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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를 넘어서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다. 사상 첫 국회가 폐쇄되고 법원이 휴정을 권고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올스톱 수준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지역 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휴업이 속출했고, 각종 행사와 직장 내 회식, 회의,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종교행사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꼽자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에 IMF의 권고를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기업체질을 개편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맞물려 외환위기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비교하여 너무도 다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제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감정적 대응이 심화될 경우 중국과의 교역관계도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투자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수출과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사슬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42개 해외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집계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서 5개 기관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소비에 민감한 서비스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시장 안정과 같은 거시적 정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정지원 같은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부품 공급과 물류체계 전반에 걸쳐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회복의 시기에 대비하여 더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경제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자는 당부가 아직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내 영세 상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적절한 소비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02 15:34

'코로나19' 취약한 노인 특별관리 대책 절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526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2일만에 3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확산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북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지난달 2627일 군산에서 잇따라 70대 부부가 4번째5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우려 높은 노인이란 점에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한달 넘게 계속되자 도내 복지관과 경로당체육관 등이 줄줄이 휴관하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복지관 22개와 경로당 6720개가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 확산추세에 따라 재개일정은 현재까지 유동적이다. 노인들이 그동안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바람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하루종일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바깥출입을 꺼려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식사문제 해결도 과제다. 복지관이나 급식소 등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던 이들은 휴관에 따라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체식의 경우 중식만 제공될 뿐 아니라 한 번에 열흘 치 분이 배급되면서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총체적인 국가 비상사태임을 감안, 무료급식 대상자 4300명에 대한 긴급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특별 관리대상이다. 우리사회 소외취약계층과 절대 빈곤층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무료급식대상 노인들은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젠 노인들 삶의 질도 사회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사태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1 15:27

‘국민안심병원’ 도내 확대 지정 시급하다

코로나19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서도 지난주 군산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주코로나19확산에 대비해 전국 91개 병원을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의 경우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 지정됐다. 3곳 모두 전주시에 소재한 병원이다. 3명의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를 비롯 익산과 김제시 등이 제외됐다. 환자 발생 확산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호흡기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찾기를 주저하고 있다. 괜히 다른 병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옮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호흡기 환자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병원이국민안심병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일반환자들과 뒤섞이지 않게 완전 분리된 출입문, 접수 창구와 진료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코로나19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염될 우려가 있다.국민안심병원가동은 이같은 감염 우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검사 도중의 감염 예방과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내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과 검사를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검체 채취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고, 효율성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체계도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예방과 시간단축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국민안심병원 확대 지정과 함께드라이브 스루운영이 필요하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에서 빠진 군산지역에서 동군산병원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1 15:27

겸손한 후보

선거 때 선거 분위기나 후보간의 우열을 알아보는 말로 공기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론의 우위를 가늠하는 공기도 겉공기와 속공기가 다르다. 겉공기는 여론주도층이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저잣거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민초들은 곧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후보들이 밑바닥 민심을 알기가 쉽지 않다. 겉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도 속공기가 안좋으면 당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누가 더 밑바닥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잘 다져 나가느냐가 당락을 가른다. 통계학적인 조사기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도 응답자가 제대로 응답을 해줘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견을 숨기는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빗나간다. 조사기법이 다양해졌지만 전화 한통화로 사람 맘을 파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대면조사가 비교적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성은 알면서도 이 방법을 안 쓴다. 선거는 후보자가 민심을 훔치는 행위다. 유권자들의 민도가 높아져서 예전과 달리 주권행사를 그냥 쉽게 안한다. 찍는 명분이 다 있다. 예전과 달리 SNS가 발달돼 유권자가 관심만 기울이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다. 현역들은 의정활동하면서 상당부분 공개돼 있지만 도전자들은 아무래도 감춰진 부분과 숨기고 싶은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감추고 싶다고해서 감춰질 수가 없다. 진실이 아니면 모든 게 알려지기 마련이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가면서 안 것은 후보의 상품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을 각각 50%씩 합산해서 경선을 치렀지만 유권자는 깜냥이 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가늠자로 삼았다. 후보자들은 아전인수식으로 국회의원 깜냥으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유권자가 손가락질 하는줄도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져 선거판을 마구 누비고 다닌다. 선거직은 동냥벼슬이라서 잘못 뛰어들면 패가망신 당하기 십상이다. 본인의 살아온 모든 면을 3대에 걸쳐 평가 받기 때문에 돈 많다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고관대작을 지냈다고 마구 못덤벼 드는 법. 그러나 개중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끼어든다. 덕불고 필유린(德不孤必有隣)이란 공자님 말씀이 생각난다. 평소 덕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관건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 베풀면 그게 공덕으로 쌓인다. 그런 세상원리도 모르고 선거철만 닥치면 출사표를 던져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있다. 주역 64괘중에서 15번째 괘인 겸괘야말로 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겸손하지 못하면 금배지라도 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유권자는 다선한테도 겸손하지 못하면 가차없다. 때로는 유권자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한번 아니다 싶으면 배도 갈아 엎는다. 겸손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남 다르다. 매사를 책임질 줄 안다. 겸손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사람살기가 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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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0.03.01 15:27

2020년 전북의 청년작가들 (2)

김성수 조각가 청년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존재해왔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20대 정도의 연령대를 말하지만, 오늘날의 청년은 19살부터 34살 언저리의 연령대를 살아가는 남녀를 포함한다. (청년기본법 참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청년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 전북에는 꾸준히 자생력을 쌓아가며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작가단체가 있다. 그중 하나로 C.art(씨앗) 단체가 있다. 2011년 전북 도내 예술대학과 미술학과의 정원이 축소되고 폐과가 되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 전북에 위치한 4개 대학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의 졸업을 앞둔 미술학과 4학년 학생들이 합심하여 창립 후 현재까지 매년 새로운 기획전시발표와 국내의 저명한 미술평론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위기감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 청년작가단체와의 교류, 공개 아티스트토크 등 매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더젊음 이라는 단체는 2014년부터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실험적인 기획과 전시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트상품제작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를 여는 등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기획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전주 선미촌에 물결서사라는 책방을 열고 주민 워크샵과 청년작가 기획전시 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물왕멀이라는 단체가 있다.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미술의 제한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예술에 접근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채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척박한 토양을 스스로 일구어나가고 있는 굳센 농부들이며 하루하루 정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탐험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과 작품 뒤에는 생활과 창작이라는 두 줄 타기를 아슬아슬하게 견디는,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작가들의 치열한 삶의 단면이 존재한다. 88만원 세대로 시작하여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얼굴에는 당찬 푸르름이 느껴져야 당연하지만, 오늘의 빵과 내일의 꿈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작가들의 하루는 점점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년들의 기본권이 나아진다면 생활과 창작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작가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가로서 스스로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서,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언젠가 우리 지역예술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청년작가들이 당찬 푸르름을 내뿜으며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김성수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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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3.01 15:27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있는 보훈’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하늘이 넓어서 좋은 곳! 호남평야에 봄이 오고 있다. 겨우내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말끔히 잠재우고 새봄의 희망처럼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이 청보리같이 들녘에 넘실대는 상상을 해본다. 전북서부의 6개 시군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부임한 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역에는 국가보훈에서 다루는 독립, 호국, 민주 분야의 자원이 많다는 것이었다. 독립과 관련해서는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군산에서 열렸고, 삼의사(三義士 :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중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정읍시에 있으며, 이석규 애국지사님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고, 전국 최대의 농민항일투쟁인 옥구농민항쟁 현장이 우리지역에 있다. 호국으로는 백마고지 3용사 안영권 하사, 정읍 칠보발전소 전투 차일혁 경무관, 군산상고와 고창고의 학도의용군,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문광욱 일병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영웅들과 이를 계승하는 시설과 행사가 있다. 민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인정받은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와 당시 광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희생된 원광대 한의대생 임균수 열사의 추모비가 김제와 익산에 각각 세워져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 많은 국가보훈 자원들을 잘 꿰서 함께 기억하고 참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립호국민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독재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달랐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으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므로 보훈이 추구하는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조금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보훈현장에서도 이 세 영역을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올해는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세 축인 독립호국민주 영역 모두에게 특별한 해로 우리 지청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지역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독립관련 행사로 익산 44만세운동과 김제만경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백정기 의사 및 이인식 선생 추모제,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는 시조문학제 등이 개최된다. 호국 관련 행사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선양은 물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전세대와 전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호국영웅 추모 애국울림 콘서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열고, 민주 관련 행사로는 419혁명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 순회사진전 등이 열린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먼저 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집약된 금년에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균형있고 다양한 보훈기념행사가 보훈가족과 지역민에게 체감되어 국민통합의 바람이 더 멀리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해본다.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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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15:23

[새 아침을 여는 시] 바람이 머물다 간 흔적(痕跡) - 김정수

청풍靑風의 땅 작은집 모퉁이에 하나둘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을 지켜보던 가슴이 철딱서니 없이 익어갔다 아~ 하루가 익어가는 이 밤 그 무엇이 두려워 잠들지 못하고 어둠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까? 서서히 지워져 가던 삶의 흔적들 안방 화롯불에선 뜨거운 세월이 마지막까지 들썩이며 아우성치다 시나브로 지쳐 연기처럼 무너질 때쯤 지친 문풍지마저 바르르 떨고 있다 고뿔 한번 들지 않는 세월- 간절히 붙들고 싶었던 흔적들 철없이 휩쓸려가는 삶의 늪 속에 신음하는 가막골 양반 ========================= △며칠 전 고인이 된 시인에게 빚을 갚기 위해 붓을 들었다. 진작 초대했어야 마땅한데 내가 게을러 빚쟁이가 되었다. 그 무엇이 두려워 잠들지 못하고/ 어둠의 늪에서 헤매고 계실 것 같아 뜨거운 세월을 살다 가신 시인께 흔적을 붙잡아 드린다. 간절히 붙들고 싶었을 시간이 문풍지처럼 바르르 떤다. 삶의 늪 속에서 신음하시는 모습을 고스란히 새겨드린다면 고엽제에 피폭되어 통증을 견뎌내는 모습이다. 시詩가 시인의 흔적이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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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15:23

인구정책 없는 프랑스로부터 배우는 인구정책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 기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중 꼴찌다. 프랑스도 1993년 출산율이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고 현재도 1.8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나 연구자들이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많이 가지만 돌아온 대답은 프랑스에는 인구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은 없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인구정책에 대한 제고와 함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출산을 노동력과 결부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 등의 용어는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부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부추긴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쓴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인구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노동인구가 아닌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과 더욱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인구와 노동시간이 중요한 1차 산업 시기를 지나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오는날 노동인구증가율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상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52시간 근무로 논쟁을 하고 있다. 주력 야당의 대표는 주52시간 노동제한은 과도하며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주52시간 노동도 짧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인위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주 35시간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출산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이후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휴가 3년과 학령기자녀가 있으면 개학수당을 준다. 가족이 프랑스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경제가 추락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해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없다. 유연근무제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다. 퇴근 후에 업무로 연락을 하는 상사도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드물다.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은 퇴근 후 전화나 이메일,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법(로그오프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부분 회사가 개인의 휴대폰 전화를 아예 모른다. 퇴근 후는 철저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프랑스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삶의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신뢰를 줘야한다. 그 다음은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과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전라북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사업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정착과 확산, 직원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등의 출산과 육아에 좋은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해도 눈치 보지 않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전라북도가 먼저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인구는 노동력이 아니며 출산율의 증가는 인구증가정책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삶의 질 정책의 결과임을 명심하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01 15:23

환경 파괴의 결말

나우루 공화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다. 둘레 19km에 면적은 21.2㎢, 인구 1만여 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몰타기사단이나 바티칸 시티처럼 국가적 기능과 자격을 가진 종교적 조직이나 영역으로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꼽힌다.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변 가까운 섬을 거쳐 배를 타야하는데, 그 시간이 장장 나흘이나 걸린다니 지리적 여건으로 보자면 언뜻 외부와 단절된 아프리카의 어디쯤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놀랍게도 이 작은 섬나라는 1960~70년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198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에 이르고 집집마다 고급 승용차가 넘쳐났던 나우루의 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랜 기간에 걸쳐 산호초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섬, 나우루는 바닷새들이 몰려들면서 새들의 터전이 되었다. 인산칼륨이 함유된 새들의 배설물은 섬을 이룬 산호초 위에 쌓이며 고급비료로 쓰이는 인광석으로 변했다. 이 놀라운 자원이 발견된 것은 1800대 말, 유럽인들에 의해서였다. 이후 독일과 호주, 영국 등 유럽의 기업들이 인광석 채취에 나섰다. 2차 세계대전 후 UN의 신탁통치령에 있었던 나우루는 1968년에 독립, 본격적으로 인광석을 채취해 팔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금세 부자가 되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무료였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유학생에게는 정부가 학비를 모두 지원했으며 가정마다 매년 1억 원씩의 연금도 주어졌다. 인광석만 캐다 팔면 많은 돈이 들어오는 지상낙원(?)에서 나우루 국민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대부분의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관광과 쇼핑에 나섰다. 그러나 윤택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다. 섬 전체에 매장되어 있던 인광석이 급격히 줄면서 광산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채굴할 인광석이 나오지 않는 나우루는 황무지가 됐다. 국가는 파산했으며 국민들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나우루 위정자들이 가져온 결과였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귀한 자원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누리다 추락한 국가 나우루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20세기 최대 재앙의 하나로 꼽힌다. 사실 나우루의 예가 아니고도 역사 이래 자기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지 못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문명사회는 여럿이다. 인간의 욕망이 몰고 오는 재앙이 두려워지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2.27 18:31

‘코로나19’ 유증상자 격리 철저히 지켜지도록

군산에서 도내 4번째와 5번째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0대 부부가 26일과 27일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구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군산의 아들 집으로 왔다. 70대 여성이 23일 낮부터 기침등 증상을 보이자 24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26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편도 검사 결과 27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고, 이들 부부는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검사한 아들 부부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판정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과정에서 의심환자가 아닌 유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를 6시간 정도면 결과가 밝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외부기관(녹십자)에 검체조사를 의뢰하도록 돼있어 판정에 24시간 이상 걸린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독려만 할 뿐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무런 제약없이 자차 이용이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이 여성도 선별진료소 검사 이후 인근 장항읍의 일반내과를 방문해 약처방을 받고, 다음날에는 군산의 한 병원도 방문했지만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틀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70대 부부가 거주하던 대구시는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부부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성당에 최근 4차례 다녀온 사실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스스로 자가격리에 충실했어야 했다. 보건당국도 성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들 역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해 군산시 전체가 비상에 걸렸던 점을 상기하면 지역사회 방역을 감안했어야 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처사는 질책받아 마땅하다. 마침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등 이른바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등 방역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7 16:45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붕괴, 파격 지원책 세워야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978명으로 전년 10001명보다 1023명이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북지역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등 9개 시도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유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선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 감소와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감소에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 건수는 7007건으로 2018년 7219건보다 2.9%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도 전국적으로 2.1% 감소했다. 반면 25~29세의 젊은 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힘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마다 출생친화 대책과 보육교육 지원책, 청년정착 정책 등 인구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청년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저출생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보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저것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7 16:45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혼인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향후 어느 일방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혼인이나 효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각각의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모님 모두 60세가 안되더라도 국민건강법에서 정하는 중증질환이 있어 합가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 합니다. 2)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3)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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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6:14

[금요수필] 행복의 조건

이상우 광복 후 우리나라는 무한 자유로 치열한 분열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좌우지간입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부모, 자식, 형제, 친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밥상머리에서도 싸우는 말이 좌우지간 밥이나 먹자입니다. 지금의 세태가 그때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의는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 다수에 의한 횡포로 떼법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선량한 국민을 가짜 뉴스로 선동하니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의 기본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법의 본질이라면 당연히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피하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가진 자와 배운 자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스럽게 합니다. 정말 사회의 지도층이라도 도덕적으로 존경 받지 못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기편이라 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상대편의 잘못에 물 타기를 하려는 정치인들이 눈에 거슬려도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편을 지키려는 행위가 너무나 유치하고 편파적이라서 국가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국가의 불행한 국민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인문학 위기설이 회자 되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결국 인문학에 합당한 지도자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즈음 지도자들은 백면서생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기꾼과 철학자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일까 하는 한심한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치인들 은 그렇다 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가 부도덕한데서 국민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개 서민이 그들의 부조리한 행동에 맞설 수도 없으니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처럼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문학에서 인생의 가치를 진선미로 표현합니다. 진(眞)은 논리적 사고와 사유적 탐구로 진리를 지향함으로써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선(善)은 실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므로 사회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미(美)는 예술을 통하여 미적으로 창조하여 사람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선미를 잘 통합하여 최종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제적 급성장에 돈이 최고의 가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에서부터 정치인은 말한 것도 없고 사표가 된다는 교수까지 돈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 단체마다 돈 거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의 정점에 종교 지도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 시설을 사유화하며 세습하는 모습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종교적 선(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종교 지도자가 돈을 멀리하지 않고는 사회적 행복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회복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돈과 일정 거리 두는 일입니다. * 이상우는 <문예사조>에서 수필, <한국아동문학회>에서 동시로 등단했다. 전북아동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자동차 시대에서 휴대폰시대까지> 외 다수가 있으며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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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6:14

‘제2의 봉준호’를 꿈꾼다!

황숙주 순창군수 한국의 영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온통 봉준호 얘기 뿐 이다. 지난 10일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기생충으로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국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이 환호했던기생충의 수상은 각종 분야에서 최초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아카데미가 시작한 이래로 92년 만에 아시아 영화가 처음으로 각본상을 수상했고, 국제장편영화상 역시 아시아 첫 번째 수상이다. 감독상은 아시아 감독 중 두 번째, 최우수작품상은 비(非)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획득했다. 비단 영화 뿐 인가. K팝 국가대표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 정규4집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을 발매한 첫날 총 265만3050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아이튠즈 차트에서 전 세계 91개 국가 및 지역톱 앨범1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타이틀곡온(ON)은 83개 국가 및 지역톱 송1위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영화와 K팝 만으로 국제적인 위상과 함께,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만큼 문화수출로 국익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우리 순창군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라는 장르는 장면마다 노출되는 물건의 위치, 색깔 등에 영화감독이 담아내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한 음악과 미술 등 모든 분야가 하나의 영상에 표현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밀하고, 치밀한 작업을 이끌고 있는 영화감독을 순창으로 초청해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인연이 된 영화감독이 바로 여균동 감독이다. 여 감독과의 인연으로 지난해부터 순창에서 영화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을 지도하게 했다. 지난해 열린 1기 영화캠프에 참여한 관내 11명의 청소년들은 여 감독의 지도 아래 조명, 촬영, 시나리오, 연기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현장 기술을 몸소 체험하며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제13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무슨 생각하고 사니?가 고등부 금상까지 수상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관련 학원이나 영상 교육시설 등이 전무한 시골의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컸다. 더욱이 이 캠프를 마친 2명의 학생은 2020학년도 한국영상대학교에 합격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1일 제2기 영화캠프를 시작했다. 관내 15명의 학생들은 올해 열릴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으로 단편영화를 열심히 제작중이다. 순창은 영화 외에도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설, 학생들의 미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순창의 청소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제2의 봉준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아카데미 5관왕을 거머쥐는 날이 오기를... 대한민국을 빛낼 영웅이 순창에서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숙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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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6:14

코로나19와 봄이라는 기적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매년,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삶을 만들기보다는 실패하고 만다. 본인의 의지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이 내적 의지만 있을 뿐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은 저녁 회식을 줄이거나 취침시간을 앞당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의지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만큼 우리의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례는 근래 없었던 것 같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 역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개인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 상황은 거의 전쟁이나 쓰나미를 겪은 지역의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현실에 가깝다. 그 결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복잡하고 바쁜 삶이 새롭게 성찰되고 있는 점이다.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축소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과잉의 측면에서 마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일반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확산된다. 전문가들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에 대한 관점이다. 최소한 국가인증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부터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관점까지 서로 다른 정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처럼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대중은 불안 속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형마트 앞에 줄을 서는 풍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과정을 견뎌야 하는 걸까? 우선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핵심 원칙을 가려내서 준수하고, 나아가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현실에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남과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결국 공동체의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온화했다. 과일이나 벼농사 등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는 것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속이 꽉차고 맛이 난다고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이야 없지만, 이러저러한 고통을 견디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친 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들을 어떤 자세로 직면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추위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다. 언젠가, 봄은 올 것이다. 분명, 봄은 올 것이다. 시인 김소연은 봄을 가리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 기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시점에서 봄이 오는 순간까지 어떤 시간으로 채우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혐오,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봄에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누군가는 벽을 지탱할/대들보를 운반하고,/창에 유리를 끼우고,/경첩에 문을 달아야 하리.//(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끝과 시작> 중에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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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5:26

과잉대응 말할 때인가

▲ 김보현 교육체육부 기자 과장된 대응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3일 한 발언이다. 그리고 1261명. 20여 일만에 급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26일 기준)다. 국면이 바뀌었으나 전북교육청만 고집스럽게 소극적 행보다. 타 지역에선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의 등교 중지가 발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없이 과잉대응해선 안 된다며 줄곧 등교를 허용해오다 뒤늦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은 일주일만에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자체적으로 바꿨다.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행사장에서 만난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시켰지만, 전북교육청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 뒤늦게 권고했다. 혼란스러운 대응에 전북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졌다. 매번 독자노선을 걷는 전북교육청의 이유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종국에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렇다. 김 교육감은 수차례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확대간부회의나 개인 SN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 나라가 나서 과잉 대응을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신천지 예배라는 찰나의 틈에서 삐져나왔다. 전북에서도 바로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딴 세상일까. 이미 국내 2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응은 저희가 강경하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행동 수칙 등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을 도교육청도 귀담아야 할 것 같다.

오피니언
김보현
2020.02.26 19:38

완산학원 징계,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비리 사학 완산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설립자와 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했던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의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가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북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비리 파문 이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시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가운데 4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 해임 7명,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 김모씨(75)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학 비리의 당사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재단이사장 등은 모든 수법을 동원해 제 뱃속 챙기기에 바빴다. 10여 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을 빼돌렸고 공금횡령, 교사 부정채용, 승진대가 금품수수 등 각종 비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매달 1300만 원을 걷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내는 교직원도 있었다. 가히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교직원들 역시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이다.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건물 신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학생들은 최악의 면학 환경에 노출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는 클 것이다. 나아가 1/3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남으로써 생기는 학습 공백을 무리 없이 메워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새 학기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청정 진안’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고준식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귀농협조합장(가나다 순) 등 3명을 진안군수 선거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진안군수 선거는 이들중 한명과 무소속인 김현철 전 도의원,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 등이 경쟁하게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이항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그 이전의 송영선 전 군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항로 전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도 관내 송정서미트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복역중이다. 청정 진안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외적인 평판도 실추돼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추진됐던 현안들이 질척거리고 주민 자존심 또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당헌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항로 전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안군수 재선거를 진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진안군민이 2만4000여명에 불과해 이른바 작업을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선거브로커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을 떨쳐야 마땅하다. 그럴 때 공명선거가 보장되고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군수가 탄생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 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가 게시 사흘 만에 8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 확산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국민청원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기록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수 183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급증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한 신천지 교회 측의 대처와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청원자도 청원 글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실제 신천지 교인 중에 대구교회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 서구보건소 코로나 방역총괄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신천지 신도임을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 50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방역망에 차질을 초래했다. 보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교도관 교사 회사원 등도 확진 판정이후에야 신천지 교인임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도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책임의식을 느끼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함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방역 당국에서 신천지 교회와 시설, 그리고 신도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넘겨주지 않다가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려 하자 그제야 종교시설을 공개하고 교인 명단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와 신입 교육생 등이 빠졌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금 신천지는 내우외환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몰린 데다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김남희씨가 유튜브를 통해 내부 문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강제 해체 청원은 윤리적 문제나 국민 정서 차원하고는 다르다. 지난 25일 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목사 구속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처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26 17:09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16년간 논의해오던 지방으로의 일부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광복 3주년을 맞은 해,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6.25가 발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러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의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리게 되어 종국에는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나 지난 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4년 후인 1995년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고도 요연하기만하다. 일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주권 강화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주민의 주권행사방식이 대표를 뽑는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주민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련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자치의 뼈대를 잡는 것이 당장에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이 정치행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의 제반 사항 역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역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다.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겠는가?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로 20%는 지방정부로 가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 다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서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는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 하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