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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보건의료협력 교훈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3월17일 평양에 종합병원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착공식에서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올해 내로 이를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수도인 평양에 마저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실토한 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에 북한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방역 및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차제에 남북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동서독은 어떠했을까?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2년 동서독은 우리의 기본합의서와 같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교통, 환경,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부속협정을 맺었다.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에서는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고, 의약품, 의학 기술품, 소모품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앞서 1973년에는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이나 재난, 환경오염 등이 상대국에 미칠 때 협력하기로 한 공동재난과 관련된 협정도 체결되었다. 사실 이러한 분야의 협력은 동독이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독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동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동독 내에 미칠 영향을 가장 낮게 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까지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분야에 큰 진전은 없었다. 동독이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가 국제정세의 악화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어떤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또한 중앙집권적 의료배급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보험 체계의 부재로 도농간, 계층별 보건의료 혜택이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보건의료분야에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 보건 당국 간에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된 바 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결핵과 말라리아 등 치료협력, 중장기적인 방역과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과 보건의료체계는 일거에 어느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을 채워야 할 의료기기와 의료진, 의약품과 기반 시설 또한 선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서야 보건의료 등 양측의 복지수준을 맞추는데 있어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단순히 재정적인 투입을 넘어 남북이 생명과 건강 공동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간에 협력을 해 나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19와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를 충분히 예견해야 한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체제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뒤로 넘기고 예방의학, 한의학, 전염병 치료 등 북한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교류와 기술적인 분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의료장비와 기술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수반되고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의 과정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4.09 15:17

군산 ‘배달의 명수’ 지속 성장해야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공공 배달앱의 모델이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 이용자가 늘면서 감당하지 못해 폐기됐던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앱의 유지관리 등 지속성장이 관건이다. 나아가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 개발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민(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애플에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배달앱은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특히 독일기업 DH가 인수한 배민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독자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이미 공공앱을 출시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달의 명수가 상종가를 쳤다. 군산시가 전주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한 이 앱을 이용하면 업소당 매월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단명할 소지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372개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앱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이 저조해 중단됐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페이 역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또 최근 군산지역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민이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해 배달의 명수가 밀리는 반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구의 명문 옛 군산상고의 별칭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배달의 명수가 멋지게 안착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8:16

치열한 성찰속에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1991년 태동한 지방자치는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졌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필자는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2018년 출발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다양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또 공부해 가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앞으로 2년 후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의원들 역시 준엄한 군민의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천한 생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치열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지방의회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은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6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굳게 지켜온 신념, 바로 군민에 대한 신의약속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해왔다. 또한 지칠 때면 현장에서 들리는 군민들의 간절함을 채찍삼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8대 완주군의회 역시, 군민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군민 뜻이 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과 함께 모든 의원 참여 속에 조석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대의견제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아왔다. 묻고 또 물었고, 부족한 것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채웠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속에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친환경축산업 지원, 관광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게 30건이 넘는다. 또, 성장과 확장 정책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이나 주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약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을 대변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대의회 열정을 쏟아 부었다. 출발이 많이 늦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본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 견인과 함께 주민안전행복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냐, 안전이냐에 대한 주민갈등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8대 완주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내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지역 내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가야할 곳은 오직 군민이 있는 곳이다. 의회는, 의원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하며,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깨어난 국민 권력(주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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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4.08 18:16

4·15총선, 전북 연고 출마자의 선전이 전북의 희망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선거이자 승자가 차기 정권의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모든 이슈가 막혀 맥빠진 선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차기 정권의 향배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이 예상되는 코로나19 이후의 새 판을 짜는 여의도 권력을 뽑는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전북으로만 시야를 좁히더라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경제 비중이 전국의 3% 이하로 전락한 전북이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하는 판가름을 해주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의 지역구는 고작 10석, 이 의석으로는 국회 18개 상임위에 한 명씩도 배치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구도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출향 전북인들이 큰 배경이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 24명을 비롯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 6명, 정의당 후보 1명 등 지역구 공천 후보 31명이 뛰고 있고 비례대표도 13명이 공천 받았다. 전북 지역구를 포함해 대략 40명 가량이 당선될 전망이라 전북의 정치력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막강해진다. 먼저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후보는 순창이 처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1순위인 안규백 후보는 고창,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후보는 장수, 진성준 후보는 전주, 강병원 후보 또한 고창 출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과없이 수행한 진선미 후보는 순창,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와 붙는 이수진후보는 완주,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는 시댁과 외가가 정읍, 서초갑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정근 후보는 군산 출신이다. 인천에서도 홍영표 후보가 고창, 금융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유동수 후보는 부안, 신동근 후보는 전북기계공고 출신이다. 경기도의 후보들을 보면 IT업계 신화를 일군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는 정읍, 성남 중원의 윤영찬 후보는 전주, 광주 갑의 소병훈 후보는 군산, 광주 을의 임종성 후보는 김제가 처가, 안산시장을 지낸 김철민 후보는 진안, 군포의 이학영 후보는 순창, 광명갑의 임오경 후보는 정읍,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후보는 군산, 고양 을에 도전하는 한준호 후보는 전주, 양주의 정성호 후보는 익산, 부천병의 김상희 후보는 전주가 시댁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도 전북인 6명이 뛰고 있다. 송파병의 통일 전문가 김근식 후보는 전주, 은평을의 허용석 후보는 처가가 정읍, 파주 갑의 신보라 후보는 전북대를 나왔고, 구리의 나태근 후보는 김제, 부천 을의 서영석 후보는 남원, 세종갑의 김중로 후보는 군산 출신이다. 고양갑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정읍이 시댁으로 우리 도민회에 큰 애정을 보이는 명실상부한 전북인이다.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열린 민주당의 남원 출신 최강욱과 군산 출신 김의겸후보, 미래한국당에는 김제 출신 이종성, 익산 출신 조수진, 고창 출신 정운천, 전주 출신 이용 후보 등이 있고 민생당에는 정읍 출신 김종구 후보가 있다. 600만 전북인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설파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오르는 중차대한 시국이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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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43

청소년 선거권,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애 첫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게 발표되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지게 될 국방과 납세의 의무,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정치에의 참여만큼은 제한되어왔다. 심지어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자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 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가의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과정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성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된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의 확인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책임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시행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홍수처럼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일상적 민주시민의 교육의 첫 단추는 <존재와 존재가 동일한 권리로 평등하다>는 명제의 일상적 실천의 확대인 것이다. 말과 교과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은 그 말과 책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별과 차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려는 태도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차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권리는 나이가 돼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자치성을 강화하고 그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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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43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415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절차 밟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일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지만 이후 7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SK증권 등 관련 인프라도 속속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3금융지 조성이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나 금융중심지추진위(이하 금추위)를 개최했지만, 중요한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구다. 그럼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나아가 회의 개최 동향조차 파악치 못했다는 것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도 취약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대통령 공약이행, 부산 등 다른 곳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고 살필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4.15 총선 이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정무위 배치와 부산지역 정치권 설득 논리 개발, 강도 높은 대선 공약 이행 요구, 금융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과 분석, 감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 현안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과제를 실행할 세밀한 전략을 추진하길 바란다. 4.15 총선 이후 여야가 정파성을 뛰어 넘어 성사시켜야 할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 놀음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7:43

언택트 사회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수 버튼 누르기가 부담스럽다. 손에 다른 도구가 있으면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누를 땐 꼭 손 소독제를 쓰거나 손 씻기를 한다. 일부 아파트에선 아예 엘리베이터 안에 이쑤시개나 비닐장갑을 구비해 놓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비접촉(Untact)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오늘부터 학교에선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3, 고3 학생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정부 청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에선 일정 인원씩 돌아가며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코로나19 방지뿐만 아니라 만일의 국가행정 비상사태를 대비한 사전 적응훈련 차원이기도 하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의 신차 출시 등 마케팅 분야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품 구매 유통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영화 감상 등 취미생활도 집 안에서 해결한다. 헬스를 위한 홈트레이닝 서비스와 영화 감상을 위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증가했다. 국제 사이클 경기도 집 안에서 선수들끼리 인터넷 장비를 연결해 경주를 벌이기도 한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예식 역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 같으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앙공동체로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언택트 사회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소통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08 17:43

정읍·고창 선거구, 선거 후유증 우려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21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민생당 유성엽 전주고 동기동창 맞대결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친구인지 단순히 동기인지 모호하다면서도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차분하던 양 진영간에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며 선거후휴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행정고시를 거쳐 각자 공직자로 돌고 돌아 결국에 고향에서 상대자로 만났다. 윤준병 후보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올랐지만 정치권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신인이다. 반면 유성엽 후보는 정읍시장을 거쳐 정읍고창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이다. 두 후보는 지난 1년 반동안 21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행사장에 참석했다. 그때마다 행사 주최측에서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위한 마이크를 줘야 할때 예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두 후보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는 무슨 말을 나눴냐는 물음에 서로 잘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둘의 덕담은 사활을 건 난타전으로 치열해 지고 있다. 유 후보는 김이수 헌재소장 반대했다는 헛소문,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전북대 약대 유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당장 고발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유사사무소 재수사사실 아니다, 유성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두 후보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후 역량있는 두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손 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4.07 20:48

노이즈 마케팅

며칠 전 5선 고지에 나란히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때아닌 대권경쟁에 휘말렸다. 대구 수성 갑에서 맞붙은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다며 속내를 내비치면서다. 물론 맞불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총선 방정식 대로라면 박빙 승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 이다. 흔히 광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노이즈 마케팅. 의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끈 뒤 단시간에 판매를 늘리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종종 쓰인다. 선거 흐름이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카드를 빼들어 유권자의 관심을 확 끌어 올린다. 양날의 검 인 지라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일 시작되면서 난데없이 전주시 청사 이전을 놓고 찬반논란이 불붙었다. 먼저 정동영 후보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 부지로 시청을 옮기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마자 이 학교 운영위와 비대위가 회견을 갖고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공약이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사과하라며 몰아세웠다. 일부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만 놓고 보면 정 후보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의 가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다소 생뚱맞고 졸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판세가 불리한 데다 소속정당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를 두고 시청에선 총선 국면이라 논란을 피하려고 애써 말은 아끼지만 표정은 떨떠름하다. 노른 자위 대한방직 개발을 둘러싼 공약논쟁도 뜨겁다. 관할 지역구인 전주 을에 출마한 후보마다 제각각 상생융합 도시청사와 최첨단 도심산단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 코엑스 같은 복합 문화공간 공약도 눈에 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주의 랜드마크 후보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개발하면 시민들 삶의 질 뿐 아니라 전주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성 여부는 뒷전인 채 아니면 말고식의 다분히 득표만 의식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만 부채질한다. 대한방직 터는 엄연히 사유지인 데다 구체적 개발계획이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심의 중이다.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폭발성이 큰 이슈인 만큼 거론할수록 존재감이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술 더 뜬다. 그렇지만 나중에 뒷감당도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선심성 공약(空約)을 남발하면 후보의 이미지만 깎아내린다는 점이 노이즈 마케팅의 치명적인 덫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4.07 19:47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전북 발 빠른 대응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밝힘에 따라 알짜 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참여정부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말해 대상기관의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4년 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됐다. 2017년 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으로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가 크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전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유치에 집중해야할 알짜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정부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1316억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5.39%의 높은 수익률로 2조4000억원(202억달러)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 임직원수는 293명에 이른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성격이유사해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금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국제 금융도시 조성은 물론 전주 3금융중심도시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있다. 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릴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할것이다. 전주혁신도시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도내에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다수에 이른다.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7 19:47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문턱 낮춰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선 대대적인 민생금융안전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연 1.5%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영안전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및 상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지난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의 대출 문턱이 높아 경영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도 1~3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이후 개업했고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대출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은행 연체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높인다.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출 문턱에 걸려서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들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제때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지원을 독려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약속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더 낮추고 경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7 19:47

묻지마 투표하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불행히도 전북에서는 선거다운 총선이 별로 없었다. 일당 독식, 싹쓸이로 대변되는 몰아주기 투표행태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끝나면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일명 바람선거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비롯됐다. DJ가 만든 평화민주당이 황색돌풍을 일으키면서 전북 14석을 모두 싹쓸이했다. 또한 광주 5석, 전남 17석 등 호남 의석 37석 가운데 36석을 석권하는 전대미문의 총선 결과를 낳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북에선 여야가 고루 의석을 가져갔다. 11대 총선에선 여당인 민정당 7석, 야당인 민주한국당 6석과 무소속 1석, 12대 총선땐 민정당 7석, 한국당 신민당 민한당 신민주당 등 야당이 7석 등 여야가 서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1987년 대선에서 YS와 DJ의 야권 분열에 따라 김대중 후보에 대한 몰표현상이 드러나면서부터 호남에서 일당 독식이 시작됐다. 이후 총선 때마다 몰표 행태는 계속되었다. 다만 당명이나 옷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폭풍 여파로 새천년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했다. 친노 진보진영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도내 11석을 싹쓸이했다. 급조된 열린우리당은 전국에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원내 1당에 올라섰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심이반 현상으로 인해 민주당이 참패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주류로 등장했다. 국민의당은 전북 10석 가운데 7석을 거머쥐었고 민주당은 단 2석에 그쳤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몰아주기 투표 조짐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산과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판세가 이렇다 보니 일부 민주당 후보는 언론사의 선거토론회마저 회피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흠 잡힐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때문에 빚어지는 토론회 기피현상이 아닐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선 한풀이식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북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묻지마식 투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몰표 덕분에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정권을 3차례나 탄생시켰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전북의 현안은 줄줄이 꼬여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되었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주에서 보수정당 옷을 입고 32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던 정운천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서 전한 하소연이 귓가에 쟁쟁하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뛰었는데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서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주의 선거는 끝내야 한다. 국회는 여야 타협의 장이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있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말 12월 국회 때 여야 3+1 체제가 전북예산 확보에 큰 힘을 발휘했다. 초재선과 중진 의원, 여당과 야당 등이 고루 포진해야 전북 발전과 정치 혁신도 가능하다. 묻지마식 투표는 묻지마 정치를 낳는다. 선거가 끝나면 묻고 따질 수도 없다. 지역구 투표는 사람을 찍고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을 찍는다. 그 사람 됨됨이나 지나온 삶, 앞으로의 비전 등을 보면 선택의 길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묻지도 보지도 않고 찍겠다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07 17:19

공공의료대학 설립 지켜낼 수 있을까

주호종 전북대 교수 세계 2차 대전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 병의 정체가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어느 국가보다 방역체제를 잘 가동했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면 국가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국민 사기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의료의 한계와 방역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 소위 선진국뿐 아니라, 비교적 자신감을 가진 우리 정부와 의료계도 모두 공공의료체제 개혁에 나설 것은 틀림없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시민들은 중세흑사병의 시대와 별로 다름이 없는 공포를 거리에 버려지는 주검 속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서남대의대 폐교 후 바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사실은 남원뿐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뼈아픈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 의대가 출발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백신연구소 등 공공의료 사업영역의 다양한 확장기회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 확대는커녕, 오히려 서남대 의대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하는 형편이 되었다. 2017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2018년 49명의 의대 정원이 전북대와 원광대에 일단 이관되면서 논의가 진전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것은 의협 등 의료단체가 반대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6년제 의대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주장하는 기재부 등의 논란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정하면서,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2018년 그 당시 정부당국에서는 2022년 혹은 23년 개교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 일정을 가진 사업조차 우리 전북의 정치권은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무르익을 대로 익은 과일을 제때에 따지 못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간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설립은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하듯 제시하는 공약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및 병원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49명 정원의 목포대 의과대학과 500병상의 병원설립을 통해 명품교육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향후 2조4,000억의 생산효과와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원숫자로 보아, 기존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겠다는 선언적 공약으로 보인다. 최근 무등일보는 (2020. 3월 30일자) 그동안 '호남권 의과대학'은 전남과 전북이 경쟁을 벌였고, 전남에서는 또 다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가 지난 2017년 부실을 이유로 폐교되면서 .... 이 지역 현역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나섰지만 야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자신들은 야당반대를 극복할 자신을 가지고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을 노리는 것은 전남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성산지역 후보는 창원대학교에, 경북 안동지역 후보는 안동대학에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유치를 내세웠다. 포항시는 완공된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바야흐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문제되는 시기에 전국에서 나선 것이니,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공공의료 대학과 그 부수사업을 전국지자체에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탐을 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대정원은 그렇게 쉽게 늘리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걱정이 있다. 선거의 공약은 空約일 수도 있으나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남대 의대의 기득권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남원 설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등일보 보도대로라면 우리는 당장 전남을 설득해야하고, 경남북 야당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 지난 2018년 4월,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부지를 선정했고, 이미 토지보상을 절반이상 진행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뜨거울 때 쇠를 두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이래서 커지는 것이다.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주어진 것도 제 때에 얻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전북 정치권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실현시킬 능력을 보여야한다.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 설립문제는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전 부서의 조율을 거쳐야한다. 비단 의대문제뿐 아니라, 군산 현대 중공업, 새만금 지역 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통합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큰 인물이 늘어나는 총선이 되기를 전북은 기대한다. /주호종 전북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4.07 17:12

코로나19와 문화적 자부심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인류 사회의 발전 중의 하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망 확장일 것이다. 인접한 국가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륙의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 가면서 경제적 번영은 물론 늘 싸웠던 이웃나라와도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우리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최근 70년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기간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교역과 왕래가 마냥 꽃길이 아님을 이번 코로나19는 명확히 보여줬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현재 209개국에 120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다. 계속 환자가 쏟아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갈 지 알 수가 없다. 벌써 사망자만 6만 명을 훌쩍 넘겼다. 과거 페스트가 유럽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세계적 재앙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유난히 전염력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류의 보폭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자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통제하고, 국경을 봉쇄하는가 하면, 이미 착륙한 비행기를 돌려보내는 등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서운하단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본질은 드러난다. 코로나19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제관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위상이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문화적 우월성으로 여겼다. 최근 소위 선진국들이라 자처하는 그들의 문화적 우월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19를 미개한 동양인들에게나 옮겨 붙는 허접한 바이러스라 여기고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였다. 마스크를 쓴 동양인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혐오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가장 많은 환자가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도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줬다. 의료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시에는 국방이다. 나라를 지키는 시스템인 것이다. 단순히 산업으로만 여기고 돈이 되는 쪽으로만 발전시킨 첨단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정국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줬다.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료인들의 태도다.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여준 행태일 것이다. 코로나 위기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정작 위험이 닥치자 생필품을 사재기했다. 나만 먹고, 나만 살자는 이기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과연 이게 선진국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 아시아 국가에서 사재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서구의 민낯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문화적 상대성으로 스스로 움츠려들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무엇이 발전된 국가의 모습인가?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국가, 환자에게 헌신적인 의료인, 또 국가적 위기에 함께 동참하는 국민들 이게 선진국이고 문화국가의 모습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4.07 17:02

대의정치와 유권자 한 표의 가치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이며 성선설로 유명한 루소는 대의정치주권론에서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하나의 우월적인 공권력을 형성하는데 이를 주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 주권은 국민People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최선진국 프랑스를 낳게 한 이 명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루소의 이 명언을 근간으로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를 뽑고 그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광복하고 미군정을 거쳐 70여년을 대의 민주정치를 해오면서 숱한 영욕의 대의정치를 해오지 않는가? 나같이 희수의 또래들은 내가 뽑은 대의원들로부터 대접은커녕 당했던 모멸감, 안타까운 세월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을 뽑을 때만큼은 처음처럼 똑같은 정정당당 권리행사를 해오고 있다. 1966.6.3.제3대 대통령 선거 때가 필자 최초의 유권자로써 주권행사였다. 현역 군인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주권회복의 귀중한 한 표를 실행한 기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교대 재학 중 입대 군사분계선에서 육군상병으로 인사과 근무할 때다. 부대장이 P후보 육 여사 처조카 Y중령을 모시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국민주권 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의지였고 민주정치 열망이었던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투표권을 포기한 일이 없다. 수십 차례 선거 국민투표도 반대편이지만 선거에 참여해 반대한다. 기권은 하지 않는다. 이 것이 대의정치 국민들의 정치참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취해야할 기본자세라 본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가사회 발전의 운명이 걸린 소중한 한 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 한 표의 가치는 나라의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와 이웃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 높은 1등 국회의원이 되어, 미래 국가발전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위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했던 인물선택 과정을 기술하여 보겠다. 후보자의 인품을 보는데 대화할 때 독서 여하로 판단하였다. 책과 가까이 한사람은 정서적 안정이 은연 중 나타난다. 후보자 믿음성은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보면서 인문학 쪽에 국문과, 역사과, 전문가 출신이면 Yes였다. 아무래도 인간적 정적인 면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했다. 건강한 사람이라야 역동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부터 18세 유권자가 늘어났다. 부디 내 귀중한 한 표가 내 일자리 하나가 더 생긴다는 깊은 생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가치 높게 평가되기를 고대한다.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6 20:39

건설업역 규제 폐지는 생산성 향상 위한 길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기업과 기관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종합전문 건설의 업역 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중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의 영향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업역 규제가 폐지될 경우 수주 금액 기준(2017년)으로 종합건설 사업자는 전문공사업의 약 87%, 전문건설 사업자는 종합공사업의 약 13%의 시장에 상호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합건설 사업자와 전문건설 사업자가 대등하게 상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구조와 체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가 상호간에 만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업역 규제 폐지가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어느 한 쪽의 밥그릇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위적인 의도로 기울어진다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곡해될 소지가 크다. 당장 올해 시범사업과 내년 본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해타산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각각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사업자는 시장 개방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책흐름에 순응하여 취약한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 등록 요건은 갖추었어도 직접시공 실적이 없으면 공사 수주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직접시공을 수행해 왔다. 덩치와 체면을 우선시하던 왕년의 자존심을 단호하게 던지고 소규모 단종 또는 겸업 공사라도 실속 있게 수주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전문업종 등록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건설사업자도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발주 업종을 전문건설 발주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발주 업종 전환은 서로 찔러대는 날카로운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 개정은 최소한의 타협안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안점은 사업의 종합 관리역량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시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려면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요소를 갖추거나 향상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전체의 틀을 바꿔 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업계와 학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 개편, 발주자 가이드라인, 상호 실적인정 기준과 등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나의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업역 규제 폐지의 기회는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6 20:39

코로나19,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상 아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중은 여전히 코로나에 관심이 높다. 코로나 확산세가 유권자들의 건강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들도 자신들의 정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기 동네 출마자마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지역 현안이 사라지고 있어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중심지 지정 등 논쟁을 벌여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떤 논쟁도 안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지역 균형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다. 혹시 일부 전북 후보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코로나 정국에 조용히 묻어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토론회까지 거부했다. 정책선거를 주도하기보단 지지율 상승추이를 조용히 이어가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만약 후보자들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지양해야 한다. 코로나는 특정 기간에 창궐하는 방역문제와 거시경제문제이다. 반면 총선은 지역의 향후 4년이 달려있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이는 점검의 장이다. 단 며칠 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유권자에게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당 바람에 의한 선거가 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검증의 순간은 올 수 밖에 없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06 18:04

고강도 ‘거리두기’ 코로나19 잠재우는데 큰 몫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총력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기존 실시했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집단감염 예방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종교시설은 정부 권고에도 예배 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함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도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반복되고 있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 추방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생사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연장 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하거나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인데도 정부 지원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계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송하진 지사를 방문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연합예배는 취소하고 각 교회별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다. 천주교도 일반 미사는 계속 중지하되 부활절 미사 만큼은 온라인 중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일상에서의 개인 활동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과 규정에 의한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코로나19 퇴치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지역현안·정책 실종된 총선, 후보자 책임 크다

21대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힌 데다 후보자들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유세차량과 운동원을 동원해 대규모 선거유세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용하게 비대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유권자들도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슈나 쟁점이 없는 맥빠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 특히 지역정서에 편승한 여당 후보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 나가자 총선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눈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 외에는 모두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신문과 방송 등이 주관하는 선거토론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총선 이슈나 쟁점 등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실종됐다. 전북 경제회복에 시급한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등이 묻히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전북 공약도 빈약하다. 민주당이나 민생당 정의당 등이 제시한 지역 공약은 이미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와 유사한 게 많다. 일부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1호 공약이나 1호 법안 역시 완전 판박이인 경우도 있다. 새만금 개발, 공공기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잘 알리고 유권자는 꼼꼼히 살펴서 후회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명부

이재규 우석대 교수 집으로 두툼한 선거공보 봉투가 왔다. 일부 후보자들의 방송토론과 길거리 인사를 제외하고는 예년의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 총선 날짜가 코앞이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한다. 세어보니 지역구 후보자 홍보물이 7개, 보궐선거인 시의원 후보가 2, 비례대표 정당홍보물이 12개다. 비례후보를 낸 정당이 35개에 달하는데 몇 정당은 전국에 배포할 홍보물조차 찍지 못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더하지 않는 한 누굴 내세웠는지 명부를 알 수 없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사진을 전면에 내건 정당도 두 곳이나 있는 것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방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모든 노조를 폐지한다거나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혼상제를 챙김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도 모두 신기루 같은 건설 공약, 수백 수천 억의 돈을 쏟아 붓는 뻥카들이 즐비하다.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는 지지하는 정당과 인물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권자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몰아가는 채찍질이 본질이다. 누구를 열혈 지지하여 그가 어떻게 변심하든 연심을 거두지 않는 추종, 정치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정치인들을 몰아세우는 참여가 선거라는 과정의 알갱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제시되는 주권재민에서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在)는 것이다. 지갑 안에 든 돈처럼 그저 거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쓰여야 비로소 구현이 되는, 있다 이다. 주권자인 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실천적 주문이 거기 들어있다. 그러므로 저잣거리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부지런하게 내 눈 앞에 있는 상품을 살피고 뜯어봐야 한다. 가짜 상품은 반품하고 고발하며 부실한 제조사를 문 닫게 해야만, 매대가 훨씬 보기 좋아진다. 정치 시장에서 상품은 명부로 존재한다. 만지고 뜯어볼 수 없기에 그 이름자가 걸어온 내력과 언행을 살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짐작하는 것이 물건을 잘 고르는 첩경이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발길을 거두고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지금 가능한 최선(어쩌면 차차선=차차악)을 골라야 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인다. 구매를 포기하지 않아야 더 나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제조사가 분발하는 이치다. 이번 총선은 참으로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거쳐 시장에 명부가 나왔다. 지역구 후보자 선출도 그렇지만 정당의 지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는 막판까지 요동쳤다. 그 과정에서 아쉽고 답답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정치는 내 생각과 100퍼센트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0(Zero)이 되는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님 말고 단절하며 돌아서는 순간 더 나쁜 것들이 문 앞에서 칼을 들고 기다린다. 정치는 현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고 고르는 일이다. 정당이나 유권자 모두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분단과 전쟁, 그 이후 수많은 정국의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 속에서 어디 두고 보자 주먹을 움켜쥐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왔다. 다 죽은 것 같은 잿더미 위에서도 단 한 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길을 뚫었다. 총칼이 목덜미를 겨누는 순간에도 한 잎의 싹이라도 보이는 정치인을 세워 다음 승부의 발판을 마련했다. 며칠 후 투표장에 들어서는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공감하는 지인, 가족들과 함께 공동구매 방식으로 표를 나누는 지혜도 발휘하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명부를 만나리라 기대하면서. /이재규 우석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