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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해야

대전과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한동안 뜸했던 전북지역 감염자가 불과 2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집단감염 발생도 걱정된다. 코로나19 특성상 최초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무증상 상태 전염도 많아 자칫 대전과 광주지역처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전북 27번째 환자의 경우 광주 무등산에 있는 한 사찰을 2차례 찾았다가 광주 36번째 환자인 승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찰 방문자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26번째 환자도 대전을 방문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인 대전 74번 확진자와 접촉을 가진 후 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들 또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음식점과 병원 등 인구밀집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문 장소와 접촉자 등을 찾아내 방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드러났듯이 대전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거나 도내 확진자가 외지 고위험시설을 찾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도 종종 목격된다. 시내버스도 승차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벗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방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지 방문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의 권고나 행정 조치에 앞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코로나19로 인해 떠올린 두 분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하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한 2차 대유행 예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께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하셨기에 예측과는 다른 희망적인 결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 자신이 방역담당자이므로 보다 나은 대처로써 우리 국민을 모셔야 하겠기에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로몬임금께 여쭸습니다. 코로나 대응,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 알면서 굳이 왜 옛사람인 날 깨우나? 하십니다. 얻은 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 존경하는 허준 선배님께도 여쭸습니다. 역시 같은 답을 주십니다. 지금처럼 높은 문화문명의 시기에 내가 옛것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 사람아! 하십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수준 높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하나 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역지사지(남과 처지를 바꿔 이해함)라는 사자성어를 몰라도 잘 지키시는 분들과 한자로 쓰기까지 하시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분들로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는 물음에 독립군광복군이라는 답을 주더군요. 제 동료들이 저를 의식하곤 정직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땡 틀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쉬운 길, 악랄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동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625 사변 때라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에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국방군? 인민군? 하며 이번엔 답이 둘로 나뉩니다. 역시 결과는 땡입니다. 제가 왜 그리 힘들게 하나만 고집하겠습니까? 당연히 양다리죠! 낮엔 국방군, 밤엔 빨갱이! 너무도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선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뭉친 결과로 독립과 후대의 번영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감염병 대응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구성원들의 사회라면 감염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역수칙준수면 족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안전한 거리로 여겨지는, 침방울이 다다르지 않는 거리, 신체접촉이 불가능한 거리, 때론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행, 서로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군중 앞에 사람이 쓰러져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펼치는 사람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해도 대부분 당황하여 서로에게 미루거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한 사람을 분명하게 지명토록 했습니다. 거기 파란색 셔츠를 입으신 분이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역할 구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역할을 맡아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분, 헌신봉사의 마음을 가진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방역관리자로서 역할에 참 잘 어울리실 것입니다. 이런 분으로 인해 공동체의 안전은 지켜집니다. 코로나 대응, 서로를 위한 염려와 배려로 가능합니다. △강영석 과장은 전북대 의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방역관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6.30 16:38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강인
2020.06.29 17:51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함에 따라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달 전국 도당에 지침을 보내 선거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음이 들린다. 도의회는 행자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았다. 당초 문승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같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 의원이 두 의원을 꺾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정읍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로 결정된 박일 의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민과 의원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재판과 관련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에서 사전에 선출한 의장후보 김복남 의원, 부의장후보 김영자 의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복당, 당내 기여도가 크지 않아 당에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 주류파 의원들은 사전 투표에 앞서 복당 의원을 의장단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민주당 제명위기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있게 후보를 지지 표명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중앙당 지침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 소신이 무시되는 당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의회를 살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새만금 미래 관광·레저산업 주도 바람직

새만금개발청이 미래 새만금 관광의 추진 동력으로 승마와 요트 영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광레저프로젝트 추진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에 관광레저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힘(HYM) 프로젝트는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산업으로써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산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승마 산업은 이미 지난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마경마용 말 사육 등 승마기반과 레저형 경마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새만금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요트산업 역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어울어져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규모 마리나항만 조성 등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면 새만금이 세계적인 요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호수와 평야,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종합영화 촬영장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영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도 새만금의 뛰어난 영화 촬영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 아직 밑그림 단계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9 17:24

이름을 짓고, 다시 고친다는 것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다. 우리 분대에 분대장으로 일반하사가 전입을 왔다. 그날 점호 시간에 포대장이 순시를 하다가 물었다. 이름이 뭐야? 예 하사 노재산입니다. 재산이 노라고? 포대장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 웃었고 그 하사는 군대 생활 내내 재산이 노라고 불렸다. 성과 이름이 연결되어 일어난 현상인데, 그만큼 이름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으로 옛 사람들의 글에도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국필이 어느 날 퇴계 이황선생에게 물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일찍이 국필(國弼)이란 제 이름이 천하기도 하고 뜻도 없는 이름이라 하시면서 늘 고치고자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전靈前에 고하고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국필은 본래부터 성질이 경박하여 깊고 무거운 구석이 없으니, 청하건대 그윽한 뜻을 이름자 가운데 넣으면 고명사의(顧名思義이름을 보고 뜻을 생각하는)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국필의 말을 들은 퇴계 선생이 말했다. 비록 아버지께서 고치고자 하는 뜻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고치지 않았으니, 지금도 고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현재의 정한 이름이 뜻이 없다거나 천하지 않은 데에야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대가 성질이 경박해서 깊고 무거운 곳이 없는 결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마땅히 마음을 두고 힘을 써서 허물을 고쳐 착한 데로 옮겨가면 족한데, 어찌 이름을 고친 다음에야 그 결점이 고쳐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령 이름을 고치고도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면, 또 그 허물을 이름이 잘못된데 돌리어, 또 이름을 고쳐서 허물을 고치려고 들 것인가. 이게 또한 그대의 결점이자 병통이다. 퇴계의 제자인 이덕홍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퇴계 선생이 이덕홍을 부른 뒤 물었다. 너는 너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덕홍이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퇴계가 말했다. 덕(德)자는 행(行)을 따르고 곧음(直)을 따르고 마음(心)을 따를 것이니, 곧 곧은 마음을 행 한다는 말이다. 옛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관계를 주는 것이다. 너도 이름을 본받아라. 오래 전 장수 팔공산에 있는 어느 절에 갔을 때의 일이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공양을 한 뒤에 주지 스님이 차를 따르며 한자로 내 이름을 물었다. 매울신(辛) 바를정(正) 한일(一)이라고 써주자 한참 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사님 그 이름 짊어지고 사느라 힘들었겠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내 이름을 뒤늦게야 파자해 보았다. 그런데 내 이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에 관한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 이름을 열여섯 나이에 내가 스스로 바꾸었기에 누구를 탓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 놓았고, 그때부터 입에 풀칠은 하게 되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그 말은 만고의 진리다. 이름에 관해 논한 퇴계 선생의 말은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고, 이름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개명을 안 해 주던 정부에서도 꼭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개명을 해주는 시대가 이 시대이다. 자기에게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이름만 바꾸고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기분이 새롭고 여태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6.29 17:23

개표조작 공방 멈추고 대법의 검증 결과 기다려보자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다. 제기된 선거소송 건수만 해도 125건에 이르고 증거보전 신청 건수만 해도 31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5월 28일 공개시연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의혹들은 법원에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검증해 보면 모두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도 개표조작 괴담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과거 예처럼 대법원의 검증 결과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을 때다. 개표조작론자들이 지목한 80개 개표소의 투표지 1100만매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을 통해 개표조작은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간신문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 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등의 광고를 중앙 5개 일간지에 19회에 걸쳐 싣기도 했다. 그 결과 선관위 전산직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또 전산 직원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주동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 뒤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번번이 기각 당면서 도 선거 때마다 거르지 않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건수만 29건이다. 헌법소원도 5건에 달한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란다.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당연히 가짜란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자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은 296페이지 분량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법원은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조위원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증거가 전국 투표구의 60%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허위 주장으로 민주당의 눈 밖에 난 당시 그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정의구현사제단도 순교자 자세로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하겠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절대적 영향력을 무기로 개표조작 음모론을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 매도하고 있다. 한 발짝만 물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표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망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변호사, 통계학자, 수학자 등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지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대법원에서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곧 검증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개표조작 공방을 멈추고 차분히 검증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29 16:50

지금은 지방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 견문과 학식을 넓혀 성공하라는 뜻의 속담으로 전해져 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한양이라는 곳은 임금이 살던 지역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조선의 시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니 당시에도 서울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교통과 환경, 교육,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지방과의 불균형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19년 50.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을 분석해 봐도 전체기업의 71.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 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및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차츰차츰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수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공백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방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대안을 먼저 강구한 후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지방에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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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6:50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드 '재능자원봉사'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1985년 12월 17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에서 1년 중 하루 즉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기 위하여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준용해 유엔 총회를 따라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유엔의 기념일 제정 후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해 현재 자원봉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개인단체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과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을 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는 5,519명이며 연인원은 3,278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재능기부자원봉사자 1,320명은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2020.5.31.기준) 재능기부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개인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재능을 자원봉사로 승화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능을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요양원, 어르신주간보호시설 등에 기부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강하다. 예전의 기부활동은 일회성으로 금전과 물질을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관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며, 개개인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각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에 맞게 진안군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건축재능기부봉사,핸드드립커피봉사,DIY디퓨저봉사,전래놀이봉사,진안홍삼찐빵봉사등 개인과 단체의 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재능기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회는 재능기부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기부를 위해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 재능기부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두고 있다. 슈바이처, 오드리헵번, 마더테레사, 키다리아저씨, 헤라클레스 등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트렌드는 재능기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실기와 이론을 병행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능기부봉사가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여 자원봉사 문화에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지길 바라며 그 정착시키는 힘은 바로 재능기부자원봉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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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20:00

[새 아침을 여는 시] 유월 전쟁이 남긴 유훈 - 조기호

싸리울 아래 호박씨 한 알 묻어놓고 그 넌출 오르다가 아래윗집 아무 쪽이나 제 맘 드는 울타리에 열려주면 이쪽 건 내 것이고 그편은 네 것이던 게 몹쓸 놈의 유월전쟁 휩쓸고 간 뒤 너는 넘이 되고 나는 남이 되었다 ======================================= ◇ 유월 전쟁 이후 북과 남은 서로 넘이 되고 남이 되었다 이때쯤 싸리울 아래 아버지는 삽을 들고 구덩이 속에 호박씨를 심었었다. 어쩌다 이웃집으로 넘어간 탐스러운 호박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닌 이웃집 호박으로 양보했었다. 폭격기가 무서워 깊게 파놓은 굴속에 숨어서 꽁보리 주먹밥으로 배고픔을 달랬던 그해 여름이 슬프게 떠오른다. 이쪽저쪽 가릴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숨었다. 공포에 벌벌 떨었던 6월의 태양은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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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6:28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시작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다. 예부터 민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맹자(孟子)는 하나라의 걸왕과 온나라의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UN 산하 기구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53개국 중 작년보다 일곱 단계 떨어진 6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사회적 자유, 부정부패 등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27위, 사회적 지원이 99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발전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지원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복지 불평등이 적은 사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고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우리 모두 같이 누리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각종 정책 추진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이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병무청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는 경제적신체적 약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는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및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병역이행을 지원한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전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명이 질병 치료 후 병역처분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우리청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 병원과 협업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하여 질병치료를 중단한 20여명에게 무료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국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우수한 핀란드가 2018년도부터 3년간 국민행복 지수 세계 1위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촘촘하게 짜여진 공공서비스가 국민들 삶의 축을 지지하고 개개인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한 성과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공공서비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단순히 수혜적 대상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갑자기 마주한 낯선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따뜻한 관심과 공감, 배려를 품은 마음일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필요를 살피고 마음 가득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병무행정의 배려가 미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에 마음과 귀를 열고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병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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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6:28

문화예술계 성폭력, 이제는 제도로 답해야 한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여기, 자신의 삶을 걸고 성폭력피해를 공론화 한 여성예술인들이 있다. 법이 공정하게 잘못을 심판 해줄것이라 믿으며, 더 이상은 이런 아픔이 반복되질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난 6월 19일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박교수의 보석신청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동료교수와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여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135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75개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과정 중 피고인의 권리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또한 곤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2차 피해를 준 것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낸 피해자의 발언문도 낭독 되었다. 저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피해사실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 십년간, 그에게서 갑질과 성폭력을 당해온 많은 선배, 동기,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열 세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박교수가 두렵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당하면서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를 위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박교수를 제발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던 나는 여러가지 생각들로 복잡해졌다. 어떤 문장과 수식어를 붙여도 결코 다 담길 수 없을 투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의 고민과 눈물의 날들이 떠올랐고 어떤 곳에서도 피해예술인들을 보호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 내부의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으며 아무리 외쳐도 갖춰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에 절망스러웠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남의 일로 치부하는 동료들의 무관심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파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그 마음이. 한 순간에 뒤섞여 눈물이 되어 아프게 흘러내렸다. 재작년 미투의 국면을 넘은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예술인의 보호와 회복, 복귀에 대한 논의는 미비했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공론화 방안과 가해행위자의 징계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안은 흩어져버렸다. 아직도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일회성의 이슈나 사건정도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 내부의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또한 2차 피해와 긴 재판과정의 피로감을 오롯이 피해예술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미투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문화예술계의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 이상은 피해예술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현장을 바꾸려는 노력을 그 누구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단위에서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지침으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징계하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어떤 피해예술인도 자신이 사랑하던 예술을 떠나지 않는 안전한 창작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제껏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겠다 마음먹은 피해예술인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이자 성폭력 근절의 대안이며 평등하고 안전한 문화예술계로 거듭나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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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6:24

집수리하는데 환경미화원 강제동원 논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집을 증개축하면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일부를 회사 법인카드로 부당 사용함에 따라 이를 문제 삼고, 전주시에 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토우소속 환경미화원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사 대표가 4층짜리 자신의 집을 수리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청소업무를 끝낸 뒤 건축현장에 사적으로 불려가 일을 했다며방범망 제작과 콘크리트 작업, 벽돌 운반은 물론 옥상 페인트작업, 가구청소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청소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업체가 청소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셈이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다 현장에서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이들 직원들은강제 동원돼 일을 했어도 수고비는커녕 해고될까 봐 그간 참고 견뎌왔는데 최근 특정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통보를 받았다며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표측은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할 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면 응당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4층옥상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입주민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파트 경비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갑질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비상한 관심을 갖다가 여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랬느냐 식의 안이한 대처가 이런 갑질행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서로 존중과 배려보단 월급 준다고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사용주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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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6.28 16:24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북권과 연결 마땅

오는 2025년 개통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자는 정치권의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되면 호남권의 수도권과 세종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에서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총연장 129㎞를 4차~6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에 완공되고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오는 2025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을 따라 개설되기에 수도권 교통혼잡이 해소되면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따라서 세종에서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경우 세종에서 전북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서울까지도 2시간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호남권의 서울과 경기 동북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세종시와 전북혁신도시간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충청권과 호남권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또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완주~순천고속도로와도 연계가 되기에 전남지역의 수도권 접근성도 편리해진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 일대를 지나는 호남방면 차량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교통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는 만큼 세종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의 연결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간담회에서도 익산갑 김수흥 의원의 세종~호남고속도로 연결 제안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전북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호남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8 16:24

집토끼 키우는 지혜

전북은 남원공공의대설립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친다. 남원공공의대설립 문제는 서남대 의대의 폐교로 생긴 문제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여러지역서 유치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하고 지나 갔어야 옳았다. 다행히도 무소속 이용호의원을 비롯 도내의원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어느정도 안심이 들지만 걱정스럽다. 지금 전북이 겪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전북에서 수도권 등 타지로 빠져 나간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180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줄줄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전북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간 도나 각 시군이 인구증가정책을 폈지만 도로아미타불로 그쳐 별다른 성과를 못냈다.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전북공동체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간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에 성공했다며 MOU만 체결되도 언론에 공개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왔다. MOU는 양해각서로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인데 마치 MOU만 체결되면 기업유치가 끝난양 과대홍보를 일삼았다. 물론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은 것을 홍보하고 치적으로 삼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이전여부를 너무도 잘 헤아린다. 외지기업은 산토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잡기가 쉽지 않고 잡았다고해도 공정이 전자동화로 가 인력충원효과가 크지 않다. 겨우 현지에서 쓰는 인력은 청소인력 등 단순노무직 정도로 그쳐 효과가 미약하다. 그럴바에는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외지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 코로나19로 지금은 집토끼를 잘 기르는 게 지혜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기업유치상황을 보면 가관이다. 지난 2017년 (주) 자광이 도심속의 흉물로 되간 도청 옆 대한방직터를 1980억원에 매입,2조5000억을 들여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끝나면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전주경제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놓고 전주시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부간의 결정을 못내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전주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행정행위라서 시장이 소신껏 법대로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 마치 특례시만 되면 전주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홍보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안돼 흥분할 사안이 아니다. 김승수시장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자광의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28 16:24

욱일기의 부활

모로코의 경제중심도시 카사블랑카의 거리에 세워진 현대자동차 광고판이 논란이다. 윙크하는 젊은 여성과 현대자동차 사진 뒤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판 배경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형상의 광고 디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 이 광고판이 카사블랑카 거리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나 SNS의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니 이미 두 달이 넘도록 카사블랑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다.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광고판을 제작한 현지 업체는 형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했단다. 광고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욱일기에 대한 감정이 우리와는 다를 터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광고 디자인에 왜 하필이면 욱일기 형상의 무늬가 선택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사실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 군대가 군기로 사용했던 깃발, 이른바 전범기다. 독일 나치즘의 상징이 된 하켄크로이츠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에 국기로도 사용될 정도로 상징성이 강했지만 1945년 독일 패전과 함께 나치스가 해체되면서 독일 정부는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다.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 역시 태평양 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어김없이 군기로 내걸었으나 1945년 패전과 함께 사용을 중단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란 징표를 없애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묻어두려는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 두 개의 전범기 신세는 다르다. 법으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의 욱일기는 군기로 다시 돌아와 과거 체제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진다. 끊임없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일본에게 카사블랑카의 현대차 광고가 큰 즐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을까. 하기야 돌아보면 일본이 반가워할 광경은 이곳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에나 등장했던 욱일기가 최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뒤에서도 펄럭이는 일까지 잦아졌다. 소녀상 철거와 정의기억연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퍼포먼스 덕분이다. 이쯤 되면 군국주의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려는 일본의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6.25 19:1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1016년 204명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조속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폭력게임 등에 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철부지가 아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거론된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다. 현행 연령 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0여년 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울 감안한 법감정 까지 감안하면 법 개정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법 개정 여론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이 엄벌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죄 원인의 복합성과 다양성, 개인별 성장 과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다각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2년 남은 송하진 도정 현안 챙기고 경제 살려야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송하진 지사가 남은 2년 임기 동안 전북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과 지역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송하진 도정 출범 당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 서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쳤다. 산업생산과 지역소득 수출 고용 소비 등 전 분야에서 내리막길을 달렸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전북을 떠나고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출구가 없는 암울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민선 6기부터 전북도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은 쇠락을 거듭하던 전북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평균 소득이 8.6%나 격감하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그래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내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태양광 발전,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다 미중 패권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에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운영과 관련, 남은 2년을 전북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등을 내걸고 자동차탄소조선비대면 산업재생에너지수소첨단바이오 육성 등 7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지사의 도정 운영 구상대로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미래 혁신성장 산업을 통해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또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당면한 현안도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 사항이 미비할 경우 귀가조치 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소집 부대 입영 시 대리입영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분증(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입영 시 동원훈련 복장은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으로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또는 전투모,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동계)등이 필요합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또는 교체 제도가 있는데,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며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하는 것이고,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교체제도입니다.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0년도 병력동원훈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반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방법은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을 고려해 실시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훈련개시 45일 이전 재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며,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020년 병력동원훈련 일자가 결정되면 알림톡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훈련일 30일 전에 병력동원훈련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