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9:1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주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세워야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즉흥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다. 과거 아파트 개발 붐이 일면서 전주 삼천 변 일원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함에 따라 전주시내 바람길이 막혀 도심열섬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 전주에코시티, 전주효천지구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차문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가 서울지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면서 과열 급등 현상을 빚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한 도심 개발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등 도시개발 행정에 난맥상을 보인다.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옛 전주법원 부지를 활용한 로파크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됐다. 전주시는 올해 로파크 국비확보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전주 도도동지역 발전방안으로 진행하려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도매시장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조촌동 일대에 715억 원을 들여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전주교도소 이전이 성사됐지만 아직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에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등을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련산공원 개발사업과 전주역 일원 택지개발사업 등 LH와 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별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도시발전 프로젝트는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의 입장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주시 도시개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8 17:44

원팀과 쌍발통

김윤정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텃밭 회복에 성공했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정치원리 붕괴와 함께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약속한 원팀의 결속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효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와 원팀으로 뛰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피했다. 전북도가 나서 몇몇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혀 도의 요청에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춘석 전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원팀의 위력은 의외의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도내 지방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히 장악했다. 대세론이 굳어지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민주당에 충성을 입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낯 뜨거운 사건 역시 일당독주와 무관치 않다.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좌우견제가 실종된 채로는 제대로 된 인물검증이 이뤄질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 상 원팀은 허구에 불과하며, 적폐로 발현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지겨울 정도로 주창했던 여야 균형을 이룬 쌍발통 정치의 절실함이 새롭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처럼 새는 좌와 우 두 날개로 난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부족하다.

  • 오피니언
  • 김윤정
  • 2020.06.17 17:43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1918년 늦봄 시작된 스페인독감은 3차 유행까지 발생하며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5천만 명 이상 나와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그해 여름 소강상태를 보이던 스페인독감은 그해 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되자 폭발적인 기세로 확산했다.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문한 상태이며 면역 형성 과정과 면역 지속력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백신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의료방역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만, 국제적 찬사 이면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광역시도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음압 병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할 정도였다. 병상의 97%가 민간 병원 소유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공병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24~27%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25% 정도까지 올려야 재난 상황에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됐을 것이고, 중환자실 의료공백이나 음압 병상 긴급 설치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차 유행은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공공기초응급의료분야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국민건강보험법 편입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반 감염된 비율이 2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을 이후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 상황이 발생하면 독감 백신이라도 미리 맞아야 한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백신 구입비와 접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질병 관련 의료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온라인 대면 진료와 재택 의료를 보완적으로 결합해 제공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나 무증상환자들은 생활 시설에서 진료받도록 해서 중증감염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집단시설에 대해서 표본 진단검사를 수시로 진행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방역에서 소외됐던 집단 및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확고히 해야 한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한 때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작은 방심을 기회로 삼는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7 17:01

제3금융중심지, 부산과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북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지역을 동시에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여건을 갖추면 설득이 가능하나 부산지역 경제계 설득은 정치적 접근과 함께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전북도가 요청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도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전주에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북은 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타운은 1단계 사업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의 사무공간인 국제금융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유는 미흡한 인프라와 함께 부산지역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부산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성명을 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발목을 잡았다. 그 중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 제2금융중심지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순서라며 부산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주장, 전북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다루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이 단 1명의 의원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전 의원은 정무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전북은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경제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이 해양파생상품에 특화하는데 비해 전북은 연기금이라는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7 17:01

전주시 새 청사 계획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변에 위치한 전주시청 청사는 참 쓸모 없이 지어졌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공간 활용과 외양 디자인 등에서 그렇다. 오래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간 쓰임새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에다 행정수요까지 크게 늘어나 이젠 한계상황에 이른 상태다. 업무공간이 협소해 인근 빌딩 등 근무하는 별관이 10여곳에 이른다. 현대해상과 미래에셋대우 빌딩, 덕진예술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경기장,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공간 등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다. 전주시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와 비용 낭비가 심한 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다. 현 청사는 37년 전인 1983년에 지어졌다. 노후될 대로 노후돼 로비 천장의 냉난방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 물바다가 되고 책과 책장, 조명등, 쉼터 등이 물에 젖는 소동이 일었다. 냉난방 설비와 전기설비, 창호, 화장실 교체, 낡은 공간 재단장 등 수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비용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사 보수 비용으로 2019년 8억 4650만 원, 2018년 6억 7850만 원, 2017년 8억 7908여만 원 등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청사 공간이 비좁아서 인근의 빌딩을 임차해서 더부살이 하는 부서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임차료만 1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청사 수선 및 임대료로 연평균 20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연일 짜증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 677명인데 주차대수는 137면 밖에 되지 않는다. 민원인이 활용할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 이런 지경을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기관이냐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전주시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신청사 TF팀을 가동해 신청사와 제2청사, 구청 청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발동할 때다. 전주시 행정을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새기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7 17:01

편의시설 없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구이 호반을 따라 8.8km에 걸쳐 야산과 능선, 제방과 언덕, 숲과 데크 코스 등으로 연결돼 트레킹 및 산책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주민과 도시민뿐 아니라 도외 지역 내방객들도 풍광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이저수지 둘레길에 쉼터나 휴게시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탐방객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완주하려면 여성의 경우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장거리 코스인 데도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쉼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맨바닥이나 풀밭에 주저앉아 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더욱이 장시간 걸어야 하는 데도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다. 중간에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설치한 야외 화장실이 있지만 둘레길 코스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안내판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탐방객들이 구이면 소재지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을 찾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급한 경우에는 둘레길 주변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다. 탐방객들이 주로 구이농협 주차장이나 제방길 빈 공간에 주차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몰려드는 차량들로 차 댈 곳이 턱없이 모자란다. 모악산 건너편에 있는 술테마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많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이곳도 만원사례다. 완주군에서 면 소재지에 주차시설 부지를 마련했지만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다. 또한 술박물관에서 망산마을로 가는 중간지점과 저수지 제방 쪽으로 가는 야산 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 길로 변해 중간에 돌아와야 하거나 돌멩이 등을 놓고 건너가야 한다. 다행히 구이면에서 망산마을 쪽은 토지주 동의를 얻어 데크시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착수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7년째를 맞았지만 올해 초에야 데크 길이 모두 연결됐을 뿐 아직 미흡한 게 많다. 전원 관광레저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완주군의 약속대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명품 트레일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6.17 17:01

새만금 개발 매립공법을 바꿀 때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새만금 개발이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개발 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론적인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유효성 있는 개발 방안에 의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은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로 요약됩니다. 환경은 수질, 용수, 매립토, 분야로 살펴볼 수 있고 경제성 문제는 매립 비용이 주 이슈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개발의 원칙은 첫째, 매립지 이외의 하천 지역은 해수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립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매립 공법을 새만금 호소 외부 운반토 방식, 새만금 호소 내부 준설매립 방식에서 단지 내부 굴착방식 공법으로 매립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해수 유통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내부 준설시 유발되는 각종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내부에서 멋진 담수호를 만들어 용수 문제도 해결하고,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만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수변도시(Biotope)도 자연 친화적이라고 이름만 붙어있지, 실제로는 내부 바닥 준설로 인한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6등급 수질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이 파괴된 냄새나는 추악한 도시에서 누가 살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매립 비용을 낮추거나 경제성을 높이고, 수질 개선 등 환경 친화적인 공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립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외부에서 흙을 운반해서 매립하는 외부 운반토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 검토된 방식으로 알지만, 매립할 수 있는 흙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번째로 새만금 호소 수중 준설 매립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새만금 호소 내부의 수중 흙을 퍼올려 준설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역을 정하고 매립지 내에서 흙을 퍼올려 육지를 만드는 단지내 내부 굴착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외부운반토방식이 비용구조가 10 이라고 할 때, 수중 준설 방식이 6, 단지 내부 굴착방식이 4 정도로 매립 비용 측면에서 내부 굴착방식이 최저의 비용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외부 운반토 방식은 흙을 확보하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수중 준설 매립방식은 수중 바닥이 쓰레기 매립장화나 상부가 세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2차 환경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해수 유통시 갯벌 복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립방식은 내부 굴착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새만금이 표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은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 수많은 주장들도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환경보호, 국가나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 매립 비용 등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야 개발이 성공해서 국가나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 요소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단지내부 굴착방식 공법의 도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7 16:24

‘소비’가 미덕인 시대…‘국내 여행’은 ‘애국’이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전년 대비 국제관광은 80%이상 감소하고 최소 1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내 관광산업도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항공, 여행업 등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원격화상회의 등 일하는 방식이나 e커머스,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상시화와 언택트(Untact) 문화의 일상화,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따른 로컬 중심의 문화가 부각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관광업계에도 반영돼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나홀로 여행으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관광의 트렌드 전환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전북은 철저한 방역과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 전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전북은 역사와 전통, 문화체험 등 누구라도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차분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왔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난달부터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 맞는 비대면비접촉 치유힐링을 테마로 숨겨진 관광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라이딩 코스, 인생포토 스팟, 도보캠핑 여행, 영화촬영지 등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를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각국 정부가 하는 일이 향후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의 기회에도 골든 타임은 있다.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슈퍼마켓 활황에 이어 식자재 공급처인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으로, 생필품 공급처인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소비가 다시 생산을 낳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후 점차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은 일반 소비보다 경제 파급효과가 더 크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경제의 훈풍이 우리들의 여행으로 관광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로 지친 심신에 안정과 휴식의 기회를 얻고, 지역 관광산업은 그간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얻어 전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전북에서 태동한 동학 정신이 전국으로,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로 이어지듯 전북 발국내 여행의 붐 조성이 K-팝, K-방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내수회복을 선도하는 K-관광(TRIP)의 성공사례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7 16:24

오늘을 산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화려한 20대를 보냈다. 누구나 젊음은 그러겠지만 나의 20대도 찬란했다. 큰 꿈을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새로운 삶과 맞닥뜨렸다. 무지에 의한 용기 덕분인지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이 되자며 뭐든 열심을 다했다. 국제적인 기관에서 인턴십도 하고, 타향살이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운동 덕분에 미인대회에 출전하여 한 지역 대회에서 진(眞)에 당선되는 영예도 얻었다. 열심히 달려온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수고한 열정을 기특하게 여겼다. 시간은 흘러 어느 사이 결혼을 하고, 20대 꿈 많던 소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거울 속 모습은 어느덧 내가 아닌 내가 되었다.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과거의 기억과 디지털화 된 사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화려한 과거의 기억들을 오늘을 살게 하는 자양분으로 여겼지만 현실의 위로와 우울 사이를 오가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더니 손에 잡힌 외장형 하드를 내동댕이쳤다. 순식간이었다. 지난 십여 년의 모든 기록이 담긴 기록을 복구하려 국내 제일 유명하다는 업체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얻어지는 결과물은 없었다. 갓 돌 지난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과거의 흔적과 증거들을 쉽사리 떠나보내지 못하던 미련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답게 좀 살아요! 그때 머리를 강타한 문구가 있었으니, Good-bye Yesterday, Hello Today! 빛나는 왕관을 쓴 모습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현재였다. 아이 덕분에 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벗어나 지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외장형 저장장치의 사망과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과거에 사로잡히면 집착이 되고, 미래에 사로잡히면 망상이 되어 현재에 행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도형(figure), 어제는 배경(background), 내일은 전경(foreground)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두면 실체가 없어 현실과의 괴리 속에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만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한다면 탓의 늪에 빠져버릴 것이고, 달라질 미래만 기대한다면 원망을 가져와 현재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행복의 비결은 신비롭게도 현재에 있었다. 다시 거울을 본다. 예전만큼의 상큼하고 파릇파릇함은 사라졌지만 자꾸 보니 뭔가 예뻐 보인다. 시간을 조금 더 살았다고 삶에 여유도 생기고, 조바심 내지 않는 나이가 마음에 든다. 화려한 삶은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이 주는 감격에 하루하루가 채워진다. 이것이 현재가 주는 만족이다. 작년에 열렸던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김혜자의 수상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과거에만 사로잡혀 후회한다면 내일도 역시 후회로만 가득 할 것이다. 불필요한 기억과 기대로 이젠 더 이상 오늘을 낭비하지 말자. 누군가 그러지 않던가. 현재(現在)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Present)이라고! 우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을 살자. Here and now.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6 19:55

‘불문율’ 인사이동

뭐니뭐니해도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문제다. 특히 승진은 그동안 희생과 노력을 평가해 보상해주는 것 같아 기쁨 두배다. 인사철을 앞둔 공직사회는 그래서 한층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달 말 인사가 예상된 전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외협력국장 자리이동이다. 추측컨대, 비서실장이 대외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하나의 불문율이 지켜질 지 관건이다. 김완주송하진체제 도정 14년째를 이어오면서 우연찮게 지사의 최측근 김승수이원택 두 사람이 이같은 코스를 밟아 정치인으로 급성장한 배경 때문이다. 그들은 실세로 불리며 정무부지사까지 판박이 수련을 통해 탄탄한 정치기반을 닦았다. 당시 경력나이에 비해 초고속 승진을 두고황태자의 정치수업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한민희 비서실장도 이 두 사람 못지않은 내공을 쌓아소리없이 강한남자로 불린다. 원래 이원택사단이라 불릴 만큼 전주시청에서부터 도청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근무했다. 기자출신인 한 실장은 그동안 주로 공보업무를 맡아 인맥관리도 매끄럽다고 한다. 때문에 비서실장 발령때도 오히려 대외협력국장이 더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다. 특유의 순발력 때문인지 주변에선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평가가 후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는 참모로서 송 지사에게 누를 끼칠까 봐 말을 아끼고 있다. 대외협력국장은 정무를 담당하며 불가피하게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인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정치인과 친분을 쌓을뿐 더러 연대의식도 강해진다는 면이 있다. 물론 역량에 따라 개인차는 다소 있지만 업무가 힘들수록 인간적 유대감은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 뒷맛이 씁쓸하다. 연쇄이동에 따른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태 마스터스조직위의 사무총장 이동설이 파다하다. 지난 달 조직위가 출범함에 따라 실무책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 건 물론이다. 이 국장은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데다 아태대회 유치에서부터 조직위 창립까지 실무를 총괄한 주무국장이기에 급부상하고 있다. 그를 가리켜 도청 안팎에선억세게 관운이 좋다며 부러워한다. 정통관료로서 정년퇴임한 뒤 개방형 공모를 통해 연거푸 국장을 맡아 장수비결이 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이번에 3연타석 홈런을 칠지 관전포인트다. 이번 인사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송 지사 3선도전과 관련해 임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총선 이후 달라진 전북 정치지형에 대한 대응전략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하다. 송 지사가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6.16 16:28

감염병연구소 전북 유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는 한편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인 기능과 위상확보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연구소 도내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은 상위 기관인 복지부가 쥐고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되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내부의 갈등이다. 전북도가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기관인 전북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전북대측은 감염병 연구소 도내 유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원래 기능인 연구분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전북도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이 농생명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동물 난치병 분야 연구는 수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측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가 본원이든 분원이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전북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 절감 측면등 여러 강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위치나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 발표가 없다. 교육부 산하인 연구소를 질병 관리청 소속으로 옮기려면 여러 행정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의 불협화음은 양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양 기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연구기능도 살려 전북이 감염병 연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6 16:28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선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6 16:28

압승한 민주당 경쟁 없이 대충 가자는 것인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415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이젠 당내 정치리더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8월말 전당대회를 앞둔 시도별 전당대회와, 내달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 모두 지역의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임기 2년의 시도당 위원장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 2022년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지역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라서 당권 대권주자들의 러브 콜도 주목된다. 그런데 전북에선 지역정치를 대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당 위원장을 놓고 합의 추대 운운 하고 있다. 경선을 치르면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것인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 여당으로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은 전 도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당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 대의원(50%현장투표)과 권리당원(50%자동응답전화 투표)의 참여로 결정된다. 때문에 축제 분위기로 이끌 수도 있다. 왜 분열만 생각하는가. 다른 하나는 상황논리다. 전북은 지금 나약한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정치역량에 반신반의하는 정서가 많다. 중앙당 내 존재감이 흐릿하고 전남 광주에 비해서도 정치역량이 약하다. 경우에 따라선 중앙당에 눈을 부라려야 할 때도 있고 전북몫을 찾기 위해 전남 광주와 대립각을 곧추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온실 속의 화초나 마찬가지인, 합의 추대된 도당 책임자가 과연 저항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경쟁은 곧 힘이라는 사실이다. 경선을 하게 되면 정책구상을 발표하게 되고 지역발전과 도민이익 관련 정견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선출된 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정부, 청와대에 이른바 말발이 서고 도당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자산을 키울 수 있다. 출마의사를 밝힌 이상직 김성주 의원뿐 아니라 누구든 경쟁할 때 전북의 정치역량도 강화된다. 다른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경쟁구도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서울시당, 경기도당은 3선과 재선, 인천시당은 재선 의원끼리,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재선과 초선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럴진대 왜 전북만 합의 추대 운운 하는가. 합의 추대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거나 정치력이 약할 때 쓰는 방법이다. 압승한 민주당이 경선을 놔두고 추대 운운 하는 건 확장이 아닌 위축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후반 2년씩 나눠먹기 구상은 최악의 카드다. 지방의회도 다음달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중앙당 지침을 근거로 인위적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이 개입해서 특정인을 노른자위 자리에 앉히는 행태다. 나눠먹기, 할당제, 낙하산 등 짬짜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당 독주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북도의회 의석 39석 중 36석(92%)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군의회 역시 민주당 판이다. 지방의회에 맡겨 두면 될 일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진용을 짜려는 수작이겠는데 이는 곧 의장단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자치정신에도 어긋나는 개입이다. 도의회 의장은 매월 500만원 선, 부의장은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1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다. 지역정치를 움직이는 노른자위 자리다. 시민세금으로 수천만원대 연봉에다 수백만원대 활동비를 받아 쓰는 시민대표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방의원 스스로도 외세(?)에 의지해선 안된다. 당을 끌어들여 감투를 쓰려는 지방의원은 배척 1순위로 삼아야 옳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데 누가 이걸 지켜 주겠는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6 16:26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는 약 17년 간 대한민국에서 해상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섬으로 남아있었다. 이유는 간단치 않았다. 선착장 점유권을 두고 군산시 어민들과 부안군 어민들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고, 부안군 어민들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왕래하는 도선운항에 반대했다. 관계기관들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사안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주민 사이의 협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비안도의 끊어진 뱃길을 연결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다수의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고충민원은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고조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고충민원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재하고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양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조정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충민원 해결 노력은 전혀 새로운 양상에 직면했다. 올해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는 국민의 모든 일상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3월부터 5월 사이 출장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현장방문 조사 일정은 연기됐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쳤다. 김제시 명천마을과 송산마을을 잇는 도로는 수십 년간 비포장도로였다. 마을주민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매번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김제공항 부지 안에 있어 포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마을주민들의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도로 포장을 위한 협의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공항시설법상 포장 공사를 허가할 수도 없거니와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고민 끝에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부지 내 도로 구간을 공항 구역에서 제외시켜 김제시에 매각하고 김제시는 매입한 도로 구간을 포장한다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6일 민원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정회의는 취소돼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직접 중재안을 들고 일일이 마을주민 대표, 김제시, 서울지방항공청을 찾아가 설명했다. 결국 민원 관계자들의 최종 확인서명을 받고 고충민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도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방해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바이러스와의 끈질긴 싸움처럼 국민권익위도 위기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민의 고충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고충이 있는 전국 방방곡곡 현장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늘도, 내일도 찾아간다.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6 16:22

고령층, 홍보관 등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해야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관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 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상태가 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5 19:08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5 17:19

실효성 있는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해야

전북지역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됐다. 전북 내륙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부산악권은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관심권 밖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입지 여건이 좋은 내륙 서부권에 집중되다 보니 동부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민선 3기에 들어서야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이 설치됐다. 이후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에 나서 13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무주군은 자연생태문화관광도시 개발, 장수군은 말 관련 테마관광 개발, 남원시는 전통문화관광도시화, 임실군은 문화영상관광지 및 농업생물 바이오산업 육성, 순창군은 장류산업 메카 육성 등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5기 들어서야 6개 시군에 연간 50억 원씩, 30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남원 허브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을 비롯해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조성 등은 터덕거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205년까지 5년간 도비 특별회계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분야를 비롯해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ICT 분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일부 식품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게 현실이다. 이번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5 17:19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꺾일줄 모르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7차 감염사태 까지 이어지고,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15일 현재 확진자 수도 1민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관심은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지에 쏠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시험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허가된 약물을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혈장 치료제의 개발이다. 혈장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42%), 백혈구(1%), 혈소판 등을 제외한 성분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체계가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혈장안에 항체가 남아있게 된다. 혈장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완치자의 혈액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등 면역 단백질 만을 추출 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 제제다.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혈장치료가 의료행위라면, 혈장치료제는 의약품이다. 혈장치료의 정확한 효과는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혈장치료와 다른 치료제와의 결과나 효능을 비교한 실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혈장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없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치료제의 하나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C녹십자사가 개발에 착수해 혈장을 모아 7월 중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가면 치료제의 국산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의 관건은 필요한 완치자의 혈액 확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완치자 1만600여명 중에 75명만이 혈장공여를 약속했다. 우선 필요한 혈액은 최소 130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라 한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완치까지의 평균 치료비 1000만원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혈장 공여는 그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 동참을 요청했다. 완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6.15 17:19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5 16:44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