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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법안 통과시켜 20대 국회 오명 벗어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이 15일 끝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성도 한 몫을 했다. 새로운 국회가 5월 30일 개원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여 일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혁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응,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5.8%, 병상수는 1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 상당수 확진자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대란으로 큰일 날 뻔 했다. 이러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4번째가 아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활약에서 보듯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전쟁에 대비하고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 의대설립을 약속해 비난을 받았다. 공공의대 설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5 18:34

세계보건안전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별 전염병 대응 체계를 처음 평가한 세계보건안전지수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는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보건안전센터와 미국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함께 개발했다. 전 세계 19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전염병 대응 체계를 예방, 감지와 보고, 신속대응, 보건체계, 국제기준 준수, 위험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2019년 말 처음 발표한 세계보건안전지수를 보면 미국이 100점 만점에 83.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평균 70.2점으로 9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전염병 감지와 보고(92.1점), 신속대응(71.5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미국보다 평균 점수가 크게 뒤졌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미국보다 뛰어난 대응 체계를 보이고 있다. 2위에는 영국, 3위 네덜란드, 4위 오스트레일리아, 5위 캐나다 순이었다. 코로나19 검사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은 21위,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51위, 북한은 193위에 그쳤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태국이 6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에이즈 감염국가이지만 보건체계와 예방, 신속대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국은 영리병원 시스템을 도입해 1인1실 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방콕은 페이스북 계정 활성화 도시 세계 1위로서 SNS가 활성화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계보건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전 세계 평균은 40.2점으로, 각 국가들이 전염병과 감염증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과 북미, 한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지며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낮았다. 문제는 감염증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해 확산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우리나라가 일찍 겪었지만 신속하고 빠른 진단과 대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수칙 준수로 모범 대응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봉쇄나 이동 금지 등 통제 수단이 아닌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결과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15 18:33

선거 후유증 극복하고 전북발전에 매진을

신갑수 진안군의장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일꾼이 뽑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위성 비례정당 난립 문제 등으로 선거구도가 양 진영 구도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앞세운 여당의 정부 지원론과 바꿔야 한다를 외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책 대결보다는,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네거티브 전면전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 세계적 모범 모델을 만들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을 업고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으며, 연일 일부 후보 간에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전북의 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선거라는 이벤트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전북 지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북과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약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만이 생명력을 갖는다. 전북도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뿐이었다. 비단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관심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현안 중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굳이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백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도자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들의 기대를 득표율로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5 18:31

보도자료의 함정

요즘 도내 일부 신문에 나란히 시군 체육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있다. 민선체제 출범 3개월을 맞아 새로 취임한 그들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지역 현안,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기획 시리즈다. 시의적절하고 민선시대에 걸맞은 기획 자체가 괜찮아 보였다. 문제는 도체육회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자료를 빙자해 일괄적으로 신문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자로 잰듯한 신문의 획일화평균화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예상했다면 보도자료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예상치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낡고 구태의연한 민선 도체육회의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찌됐든 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경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어지간한 내용 같으면 체육회 자료대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식밖의 궤도 이탈이다. 신문사에서도 나름 공을 들여 기획시리즈를 취재, 제작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릴레이 인터뷰 기사를 보도자료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신문에 게재한다는 발상 자체에 말문이 막힌다. 그 것도 다름아닌 민선 시군 체육회장 14명을 연속 보도하는 시리즈다. 언뜻 독재정권의 언론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체육회 입장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미리 해놓은 인터뷰 기사를 코로나19 사태에 특별한 기사거리가 없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그런 충정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신문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독자성과 색깔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신문사마다 이같은 시군 체육회장 인터뷰를 기획하면 사전에 그 지역특색갖가지 현안 등을 검토한 후 질문지를 만든다. 동시에 게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서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런 까닭에 회사 내부에서 조차 다른 매체와 똑같거나 비슷한 기사만 내보내도 기자들이 징계대상에 오르고 죄인취급 받기 일쑤다. 그만큼 언론보도의 획일화는 기자 누구나 늘 경계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다양성과 융복합을 추구하는 민선 도체육회의 언론에 대한 시각이 천편일률적이라 유감이다.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기사가치 판단은 기자가 한다. 물론 처음 의도와 다르게 확대해석한다고 서운해할 지 모르지만, 단순 내용이 아닌 기획시리즈까지 일괄 게재를 시도한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새삼스럽지만 보도자료의 쓰임새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언론 고유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절대 아니될 말이다. 어쨌거나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언론도 잘못이다. 전북일보도 뒤늦게 깨닫고 질문지를 직접 만들어 취재, 보도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4.14 17:38

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 부담 덜어줘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 매칭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남원시와 완주 순창 장수 무주군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목을 끈 전주시만 263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5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 지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등에 추경이나 예비비 일부를 투입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다른 지역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지급 금액과 방식 범위및 재원 규모 확보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가구 지급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만 130억원(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전주시의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도내 다른 시군별로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이 이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예산은 매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정부에서 지자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소중한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정치 일꾼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진보와 보수 진양간 날 선 공방이 첨예해지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막말로 점철된 오점을 남겼다. 여기에 사표 방지와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정당 난립 등 역기능만 초래하고 말았다. 전북지역 선거 역시 지역정서가 총선 판을 좌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야권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는 여권 코스프레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정책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읍소하는 선거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선거구에서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노이즈 마케팅전략에 절대 현혹되어선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표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누가 참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실천 역량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34.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은 본 선거일이다.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국난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려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출산율 회복의 조건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10년 전 합계출산율이 1.23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으며 2019년11월 처음으로 사망수가 출생수를 앞서 인구감소가 현실이 되었다. 과거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다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도 집단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비혼의 증가가 더해져 인구문제는 더 절박해졌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도 유효한 출구를 찾지 못했으니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과거에 공중부양 같은 황당한 주장으로 얘깃거리가 된 한 대선 후보의 결혼수당 1억과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기억난다. 지난 2년간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쏟아부은 재정이 58조가 넘고 올해만 37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생각하면 그 공약을 황당한 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근래 전시회에서 그림을 출품한 모 은사님과 담소하던 중에 들려준 말씀 한 토막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할 바니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되며 나를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인구문제를 비켜 생각해도 손주를 바라보며 사랑에 빠진 할머니의 말씀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무튼 인구감소 문제를 그냥 자녀들의 독립적 인생관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훗날 지도 상에서 지워질 이유로 핵전쟁이나 치명적 전염병, 환경변화에 따른 재앙 등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인구문제의 열쇠는 청년세대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의 시대적 화두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격려와 보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필요충분조건이 요구되는데 필요만 주어지고 충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물론 청년세대의 취업이나 육아와 교육 및 주거문제 등을 개선하고 보조하며 출산에 적절히 보상을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도의 문제일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충분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민자의 대량 유입이 아닌 한 인구감소를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청년세대가 인구문제의 열쇠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의식의 변화다. 이는 성년 이전에 받아온 제도권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이뤄진 학습의 결과다. 생의 가치 중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하는 문제다. 인생에서 출산 즉 생명체로서 유전자의 세대연속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생각했고 생의 우선 가치로 여겼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달리,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 결혼도 출산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많은 청년들에게 충분조건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결혼이나 출산과 양육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며 피하고 싶은 선택일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가적 필요성만 내세워서는 해결할 수 없다. 생명과 인권, 생명체의 의무로서 세대의 연속성 등 삶의 가치관점으로 바라봐야 출구가 보일 것이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적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으로 연결하는 것은 가임세대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가 합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야야 하는 난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이 출산이란 자신들을 통해 한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며 이를 삶에 있어 우선되는 고귀한 가치로 받아들일 때, 격려와 보상도 그 문을 여는 유효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4 16:22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힘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생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문화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다. 코로나 19는 이에 더해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자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접촉보다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개인동영상채널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문자폭탄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과정과 높은 투표율을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대표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선거권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은 다시 인식하고 언론과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시국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탈학교청소년들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났던 각 정당의 득표율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괴리의 문제점도 일부 완화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실현되어야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를 한 확진자는 거소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투?개표소에는 철저한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준비를 믿고 투표소에 나와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4.14 16:19

15일 선거가 전북 발전의 분수령이기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고 했지만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34.75%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본 선거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주병, 완주 무진장, 군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난타전이 벌어져 선거 후유증이 염려된다. 이번 선거도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해 유권자들이 실망했다. 전북은 일찍부터 민주당 바람이 불어 너무 일당독주 한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비판도 나왔다. 도민들이 총선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많이 참여했다. 통합당이 문 정부에 핏대를 세워가며 국정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도민들은 끄덕않고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목청을 높힌 게 오히려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을 자극해 민주당 지지로 똘똘 뭉치게 했다. 여기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대선 마케팅도 한몫 끼여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후유증이 크다. 막판까지 오차범위내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은 박빙으로 예측불허다. 지난 20대는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불어 민주당이 겨우 2석을 건졌으나 이번에는 초반부터 민주당 바람이 강해 압승이 예상된다. 전승이냐 아니면 군산, 남원 임실 순창 2개 선거구에서 승리의 여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낙후된 전북의 현안이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서부터 전주탄소법 국회통과,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이다. 사실 후보자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났다. 주로 유권자가 공약을 따지기 보단 연줄망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들도 공약과 정책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선후에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지금 후보들은 도민들이 얼마나 낙후된 전북을 간절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선거 때 아니면 이 같은 여론은 잘 모아지지 않는다. 유권자가 표 찍어줬다고해서 곧바로 지역개발이 이뤄진게 아니다. 찍고난 그 이후부터 당선자가 예산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하므로 끝까지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역민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간 도민들이 대 총선때 여당 후보에 힘을 많이 실어줬지만 지역개발이 된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불만이다. 지난 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이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지만 도민들도 책임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행여나하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했어야 했다. 일부 환경보호론자의 반대도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권리위에서 낮잠 잔 것이 패착이었다. 선거 때만 편 나눠 경쟁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의의 성냄과 외침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 고인물처럼 너무 정체돼 있어 그렇다. 전북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처럼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모두를 깨워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만 나설 일이 아니다. 시장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너무 표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같은 일은 지방의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해야하지만 같은 혈통이라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의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같은 낙후된 의식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안된다고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뭐든지 부딪쳐서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전주도 마냥 양반고을이란 프레임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사유지인 전주 대한방직개발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의 무책임한 언동은 지역발전에 도움 안된다. 광주 전남 사람들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선거 때 이긴편이 승자독식주의에 빠져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할 게 아니라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힘을 쏟았으면 한다. 15일 선거가 전북발전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4.14 16:1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기억

박정원 전주 새연초 6학년 기억이라는 서랍 안에는 하고 싶은 기억과 하기 싫은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있어요. 골라내려고 해도 자꾸만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열려요. 손잡이가 없어서 내가 직접 열었다가 닫아야 해요. ============================= △ 좋은 기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따뜻한 햇볕 한 줌, 싱그러운 바람 한 자락, 활짝 웃는 꽃 한 송이, 상쾌한 새소리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꼈던 일들이 떠오르면 고마운 선물처럼 행복해지지요. 가끔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안 좋은 기억을 바로 지우고 행복한 기억을 살려보세요.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박정원 어린이의 손에 있으니까요. /박예분(전북아동문학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4 16:01

출구조사

주요 선거일 마다 오후6시 정각이 되면 국민들의 시선은 TV화면에 쏠린다. 방송사가 당일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다. 선거 판세를 알리는 자막이 뜨는 순간 승자로 예측된 측에서는와하는 함성이 터지고, 패자로 예측된 쪽에서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출구조사가 시행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이전인 1996년 제 15대 총선에서 출구조사가 실시됐지만 전화를 통한 조사였고, 일부 지역에 그쳤다. 2000년 4월 실시된 제 16대 총선에 방송 3사가 참여해 사실상 첫 출구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대선을 비롯 총선, 지방선거 때 마다 출구조사가 시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출구조사는 선거 예측조사의 핵심으로 예측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에게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직접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인 자동응답조사(ARS)나 전화 면접조사 보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신속한 보도를 내세우는 방송매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다. 우리나라의 출구조사는 시행 이후 단일 선거구에 표본집단이 다양한 대통령 선거와 비교적 선거구가 적은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상당한 적중률을 보였다. 제 15대 부터 제 19대 까지의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세부 지지율에서는 실제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선자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 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후보 50.1%, 문재인후보 48.9%를 예측해 실제 선거 결과(박후보 51.55%, 문후보 48.1%)에 0.8% 이내 오차로 근접하는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이 200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뉘어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중률과 신뢰도에 한계를 보였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른바보험성 예측으로 최소최대 의석 수 범위를 나타낸 예측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011일 실시한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출구조사 정확도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체 투표율이 75%에 달한다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여러 기법을 동원해 이같은 문제점을 보정하겠지만 조사자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이다.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선거구가 많은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번 총선에서의 출구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4.13 17:11

생존 위기 자영업, 대출 자금 규제 풀어라

장기적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3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예년대비 6070%이상 떨어진 상태다.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고도 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한층 더해져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도 수출과 내수시장이 코로나19 빙하기에 휩싸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월급물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자금을 임시변통 하거나 자산매각순환휴직 등 비상 자구책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업체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직원감축에 나섰다.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 10일 기준 전년 대비 1402명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은 이렇게 비상상황 인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자격과 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540건이 고작이다. 이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존 적금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겨우 버티고 있다. 지난 달 5대 은행에서 개인의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가 80만건으로 작년 대비 43%나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생손보사 장기보험 해약금도 3조1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9%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자금지원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코로나19 끝내려면 자가격리 규정 꼭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진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선 지난 6일 귀국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일 기준 총 1만537명으로, 전날보다 25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감소 추세에 따른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탓에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익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유원지를 산책했다가 적발돼 최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도내 자가격리자 중 무단 이탈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지난 7일 완주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10시간여 동안 거주지를 이탈해 낚시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익산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모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터에서 산책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287명으로, 이 중 1221명이 외국 유학생과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인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만큼 자가격리 중에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할 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도 신고센터 운영과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자가격리자 스스로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해외구매대행 피해 급증, 현금보다 카드 결제해야 피해처리 가능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뢰도검증을 거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거래 후기,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외 판매제품은 A/S 조건 등이 다르므로 국내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보증기간 등을 확인한다. 배송대행을 통한 운송 중 물품 일부 누락,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송대행 사이트에 안내된 배송조건과 배상내용을 확인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제품을 수령하면 바로 포장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4.13 16:12

코로나19, 스타트업이 희망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계절은 하얀 벚꽃이 흐드러진 완연한 봄이 되었건만 우리의 경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병원, 백화점들이 휴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해외 수출입 마비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때아닌 혹한기를 겪고 있다. 생동과 활기가 넘치는 봄을 기대해 온 우리에게 잔인한 4월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봉쇄와 통행제한이 초래하는 경제활동의 위축은 거대한 중국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동향의 표준 지표인 세계 기업가정신 조사와 OECD의 벤처투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인구 비율과 벤처투자액이 지속 증가되고 있고,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나오면서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또한,문재인정부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벤처 창업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기술창업 법인수가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19년 기준 벤처투자액이 4조 30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1.8배가 증가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대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우리 벤처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솔젠트,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코로나 맵을 만든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용역,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충격을 줄이고 급한 불을 꺼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갈 방안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추운 겨울날 눈서리를 맞으며 견뎌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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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6:12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지방정부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전적으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문제는 늘 고민거리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시민교육센터를 통한 학교 밖 교육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급작스런 사회변동으로 규범체계가 없어 혼란한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으나, 민주시민교육제도는 여전히 아노미 상태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와 같이 청소년의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어른들이 더욱더 많아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생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교생은 전국 14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번 선거가 하루 쉬는 날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뜻깊은 첫 번째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3 16:12

산벚꽃, 꽃비로 내리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올해도 봄은 왔다. 벚꽃잎이 거리마다 속절없이 눈처럼 날린다. 벚꽃은 군락을 이루어 피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봄기운에 취하게 한다. 세상 속 벚꽃이 질 무렵이면 봄 산은 나무에 새순이 연두로 피고 안개인 듯, 구름인 듯, 군데군데 산벚꽃이 피어 아련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벚나무라 부르는 나무 가운데 진짜 벚나무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벚나무와 비슷한 나무 중에 산벚나무, 왕벚나무, 개벚나무 등이 있다. 일본 국화인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1908년 한국에 선교 차 와있던 신부가 한라산에서 처음 왕벚나무를 발견했고 이어 1912년 독일인 식물학자에 의해 정식 학명이 등록되어 우리나라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왕벚나무는 높은 곳에서 자라는 산벚나무와 낮은 곳에서 자라는 올벚나무와의 잡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나무는 씨를 맺는 것이 매우 부실하여 자연적으로 많이 퍼지지 못한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로도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요즘, 완주 불명산 계곡엔 산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불명산에 산벚나무가 많아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불명산 화암사는 조선 초 우리나라 불경간행의 메카였다. 산벚나무는 조직이 조밀하나,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고 잘 썩지 않아 글자를 새기는 데 좋다. 그래서 책을 간행하기 위한 경판제작에 최적의 나무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에 사용한 나무 중 60% 이상이 산벚나무라고 한다. 화암사가 불경간행의 중심사찰이 된 데는 이 절을 중창한 성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달생은 조선 초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을 중창하고 불경을 간행했다. 무인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와 성달생, 그리고 그의 아들 모두 글씨를 잘 썼다 한다. 그의 손자는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이다. 경판을 만들려면 먼저 경전의 내용을 글씨로 써야 하는데 명필이었던 성달생의 글씨로 찍은 화암사판 불경은 세종 때부터 나와 12종에 이른다. 심지어 화암사판 법화경은 복각본이 24종이나 되어 조선 시대 법화경은 성달생 글씨로 판각한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화암사는 성달생이란 인물로 조선 초 불경간행의 중심사찰이 된 것이다. 조선 초 성달생의 글씨로 찍은 화암사판 불경은 전국에서 간행이 되었고, 조선 중기에는 정읍 무성서원에서 일종의 상업용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각본이 간행된다. 조선 후기에는 전주에서 완판본이 간행되어 한양에서 나온 경판본과 함께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안도현 시인의 시「화암사, 내 사랑」에 인간세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곱게 늙은 절이라며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라고 한 절이 불명산 화암사이다. 화암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극락전과 꽃비 내리는 누각이라는 보물, 우화루의 유명세에 가려 철영재라는 한 칸짜리 사당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극락전과 불명암 사이에 있는 유교 문화의 공간인 이 사당, 철영재가 바로 성달생을 모신 사당이다. 철영재 현판은 대나무를 잘 그리는 조선 3대 화가 중 한 사람인 자하 신위가 썼다. 화암사 요사채는 적묵당이라 한다. 적묵(寂?)은 여유로움을 뜻한다. 봄 같지 않은 올 봄, 화암사 우화루(雨花樓)에 내리는 산벚나무 꽃비에 답답한 마음 씻어 보면 어떨까?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3 16:10

동학의 후예답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 삼켜 깜깜이 선거가 됐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가서 뽑아야 한다. 선거는 예수나 공자 같은 성인 군자를 뽑는 게 아니고 후보자 중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감성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선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케 해 온 나라가 절단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표를 선출할 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 끝나고 나서 잘못 뽑았다고 손가락 끊고 싶다는 등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이며 나라살림살이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좁게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올 전북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6000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4+1 패스트 트랙 정국하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전북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게 급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창한 지역균형발전논리를 근간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해가 떴을 때 풀 말리는 것처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전북은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이 줄어 21대때는 분대급 10명 밖에 안된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10명 갖고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20대 때는 그나마 정파가 나눠져 노른자 상임위라는 건설교통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지역구 관리를 위해 농해수위에 2명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상임위 절반 이상에 전북 출신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예산철만 닥치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읍소하기에 바빴다. 도민들의 소망이 거창한게 아니다. 떠나가는 전북이 아니라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전북이 되길 바란다. 2세들만이라도 고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외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맘 같이 안되고 있다. 후보들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장및빛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빌공(空)자 공약으로 그쳤다. 표만 얻으려고 사탕발림한 것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자신을 밀어주면 잘할 것 처럼 사자후를 토하지만 유권자의 속내는 그 말에 속지 않겠다고 벼른다. 이제는 내 한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나의 한표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빗방울이 대하를 이뤄 바다로 흘러가듯 대의(大義)를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전북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푸념만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유권자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동학의 후예답게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꿨듯 세상을 바꿔야 산다. 주권행사 잘해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4.12 19:37

해성 60년을 맞으며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자년에 설립한 해성 60년을 회고해 본다. 1960년 2월 19일에 해성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국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1960년대 말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해성학교의 명칭을 살려 성심학교와 모체를 같이하고, 같은 전통을 잇는 남매 격의 남성 교육 기관을 계획했다고 한다.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외국 신부이지만 한국에 완전히 귀속하여 전주교구 김현배 주교 명을 받게 된 신부들이다. 그들 모임인 SAM회 회원과 벨기에 출신 고마르신부가 전동성당 강당에서 해성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벨기에서 회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던 중 설립 책임자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재홍 신부로 바뀌었다. 고마르신부는 당시 주교비서였다. 1960년 4월 11일 중학교 개교와 함께 마땅한 학교 건물이 없던 그때, 전동성당 앞 본당신부의 거소가 있던 빨간 지붕으로된 강당 칸을 막아서 해성중학교 교사로 쓰기로 하면서 학생 두 학급 70명을 모집했다. 처음에는 학생모집이 잘 안돼 3차 모집을 한 끝에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교사도 부족하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당시 성당 쪽 골목에 샛문처럼 나 있던 교문으로 다니며 어렵게 강의를 했다. 그러던 중 1960년 8월 1일 순교자 치명터인 숲정이로서 천주교 전주교구가 신앙적인 조상들의 거룩한 치명을 기념하기에 긴요한 곳인 전주시 진북동 905-7번지에 7개 교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교구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등 유럽 가톨릭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원을 조달하여 1961년 3월 30일 신축교사 7교실을 1차 준공했고, 4월 4일 전동성당 강당에서 더부살이하던 학교를 진북동 숲정이 성지 신축교사로 이전했다. 그 이후 1964년 2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주기로 한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자 힘차게 출발한 전주해성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칙을 변경하라는 인가가 났다. 3월 7일 중학교 5회 240명, 고등학교 2회 180명이 입학했다.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0년까지 중학교는 58회, 졸업생 20,664명, 고등학교는 55회, 졸업생 18,181명이 배출되었다. 지난 30여년의 진북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삼천동 시대를 열게 된 것이 1992년 10월이다.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 교가도 진북동 시대와 삼천동 시대의 가사가 조금 다르다. 삼천동 시대에는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이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이 교가를 같이 쓰다가 2001년 중학교 학교체제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중학교 1절 첫줄 대한 남아야를 대한의 희망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설립 60년을 맞은 해성학교는 성실과 실력을 교훈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의 강화, 창의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의 배양,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설립 60년을 계기로 설립 100년을 기약하며 한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모든 해성가족과 함께 기원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4.12 19:37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 좀 만들어주세요”

김세희 정치부 기자 평가하기 조차 힘든 공약들이 상당수다 후보들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공약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 의뢰해 후보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을 검증했다. 평가는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목적처럼 개별 후보자 공약을 두고 우열을 가려내진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의 엄밀한 검증과 비판내용도 약하게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나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두고 순위나 등급 등을 정해 서열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자체에 있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계획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공약이 완전히 판박이인 경우까지 등장했으며,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겹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한숨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서도 평가를 하기 전 본보에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결국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말리고 만다. 앞으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지역 공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