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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의 정론직언] 조국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인권신장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간 옥살이를 하는 조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보호측면에서 즉각 사면복권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되려 정치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도 즉각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못지 않게 국민들과 함께 계엄사태로 피폐해진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6.3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 이유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지했다. 사실 조국은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검찰이 그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안위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이 너무도 절실한 개혁과제이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지를 불태운게 결국 부메랑 되어 인권유린이 될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왔었다.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을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그 죄를 물어 조국의 부인이자 딸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국딸의 의대부정입학을 국민법감정을 자극해서 연일 조리돌림한 바람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판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70여건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조국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키웠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대학입시부정은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불러 오기에 프레임을 짜 놓고 조국 일가족을 못살 정도로 조리돌림 했던 것.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토록 무자비한 수사를 통한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조국 수사를 통해 조국이 2024년 11월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국민들은 그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면서 창당 한달만의 조국혁신당에 689만표를 주면서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다 보수다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대통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조국을 사면토록 하는 것은 집약된 여론의 발로다. 이미 조국은 3분의 1을 복역했고 국민 법감정상 너무 가혹한 옥살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광복절 때 특면사면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학자 34명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을 용산 대통령실에 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다.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형이 과도했다면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쯤되면 법률가들마저 이건 좀 과했다는 정서를 공유한 셈이다. 조국은 여전히 상징적 인물이다. 그를 사면하는 건 검찰개혁의 회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매듭을 푸는 상징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그는 잃을 걸 대부분 잃었다. 장관직 사회적 명성 자녀의 평범한 삶까지 모두 내려 놓았다. 더 두들겨선 얻을 게 없다. 이번 광복절은 과거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용서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조국 전 장관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게 형평과 정의의 정치적 균형을 발로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22 18:06

[기고] 기금에 묶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장애인고용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은 협력사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금 자체가 축소 될 수 밖에 구조이다 보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고용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의무와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 관점과 일자리 정책 사이에서 장애인 고용이 중간 지점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떠밀리고, 책임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존립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기반의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온 모범적인 고용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예산 구조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체계,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 온 장애인 고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2 17: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내 생일-오채원 전주서곡초 4학년

4월 20일은 내가 가장 행복한 날 나를 괴롭히던 언니가 착해질 때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내 생일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날 △ 와우! 채원이 생일 축하 먼저 할게요. 4월 20일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채원이의 마음이 동시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 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채원이에게 사랑 가득한 말을 해주고 예쁜 선물도 주겠죠? 미리미리 달력에 커다랗게 4월 20일에 동그라미 해 놓고 기다리는 채원이.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채원이의 밝은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예쁜 동시네요./전순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7.22 17:47

[사설] 제2, 제3의 폭우 대비 만전 기해야

폭우에 이어 전북 전역에 걸쳐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21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도 비상인데 우선은 극한호우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한 우리 주변을 하루빨리 복구하는게 급선무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복구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17명, 실종자가 1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이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은 오늘날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산청군의 경우 극한 호우를 이유로 일부 읍면동이 아닌 관할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기는 했으나 전북 역시 이번 폭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부터 20일까지 최대 465.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북에서도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기준 남원 뱀사골 465.5mm, 순창군 456.9mm, 임실 강진 296.5mm 등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가축 피해 등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도내에서는 특히 농·축산물 피해도 컸다. 순창군 등 5개 시군에서 63.7ha의 농작물 침수, 우사 등 7개 축사가 침수돼 6,200수(육계 6,150수, 오리 50수)의 가축이 폐사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세대, 1만3492명으로 집계됐다.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은 주민은 1629세대, 2444명이나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은 폭우가 그쳤다고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복구에 나서는 한편, 도내 취약지역 전반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통해 제2, 제3의 폭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1 18:23

[사설] 민생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주의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제(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 붙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자, 새정부가 긴급히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발생하는 스미싱이나 스팸문자가 그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최소 18만원부터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3조9000억원 규모며 이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정책이고 신청과 지급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디지털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를 중시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와 금융사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링크 클릭시 악성앱 설치 및 금융정보 탈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스미싱 등 유사 수법의 범죄가 성행한 바 있다. 각별히 주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1 18:23

[오목대] 태연과 김태연⋯지역축제의 자화상

지역을 알리려다 망신만 당했다. 산골 작은 도시의 특산물 축제를 놓고 온라인 공간이 시끌벅적했다. 오는 9월 18일~21일로 예정된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다. 붉은색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의 ‘레드 축제(Red Color Festival)’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이 레드축제를 전국에 떠들썩하게 알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정작 한우나 사과는 없었다. 발단은 초대 가수 문제였다. 축제 운영대행사 측이 전북 출신 인기 가수인 소녀시대의 태연을 섭외하지 못했는데도 포스터(시안)에 이름과 사진이 떡하니 오르고, 출연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에 대해서는 장수군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이다. 결국 장수군이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 가수 태연과 김태연은 둘 다 이번 축제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지자체와 축제 운영대행사 간의 소통 부재가 낳은 단순 해프닝일까? 장수군은 그렇게 해명했다. 지역축제 홍수 시대, 각 지자체는 ‘내 고장의 문화와 자연경관, 특산물 등을 널리 알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데 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축제가 유명 대중가수들의 지방 순회공연장으로 속속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축제 준비는 성수기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는 유명 가수 모시기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행업체까지 내세워 그 경쟁을 돈질로 뚫어낸 지자체들이 마치 승전보를 전하듯 일찍부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초대 가수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 이번 장수군 축제 논란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뒷전에 밀어두고, 출연가수 홍보에 치중하면서 생긴 혼선이다. 유명 연예인을 모셔오는 게 축제 방문객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수막과 포스터 등 축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은 초대 가수 이름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인구 2만여명의 이 작은 산골 도시에서 축제에 초대한 가수는 올해도 10팀이 훌쩍 넘는다. 노래 두세 곡에 수천만원씩의 혈세를 척척 안겨주면서 축제의 위상을 자랑한다. 떠나가는 이웃을 주름진 눈으로 바라보며 버텨온 지역 노인들이 구깃구깃 접어서 낸 혈세를 모아 윤기 좔좔 흐르는 연예인들과 이를 매개하는 거간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화합의 잔치라고 외친다. 지방 소도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정부에서 결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도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금 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이렇게 불쌍한 지자체들이 어느 지역, 무슨 축제에 가는지도 모른 채 돈벌이에 나선 배부른 연예인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이럴 거면 굳이 지역축제를 열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지금 잔치를 벌일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7.21 18:22

[문화마주보기] 방학, 공부에서 벗어나 책 속 관계의 장으로

“야호, 방학이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며 여름방학을 맞을까? 아니면 더 빡빡해진 학원 일정에 한숨짓고 있을까? 일찍 온 장마와 폭염, 기록적 폭우에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는 여름도 중턱, 슬금슬금 도내 초중고교 방학이 시작되고 있다. 책마을해리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여름’ 속에서 우후에 솟는 죽순마냥 비 끝에 더 기세등등 키를 높이는 풀들을 깎으며 새로운 손님맞을 준비에 구슬땀이다. 일년내내 문 열고 책 손님을 맞는 책마을해리에 새로울 손님이란, 여름 책학교와 함께하는 어린이, 청소년 게다가 청년 들이다. 방학, 익숙한 학제에서 놓여나 새로운 경험을 길어올리는 시간이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낯선 관계의 장을 스스로 열고 확장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도내 여러 기관에서도 다채로운 매체 체험,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편집자 입장에서 올여름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 만나는 책과 생태공간, 사람을, ‘읽고 쓰고 책으로 펴내는’ 책학교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읽고 쓰는 일은, 인류가 이렇게 번듯한 문화의 틀을 갖추도록 매개해온 원리다. 문자체계, 활자를 통해 누군가와 만나는 일은, 그 누군가의 세계와 새로운 관계맺기다. 그 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관계에 내 목소리로 내 표정으로 대응하게 되니 말이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책>과 보내자’는 제안은 숏폼 콘텐츠가 난무하는 세상에, 더욱 유효하다. 지난 10년동안 책마을해리를 통해 대략 5천여 작가들이 태어났다. ‘내(우리)가 책을 펴낸다’는 것은 내가 듣고 말하고 읽고 경험한 것들의 총합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우리)’가 태어난다, 낳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삼복더위에, 무언가를 낳는 일이 무척 고될 터다. 그 고된 펴내는 일은, 새로운 읽는 감각을 낳는다. ‘함께 펴내기’는 더욱 그러하다. 또래와 함께 펴내는 일은 감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의 또래 친구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책으로 펴내는 일을 통해서다. 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아준 누군가의 감각을, 같은 것을 보았으나 나와 다르게 보아준 누군가의 감각과 마주하게 한다. 나의 감각이 ‘함께 펴낸 책’을 통해 모두의 감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랜 시간 그렇게 문명을 일궈온 것처럼. 얼마 전 전주고등학교 친구들은 지역 선배들을 인터뷰해 어르신 자서전 <마음은 여전히>를 펴냈다. 우리 근대를 관통해 살아온 그분들 삶을 글로 챙겼고, 책마을해리와 편집작업 함께하며 어렵사리 낳은 책이다.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라구한 교장의 글이 인상적이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애는 각기 다르지만, 그 삶의 깊이를 담아낸 이 책이 전해주는 울림은 한결같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 소중한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이 제각각 글에 담은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는 연습, 모두의 감각으로 확장하는 연습의 흔적을 말이다. 우리 친구들의 여름을, 도내의 크고 작은 도서관, 책방, 학교 안팎에서 읽고 쓰며 공감의 힘을 키우고 나누는 자리로 안내하자. 마침 책마을해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만이 아니라, 방학 휴가 앞둔 청년들을 위한 출판캠프도 열어두고 있으니. △이대건 대표는 도서출판 기역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이야기를 찾고 정리해 지역 안팎과 나누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1 18:22

[경제칼럼] 6차 산업화 성공적 모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용화 예산 지원 필요

농촌의 경영전략은 약 2010년부터 6차 산업 전략이 도입되어 현재 15년 차의 6차 산업화에 접어들어 있는 시점이다. 6차 산업은 농업인의 역할이 단순한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촌자원, 향토자원, 어메니티 자원등을 활용하여 2차 산업인 농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여 브랜딩(브랜드, 포장디자인 마케팅 포함)하고 3차 산업을 통해 유통(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전략), 체험, 숙박, 관광, 농가맛집, 직판 등을 포함한 융합형 농업경영모델을 정의한다. 특히 2, 3차 산업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통 및 마케팅의 네트워크와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 및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트렌드에 맞는 경영방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농촌경영에 활용함으로써 농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가치소비에 부응해야 한다. 처음 6차 산업이 도입되었을 당시 필자는 농촌진흥청에서 브랜딩, 유통 등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농촌디자인경영을 정립하여 농업인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 및 교육을 과거에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농업경영인들에게 6차 산업의 정의를 인식시키고 생소한 2, 3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 교육, 교육 커리큘럼 개발, 표준디자인안 등을 개발하였으나 오랫동안 1차 산업 및 수매, 영농조합법인 등 정형적인 유통 방식과 공동체 경영 위주가 대부분인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자체기관의 일회성 교육으로 인식을 제고하기에는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현재 필자는 농업중심 국립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농촌디자인경영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인들의 교육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많이 느껴 안타까운 부분이다. 현재는 6차 산업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경영인은 세대교체가 이루지고 있는 시점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용화 방안을 설계하여 정부지원과 지자체지원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의 농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한다. 특히 전북은 농촌진흥청, 각 농업 분야의 연구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식품인력개발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 중심의 전문 연구개발,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는 국내에서 농업중심지의 최적화된 지역이 아닌가 싶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은 우리나라 대표적 미곡생산지로 2024년 기준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상위순위에 차지하는 544,982(톤)을 생산하는 대표 생산지역이기도 하다. 더할나이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청년농업경영인을 6차 산업화의 성공모델을 위해 각 분야 별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실용화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용화 지원을 통해 전북을 국내 성공적 글로벌미래농업경영인 발굴과 6차산업 성공모델을 실현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어 질 높은 미곡을 현대 소비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실용화를 위한 예산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이 농업 중 미곡식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장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혜련 교수는 농촌디자인 경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인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가이드 북』을 출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1 18:22

[기고] 준비된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구글, 애플, 삼성, 현대, LG, 네슬레, 스타벅스, 나이키, KT, 샤넬. 이들의 공통점은 RE100 선언이다. 7월 현재 전 세계 RE100 회원사는 444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RE100산단 TF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RE100산단의 상세 추진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RE100산단은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송전망 구축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크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시 한국 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RE100을 실현할 첨단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가 9조원수준에 이르는 등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방문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 RE100산단 구축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RE100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새만금은 수상, 육상, 풍력 등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중이고, 새만금 인근 해상풍력 포함시 7GW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RE100산단 구축을 위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RE100산단 구축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반 전기값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비용, 생산시기의 간헐성 등인데 이러한 것도 새만금에서는 극복 가능하다. 새만금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간헐성 문제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해결된다. 2021년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및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기간 동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RE100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정주여건 형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RE100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RE100 대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송변전설비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RE100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RE100산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전북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7.21 18:21

[딱따구리]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경제 격언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불량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붕괴된다는 논리다. 요즘은 이 말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를 장수군에 대입하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악화)가 진실과 신뢰(양화)를 몰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16일 장수군의회 축산위생과 업무보고 자리, 일부 의원이 “김제·순창·남원시는 경마공원(마사회 본사 이전 포함) 유치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왜 안 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경마공원·본사 이전 계획이 없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타의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방선거 1년 전 민감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지며 파장이 커졌다. 반면 인접 지자체들은 ‘실제 신청’이 아니라 사전 구상·용역·공약 요청 단계에서 전략을 축적 중이다. 순창-담양 연계 광역 기본구상 용역, 김제 새만금 후보지 복수 트랙 구상 등이 그것이다. 즉 타 지역은 “가능성 탐색과 내부 설계” 중에 있고, 장수군의회는 “타 지자체가 이미 공식 신청·선점했다”는 가정 위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상의 ‘준비 단계’와 ‘정식 접수’ 개념을 혼동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신청 미비(未備)’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확산했다. 이는 감시 기능이 아닌 정보 부재로 인한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로 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차 용어(신청·용역·공약 요청)를 구분하라. 둘째, 공식 기관 확인 이전엔 비교 질타를 자제하라. 셋째, ‘카더라’ 정보는 공적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팩트 체킹은 선택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장수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실체 없는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타 지자체 준비 수준의 객관적 비교, 입지 타당성·재무성 기초 데이터 확보, 그리고 주민에게 단계별 사실을 투명 공개하는 절차 혁신이다. 따라서 의회는 “없는 신청”을 둘러싼 소모전을 접고 ‘준비의 실체’를 축적하는 장기 전략 전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명백하다. 확인 없는 정보는 악화가 되어 진정한 양화인 신뢰와 투명성·책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피니언
이재진
2025.07.21 14:44

[열린광장]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강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대변혁의 남원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춘향’의 도시로 국한한다. 남원이 판소리 <춘향가>의 배경지인 데다 지난 1931년부터 올해로 95년째 개최해 온 춘향제까지 도심 곳곳에 ‘춘향’의 징표들이 즐비하니,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만 보면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후보 시절 시민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남원은 더 이상 춘향만 붙잡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한 필자에게 그 말은, 춘향 외엔 뚜렷한 경쟁력이 없어 낙후돼 가는 고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뼈아픈 절규이자,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필자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 비전으로 세우고, 지난 3년간 우리 시민·공직자와 함께 분야별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렇게 지난 1일로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니 그간 참 많은 일이 남원에서 추진됐고, 감사하게도 남원이 변하고 있었다. 실제로 8만 시민과 30만 향우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해결된 데 이어,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남원 교도소 본격 추진 등 미래 남원을 살찌울 도시 경쟁력이 계속 샘솟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모 사업 발굴과 선정에 사활을 건 결과, 지난 3년간 총 260건(6501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모두 함께 만든 쾌거다. 이밖에 ‘드론·항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해 가는 부분 역시 남원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남원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 드론배송 본격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울러 202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산 기체 활용 DFL상용화로 ‘2027 DFL 첫 세계 드론레이싱 월드컵’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드론 레저스포츠 종주도시로 고공행진 중이다. 그뿐인가. 생애주기별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남원의 정주여건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 지난달에 공식 개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남원 인재학당’까지 들어서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해소된다. 여기에 최근엔 월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피움하우스’ 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의 남원살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러한 시정변화를 지난 3년간 이끌면서 필자는 결국 도시를 생동(生動)하게 하고, 변천시키는 원천이 도시 고유의 자산과 시민의 협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실행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감했다. 그런 점에서 남원은 이미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강소도시로, 앞으로 더 법고창신(法古創新)할 것이다.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 남원 대변혁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남원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있기에.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8

[사설]새만금항 ‘배후부지 차별’ 반드시 규명해야

새만금 신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2조 6138억 원을 투입, 5만t급 2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이 항만사업은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2선석 규모, 2026년 개항’ 이라는 대폭 축소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개항되면 서해안 물류 핵심 거점 항만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여객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관광 복합항만 모델도 함께 추진, 중장기 관광 인프라를 넓혀나간다는 게 전북특자도의 방침이다. 향후 서해안 메가포트로서 본격 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배후부지 조성 문제다. 배후부지는 물류의 기초시설이며 물동량이 왕성하게 입출하되는 공간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 우선 공급돼야 할 중요한 인프라다. 그런데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를 민간자본을 투자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다. 이는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자투자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이를테면 목포, 포항, 영일만, 보령항의 배후부지는 모두 100% 재정사업으로 고시했다.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는 100% 민자로 고시해 놓았다. 배후부지를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공사기간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다. 공사가 하세월일 수 있고 배후부지 조성이 터덕거리면 항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다른 항만과 똑같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당장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해 속도를 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나왔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간사),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별정책의 근거와 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다. 새만금 신항의 중요 기능인 배후부지 조성의 차별적인 정책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사설] 끝나지 않은 물폭탄, 취약지역 긴급점검을

지난주 집중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때이른 역대급 폭염에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시민들은 오락가락 변화무쌍한 날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기상청 예보도 믿기 어렵게 됐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장마철뿐 아니라 여름철 내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기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지적인 기상현상은 과학적인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일이다. 지난 2020년에도 8월 초에 한반도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일어났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해를 놓고는 댐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 기간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남원과 순창·임실 등 댐 하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대량 방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보다 철저한 물관리 체계, 더 세밀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올여름, 기록적인 물폭탄이 한 차례 지나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다. 폭염 속에 극한의 폭우가 다시 쏟아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다. 예고 없는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같은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시스템을 수시로 정비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더 세심한 점검과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전북칼럼]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aml)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381.5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 지역 최대 강수량 기록이다. 그리고 지난주, 충남 서산에서 10시간 동안 483.5mm, 광주에서는 하루동안 411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로인해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국민들이 대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극한 강수는 반갑지 않은 뉴 노멀(New Normal) 중 하나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중에는 증발된 수증기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강수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내린 빗물은 도시화로 덮인 지면으로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다시 증발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극한 홍수로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으론 홍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에 대응하고자 한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예보 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보다 정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기존 전국 홍수특보 국가·지방하천 지점을 기존의 75개에서 지류와 지천까지 포함한 223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자동예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홍수 특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기상청에서는 2023년부터 시간당 72㎜ 이상의 강우를 ‘극한 호우’로 정의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지역 홍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홍수 예방을 위해 올해 21개 사업에 국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방이 낮거나 하천 정비가 미흡한 43개 지점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큰 6개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의 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동진강 권역 내 124개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강우 시 하천 수위와 인근 사람 및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가 구축한 “재난방송 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마을 단위까지 즉각적인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 새로운 홍수 대응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 과제이다. 다양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확대 하고, 예보 지점도 더 촘촘히 늘려나가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확고한 목표와 더불어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김호은 청장은 고창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장,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기고] 미진한 지역현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낙후, 소외, 침해의 상징적인 자치단체라면 전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상경집회, 거리투쟁, 피킷시위, 삭발투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서러웠던 시절이 많았다. 정부 부처에 비빌 언덕이 없고 전북 정치권이 힘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다. 언제까지 징징 울어대야 한단 말인가. 새만금 관련 부당한 침해가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잼버리 부실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해 버렸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그때 작살났다. 지난 6월30일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악악거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잼버리대회 이후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한답시고 8개월간 중단해버렸다.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뿐더러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눌러 짓이기는 게 세상 이치. 동학의 후예, 정의의 고장 전북, 불의에 맞서 싸워온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터.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9개 전북지역 단체가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속한 착공과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정부 당국에 외친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대광법에 따른 교통SOC,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들이 공중에 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이 맺혀 있다. 이런 사안들이 부지기 수이다. 그럴 때마다 또 악악거리고 징징거릴 것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단과 수변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기업들의 10조원 투자계획, 수변도시 1공구 9월 분양 등 이 계획돼 있다. 부지 수요가 많아지자 김관영 도지사는 당장 100만평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만 있을 뿐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은 잠자고 있다. 활주로는 2,500m 밖에 안돼 연장해야 할 실정이고, 계류장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선 다양화와 연관 산업 유치 역시 공항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신속 추진과 조기 완공을 요구하는 이유다.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에겐 기회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지도부에 전북출신 인사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이른바 ‘4장관 3위원장’ 막강 체제다. 이런 호기가 없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 대전환’을 꾀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진했던 현안들을 추동시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치 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완강한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존재 아니던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SOC, 남원 공공의대 등 여러 전북 현안과 대선공약, 국정과제들이 더 이상 거리투쟁이나 징징거리지 않고도 착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런 진용을 갖고도 현안들을 추동해 내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진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새 아침을 여는 시] 돛단배-최재하

저녁녘 썰물 소리 돛단배 하나 애환의 닻올리고 수평선에 걸린 파도사이를 홀로 나는 새 한 마리처럼 홀로 노 저으며 석양에 홀로 숨 가쁜 돛단배 하나 바다 저편에 마음을 담고 멀어져 가는 선창에 아쉬운 듯 눈길 보낸다. △ 생의 바다에서 “돛단배” 같은 시적 화자가 “수평선에 걸린 파도 사이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애환” 속에 살았어도 “선창”이 “멀어져 가는” 나이에는 “홀로 나는 새”처럼 홀가분하다. 삶이 낡아가는 시간을 시적 화자는 “저녁녘 썰물 소리”라고 표현했다. 저녁도 서글픈데 썰물까지 지고, “홀로 숨 가쁜” 인생의 “석양”이다. 게다가 마음은 이미 “바다 저편에” 두었다. “아쉬운 듯”하지만, 더는 아쉽지 않은 “눈길”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족도 한 자락 깔려 있다. 오늘은 해지는 바다를 보러 가자. 가서 삐걱거리는 삶을 다시 챙겨보자.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7.20 18:16

[오목대] 전북몫 확보가 최대 목표

6.3 이후 멀게만 느껴졌던 용산 대통령실이 전북 한테 가깝게 다가왔다. 윤석열 전정권 때 찬밥만 먹어왔던 전북이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희망으로 넘실거린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토부장관에 전북 출신이 잇달아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차 전북을 방문했을 때 전북이 3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약속대로 조각 과정에서 3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했고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전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한테 82.65%를 지지했던 도민들도 이렇게 전북 출신 4명을 장관으로 발탁해줄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아무리 안방이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성남팀이나 경기팀 7인회에 전북정치인들 속해 있지 않아 큰 기대는 안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이 대통령이 DJ 때보다 더 전북출신을 챙겼다. 지금 전북의 시간이 왔지만 얼마만큼 정치인들과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북발전을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윤덕 건교부장관후보자의 역할이다. 김 후보자는 상임위가 국토위 소속이라서 그 누구 보다도 전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새만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에 비해 짧아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활주로 길이를 3천500M로 늘려서 곧바로 착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새만금이 30년 넘게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되었던 것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인건비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을 올 하반기로 미뤄왔던터라 어차피 건설하려면 4차선으로 착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 2차선으로 착공하면 언발에 오줌 누운 격 밖에 되지 않아 거가대교 인천대교 등과 같이 처음부터 설계를 4차선으로 해서 착공토록 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간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도 경제성이 없다고 외면해온 전주∼김천간 철도신설사업도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실현시켜야할 핵심사업이다. 아무튼 전북이 전북몫의 국가예산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것은 행정부와 국회 핵심요직에 전북 출신들이 비켜 나 있어 발버둥쳐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익산 출신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고 법사위원장에 익산출신 4선의 이춘석의원이 맡은 게 결국 호랑이 등 뒤에 탄 것처럼 되었다. 지금이 전북발전의 호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간 중앙 정치권에서 찬밥만 먹어왔던 전북이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혹여 정치적 이해로 서로가 반목한다면 도민들이 총선 때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7.20 18:15

[사설] 전주·완주 통합 갈등 격화, 공개토론 나서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완주군민 주민투표가 오는 8월 말~9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세몰이성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통합 찬반 활동이 행정과 지방정치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통합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통합 문제를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TV토론 등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개토론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여태껏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양 지역 지자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과 지자체장 간의 1대 1 TV토론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토론회 성사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물론 통합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대화까지 막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화조차 없이 지속되는 갈등은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집회까지 열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세몰이·기싸움에 몰두할텐가. 결국 선택과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명확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면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 주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장외 세 대결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양측 지자체장을 필두로 지방의원과 찬반 단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8

[사설] 공직자 지방선거 줄서기 뿌리뽑아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흔들흔들 하는거 같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무직 공직자는 폭넓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관료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틀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진사회로 갈수록 공직자들이 힘이 쏠리는 곳으로 우왕좌왕 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정당 쏠림현상이 극단적인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공직자 줄서기 행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예외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지만 '경선이 본선'인 전북의 경우 정당 공천이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선 시군의 경우 음으로 양으로 전현직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가 만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가 많지않은 군단위 단체장 선거에서 과거 이같은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직감찰에만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산하 출연기관, 14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과 정치인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남용이나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이나 소극행정 등도 감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지방선거에 줄서는 공무원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 유력한 후보에 줄서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낡은 사고의 공직자가 더 이상 전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줄서기를 일삼는 공직자가 마치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유능한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7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①전라감영 지소(紙所)에서 문구점까지

남편과 함께 전라감영 앞을 걷던 어느 날이었다. 입춘을 맞아 내리던 이른 봄비가 감영의 담장 위로 경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차에, 남편이 말했다. “만약 지소(紙所)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구점 같은 공간이었을까?” 2024년 2월, 그가 던진 말에서 우리의 문구점은 시작되었다. 지소(紙所)는 전라감영 안에 있던 공간으로, 한지를 만들고 관리하던 곳이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지의 고장이었고,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 지소(紙所)는 종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종이를 통해 지역을 움직이던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종이로 부채를 만들고, 서적을 펴냈으며, 완판본이 탄생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전주의 장면 하나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공간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가끔은 진짜 일이 되기도 했다. 전주 특산물을 활용한 잼과 페스토, 요리책을 함께 파는 작고 귀여운 상점, 우리가 좋아하는 오래된 식당과 장소를 소개하는 로컬 매거진, 집에 묵혀둔 책을 들고나와 전주천이나 남천교에서 함께 읽는 모임처럼. 지소(紙所)도 그런 줄 알았다. 찰나의 상상에서 시작된 단편적인 기획들, 순간엔 활활 타올랐다가 휘발되는 우리만의 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짧은 대화로 시작된 생각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나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지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어떤 풍경이 담기면 좋을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소(紙所)를 재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왜 문구점을 떠올렸을까?’, ‘전주의 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빠짐없이 생각을 나누었다. 즐겁고 때론 진지했던 우리의 놀이는 마침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반쯤은 의심에 덧댄 계획서였고, 반쯤은 진심이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2차 심사를 위한 발표문을 작성할 때도 ‘설마 진짜 되겠어?’ 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최종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한다는 실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실재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는 일. 그건 설레는 동시에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문구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소(紙所)가 종이를 다루며 지역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남겨질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문구점은 단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나의 ‘취향’으로 ‘선택’을 해보는 곳, 방과 후 친구들과 몰려가 시간을 보내거나, 때론 경건한 마음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깊게 탐구하던 곳.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지를 고르고, 무언가 꼭 사지 않고 그저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작은 활력이 되던 곳. 지소(紙所)가 종이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잇던 것처럼, 우리는 문구점에서 그 마음을 다시 엮어가기로 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