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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빛난 K-건강보험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코로나19 사태로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 K-방역과 K-건강보험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배워가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원칙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인데,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본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해 아플 때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심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공단 설립 20주년이다. 필자는 그 간 건강보험에 30년 이상 몸 담아온 자부심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국민에게 더 안심을 주고 국민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②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③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주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불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더불어 정부가 약속하고 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건강보험 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정확한 비율로 지원되길 바라며, 새롭게 출항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내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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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선비정신의 꽃 ‘사군자’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이 세상의 꽃과 나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제 때에 피고 지며 자기 몫을 다한다. 그 가운데서 옛사람들은 특히 매화난국화대나무, 네 가지 식물을 사군자(四君子)라 부르며 애호하였다. 군자(君子)란, 유교 문화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덕목을 갖춘 인간상으로 곧, 선비정신을 간직한 고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때였다.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선비를 군자라 했고 이 군자를 상징하는 매난국죽을 사군자라 했다. 사군자는 각 식물에 군자라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여 줌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징어가 되었다. 옛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며 살았다. 매화가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았고, 국화 향이 짙어지면 가을이 깊어 감을 느꼈다.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를 찾아 나섰고, 가냘파 보이지만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는 난을 사랑하였다. 꽃들이 지고 난 뒤 서리 속에 피는 국화를 찬양했고,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를 선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모진 계절의 변화에도 의연히 제 본분을 지키는 이들 식물에서 군자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매화는 겨울 혹한 속에서 망울을 맺고 있다가,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듯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와 비유된다.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는 옛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던 그림이다. 매화를 81송이 그려놓고 동지 다음날부터 한 송이씩 붉은색으로 칠해나간다. 그러면 99=81일 되는 날 즈음 봄이 온다고 하는데 대개 3월 10일 전후가 되고, 이때 매화가 피면서 봄이 오는 것이다. 난(蘭)은 잎이 늘 푸르고 곧으며 거름을 탐하지 않아 바위나 돌, 모래 틈에서 척박하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꽃이 피면 그윽한 향이 온 산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난은 일찍부터 자기절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군자로 지칭해 왔다. 가을이면 산야에 핀 국화만큼 수수하지만 멋있는 꽃도 없을 것이다. 국화는 매화나 대나무처럼 단단한 줄기가 있어 강인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럼 빼어난 자태를 뽐내는 잎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선비들이 국화를 좋아한 것은, 소박한 모습이지만 가을의 서리를 이겨내는 의연함과 은은한 향취 때문이다. 모든 꽃이 지고 없는 계절에 핀 국화는 가히 가을을 대표할 만한 꽃이다. 옛 문인들은 국화를 인내와 지조의 상징으로 시문과 서화는 물론 장식미술의 소재로서도 국화를 사랑했다. 대(竹)는 속이 비고 껍질이 단단해 허심(虛心)과 불굴(不屈)을 자랑하니 일찍부터 군자의 표상으로 꼽아왔다. 당연히 경사시문(經史詩文)에 정통한 문사들이 여기(餘技)로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되고 매화, 국화, 난과 함께 사군자로 일컬어 왔다. 한낱 나무나 풀에 불과한 사군자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극한 사랑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것이다. 서구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우리의 전통미술 문화에 대한 단절에서 오는 일종의 문화적 이질감 때문이다. 인문학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사군자화(四君子畵)는 과연 요즘 사회에 유효한 것일까?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본질은 똑같다고 한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요즘 사회에서 사군자화가 상징하는 인문학적 가치는 밤하늘의 샛별처럼 더욱 빛날 것이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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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3

‘문화의 힘’을 모아 ‘새만금의 힘’으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 드디어 박물관이 들어선다. 많은 기대 속에서 오는 7월, 새만금 방조제 초입지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착공이 시작된다. 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짓는 첫 건축물로,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 기술,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의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청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의 필요성과 정체성에 대해 계획 초기부터 꾸준히 고민해왔다.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전시공간으로 끝나지 않고, 새만금에 문화의 힘을 불어넣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박물관은 문화의 집성체다. 하나의 박물관에는 역사, 이야기, 생활 등 수많은 문화가 담겨 있다. 따라서 새만금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시해 새만금의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힘이 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며, 서로간의 소통을 도와준다. 새만금박물관에 기대하는 역할도 비슷하다. 찾아온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문을 나서면서 새만금과의 소통이 만족스러워 행복함을 느낀다면 박물관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 건립이 국가가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로 행복을 전달해주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착공 이후에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소중한 자료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자료 기증기탁 운동, 박물관 자료수집 공모전 등을 추진준비하고 있다. 오래되고 값비싼 물건들만 박물관의 전시품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사업에 참여했던 작업자의 낡은 장비, 당시 생생한 간척 시공 현장을 알 수 있는 서류, 간단한 메모 한 장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간척의 기억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건네준 소중한 자료들에 이야기를 부여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기증자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느덧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도 30년이 흘렀다. 올해는 방조제 개통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새만금개발에 박물관이라는 문화의 힘을 더하여 더욱 매력적인 새만금을 만들고, 새만금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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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6:29

코로나19 계기로 전북 축산 도약하자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가히 전대미문의 대참사요, 대재앙이라고 할만하다. 국내 또한 다소 소강상태라고는 해도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연천지역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양돈 농가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던가.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집밥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 축산물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는게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차제에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 삼아야 한다. 경쟁력 확보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올인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식품 위주의 소비 패턴으로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 축산물 또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시장개방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축산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출하시기 조절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과정의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현실을 보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축산업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축산업계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축산인은 물론 지역민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의 축산인들은 오늘도 무더위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축산 선진국의 과학적인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에 맞서는 축산인들의 열정은 정말 숭고하다고 할만하다.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전반에 걸쳐 전북 축산이 국내 축산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 축산업이 어떻게 활로를 찾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는 기존 질서나 순위를 일거에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축산 당국과 전 축산인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절을 위한 도민 모두의생활 속 거리두기실천과 노력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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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6:29

[새 아침을 여는 시] 신문을 읽은 해 - 이명희

찬란한 아침 서신공원 벤치에서 중절모를 쓴 중년이 혀를 끌끌 차며 보다가 놓고 간 사회면 궁금해 바람으로 넘겨 가며 보고 또 보다가 얼굴을 붉히고 서산마루에 다다라 멈칫 눈시울을 적시며 혹여 내일은 밤새 사회를 비누로 빨아 밝은 얼굴로 말려 놔야 하거니. ================================ △아침 공원에서 신문의 사회면을 보는 중년이 혀를 끌끌 차며 읽은 신문을 태양이 읽었다. 바람으로 넘겨 가며 읽다가 멈추다가 끝내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저녁노을이 저리 처연하게 지는 것이다. 밤은 반성의 시간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간이다.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 밤새 이 사회를 비누칠해 깨끗하게 빨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일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난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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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6:19

화사한 꽃밭 같은 동네

문지연 최명희문학관 학예사 전주한옥마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문화시설 연장개관과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으라차차 향교길 공연, 전통연희 퍼레이드 등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보며 대기 중인 프로그램도 한가득이다. 주말 평균 관람객 수가 150명대에서 300명대로 늘어난 최명희문학관도 지난 11일 『혼불』 완독 프로그램을 열며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켰다.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웠다.는 수강생들은 먼저 나서서 개인위생을 지키며 문학 강연을 즐겼다. 문화시설과 이용자 모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중인 것이다. 문학관이 터를 잡은 이곳. 어린 최명희(19471998)가 뛰어놀았던 화원동(현 풍남동) 일대는 오랜 시간 주거 공간으로 사랑받았던 동네다. 현 전주시청 자리에 전주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큰 시장과 가까워 많은 사람이 거쳐 가는 물류의 중심이었다. 또한 주요 기관과 공장 등으로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해 3만 명 내외의 인구가 사는 부촌이었다. 하지만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선정되고 덕진동을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되면서 문화연필, 백양 메리야스로 대표되는 공장들이 이전하고, 1981년 전주역이 우아동으로 옮겨 간 뒤에는 경제활동 주력 층이 점차 빠져나가게 된다. 구두 수선소며 가방 도매상들은 이미 자취도 없어진 채, 어디론가 밀려나버리고,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는 노트사, 그리고 낯익은 금은방들도 어수선한 흙먼지에 뒤덮여, 간신히 고개만 내밀고 있는 형국이었다.(최명희 단편소설 「만종」 중) 1980년대 전국체전을 계기로 풍남동 일대에서 벌어진 변화를 다룬 최명희의 단편소설 「만종」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생생하다. 사람들 모다 빠져나가먼, 매급시, 돈은 객지에서 다 갖꼬 가고, 여그는 빈껍데기 건물들만 남능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마을 어르신의 목소리와 절반은 이미 허물어져 가시 철망으로 둘러놓은 울타리, ㅁ 중에서 ㄱ 부분만 남아있는 경기전까지. 사람들의 눈길에서 멀어져 시간 속에서 스러지고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글에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러졌던 담벼락이 새 단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과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 등으로 전주는 교육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한옥이 모여 생긴 독특한 풍경과 경기전오목대전주향교 등의 문화유산, 향토음식,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전주한옥마을은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일상에 지쳐 휴식이 필요해 전주한옥마을에 왔어요. 구석구석 예쁜 한옥마을 전경과 맛있고 푸짐한 음식이 함께하니 숨통이 트이네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저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에요.(최명희문학관 방명록에서, 한○윤서울)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본다면 이 길을 끝내 가리라라고 말했던, 아늑하고 화사했던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의 유년 시절과 잠깐 살다 옮긴 전동집에서의 짧은 기억을 사랑했던 작가가 지금의 고향땅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골목마다 보물이 숨어 있는, 소소한 행복이 넘실거리는, 화사한 꽃밭 같은 이곳을 우리는 잘 지켜내고 가꿔야 한다. 애정 어린 눈길과 적당한 거리,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틔워낸 웃음꽃에서 그윽한 향기가 풍겨온다. /문지연 최명희문학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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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5:57

학교 성범죄 예방,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전쟁을 경험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한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일반 외상 경험과 달리 자아 방어능력 전체를 교란할 만큼 후유증이 큰 데다 상처도 오래 남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끔찍한 경험을 겪은 지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료를 받는다고 해 성범죄의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국대병원과 충남해바라기센터 연구팀이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자 40명과 일반인 83명의 임상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급성기라기보다는 지속해서 만성화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감안하면 2차 피해 예방의 최우선 조치는 가해자와의 분리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최근 전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보낸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가 반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사건 이후 이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런데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명백한 성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을 옹호하고 가벼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일선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단순 정학처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인천의 여중생이 성범죄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학생은 남학생 친구 2명에게 강간을 당해 5개월 동안 몸서리치는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떠들고 다니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번졌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의 선택은 죽음 뿐이었다.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의 교훈은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사건해결의 첫 단추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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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14 15:57

새만금에 마사회 본사·렛츠런파크 유치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레저관광용지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마사회 본사와 렛츠런파크(경마공원)를 유치해야만 국제적인 승마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3단계 이행 방안이 제시됐는데 1단계는 퇴역마를 활용한 방목장과 승마길 조성, 2단계는 캠핑연계 공공승마장, 3단계는 여가 승마장 조성을 통한 승마관광단지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7~2021)에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10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새만금 말산업 육성 및 승마관광사업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마사회가 적극 침여해 주길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새만금에 국제적인 규모의 승마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는 현재 경기도 과천과 제주시, 그리고 부산경남김해시 일대 등 3곳이다. 렛츠런파크는 경마관람과 승마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공간과 복합 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 말관련 산업이 크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말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2020년 국제경마연맹(IFH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마매출 규모는 143조에 달하며 말 생산판매와 승마산업, 말 관련사업 등을 포함하면 말산업 시장 가치는 360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이 국내 승마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승마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렛츠런파크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말 생산 사육과 경마 승마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마사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한국마사고경주마목장을 연계해서 새만금 경마공원이 완성되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제 승마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4 15:57

혼자 뛰는 신영대 의원

전북은 국회의원 숫자가 1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팀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정치력이 약한 초 재선들로 팀이 짜여져 있어 더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 다선들이야 정치적 기반이 견고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혼자 움직여도 큰 성과를 낸다. 지금 전북 의원들은 뭔가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자 낸 제1호 법안만 봐도 그 의욕을 짐작케 한다. 지난 20대 미완으로 그친 남원공공의대 설치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것 만큼 중요할 수 없다. 남임순 출신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서남대 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 정원의 의대를 살리려고 남원공공의대법을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해서 제출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하면 군산 출신 신영대의원 혼자서 외롭게 뛰고 있는 것 같다. 신 의원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망라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선소재가동은 군산 출신 신 의원 혼자 매달려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전북도 현안 중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10명이 합심협력해야 묘수를 찾을 수 있다. 예전처럼 정부가 기업한테 감놔라 배놔라 했던 시절 같았으면 어떻게든 권력이 작용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어서 정부도 업체의 동향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상당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24조원 어치)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들어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했지만 조선 3사가 나눠서 건조하기 때문에 수주 물량을 더 확보해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전북도나 군산시는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가 현대중공업측에게 당근책을 먼저 제시토록 하는 것도 재가동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건조할 관함 즉 해양경비정이나 관용선박 수주를 현대중공업측에 물량을 사전에 밀어 주자는 것이다. 일감을 현대중공업측에 먼저 확보해주면 재가동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후 계속 해외에서 LNG선박이나 다른 선박을 수주해서 일감을 확보하면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돼 예전처럼 군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신 의원 혼자 도맡아 해결하기가 버겁다. 송하진 지사와 동료의원이 원팀이 되서 뛰어야 한다. 사주인 정몽준 전의원이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그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북의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조율하자고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6.14 15:57

‘기증의 선순환’이 가져온 결실

프랑스의 마르모탕미술관은 마르모탕-모네 미술관으로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네 컬렉션을 자랑한다. 모네 뿐 아니라 드가와 마네, 고갱,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어 인상주의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기획전에는 어김없이 마르모탕 미술관 소장품들이 건너오는데, 그 덕분에 미술애호가들에게는 마르모탕-모네미술관이 낯설지 않게 됐다. 마르모탕(Jules Marmottan 1829~1883)은 주식과 석탄 광산으로 부자가 된 인물이다.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했던 마르모탕은 1882년 한 귀족의 사냥 별장이었던 건물을 사들여 저택 겸 소장품 보관소로 사용하다가 이듬해, 아들 폴에게 상속했다. 폴은 후에 아버지의 컬렉션, 자신이 수집했던 미술품과 나폴레옹 시대의 가구들을 보관하기 위해 이 건물을 특별한 양식으로 개조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개관한 것은 그가 작고한 후였다. 폴은 1932년, 소장품과 저택을 프랑스 예술학회(미술 아카데미)에 모두 기증했다. 그리고 2년 후 미술관 설립을 내세웠던 폴의 뜻에 따라 마르모탕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이후 이 미술관에는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뒤를 이어 기증됐다. 오늘날 모네미술관, 혹은 인상주의미술관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 덕분이다. 마르모탕미술관의 기증 이야기가 흥미롭다. 법조인이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던 고 최영도 변호사는 자신이 펴낸 <유럽미술산책-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에서 미술관 기증 이야기를 전한다. 기증의 대열에는 인상파 화가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작품을 수집해 딸에게 상속한 루마니아 태생의 의사 조르주 드 벨리오와 모네의 대표작 <인상, 해돋이>를 비롯해 상속받은 20여점을 기증한 그의 딸, 아버지(모네)의 유작 수십 점과 아버지의 수집품을 기증한 모네의 둘째 아들 미셀 모네가 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상의 중세시대 채색 사본 컬렉션 수백점이 기증됐는데, 당대에 이름난 화상 조르주 윌덴스타인의 아들 다니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을 내놓은 주인공이다. 최 변호사의 말처럼 수집가들이 자신의 컬렉션을 아낌없이 나라에 쾌척하여 더욱 빛나는 미술관이 된 마르모탕미술관은 그 자체로 <기증의 선순환의 모범>을 보여준다. 기증문화가 척박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저 부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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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06.11 19:40

[금요수필] 석류꽃

박성숙 첫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가 출간되어 책이 도착한 날이었다, 나는 이 책을 안고 맨 먼저 관음선원으로 달려갔다. 첫 번째 서명한 수필집을 부처님께 올리고 기쁨으로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절에 당도한 때는 소나기가 한 둘금 지나간 뒤여서 무성한 나뭇잎에서는 그때까지 톰방톰방 물방울이 듣고 있었다. 사나운 빗줄기에 후벼 파인 마당 한편에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스님은 무엇인지 열심히 줍고 계셨다. 가까이 가 보니 스님께서는 비에 떨어진 흙 묻은 석류꽃을 줍고 계셨다. 스님의 하는 양을 바라보고 섰던 나도 어느새 슬그머니 따라 앉아 산 모래알이 튀어 배긴 빨간 석류꽃을 주워 모았다. 스님하고 나는 깨알처럼 튀어 박힌 흰 모래알을 말끔히 털어내고 새악시처럼 고운 얼굴을 드러낸 석류꽃을 미륵님 앞의 돌상 위에 놓아 드리고 예배했다. 펄펄 살아 있는 생명을 끊어 헌화한 때보다 지면에 나뒹구는 흙 묻은 꽃을 주워 헌화한 일을 더욱 여법(如法)하게 여기시는 듯, 미륵님은 투박한 얼굴에 자애 넘치는 미소를 날리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 정겨운 미소는 길고 긴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대문 안에 들어선,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웃음 같은 편하고 푸근한 안도의 미소였다. 스님께서는 큰 비가 내린 뒤의 축축한 누기는 건강에 해롭다시며 차를 권하시었다. 분청사기의 작은 찻잔에 따끈한 작설차를 따라 주시며 귀하고 예쁜 막내 따님을 보시어 기쁨이 크겠습니다. 하시며 자그맣고 예쁘게 장정된 수필집의 출간을 축하해 주셨다. 그렇지, 3형제 내 아들이 배가 아파 출산한 육신의 아들이라면, 내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는 영혼이 진통하여 가슴으로 출산한 정한의 딸이겠지, 스님께서는 작가들도 생각하기 힘든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셨다. 법당을 내려서서 돌아올 무렵에는 축축하던 누기도 어지간히 가시고 뜨락이 뽀얗게 말라 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질대는 이파리 사이에 종처럼 매달린 빨간 석류꽃에는 서편으로 기우는 저녁 햇살이 찰찰 넘치도록 고여 있었다. 뜨락은 고요하고 백화는 만발한데 석류 앞에 멈춰선 내 발길은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려야만 했다. 아무도 보아 주지 않는 후미진 곳에 피어 있는 꽃. 나마저 보아 주지 않는다면 석류꽃은 조르르 눈물을 흘리며 더운 한숨을 토해낼 듯, 그렇게 애잔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봉숭아처럼 애처롭지도 않으면서 그저 여염의 여인처럼 수더분한 꽃. 초롱한 깎지 속에 숨어서 빨갛게 빨갛게 달아오른 꽃. 장미가 부조하는 현대인의 사랑을 대변하는 꽃이라면, 석류는 여인의 조여 맨 가슴속 깊이 숙성된 생명의 엑기스와 같은 꽃이 아닐는지. 뜨거운 열정을 알알이 뭉치고 수줍은 숨결로 곱게 물들인 후. 견딜 수 없이 꽉 찬 순간 툭 하고 터져서 가슴을 열어 보이는 꽃. 석류꽃은 어쩌면 늦깎이로 등단하여 알알이 뭉치었던 평생의 정한을 이제서야 한 권의 수필집으로 툭 터져 내보인 내 가슴속 같은 그런 꽃이 아닐는지. △ 박성숙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에서 시 부문으로 문예사조에서 수필부문으로 등단했다. 시집 규화목 사랑, 붉은 꽃 지고 수필집 풀꽃이고 싶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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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은 해당 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챗봇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일수는 통산 73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고 연기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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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3

70살 된 전북일보가 가야할 길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북일보가 지난 1일로 창간 70년을 맞이했다.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간단치 않다. 우리 인간도 70살을 맞이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뜻에서 고희(古稀)라고 하지 않는가. 굴곡진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매우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 속에서 한 지역신문사가 7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전북일보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신문 산업의 쇠퇴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신문의 난립이다. 전북일보는 세계 각 나라의 유수신문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전략들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 산업이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2000년대에 몰아친 인터넷 혁명이다. 독자들이 온라인 뉴스시장으로 돌아서고, 동시에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종이신문 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독자가 줄어들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러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수신문들은 디지털화 전략을 내세워 온라인시장에서 디지털 독자를 확보하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바꿨다. 가장 성공한 사례는 뉴욕타임스이다. 2019년에 종이신문 독자와 디지털 독자 포함 전체 독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뉴욕타임스 등의 세계 유수신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신문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미디어로 봐야한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발행부수가 85%나 줄어들자 2016년에 아예 인쇄판을 없애고 온라인신문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독일 신문사들이 선택한 타개책은 인공지능(AI) 활용이다. 독일의 대형 신문사들은 로봇저널리즘 도입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광고 마케팅, 독자 관리, 배송 업무에까지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신문업계는 전체 업무량의 20%를 AI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약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뉴스콘텐츠는 유료라는 인식이 매우 낮다. 포탈 등을 통해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디지털 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지들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디지털 독자 확대 전략을 지역신문이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지역신문들도 종이신문을 벗어나 뉴스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에 디지털 유료독자 확보는 어렵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지역신문의 영역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과 모바일로 떠난 독자는 종이신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신문이 디지털과 모바일 세상으로 찾아가 독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한 자리 수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역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뉴스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 먼저 가장 지역적인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묻지만 말고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해야한다. 공짜뉴스가 널려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유료 지역신문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역적인 소재를 심층보도와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해야한다. 그것만이 다른 미디어들의 콘텐츠와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전략이다. 전북일보가 난립하고 있는 15개 지역신문 중의 하나가 아닌, 차별화된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우뚝 서기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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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3

[특별기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국립화, 지금이 적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변화의 윤곽은 아직 누구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과학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80% 이상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매일 오후 2시 민방위복 차림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차분하게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모습은 K-방역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국 정부도 앞다퉈 방역산업 육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뛰어들고 있다. 보건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 우리 정부 또한 방역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감염병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과학기관이 있다. 국비 3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익산에 문을 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광우병과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수 전염병을 연구, 예방, 퇴치하는 전문연구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건립됐다. 현재는 대학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이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광견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종(種)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치명적 피해를 주는 전염병을 연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증명됐듯이 인수공통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속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그래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건립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목표로 출범해 기본 인프라가 훌륭하다. 식약처 동물실험 시설 등록, 질병관리본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 등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고 연구인력도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있다. 현재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추경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서둘러도 연구소 문은 내년에나 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시급성과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분원 또는 부서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최고 수준의 시설에도 대학 부설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육성한다면 방역산업의 효율적 발전에 공헌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2012년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을 내다본 미국의 과학저술가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은 팬데믹 극복의 4가지 요소로 과학, 기술, 공공보건, 정치적 의지를 꼽았다. 비록 과학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표하더라도 과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최고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일도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기술, 공공보건의 요건을 두루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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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1

지역균형발전 역행 시책 저지에 역량 결집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총선전에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추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에서 군산과 익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전주와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효과가 전주 발전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구 차원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전북도 전체적 발전을 챙겨야 하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 희망 제안서를 받아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던 것이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전북 전체의 혁신도시로 봐야 한다. 위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혜택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이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히면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비롯 KTX혁신역사 설치 무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시안적 판단과 호도된 여론에 밀려 넓게 또 멀리 바라보지 않아 비롯된 시행착오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시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국내로 유턴해오는 기업에 수도권내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첨단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에는 1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시책이다. 주얼리 유턴 기업등의 지역유치 활동을 추진하던 익산시를 비롯 전주와 정읍시 등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도내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지역주의 등에 휘말린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시책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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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11 16:51

농생명 중심 전북에 세계농업대학 유치 필요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전라북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주도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8억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44개국가 20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영양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전국 최고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국내 농업거점 국가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UN 산하 전문교육기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 설립됐다. 스웨덴 말뫼시에는 지난 1981년 UN총회 승인을 얻어 IMO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고 해사교육과 훈련 등 4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UN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운영 중이고 부산도 FAO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 및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1 16:51

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종 울려야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이나 폭력에 민감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14)양은 최근 유행하는 익명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천에서는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여학생(1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지난달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학생의 부모가 청와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 등으로 쉽게 유포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4명당 1명꼴이 넘는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용매체는 45.6%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가 컸다. 더불어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bullying)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8년 10.8%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악질적 사이버폭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0 18:25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0 18:00

한 농민의 용기

두 달 전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주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 공판장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심지어 수입 농산물을 팔기도 했다는 제보였다. 처음엔 농협 로컬푸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농협에서도 공판장 물건을 들여오고 중국산 농산물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 물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구매 충족을 위해 공판장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월 초 전주농협 로컬푸드 매장 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여전히 공판장 농산물이 팔리고 있었다. 3곳 매장의 로컬푸드 판매대에 진열된 1140개 품목 중 225개 품목이 일반 농산물로 확인됐다. 전주 평화점 105개 품목, 아중점 84개 품목, 중화산점 36개 품목 순이었다. 엉터리 로컬푸드가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각 전주농협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도 전주농협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선 전북지역 37개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과 시군 행정담당 등을 불러 대책 협의를 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시기간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때 보조금 회수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 농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농민은 1년여 전부터 로컬푸드 문제점을 제기해오다 농협으로부터 10년간 농산물 납품 정지를 당해 당장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공익을 위한 선의의 활동이 생업을 잃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이 농민은 농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6.10 17:59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며

송성환 전북도의장 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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