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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요즘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를 보자. 4월9일 00시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치사율은 1.96%이지만 70대 8.67%, 80대 이상 21.14%로 노인의 치사율이 크게 높다. 노화에 따른 장기기능 저하의 결과다. 나이 들면서 기능 저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장기가 흉선(Thymus)과 폐라고 한다. 흉선은 병원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균을 인지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지시하는 기관인데 노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폐는 노화하며 섬유화가 진행돼 70대 이후에는 기능의 20% 이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코로나19 폐렴의 치사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은 전체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24년)의 기록을 추월한 것이다. 온 국민이 빨리빨리를 생활신조로 삼아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우리경제를 세계사에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다 보니, 인권, 노동, 소득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이 뒤늦게 표출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다보니 역시 그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경제발전의 영웅이었던 기성세대가 고령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식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80세, 90세 시대의 넘어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현 세대를 호모 헌드레드로 부른다. 삶의 질 향상이 뒷받침되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장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하지만 앞서 예시한 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핵심은 노인들의 경제력과 건강 문제다. 둘 중 과학기술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분야는 건강, 즉 노인성질환에 대한 대비를 꼽을 수 있겠다. 무릇 병이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의료 관련연구는 그 효용성과 독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체(in vivo)실험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실험동물로 대체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효과적인 노인성질환 연구를 위해서는 고령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2006년부터 퇴행성질환 재생연구를 시작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올해 1월 광주센터 부속의 고령동물생육시설을 독립건물로 확대 집적화한 노화연구시설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노화연구에 필요한 첨단 연구장비를 갖춘 실험실과 함께, 10여개의 고령실험동물 사육시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 연면적 3749 ㎡의 지상 3층 건물이다. 일반적인 실험쥐의 경우 대부분 2~6개월령을 사용하지만, 이 시설은 사람나이로는 60대인 18개월령, 70대인 24개월령, 80세 이상인 30개월 이상의 쥐를 사육공급할 수 있다. 부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이 국내 최고의 개방형 노화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2 16:21

'감성주점' 등 불특정 다수 접촉공간 멀리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째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주춤한 가운데 전북도가 감성주점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그동안 집단감염 우려가 높았는데도 이들 업소가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주 하루 확진자가 50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 10일 27명으로, 2월 20일 16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관리에 나선 셈이다. 송 지사도 직접 밤늦게 현장을 둘러보고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이 업소들은 요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퇴치에 앞정서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꽉찬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스킨십 등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13명 중 57%가 20대30대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젊은 세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증상이 없고, 젊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지나가니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이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다.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부모와 다른 가족이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은 애써 멀리 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 손 씻기마스크 쓰기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전 학년 개학 대비 문제점 보완 서둘러라

도내 210개 중학교 3년과 131개 고교 3년 학생들이 지난주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들었다. 첫날인 9일 도내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은 중 3이 98.8%, 고 3이 98.1%로 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인데다 준비 기간등이 짧아 당초 우려했던대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다수 학교에서 학습관리 사이트로 사용하는 EBS 온라인클라스에 30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늘렸다고 장담했지만 첫날 중학교 사이트가 오전 9시부터 75분 동안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거나 지연돼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수업 효과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시스템 부하 등으로 도내 대부분 학교는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특목고 등의 학교와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인력과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들의 불이익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원격수업 첫날 발생했던 접속 시스템의 병목현상 등은 다음날 수업에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오는 16일부터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을 비롯 초등 4∽6학년이 동시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 등이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다. 최대 440여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전 학년 개학하기 이전 까지 남은 기간동안 지난주 원격수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석 검토해 치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원격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코로나19·텔레그램 N번방 이슈 속 장애인

김주은 도르 대표 수많은 이슈들로 시끄러운 세상이다. 바이러스부터 성범죄까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있으며,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이 곧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들춰보게 됨으로써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고쳐나갈 수 있을지 대안을 생각하게 되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고쳐나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슈 속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장애인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로 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고,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것이 혼자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게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와 같이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국민의 5% 해당하는 260만 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속에도 장애인 뉴스가 숨어있다. 미래 통합당은 N번방 사건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리며, N번방의 잔혹한 영상 중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하는 영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news1)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지식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쉽게 노출이 된다. 하지만 성범죄를 당해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우리는 텔레그램 N번방이란 이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자식과 동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으며, 분노하였고,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텔레그램 N번방이란 이슈 속에서 장애인 성범죄라는 문제는 많은 공감과 관심을 얻지 못하였고,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리지 못하였다. 커다란 이슈의 홍수 속에서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않으며, 결국 뒤로 밀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늘 명확히 존재하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은 늘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면서도, 차별한다고 인식을 못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장애인 차별의 시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접할 때, 장애인의 문제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의도치 않게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4.12 15:41

전주향교의 장판각

전주향교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인쇄 원문구조의 목판본을 보유하여 서적을 발간해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배포하여 공부 시킨 곳이다. 전주의 오랜 출판문화 역사가 향교를 통해서도 이어졌던 셈이다. 전라감영이 출판했던 책판, 완영본 목판이 보관되었던 곳도 이곳 전주향교다. 다른 도시의 향교보다도 전주향교의 역사성이 더 특별한 이유다. 사실 전주향교가 자체적으로 발간했던 책이 어느 정도였고, 그 목판본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당초 전주향교의 목판본과 함께 전라감영이 보유하고 있던 완영판 판본을 보관하고 있던 판고도 없어졌으니 향교 뒤편 명륜당 옆쪽으로 지어진 장판각 만이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전라감영 소유였던 완판본은 1866년 고종 3년에 전라관찰사 조한국이 향교의 판고에 옮겨 보관하게 했으나 그 후 판고가 없어지면서 판본만 남아 있었다. 1920년대에 책고를 다시 지어 관리해왔으나 이 또한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고 목판본의 보관을 위해 지어진 것이 장판각이다. 1987년 새로 지은 장판각은 이후 완판본 책판을 비롯한 5천여 판의 목판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판각의 기능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판 보존을 위해 필요한 방습 방충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좁아 목판들이 치명적인 훼손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장판각의 목판들이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천여개 목판본을 품고 있던 장판각의 쓰임은 고단(?)했다. 목판들이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전시 공간으로 새로운 기능을 얻었지만 그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된 탓에 기능을 포기했으니 그 처지가 딱하게 됐다. 장판각은 전주향교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이 이끄는 대로 향교를 돌다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곳이다. 모처럼 전주향교를 산책하다 장판각을 만났다. 건물은 건재하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니 그 쓰임을 다한 지 오래인 듯싶다. 장판각 앞 표지판도 훼손되어 그 역할을 잃었다. 기억의 공간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장판각은 건축물로서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쓰임만으로도 역사가 된 기억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이 기억을 제대로 안고 있어야 전주는 전주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 품고 있던 완판본 목판을 내어준 이후 다시 어둡고 습기에 찬 음습한 공간이 되어 빗장을 채운 장판각의 오늘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04.09 20:13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총선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뚜렷한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다보니 선거 분위기도 가라 앉고 있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역정서에 기댄 여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 나가다보니 의도적으로 이슈나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책 제시등도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속에 묻혀진 전북 최대 현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다. 지난 2017년 7월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뒤 2년10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는 85개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 업체 근로자 수는 5250명에서 230명으로 줄면서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4.4%로 전국 154개 시군중 152위, 실업률은 3.5%로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지표들이다. 조선소 재가동은 지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키를 쥐고 있는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다. 회사측은 조선업경기가 회복되면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세계 조선업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단지 군산지역 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느낌이다. 지역에 공천한 신영대후보를 조선소 재가동지원특별위원장으로 임명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나 후속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지난달 29일 전임 총리인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해 " 전북 현안인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자당 후보 지원차 들러 표얻기용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다, 총리시절 여러차례 방문과 약속이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지역 후보의 공약이나 선대 위원장의 현지 발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앙당 차원에서 로드맵 제시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내 후보들도 중앙당에 건의등 힘을 모아 대처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고개 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뿌리 뽑아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에선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총책 등 관련자 36명을 처벌했지만 채 1년도 안 돼 유사 인터넷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알선,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주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었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성매매 업소 3곳이 이곳에 광고를 올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된 지 1년도 안 돼 밤의전쟁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SNS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히 홍보하면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재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는 전북지역 등록업소가 전주 22곳을 비롯해 익산 7곳 군산 6곳 완주 삼례 2곳 등 모두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도 40여 곳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대다수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단속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성매매를 적발, 단속하는 경찰의 업무 분장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과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단속은 쉽지 않다. 운영자를 적발하고 검거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추적하고 데이터를 모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을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세계가 한국을 배운다 - 이종희

이종희 수필가 지금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독일은 한국에게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이 엄중하니 화상회의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등 인력수출을 받아들이며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가 수혜국인 한국에게 코로나19의 대비에 한 수 배우겠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세계정상들과 국가 간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공동선(共同善)을 모색하는 외교활동으로 매우 바쁘다. 국가 봉쇄를 선언했던 모로코가 우리 교민을 싣고 와서 의료품을 싣고 간일이나, 꽉 막혔던 베트남 총리와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난제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이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인 우리의 성공적 사례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의 초기부터 우리정부는 유증상자들에게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환자는 음압병실에 입원시키고, 음성 판정자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집단시설에 격리시켜 2주 이상 상태를 관찰하며 2회 이상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격리를 풀었다. 이처럼 철저한 격리만이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감염환자의 진원지와 감염자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여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였다. 경로를 추적하던 중 최대 확진 자가 발생한 대구신천지교회를 찾아낸 이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감염의 80%를 차지한 대구, 경북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듯하다. 특이적 양방향 신장 유전자 증폭기술(SBDE-PCR)을 이용한 DNA 분자진단키트로 희박한 양의 바이러스로도 코로나19 확진이 가능했다.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은 해외에서 수입 주문이 폭증하고 있을 정도다. 또,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IT기술이 휴대폰에 앱을 깔아주어 발열증세 등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방역당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자동차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역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한국인의 우수성이 빛나고 있어 침체된 요즈음 삶에서도 가슴이 뿌듯하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이 잘못되었다며 비아냥거리던 무리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맡겼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종료되었을까? 국내 상황이 어려우면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 텐데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행태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 수상도 초기 한국의 방역대응을 비웃었다. 그런 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언론에서 과학자들이 한국의 대응을 옳았다고 해도 오만과 자존심에서 갇혀 선뜻 따르지 않던 그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으며 한국을 배우라고 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마음이 공동선이다. 정부에서 접촉차단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의지로 학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 내 삶이 답답해도 참고 따라 주다보면 멈출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소극적 대응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는 나라들을 거울삼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을 보여줄 때다. /이종희 수필가 △이종희 수필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하고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을 했으며 은빛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수필집 <여행 & 힐링>외 2권을 출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4.09 15:17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1세대1주택 비과세-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지난 기고에서도 언급했듯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정의는 세법, 주택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나 등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용도변경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흔히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도 비슷하고 실생활에도 혼재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의 영역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지 또는 각각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도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 인지에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법상 정의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주1)의 구분은 층수가 같은 4개 층 이하이기는 하나 바닥 면적이 660㎡(200평)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는 다세대주택은 당연히 구획된 부분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주1)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합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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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5:17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깜깜이 선택. 상품 A와 B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상품들에 관한 주변사람들의 최신 평판은 차단한 채 오래전의 평판만을 가지고서 선택을 강요한다면 과연 그 선택이 바람직할까? 오늘부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닷새 후면 본 투표일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조항(공직선거법 제 108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후보자에 대한 최신 평가를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도 이는 과거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것이다.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선거는 무려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14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었었다.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1998년까지 캐나다는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였다. 우리에 비하면 공표금지 기간이 긴 것도 아니다. 캐나다 언론사들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이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이 문제로 큰 소동이 빚어진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 이전까지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선거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었었다. 1997년 총선에서 르 파리지앙 신문이 국외(스위스)의 여론조사 발표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간단한 논평 기사를 실었다는 것 때문에 고발됐다. 이에 이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다. 여론조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언론만이 모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 2002년에 여론조사발표 금지 기한을 선거일 전 하루로 대폭 줄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깨지지 않는 전통이 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23일) 전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후보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반면 국회의원선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6일 동안 선두가 바뀐 사례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정세균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까지 오세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뒤졌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12.9% 포인트 차이로 크게 승리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대 총선 직후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4%가 투표 1주일 전부터 투표 당일 사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거일 전 6일 동안 선거여론조사 공표를 금지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다. 약 30년 전인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과 국민의식수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이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막판에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부동층이 선두주자에게 쏠리는 이른바 우세자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였듯이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SNS 등을 통한 여론조사 유포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고, 가짜 여론조사 결과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금지 조항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등국민인 대한민국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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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5:17

동서독 보건의료협력 교훈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3월17일 평양에 종합병원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착공식에서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올해 내로 이를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수도인 평양에 마저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실토한 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에 북한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방역 및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차제에 남북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동서독은 어떠했을까?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2년 동서독은 우리의 기본합의서와 같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교통, 환경,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부속협정을 맺었다.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에서는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고, 의약품, 의학 기술품, 소모품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앞서 1973년에는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이나 재난, 환경오염 등이 상대국에 미칠 때 협력하기로 한 공동재난과 관련된 협정도 체결되었다. 사실 이러한 분야의 협력은 동독이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독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동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동독 내에 미칠 영향을 가장 낮게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까지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분야에 큰 진전은 없었다. 동독이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가 국제정세의 악화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어떤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또한 중앙집권적 의료배급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보험 체계의 부재로 도농간, 계층별 보건의료 혜택이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보건의료분야에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 보건 당국 간에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된 바 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결핵과 말라리아 등 치료협력, 중장기적인 방역과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과 보건의료체계는 일거에 어느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을 채워야 할 의료기기와 의료진, 의약품과 기반 시설 또한 선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서야 보건의료 등 양측의 복지수준을 맞추는데 있어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단순히 재정적인 투입을 넘어 남북이 생명과 건강 공동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간에 협력을 해 나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19와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를 충분히 예견해야 한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체제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뒤로 넘기고 예방의학, 한의학, 전염병 치료 등 북한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교류와 기술적인 분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의료장비와 기술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수반되고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의 과정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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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5:17

군산 ‘배달의 명수’ 지속 성장해야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공공 배달앱의 모델이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 이용자가 늘면서 감당하지 못해 폐기됐던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앱의 유지관리 등 지속성장이 관건이다. 나아가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 개발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민(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애플에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배달앱은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특히 독일기업 DH가 인수한 배민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독자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이미 공공앱을 출시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달의 명수가 상종가를 쳤다. 군산시가 전주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한 이 앱을 이용하면 업소당 매월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단명할 소지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372개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앱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이 저조해 중단됐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페이 역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또 최근 군산지역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민이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해 배달의 명수가 밀리는 반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구의 명문 옛 군산상고의 별칭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배달의 명수가 멋지게 안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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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08 18:16

치열한 성찰속에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1991년 태동한 지방자치는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졌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필자는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2018년 출발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다양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또 공부해 가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앞으로 2년 후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의원들 역시 준엄한 군민의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천한 생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치열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지방의회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은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6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굳게 지켜온 신념, 바로 군민에 대한 신의약속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해왔다. 또한 지칠 때면 현장에서 들리는 군민들의 간절함을 채찍삼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8대 완주군의회 역시, 군민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군민 뜻이 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과 함께 모든 의원 참여 속에 조석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대의견제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아왔다. 묻고 또 물었고, 부족한 것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채웠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속에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친환경축산업 지원, 관광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게 30건이 넘는다. 또, 성장과 확장 정책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이나 주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약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을 대변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대의회 열정을 쏟아 부었다. 출발이 많이 늦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본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 견인과 함께 주민안전행복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냐, 안전이냐에 대한 주민갈등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8대 완주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내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지역 내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가야할 곳은 오직 군민이 있는 곳이다. 의회는, 의원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하며,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깨어난 국민 권력(주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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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8:16

4·15총선, 전북 연고 출마자의 선전이 전북의 희망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선거이자 승자가 차기 정권의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모든 이슈가 막혀 맥빠진 선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차기 정권의 향배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이 예상되는 코로나19 이후의 새 판을 짜는 여의도 권력을 뽑는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전북으로만 시야를 좁히더라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경제 비중이 전국의 3% 이하로 전락한 전북이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하는 판가름을 해주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의 지역구는 고작 10석, 이 의석으로는 국회 18개 상임위에 한 명씩도 배치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구도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출향 전북인들이 큰 배경이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 24명을 비롯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 6명, 정의당 후보 1명 등 지역구 공천 후보 31명이 뛰고 있고 비례대표도 13명이 공천 받았다. 전북 지역구를 포함해 대략 40명 가량이 당선될 전망이라 전북의 정치력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막강해진다. 먼저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후보는 순창이 처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1순위인 안규백 후보는 고창,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후보는 장수, 진성준 후보는 전주, 강병원 후보 또한 고창 출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과없이 수행한 진선미 후보는 순창,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와 붙는 이수진후보는 완주,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는 시댁과 외가가 정읍, 서초갑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정근 후보는 군산 출신이다. 인천에서도 홍영표 후보가 고창, 금융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유동수 후보는 부안, 신동근 후보는 전북기계공고 출신이다. 경기도의 후보들을 보면 IT업계 신화를 일군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는 정읍, 성남 중원의 윤영찬 후보는 전주, 광주 갑의 소병훈 후보는 군산, 광주 을의 임종성 후보는 김제가 처가, 안산시장을 지낸 김철민 후보는 진안, 군포의 이학영 후보는 순창, 광명갑의 임오경 후보는 정읍,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후보는 군산, 고양 을에 도전하는 한준호 후보는 전주, 양주의 정성호 후보는 익산, 부천병의 김상희 후보는 전주가 시댁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도 전북인 6명이 뛰고 있다. 송파병의 통일 전문가 김근식 후보는 전주, 은평을의 허용석 후보는 처가가 정읍, 파주 갑의 신보라 후보는 전북대를 나왔고, 구리의 나태근 후보는 김제, 부천 을의 서영석 후보는 남원, 세종갑의 김중로 후보는 군산 출신이다. 고양갑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정읍이 시댁으로 우리 도민회에 큰 애정을 보이는 명실상부한 전북인이다.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열린 민주당의 남원 출신 최강욱과 군산 출신 김의겸후보, 미래한국당에는 김제 출신 이종성, 익산 출신 조수진, 고창 출신 정운천, 전주 출신 이용 후보 등이 있고 민생당에는 정읍 출신 김종구 후보가 있다. 600만 전북인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설파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오르는 중차대한 시국이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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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43

청소년 선거권,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애 첫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게 발표되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지게 될 국방과 납세의 의무,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정치에의 참여만큼은 제한되어왔다. 심지어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자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 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가의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과정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성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된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의 확인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책임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시행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홍수처럼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일상적 민주시민의 교육의 첫 단추는 <존재와 존재가 동일한 권리로 평등하다>는 명제의 일상적 실천의 확대인 것이다. 말과 교과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은 그 말과 책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별과 차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려는 태도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차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권리는 나이가 돼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자치성을 강화하고 그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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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43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415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절차 밟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일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지만 이후 7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SK증권 등 관련 인프라도 속속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3금융지 조성이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나 금융중심지추진위(이하 금추위)를 개최했지만, 중요한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구다. 그럼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나아가 회의 개최 동향조차 파악치 못했다는 것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도 취약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대통령 공약이행, 부산 등 다른 곳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고 살필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4.15 총선 이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정무위 배치와 부산지역 정치권 설득 논리 개발, 강도 높은 대선 공약 이행 요구, 금융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과 분석, 감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 현안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과제를 실행할 세밀한 전략을 추진하길 바란다. 4.15 총선 이후 여야가 정파성을 뛰어 넘어 성사시켜야 할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 놀음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7:43

언택트 사회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수 버튼 누르기가 부담스럽다. 손에 다른 도구가 있으면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누를 땐 꼭 손 소독제를 쓰거나 손 씻기를 한다. 일부 아파트에선 아예 엘리베이터 안에 이쑤시개나 비닐장갑을 구비해 놓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비접촉(Untact)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오늘부터 학교에선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3, 고3 학생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정부 청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에선 일정 인원씩 돌아가며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코로나19 방지뿐만 아니라 만일의 국가행정 비상사태를 대비한 사전 적응훈련 차원이기도 하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의 신차 출시 등 마케팅 분야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품 구매 유통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영화 감상 등 취미생활도 집 안에서 해결한다. 헬스를 위한 홈트레이닝 서비스와 영화 감상을 위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증가했다. 국제 사이클 경기도 집 안에서 선수들끼리 인터넷 장비를 연결해 경주를 벌이기도 한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예식 역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 같으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앙공동체로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언택트 사회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소통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08 17:43

정읍·고창 선거구, 선거 후유증 우려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21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민생당 유성엽 전주고 동기동창 맞대결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친구인지 단순히 동기인지 모호하다면서도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차분하던 양 진영간에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며 선거후휴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행정고시를 거쳐 각자 공직자로 돌고 돌아 결국에 고향에서 상대자로 만났다. 윤준병 후보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올랐지만 정치권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신인이다. 반면 유성엽 후보는 정읍시장을 거쳐 정읍고창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이다. 두 후보는 지난 1년 반동안 21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행사장에 참석했다. 그때마다 행사 주최측에서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위한 마이크를 줘야 할때 예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두 후보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는 무슨 말을 나눴냐는 물음에 서로 잘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둘의 덕담은 사활을 건 난타전으로 치열해 지고 있다. 유 후보는 김이수 헌재소장 반대했다는 헛소문,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전북대 약대 유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당장 고발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유사사무소 재수사사실 아니다, 유성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두 후보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후 역량있는 두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손 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4.07 20:48

노이즈 마케팅

며칠 전 5선 고지에 나란히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때아닌 대권경쟁에 휘말렸다. 대구 수성 갑에서 맞붙은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다며 속내를 내비치면서다. 물론 맞불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총선 방정식 대로라면 박빙 승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 이다. 흔히 광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노이즈 마케팅. 의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끈 뒤 단시간에 판매를 늘리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종종 쓰인다. 선거 흐름이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카드를 빼들어 유권자의 관심을 확 끌어 올린다. 양날의 검 인 지라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일 시작되면서 난데없이 전주시 청사 이전을 놓고 찬반논란이 불붙었다. 먼저 정동영 후보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 부지로 시청을 옮기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마자 이 학교 운영위와 비대위가 회견을 갖고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공약이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사과하라며 몰아세웠다. 일부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만 놓고 보면 정 후보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의 가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다소 생뚱맞고 졸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판세가 불리한 데다 소속정당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를 두고 시청에선 총선 국면이라 논란을 피하려고 애써 말은 아끼지만 표정은 떨떠름하다. 노른 자위 대한방직 개발을 둘러싼 공약논쟁도 뜨겁다. 관할 지역구인 전주 을에 출마한 후보마다 제각각 상생융합 도시청사와 최첨단 도심산단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 코엑스 같은 복합 문화공간 공약도 눈에 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주의 랜드마크 후보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개발하면 시민들 삶의 질 뿐 아니라 전주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성 여부는 뒷전인 채 아니면 말고식의 다분히 득표만 의식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만 부채질한다. 대한방직 터는 엄연히 사유지인 데다 구체적 개발계획이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심의 중이다.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폭발성이 큰 이슈인 만큼 거론할수록 존재감이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술 더 뜬다. 그렇지만 나중에 뒷감당도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선심성 공약(空約)을 남발하면 후보의 이미지만 깎아내린다는 점이 노이즈 마케팅의 치명적인 덫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4.07 19:47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전북 발 빠른 대응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밝힘에 따라 알짜 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참여정부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말해 대상기관의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4년 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됐다. 2017년 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으로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가 크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전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유치에 집중해야할 알짜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정부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1316억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5.39%의 높은 수익률로 2조4000억원(202억달러)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 임직원수는 293명에 이른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성격이유사해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금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국제 금융도시 조성은 물론 전주 3금융중심도시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있다. 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릴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할것이다. 전주혁신도시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도내에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다수에 이른다.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