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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외면, 지역건설업 옥죈다

대형 외지업체가 도내 건설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자치단체가 외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시도는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띠는 데 비해 전북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해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종합건설전문건설이 다단계 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입찰함으로써 공사를 분담 시행한다. 자치단체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며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지역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가 아예 외면하는 전북과 달리 수도권부산 등 여타지역은 한해 평균 100여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은 2015년부터 659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 공사에 젹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충북도 각각 190건74건을 도입함으로써 고작 10건에 그친 전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도내서는 관리감독이 힘들뿐 더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자체를 꺼리고 있다.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자치단체가 기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신고액은 전국 2.9%에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표만 봐도 생존경쟁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자세와 맞춤형 행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처음 도입한 이래 해마다 5~6건씩 발주했다. 이후 2015년부터 3~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당장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지역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다. 자치단체의 속시원한 해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정치권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수립함에 따라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주~김천 철도 108.1㎞, 전라선 고속철도 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11.7㎞, 새만금~목포 철도 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 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에 15조2463억 원이다. 이들 전북권 철도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물류 인프라인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서고 한중 경협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북권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지난 2006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보류됐던 만큼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한다. 동서간 지역 교류와 화합뿐만 아니라 낙후된 전북 동부권 개발 촉진과 함께 새만금까지 노선 연장시 물류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목포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도 앞으로 중국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벨트 구축과 새만금 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개설되면 장수와 남원 순창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실 전북의 철도교통망은 매우 빈약하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전북을 경유하지만 광주전남지역으로만 연결되는 데다 전라선도 저속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촉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전북권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이달 들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와 철도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파장분위기이지만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여론조사 읽기

선거가 가까워지면 점쟁이와 여론조사기관이 덩달아 바빠진다. 선거를 앞둔 후보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첫 출마자는 경험 부족으로 모든 게 서툴기 마련이다. 낙천했거나 낙선자는 예방 백신을 맞아 나름대로 면역력이 생겨 요령을 부릴 줄도 안다. 하지만 후보들과 그 측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기위해 신통하고 용하다는 점집을 들락거린다. 점괘가 잘 나오면 복채도 좀 두두룩하게 챙겨서 건넨다. 점치기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길흉화복을 앞서 알아 보려고 점집을 찾는다. 점쟁이도 선거 당락부터 수험생 합격여부, 부동산 매물구입이나 팔기,사주팔자,택일,궁합,음양택 터 잡기 등 나름대로 용한 분야가 있다. 주역이나 토정비결을 갖고 운세를 점치기도 하지만 막 신들린 사람이 더 잘 맞힌다는 속설이 있다. 초기 신내림을 받으면 기가 왕성한 탓에 잘 맞춰 손님이 많다. 전주에도 용머리 고갯길 주변에 대나무를 꽂아(접신) 놓은 점집이 많다. 과학의 세계가 날로 발달해 가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 그 만큼 점집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후보 가운데는 점집을 맹신한 사람도 있다. 속옷서부터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적착용과 표정짓기 스킨십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 후보는 선거운동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하면 상당부분 그말을 믿고 따른다. 이와 반대로 여론조사는 점쟁이의 영적인 측면과 달리 통계학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 결정서부터 경선후보 결정 등 만능으로 쓰인다. 마치 여론조사 결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활용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과학적으로 접근 하지만 그 조사기법이나 방법도 사람이 디자인 하므로 틀릴 수가 있다. 응답률과 응답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답변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려고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하거나 OEM 방식처럼 ARS를 통해 싼 값에 여론조사를 해서 유리하게 발표, 혹세무민한 경우도 있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주문자 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 한테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스마트폰과 유선전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응답율을 높히는 게 생명이다. 샘플수도 500~1000명 정도는 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금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선거 1막이 끝났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저조하게 나오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를 점친다. 여론은 이슈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고 여론조사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 우세자 편승효과나 열세자 동정효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인물을 파악해야 한다. 유권자도 여론조사 결과에 감성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누가 더 일꾼인가를 살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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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0.03.22 15:16

감염병 유행의 시대, 구조·구급대원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19구조구급대원(이하 대원)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감염 여부를 미처 몰랐거나 불안한 마음에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3년 사스,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결핵 환자가 33,79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응급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만나는 대원들이 결핵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처치와 이송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업무를 계속하면서 감염된 대원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근무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가 생기면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도 순식간에 감염돼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의 건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구급대원 대상 감염병 질환 검사 강화 관련법에 따라 대원들은 1년에 2회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X선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흉부X선 검사는 잠복결핵 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팔의 피부 상태로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혈액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 건강 검진에는 이와 같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의료진의 경우 모두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 안전을 보장받는데 똑같이 환자와 접촉하고, 병원을 오가는 대원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향후 대원들의 정기 건강 검진 횟수 확대와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꼭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 설치 및 음압 구급차 도입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 양성과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를 이송 단계부터 격리 조치해 2차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와 음압 구급차를 확보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뿐이다. 음압 구급차 도입은 기존 구급차와 비교해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진보한 2000년대 이후에도 끔찍한 전염병의 유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전염병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극찬할 만큼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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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13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어린 시절 나는 집안에서 제법 허풍이 센 아이였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허풍으로 이름 붙여진 그 꿈들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감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들은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네 말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들은 내 꿈을 공유하면서 그 속의 실낱같은 가능성이 커지기를 응원했다. 꿈은 공유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오늘도 새만금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새만금의 꿈을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3월 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그간의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는 새만금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2011~2020)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2단계 사업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주도 매립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간산업 구상 및 기반시설 구축의 재정사업 전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용지별단계별 세부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현 가능한 전략을 통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기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사업자 지정 후 착공에 들어간다. 투자유치형 1.4GW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및 용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도 꿈꾸고 있다. 저렴한 임대용지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활용한 기업 유치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끌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11월에 준공될 동서도로는 신항만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교통의 허리이다. 동서도로의 개통은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교통의 한 축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미래의 중심 새만금에 드디어 혁신적인 첨단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편리한 스마트 기술,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훌륭한 정주여건을 갖출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산업단지 2지구,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등의 적시적소 개발도 예정되어 있다. 꿈은 그 크기만큼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도시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새만금은 쌓아온 인내를 발판으로 올해도 힘찬 또 한걸음을 딛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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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4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움 하나 - 김영후

말없이 떠난 사람 생각 말자 애를 써도 생각나는 사람 하나 멀리 가까이 닮은 모습만 비쳐도 행여 그 사람인가 울컥 다가오는 사람 하나 잊기엔 너무 아파 사는 날까지 가슴에 묻어야 할 그런 사람 하나 그리움으로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슴 적시는 것은 그리움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움으로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슴 속 깊이 묻혀둔 울음보가 울컥 온통 세상 밖을 적신다. 강물처럼 흐른다. 물결은 햇살 드리운 곳에서 사랑의 색으로 반짝인다. 초록으로 얼굴 내민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 행여 그대의 모습이 보일까? 가슴 두근거리는 봄날이 왔다. 잊겠다는 약속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로워지면 흔들리는 것 모두 그대 모습으로 보이는 걸 어쩌랴.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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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4

‘경제도약 김제’ 위해 정부 정책지원 필요하다

박준배 김제시장 1960년대 김제시는 27만의 인구가 정주하며 농경사회를 호령했던 부농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체된 사회구조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취업, 결혼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3포 5포 7포에 빠져들고 있다. 김제시는 이를 수범적으로 개혁, 역동적인 한국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김제시 인구소멸지수는 0.259로 이미 위험단계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30.5%에 이르는 초고령화에 진입했으며 시 평균연령은 50.9세로 우리나라 평균연령인 42.6세, 전북의 44.9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17%로 매년 6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간은 후기 청소년 취업대책이 없어 취업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떠나가곤 했는데 이 청년들을 지역에서 살게 해야만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필자는 민선 7기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역동적인 청년정착을 위한 정책에 애정을 쏟아 왔다. 한 생명이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생애적 인생플랜을 돕는 현실감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생 축하금을 자녀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백일이 지나면서부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 어린이집 4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대했다. 또한 초등자녀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제에서 서울대 등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고생을 위한 지평선학당과 서울에 지평선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인문계 고교생들은 졸업 후 지평선학당 내 공무원시험반을 통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올해 이미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으뜸시책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육성, 직업능력개발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있다. 청년들이 타지역이 아닌 관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분기별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원제를 지난해 7월부터 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이며, 청년주택수당도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사원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청년주택수당 지급기간 또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만 16세~18세 청소년 바우처 사업 추진에도 국비 50% 지원이 절실하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걱정 없이 역동적으로 삶의 질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때 경제도약 김제로 변화할 수 있기에 필자는 중앙정부에 정책지원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박준배 김제시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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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1:06

민주당 공천과정과 결과, 위성정당 창당은 촛불정신 저버리는 행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전시민적 항쟁이었다. 촛불 혁명은 특정 계파나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하며 변화의 거센 물결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주어졌다. 소위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며 계파 기득권 정치를 앞세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친박 감별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친문 세력이 감별사로 나서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지 아니면 적인 진영 논리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치를 극단 세력 간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바보 노무현이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모순투성이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숫자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 원칙과 대의를 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취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은 미래통합당 보다도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했고 청년과 여성 할당 등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변화는커녕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공천이었다. 자신도 4년 전에 공천탈락에 불복하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제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당 대표는 아직도 현재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거치며 현재의 정당 중에 온존 할 정당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만한 발언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근래의 민주당 모습은 누누이 외치던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어제까지 사기와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비판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와 편법의 공범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선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협치와 연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정당들과 연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오만과 편협함의 정치는 결국 모 아니면 도의 정치로 나아가 양 극단 세력만 좋고 미래통합당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권자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꼼수의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기득권 카르텔을 무기로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도돌이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그 밥의 그 나물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름 정치꾼들이 또다시 대거 당선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토양인 경선 카르텔에 충성한다. 경선 카르텔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어차피 묻지 마 민주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다시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전북의 몫이 가능하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최소한 무능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무기력한 인사는 당을 떠나 낙선시켜야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3.19 20:26

익산 '만도' 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 익산공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태양광 부품업체인 군산 OCI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우려된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익산을 비롯 국내 3개 공장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500여명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압력반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도는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일부 공장의 외주화 등과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발(發) 전세계적 쇼크로 모든 경제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당장 항공, 숙박,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곧 바로 제조업등 전 산업으로 도미노 쇼크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완성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3, 4차까지 수직하청구조를 가진 거대산업이라 할 수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지역내 다른 부품업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만도의 도내 협력업체도 수십개 공장에 달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도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파인캠 폐쇄와 옥시 매각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만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 보면서 지역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범세계적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탄소법 제정 약속 못 지킨 민주당 책임 물어야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유럽 올해의 나무’와 ‘천년송’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을 만났다. 작은 바위에 몸을 의지해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다. 강 옆에 외롭게 서있는 이 소나무는 유럽연합(EU)의 독립기구인 유럽위원회(EC)가 지원하는 유럽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나무다. 유럽 올해의 나무는 유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 대회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는 유럽의 16개 나라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나무를 출전(?)시켰다. 나무마다 품새며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감동적이고 경이롭다. 올해는 유럽 전역에서 28만 5천명이 투표에 참여해 체코의 소나무(Guardian of the Flooded Village)와 함께 크로아티아의 은행나무(Ginkgo from Daruvar), 러시아의 포플러나무(Lonely Poplar)를 2,3위로 선정했다. 올해의 주인공인 체코의 소나무는 물에 잠긴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다. 밤이 되면 악마가 소나무 아래 앉아 바이올린을 켠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소나무를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부른단다. 이 소나무를 보면서 지리산 와운마을의 늘 푸른 소나무 천년송이 생각났다. 와운마을은 구름도 누워 쉬어간다는 지리산 하늘아래 첫 동네다. 천년송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뒤편의 오래된 큰 소나무 두 그루를 이른다. 그중 마을과 조금 더 가깝게 서있는 소나무가 할머니 소나무인데 비탈진 경사면에 서있는데도 그 자태가 아름답고 풍성하며 고고하다. 당초 이 소나무는 마을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이 전해져 지난 2000년 10월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되었다. 나이는 확실치 않지만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임진왜란 때도 나무가 있었다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500년 수령을 짐작한다. 할머니 소나무로부터 20미터쯤 떨어진 위쪽에는 할머니 소나무보다 조금 작은 할아버지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 역시 그 자태가 맵시 있고 고고한 품격으로 눈길을 끈다.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정겨운 이 두 그루 소나무 풍경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는 체코 한 시골 마을 소나무의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자연을 향한 인류의 위협을 경고하는 울림이기도 할터. 메시지의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3.19 17:24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당연전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전직 승인을 얻으면 14일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0.03.19 17:18

인공 태양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과학계에서 한줄기 쾌보가 날아들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가 섭씨 1억℃ 초고온 플라스마를 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6일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밝혔다. KSTAR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1억℃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5배 이상으로 늘렸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은 인류의 미래 청정에너지로서 전 세계가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200년이면 고갈된다. 이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포스트 에너지로써 인공태양 개발에 선진국들이 앞다퉈 나섰다.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공태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는데 1g으로 석유 8t을 사용한 전기 생산량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채취하므로 인류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기에 인공태양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그렇지만 수소 원자가 태양처럼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7배에 달하는 극초고온이 필요하다. 태양의 표면온도는 6000℃, 중심 온도는 1500만℃이지만 압력이 1000억 기압에 달해 수소와 같은 원자들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 하지만 지구에서 인위적인 핵융합을 발생시키려면 1억℃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나섰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대전에 KSTAR를 세웠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데 이어 10년 만에 세계 첫 1억℃를 달성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인공태양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태양의 최대 관건은 1억℃를 300초간 유지하는 데 있다. 과학적으로 300초를 넘기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STAR 연구진은 2025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인공태양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9조 원을 들여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7개국 85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류의 만년대계를 책임질 인공태양 개발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길 소망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3.18 19:47

감염병 전문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전북지역은 제외되었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북에도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렀으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은 이미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급습 주기가 빨라지고, 대규모의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권역별이 아닌 광역 생활권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와 전문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감염병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등 2곳을 선정했을 뿐이며 이들의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태 발생 시 냄비 끓듯 시끄러웠다 잠잠해지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각 도(道)별로 생활권에 따라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이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음압병실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각각 8개와 3개 등 11개 병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에서 보듯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시급성이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한다면 범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군산 잇단 화재 폭발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군산지역에서 공장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최근 들어 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총 60건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7명이다. 지난 6일에는 소룡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에는 12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위험물 취급업체는 36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0개나 된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처럼 얼마든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그제 군산의 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재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귀착된다. 군산지역에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역시 비용 등을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및 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따위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지역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 시민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기능이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이해찬 대표의 헛된 약속

김세희 정치부 기자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법이다. 사소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실없이 던질 까닭이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6일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만 처리한 후, 탄소소재법 등은 415총선 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 19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사정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으로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입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전북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자만할 정도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 유권자는 이 대표가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3.18 16:52

청정지역 전북, 빛을 발할 때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흡사 인류 역사를 바꾼 페스트균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함께 인간의 병을 유발하는 두 개의 매개체 중 하나다. 페스트균은 박테리아이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다. 흔히 경험하던 독감도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전이되고 유행이 된다. 이번 코로나19는 다행히도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서서히 위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북 지역에서 신천지와 관련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남과 함께 호남 지방이 위생 청정지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면 이채로운 현상이다. 정확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규명되거나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산업 공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번에 여러 의심스러운 행태가 도마위에 오른 유별난 집단이 별로 없는 청정 지역이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청정지역 전북이라도 세계적인 pandemic 현상을 고스란히 비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전염병이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고 숨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협조할 일을 찾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다. 몇 주 전부터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이를 테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핀셋 재정정책에 집중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우선 요식업, 관광업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극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누적된 침체가 터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바로 실현 가능한 경제회복 방안들을 도-시-군 단위로 미리미리 세워놓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지역 경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시기가 전북의 발전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한참 뒤쳐졌던 전북이 깨끗한 환경을 가진 청정지역으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굴뚝 산업이 아닌 최첨단 의료, 환경, 바이오 및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등 전라북도의 민-관-학이 함께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페스트가 중세 암흑의 역사에서 유럽인들에게 가져다준 그나마 가장 큰 축복은 새로운 문명, 문화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은 보였고 도민들 또한 공생과 협력 면에서 최고 수준의 민도를 보여준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취약한 부분들을 씻어내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분기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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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기준 전국 8236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7024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75명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국내 감염자 증가 추이는 완화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 속에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되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종말을 초래하면 정보기술을 독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기업만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 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여, 소비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과 정부 재정부담이 큰 반면 불분명한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전국이 재난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며, 특정지역, 특정 국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26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약 3만 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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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전염병의 고금(古今)

▲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전염병은 인류역사와 함께 태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며, 신라 선덕왕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고구려도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원인도 모르고 죽고 사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조 때에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악질로는 지금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등이었다. 홍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홍역을 치러야만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에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여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공포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 폐결핵,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기에 최우선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소아마비, 학질, 홍역 등은 예방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발병되어 2002년에 사향고양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스, 2015년에는 낙타에서 시작 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예방과 치료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고질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과 치료방법이 확연하지 않은 실정이다. 급속도로 발전된 산업화로 우리의 환경이 기후를 온난화시킬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악질의 전염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망상일까요? 조선조 선조(宣祖)의 아들(광해군)이 천연두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다. 궁중이 침통에 빠져 있을 때에 허준(許浚)이 완치를 시키자 크게 신임하여 동의보감을 저작케 되고 명의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착벽온방이라는 책을 지어 임금님께 올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효시가 된 것이다. 영조(英祖)때에도 삼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왼손 새끼를 사리문에 치고 그곳에 소나무가지를 걸어 놓아 출입을 금하였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붉은 흙을 가마니에 담아와 사리문 밖에 한줌씩 소금과 함께 놓아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색 흙과 소금을 놓아 주었던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부조(扶助)정신은 똑같아서 간호장교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의료인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으로 지명된 의사들도 모두 대구에 가서 환자구조에 주야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구난?봉사정신의 미덕에 찬사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나라가 백여 개국이나 되는가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금한다고 하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엄수하고, 체온과 섭생조절로 감기나 소화불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방어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양복규 (명예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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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9

'암 마을' 전후사정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건 2019년 11월14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뒷짐진 채 나몰라라했던 자치단체정부가 친환경마을로 바꾼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23년까지 206억을 들여 12개 주민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게 골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최근 마을동향과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민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추진을 장담했는데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 아직도 비료공장 안에 방치된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면서 집집마다 도배작업은 물론 마을 배수로 정비다리 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하루빨리 주민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며 희망섞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알려진 대로 이 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인근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다. 18년동안 주민 80여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7명이나 저 세상으로 갔다. 주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관련부처에 하소연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수 없이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비료공장이 진원지임을 밝혀내고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무렵 전북일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6년 일이다. 보도 이후에도 익산주재 김진만 기자는 마을 대책위와 꾸준히 접촉, 집단 암 발병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그제서야 신문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암 공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집단 암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대책위가 수년 동안 남모르게 고독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나섰고, 인근 비료공장에서 내뿜은 연초박 연기가 집단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힘겹게 정부와 싸워 원인을 밝혀낸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전북일보 기자들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전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기사를 연속 보도함으로써 사회여론화에 앞장선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가 이 보도와 관련해 2020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만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파장도 컸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