 후백제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적의 보고다. 백제의 얼을 계승하려고 고심했던 견훤이 백제의 옛 땅 완산주(전주)에 후백제를 창업하고 전주부성의 수호를 위해 쌓았던 유서 깊은 유적이다. 그런데 전주에 살면서도 남고산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주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많이 찾고 사랑하는 것이 전주 사랑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남고산성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며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김정길 수필가는 전주상공회의소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호남수필문학협회장으로 있다. 후백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가슴앓이> 등 다수의 수필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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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코로나19 극복, 우리 모두 힘·지혜 모아야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해 연말 시작된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자체 집계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 6300여명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5일 기준으로 913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26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가 특정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시장까지 패닉상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가간 무역은 물론 외교, 관광, 국방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각 국가 내에서도 내수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검진시스템과 선진화된 의료기술,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예방적 방역 솔선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부안군 역시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추세에서 군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에는 확진자나 확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부안군은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단계(현재 4단계 심각단계 격상)로 격상되자 부안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또 방역사업을 위한 예비비 3억 여원을 편성해 마스크 11만 4000개, 손소독제 1만 2000개, 일반소독제(살균제) 1만개 등을 확보해 군민과 유관기관, 경로당,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급했다. 군민 1인당 마스크를 1개 이상씩 보급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임산부, 중증질환자, 외국인근로자 등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군민들을 위해 행정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큰 힘이자 희망은 바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희생이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부안군 행복학습센터 재봉옷만들기반, 부안 계화면 적십자봉사회 등에서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기탁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부안군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남부안농협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각계 각층의 격려품 전달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로의 아픔과 희생을 위로하며 코로나19 극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분명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다. 부안군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많은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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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59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다.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항공, 문화예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름살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장 축소나 폐쇄로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도 꽤 있고, 실업급여 신청율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비상이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발이 묶여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 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조짐이다. 이처럼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생계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끊겨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은 5만4108명으로 이중 90%인 4만8750명이 코로나사태로 일자리가 중단되면서 한 순간에 갈 길을 잃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1월 중 교육을 받고 11개월 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참여자 활동비로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4월 5일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형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시장형사업단 일부만이 소규모 인원으로 가동될 뿐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2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등으로 10%인 120여명만 돌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찾는 발걸음도 거의 끊겼으며 전화 상담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형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참여자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세밀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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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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