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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이 먼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SARS-CoV-2로 명명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COVID-19)은 의학교과서에 없던 새로운 감염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미국립과학원회보(PNAS)나 미국의 의학저널(NEJM) 등에 발표한 논문과 여러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병과는 다른 걱정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나 공기전염 가능성, 원인 바이러스의 놀랄만한 인체세포 친화력, 그리고 비정형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임상경과를 보인다. 또 이란의 확산사태를 보면 겨울이 간다고 단기간에 소멸될 것 같지 않으며 잠복과 유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직도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이나 특효적 치료약제가 없으며 그것이 개발되어 사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험실의 결과와 인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그 사이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이비 의료정보들이 난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통신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되어 잘못된 정보의 파급 속도도 어느나라보다 빠르며 그만큼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고 평소 대중교통, 다양한 집회나 모임, 대중문화행사 등, 심지어 상가나 식당까지 사람들이 밀집하여 움직이는 상황이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마스크는 재채기나 기침으로 비말감염원을 공기 중에 배출시키지 않을 목적의 타인에 대한 배려며, 감염원과 밀접한 접촉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합리적 사용설명이 필요한 시기에 무조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로운 주장이다. 지금의 마스크 대란은 마스크 공급관리의 혼선과 공포심리에 따른 수요 폭증에 기인한다. 어떤 경우라도 마스크는 방역과 치료현장의 환자, 의료진과 방역팀에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감염의 문제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사적 공간에서 착용할 필요는 없으며 실외보다 공용공간의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라도 운집한 대중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상 생활 중에는 수술용 마스크나 KF80 마스크도 유효하다. 감염우려가 큰 병원 근무자나 의료진, 방역팀이라면 F94이상, N95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겠으나 일상 생활에서 숨쉬기가 거북한 방역수준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폐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국내 지역사회감염이 확산하고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진입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현재의 질병관리와 이후의 재유입까지 고려한 방역노력과 함께 개개인은 대중이 접촉하는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손세척이나 손과 얼굴 접촉주의, 기침예절,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등 위생을 철저히 하며 무엇보다 다중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 치료약제가 나오고 바이러스 재생산이 사라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7 17:06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이러스

이정우 전주 인후초 4학년 눈을 뜨면 긴급 속보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마스크로 덮은 코와 입 아! 숨쉬기 답답해 집에만 있기는 더 답답해 엄마 반대를 물리치고 운동장으로 슝슝 축구공으로 빵빵 바이러스야! 축구공 안으로 들어가 너희 집으로 보내줄게. 산을 향해 펑 바다를 향해 펑 너 때문에 전 세계가 눈물 뚝뚝 제발 이 세상을 떠나 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상을 멈춤으로 바꿨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자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화면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을 줄 몰랐어. 일상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 하루하루입니다. /박월선(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0.03.17 16:38

미스터 트롯맨 같은 총선 후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갔으나 그래도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가 있어 큰 위안이 되었고 즐거웠다. 지난 12일 최종 7명의 경연 결과가 집계되지 못해 14일 특별편성을 통해 미스터 트롯 결과가 발표됐다. 인생곡에서 마지막으로 배신자를 부른 임영웅씨가 진으로 뽑혔다. 선은 안동 출신 영탁씨가, 미는 대구 출신 영남대 2년 이찬원씨가 뽑혔다. 지난 10년 간 공중파와 종편 사상 3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최후 7명의 출연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를 불러 시청자의 맘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일제 압제 속에서도 나그네 설움처럼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믿음을 안겼고 625 전란중에도 굳세어라 금순아처럼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노랫말이 심금을 울렸다.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K-POP 못지않게 트로트열풍이 불어 지난해 미스 트롯에 이어 그 열기가 더해갔다. 이번 최종 경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으로 뽑힌 임영웅씨가 5살 때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배신자란 노래로 표현, 눈물샘을 쏟아내면서 그를 응원했다. 미장원을 운영하며 꿋꿋하게 임영웅을 키워온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시종 눈물을 훔치자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다. 가수생활 5년 만에 일궈낸 그의 쾌거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지만 그가 차지한 진은 고진감래(苦盡甘來) 그 자체였다. 이렇게 노래 잘한 보배들이 그간 무명가수로 지내온 것을 모두가 아쉬워 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무대가 있었기에 이들과 같은 흑진주를 찾았다. 자신을 키워준 고인이 된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14살 정동원군이 배호가 불렀던 누가 울어를 부를 때는 가슴 찡했다. 정군은 일찌기 전국노래자랑 때부터 트롯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곡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경연은 트로트가 대중문화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발전관계나 다름 없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불러와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지만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출연자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지금은 방역이 상책이다.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절실하다. 무명 트롯맨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그 진가를 발휘한 것처럼 수 많은 젊은이들도 최선을 다하면 꿈도 이뤄질 것이다. 공정과 진정성만 있으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불가능하게만 느꼈던 2002 한일월드컵에서 감독 히딩크를 통해 태극전사가 4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처럼 말이다. 외국인 감독한테 선수선발 전권을 부여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에는 대표선수 선발에 뒷말이 무성했다. 무명의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선수가 대표팀에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룰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미스터 트롯 진으로 임영웅이 뽑힌 것도 마스터 심사위원들의 공정함과 팬들의 공정한 투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정, 정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 스며들어 드러나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후보한테는 아쉬움이 많다. 유권자도 선거일 정도만 알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은 제대로 모른다.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가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4년 간 나라 살림을 맡아야 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다음 정권을 맡을 쪽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주 간 울고 웃었던 미스터 트롯의 감흥을 그냥 흘려 보낼 때가 아니다. 목요일 늦은 저녁 시간대에 채널을 고정시킨 채 열창한 트롯맨에게 푹 빠져든 것처럼 415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표를 포기하면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누운 풀처럼 더 겸손하고 진정성을 갖고 나랏일을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진정성은 입보다는 행동에서 나온다. 결승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가며 최선을 다했던 트롯맨처럼 올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립다. 그러면 전주와 전북을 바꿀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3.17 16:38

매너 있는 경쟁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요즘 온통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각종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개인간 가짜뉴스를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전달받아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더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과 더불어 예방 대책을 함께 운용하여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플랫폼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덧 총선이 한 달 여 남짓 남았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선택이 이뤄줘야 한다. 후보자간 서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매너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매너도 요구된다. 4.15 총선은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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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3.17 16:38

OCI 공장 구조조정, 군산경제 위기 해법을

태양광업체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중단에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체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500여명 규모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도 긴급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15곳 350여명도 구조조정 태풍권에 들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 종합 지원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회사측이 생산라인을 전환,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경제 악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OCI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와 협의해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쟁력을 잃은 업종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1990년 OCI군산공장이 세워진 뒤 연차적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을 3개까지 늘리면서 호황을 누려왔다. 연간 6만2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춰 단일공장 생산규모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한때는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군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OCI공장도 2000년이후 중국산 저가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수년간 적자에도 버텨냈는데 결국 주력상품인 폴리실리콘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경영난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 1라인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체제로 전환한 뒤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2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태양광사업을 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타깝게도 군산지역 주력업종인 조선과 자동차에 이어 정밀화학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지역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은 물론 군산시전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또 한번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매화가 지기 전에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무릇, 옛 선비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를 으뜸으로 여겼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보더라도 오만원권 지폐에 매화가 그려져 있다. 오만원권 뒷면에 그려진 묵매는 조선 중기 화가, 설곡(雪谷) 어몽룡(魚夢龍, 1566~1617)이 그린 월매도(月梅圖)이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고목을 보름달과 함께 그렸다. 굵은 줄기의 중간이 툭툭 부러져 있고, 그 줄기에서 새로 난 가지는 힘차게 쭉쭉 뻗어 둥근달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에서 피어난 매화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직한 선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여백을 한껏 살려 달에 닿을 듯 씩씩하게 뻗은 매화 가지의 조형은 오히려 시적이다.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 이황의 초상 옆에 매화가 그려져 있다. 1570년 겨울, 퇴계 이황 선생이 숨을 거두며 마지막 남긴 유언은 매화분에 물을 주라였다. 이 말은 평생을 매화와 함께했던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의 정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오만원권, 천원권 지폐에 매화가 그려져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옛사람들은 매화가 피면 친구들을 불러 매화시를 읊고 감상하는 잔치를 열었다. 이를 매화음(梅花飮)이라 하는데 당시 문인들의 풍류문화의 하나였다. 꽃이 귀하여 하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꽃이 피면 찾아오는 봄이 반가웠던 것이다. 단원 김홍도가 생활이 어려웠던 만년 시절, 선금으로 받은 그림값으로 매화분을 사고 친구들과 매화음을 여는데 쓰는 바람에 식량 살 돈이 부족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매화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화가 우봉 조희룡의「매화서옥도」는 매화 그림의 백미라 하겠다. 조희룡은 매화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서, 매화를 심어 감상하고 매화시를 읊으며 자신의 처소를 매화백영루라 했을 만큼 매화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는, 평생을 매화를 부인 삼아 살았던 임포의 삶을 동경하여 그 마음을 매화서옥도에 담았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 난만하게 피어, 마치 함박눈이 내린 것처럼 흐드러진 매화에 둘러싸인 조그만 서재에서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매화서옥도는 향설해(香雪海) 즉, 매화의 향기와 꽃이 바다와 같은 풍경으로 펼쳐져 있다. 눈처럼 흩날리는 매화는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조희룡의 현대적 조형 감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제자 조희룡을 문기(文氣)가 없다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의연하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간 우봉 조희룡의 삶은 오히려 매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다. 옛 그림을 읽는 것은 단순히 옛것을 보는 게 아니다. 옛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으로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속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오랜 기억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옛 그림과의 만남은 진정한 자기 회귀라 하겠다. 자기 회귀란 자신을 긍정하되, 자기에 갇히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재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여러모로 힘든 요즘, 잠시 짬을 내어 구례 화엄사 홍매화나 가까운 공원의 매화를 만나보자. 깊고 고운 색, 그윽한 향기를 직접 느껴보면 매화를 사랑했던 선비들의 마음과 그 사랑을 흠뻑 받은 매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흐드러진 매화를 카메라에 담으며 화하주(花下酒)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보면 어떨까?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6:50

코로나19로 판매 부진한 농산물 판촉 나서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도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치단체 차원의 판촉 및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신학기 개학을 못 한 채 전면 휴업에 들어감 따라 급식용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막혀 생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이 274t으로 피해 액수만 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행사와 축제 등도 전면 취소되면서 봄철 지역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촉을 기대했던 농가들도 울상이다. 더욱이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소비부진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쳐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봄철 과채류 수확 농가들이 판매부진으로 시름에 빠지자 판매 마케팅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서 10kg 감자 한 박스를 5천원에 파는 판촉이벤트를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고 값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연속 3만2000 상자의 감자가 순식간에 동났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선 이후 4kg 채소 7200상자가 두 시간 만에 품절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까지의 학교 휴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일선 시군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꽉 막힌 만큼 생산농가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내부 직원의 구매운동뿐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판촉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촉이벤트도 요구된다. 또한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코로나19’와 대기오염

예년 이맘때면 우리나라는 온통 미세먼지로 시끄러웠다. 한반도의 전형적 겨울날씨인 삼한사온 대신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라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이번 겨울에는 눈에 띄게 그 기세가 약해졌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까지 전국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는 26㎍/㎥로 최근 3년 같은 기간(31㎍/㎥)과 비교할 때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日數)는 지난해 열흘에서 올해는 20일로 두배나 늘었고, 나쁨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13% 감소했다.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이틀로 80% 가량 줄었다. 시간당 최고농도 역시 199㎍/㎥로 지난해(278㎍/㎥)보다 약 28% 감소했다. 대기오염이 확연하게 개선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대기 질이 좋아진 원인으로 먼저 기상조건을 꼽았다. 올 겨울 예년 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대기정체가 많았으나, 눈 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동풍이 많이 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 4달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상당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자국내 우한(武漢)에서 발원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주민 격리와 도시 봉쇄로 자동차 운행도 크게 줄었다. 실제 미국항공우주국(NASA)가 촬영해 최근 공개한 올해 1월 1~20일, 2월 10~25일 사이 중국 위성사진에는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NO₂)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나 공장시설에서 주로 배출된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통행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던 시기에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추론이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더 연구 분석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세먼지 감소가 코로나19 발생이후 중국의 확산 억지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변화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중국이 그동안의 경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공장 풀 가동등 생산활동을 극대화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은 겪고 있지만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이 걱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3.16 16:50

돈퓰리즘, 아웃시킵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전 군수가 유권자인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선물세트를 돌려 낙마하는 바람에 실시된다. 2018년 선거에서 홍삼선물세트가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선거를 치렀단 얘기나 다름없다. 홍삼선물세트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들어야 준비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에만 돈 선거가 치러졌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진안지역 역대 선거는 돈에 의해 결과가 좌우됐던 적이 부지기수다. 이 주장에 내심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통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뛰어나도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돈 많은 자가 당선되는 것을 일컬어 최근 지역에서는 돈퓰리즘(돈money+포퓰리즘populism의 합성어) 선거라는 우스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돈 영합주의 선거라는 것이다. 맞다.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100% 공감할 것이다. 홍삼선물세트 수수가 대표적 예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수 없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은밀한 곳에서는 매번 융단폭격 수준으로 돈이 뿌려진다. 홍삼선물세트는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의 총량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선거 때만 되면 가가호호엔 매표 돈 봉투가 난무한다. 받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돈 봉투 크기는 갈수록 커진다. 다마(액수)가 커져서 돈 없으면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돈 선거, 돈퓰리즘은 지역을 낙후시킨 주범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선거에서 돈을 푼 자가 당선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돈퓰리즘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돈 받고 표 찍어주는 것는 양심을 팔아서 어둠과 절망을 뿌리는 일이다. 미래 진안을 멍들게 하는 행위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3.16 15:55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어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4년 동안 업계에서는 꽤 유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한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영업이 어려워져 정들었던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던 모 직능협회의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매출급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1만1590건), 도소매업(1만4511건)의 금융상담이 전체(4만71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는 64%가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90%가 줄어들어 자영업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를 0.5% 인하한 2.9%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진공소진공, 경진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코로나19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2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부터 자금지원까지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9개 시중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4명을 파견하여 기업상담과 현장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증가추이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상점가 대한 도민들이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3월말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가치삽시다 문화확산을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백년가게의 지역 소상공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공노하우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모임의 자제와 방역, 마스크 수급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가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백신도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전북중기청이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코로나19에서 상처입은 우리 골목상권이 생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5:55

재난기본소득과 청와대

이환주 남원시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5:55

[새 아침을 여는 시] 돌 - 정군수

제 몸 깎으며 하늘벽을 오르는 별은 오래 반짝이지만 제 몸 다 지니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별은 떨어져 돌이 되었다 나는 세상을 걸으며 강변에 왜 그렇게 돌이 많은지 다시 알았다 △ 이 시를 읽었을 뿐인데 천변에 깔린 돌을 밟으니 소리가 들린다. 놀랍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몸을 낮추면 돌이 하늘에서 왜 떨어졌는지가 보인다. 화자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별이었다고, 하늘벽을 오르는 별은 제 몸을 깎는 고통이 있었다고 내 마음을 붙잡고 호소한다. 용케도 선거철이면 돌은 서로에게 부딪히며 말을 세상에 내놓는다. 소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오래 반짝이는 별이 하늘의 주인공이다. 단 몇 행의 시어로 돌을 직조해내는 시인에게 따뜻한 봄꽃을 보낸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3.15 17:23

총선 고소·고발 대신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4.15 총선 후보자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에 대한 헐뜯기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치경제 등 모든 이슈들이 묻히면서 후보자 검증기회가 줄어들까 내심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정책대결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지적된 네거티브 방식의 유세전략이 먹힌다는 판단아래 이를 구사함으로써 유권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비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수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들도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 들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후보자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유권자 입장에서는깜깜이선거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가 적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도 SNS나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후보자의 정책토론과 공약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여야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열기는 가라앉은 상태다. 대내외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주름살이 깊어진 데다 경기마저 최악으로 치달아 민심이 뒤숭숭한 형국이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중첩돼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관심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거론하며인물론을 강조한다. 후보자도 정당도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네거티브 보단 정책대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사태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해 우선 손쉬운 직원 정리부터 나서 실직자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9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통계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현황 조사 결과 모든 상점 매출이 38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 상가의 경우 매출이코로나19발생 이전보다 68.9%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매츨인 셈이다. 코로나19사태로 이처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13일 부터 지난 10일 까지 전국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집행건수는 신청건수의 9.2%, 실제 집행금액은 신청건수의 8.9%인 46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21.7%인 540건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신청이 이처럼 배제되는 이유로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부실 가능성등을 따져 자격과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찼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제도를 기존처럼 엄격히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의가 탈락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폐업이 코앞인데 지원책이 너무 멀다"고 들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당국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전라'복(福)'도라는 이름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다. 5대양 6대주에 환자가 발생해 팬데믹을 가져왔다. 지금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거나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확진환자로 나타나므로 다중이 모이는 곳과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서울 콜센터사태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송하진 지사가 급기야 집단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각 종교지도자에게 호소했다. 송지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제요청한 것은 잘했다. 지금은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방역을 강화해서 확진자를 막아야 한다. 도나 시군 등 행정기관이 총력을 다하지만 사각지대는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개인이든 단체든 먼저 나서는 게 중요하다. 농약을 공동방제하는 것처럼 함께 소독해야 효과를 거둔다. 전주시가 일주일에 한번 집단소독의날로 정해서 공동방역에 나서는 것도 칭찬 받을만 하다. 14세기 유럽과 아시아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치료와 방역법이 없어 무작정 환자들이 종교시설로 모여들었다. 무작정 신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더 흑사병이 빠르게 전염되었다. 그래서 2300만 이상이 숨졌다. 지금 다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 올리는 종교행위를 자제하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신천지 교인들이 밀집해서 예배를 봤기 때문에 집단감염자가 생긴 것이다. 조선 영조 때도 역병이 돌아 20~30만명이 죽었는데 당시 인구 700만에 비하면 엄청난 수다. 의료시설이 없고 치료약도 생각치도 못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영혼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더 돌림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정도였다. 생각하면 제사 지내는 그 맘은 이해가 가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샤마니즘적 주술행위로 끝내려고 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북은 큰 피해를 안 입고 비켜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염과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재해가 덜해 살기 좋은 곳이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도민들이 있지만 지리산 덕유산 노령산맥으로 이어진 동부산악권과 기름진 만경평야가 새만금으로 쭉 뻗어나가 축복받은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간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환자수가 한자리에 머물렀다. 앞으로도 더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건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도민들이 이번에는 대구 경북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쪽 이송환자들이 빨리 쾌유해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재앙이 발생할때 전라북도를 전라복(福)도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코로나19도 덜 발병했기 때문이다. 하늘에 감사하고 겸손하면 좋겠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3.15 15:56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의 역사

김주은 도르 대표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대우와 인식은 긍정적이며 선진적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쇠퇴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정창권의 「근대 장애인사」의 내용을 정리, 재조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덧입힌 것으로 원작의 흐름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조선시대의 장애인 대우와 인식을 알아보자. 조선시대엔 지능에 문제가 없는 척추장애인, 건강장애인(뇌전증), 지체장애인 등은 장애와 상관없이 과거를 보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능력만 있다면 정 1품 정승까지 오를 수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은 점을 치는 점복, 경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 이에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으로 명과학, 명통시, 관현맹인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그 외 교육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가에서도 시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고,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재생원 같은 구휼 기관을 통해 구제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다. 조선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때문에 오늘날처럼 장애를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한계나 극복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다. 오직 그 사람이 지닌 능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존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근대화로 단순노동 위주의 장애인 직업은 사라져갔고, 점복과 독경을 미신으로 여기고 금지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수탈로 많은 장애인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구걸로 생활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인식했다. 근대의 부정적인 장애인 인식은 장애인을 용어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민간에선 장애인은 병신이라 부르곤 했다. 여기서 병신이란 오늘날처럼 조롱이나 비하, 욕설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를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로 불렀다. 이는 후구샤(不具者)라는 일본에서 온 말로 ~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즉 기능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한번 장애를 입으면 고칠 수 없는, 즉 나을 희망이 없이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불쌍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은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로 인해 생겨났다. 우리는 일제로 인해 가지게 된 부정적인 장애인 인식을 지양하고, 조선시대 때의 우리 고유의 긍정적인 장애인 인식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장애는 바꿀 수 없으나,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장애인도 그저 나와 같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하나뿐이기에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가 장애를 떠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배려한다면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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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5:56

한없이 부러운 영국 국민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얼마 전 TV에서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보았다. 2018년 개봉 된 조 라이트 감독의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40년 봄, 프랑스 전선에서 퇴패하고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돼 있던 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군 40만 명을 800척의 군함과 민간어선, 요트 등을 총동원하여 독일 기갑부대와 전투기를 뚫고 영국으로 탈출시킨 다이나모 작전을 그리고 있다. 히틀러의 침략으로 유럽전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으로 불리던 당시, 연합국과 영국의 절대다수 지도자의 반대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토로한 처칠의 의회 연설은 정말 감동이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항복한 나라는 끝내 일어설 수 없다.는 처칠의 신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벌판에서 싸우고 시가지에서도 싸우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불굴의 용기로 수행된 탈출 작전은 결국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다. 철저한 고증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해낸 감독과 배우들의 명연기를 통해 흡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 영화에 빠져들었다. 처칠은 세계 전사(戰史)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평가되는 그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세계인들에게는 자유와 평화를, 영국 국민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을 선사한 것이다. 영화를 보며 필자는 훌륭한 지도자에 목마른 시대라서인지 영국인이 한없이 부러웠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4월15일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약 5만 명의 고3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또 여야 간의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로서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선호하는 정당을 뽑는 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겠고, 비례대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최선의 정당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선택은 항상 쉽지 않다. 처칠은 어떻게 어마무시한 반대 여론과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 필자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학점제와 유사하다. 먼저 20학점 정도에 해당하는 대여섯 과목을 설강(設講)한다. 어떤 과목은 전공필수처럼 중요하니까 4~5학점을 배정하고, 그밖에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과목쯤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적정 학점을 부여한다. 남북문제, 외교문제, 국가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부동산, 국민복지, 국방문제 등이 과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출마자들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되고, 국민은 담당교수가 되어 각 과목마다 A, B, C, D, F의 5단계 성적을 매기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목을 맞춤설강하고 출마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누적평점을 산정하여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선거에 무관심했다가 나쁜 지도자를 뽑은 이웃을 탓하며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다. 우리 국민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다. 한때 지나친 관심을 창피하게 여긴 적도 있었으나, 세상을 살면서 투표야말로 1등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번 총선에서 내 이웃들이 처칠처럼 위대해지길 빌어본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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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5:31

"추경예산, 적재적소 집행해 효과 거두길"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코로나19가 세계를 걱정에 빠뜨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경제에도 빨간불을 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성장률 예측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세계 주요국은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고, 새해 예산을 집행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민생경제가 대단히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가 2,456억 원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추경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역 체계 완화, 도민 생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들었다. 도민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다. 건설업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몇 주 사이에 하루 출역 인원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작업 최소화를 결정해 운영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임에도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코로나19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약 2주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내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연장 의지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비교된다. 답답한 상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산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직원용 마스크가 없어 공장이 문을 닫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광업계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계의 소식을 접할 때면 산업별 속성에 따른 정부의 세심한 정책운용이 더더욱 절실해진다. 위기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와 의약품 등 기부가 이어지고 많은 의료진과 군인, 시민이 현장으로 나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