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7:2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의정단상] 6·3 대선의 시대정신‘국민통합’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 중이다. 12·3 내란은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로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군정으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탄핵이 판결되는 넉 달의 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극단적인 분열이었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 정치인, 성직자들이 반대편에 대해 욕설을 일삼고 폭력을 조장했다. 그들의 선동으로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각종 집회 장소에서의 폭력은 마치 해방 이후 좌우 대립으로 혼란했던 1945년을 보는 듯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과제가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열은 극에 달했다. 국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으며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는 사라지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어 병원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정치와 행정이 과거의 틀에 갇혀 보수니 진보니 다투고 있는 동안 분열의 숙주는 이렇게 3년간 커져왔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약육강식의 무한대결의 세계질서와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니 감정이나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갈 것”은 물론“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금기였던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배하고 선대위에 보수인사를 영입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임을 강조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분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성장을 회복시키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먹사니즘을 해결하고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4.30 18:35

[오목대] 그레이트 게임과 전북의 입지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은 1813년부터 1907년까지 100년 가까이 계속된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패권 경쟁을 이르는 말이다. 부동항을 찾아 남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와 이미 러시아 남쪽 전역에 걸쳐 식민지를 가진 영국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지축을 흔드는 것처럼 국제무대에서 경쟁했다. 크림 반도에서 발발한 크림전쟁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또한 큰 틀에서보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의 경우 외형상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이지만 영국, 미국 등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영국, 러시아, 미국 등과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은 어쩌면 그레이트 게임의 가장 큰 희생양 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러시아와 영국간 협상을 끝으로 그레이트 게임은 외형상 종결됐으나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치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레이트 게임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레이트 게임 같은 지축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 판단한번 잘못하면 끝이다. 속된말로 졸면 죽는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도륙을 당하는 일은 수없이 많았다. 국제흐름을 읽지 못한채 화를 자초했던 병자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임오군란과 동학혁명때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세를 불러들인 지도층의 무능과 오판은 통탄할 일이다. 프랑스의 침공 위협에 놓였던 태국이 영국을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영ㆍ프의 중립지대로 남으며 독립을 보전했던 실용외교는 상황 판단을 잘못해 식민지로 전락했던 조선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그레이트 게임은 비단 국제관계에서만 벌어지는게 아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역간에 벌어지는 각축전은 흡사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되는 국제 외교무대나 마찬가지다. 짧게는 반세기, 길게는 한세기가 넘게 축소지향적 모습을 보여왔던 전북은 지도급 인사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바 크다. 재작년 새만금잼버리 사태는 사실 여야간 그레이트 게임의 희생양 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격돌하는 와중에 불거진 것이 바로 전북의 새만금잼버리였다.야당의 한 축을 희생양 삼아야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은 무서운 노림수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화끈하게 전북 편을 들어주지 않은것이 바로 새만금 예산 아니었던가. 막판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면서 일부 복원되기는 했으나, 타 시도 예산은 모두 늘어난 반면, 전북만 감소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초부터 새만금잼버리는 독이 든 성배라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어쨋든 이를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고래싸움이 격화하면 할 수록 눈치없는 새우는 등이 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난 일은 잘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4.30 18:35

[사설]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손놨나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던 외주업체의 사이트가 해킹당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농장 정보 등 농민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진청 홈페이지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등에서 무려 4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런데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 문제다. 사과는 있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농진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킹 사실과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다. 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정부 부처, 관련 기관, 금융권 등이 전방위로 협력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적극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의 농민이라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농업인 대부분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로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 2차 피해로 인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인구유출과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의 ‘소멸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급하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2차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유출된 계정 중 아직껏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농민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대책을 거듭 안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를 특별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우리 농촌의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30 18:35

[사설] 전북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늘려야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는 이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몇몇 기관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대다수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실적을 보여 구매 비율 2.1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10.6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익산(1.54%), 정읍(1.22%) 등 3개 지역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의무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군산(0.32%)이 가장 낮았으며, 임실(0.50%), 고창(0.56%), 부안(0.61%), 무주(0.62%), 진안(0.64%)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6%(전국 7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임실교육지원청이 2.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읍, 고창, 장수, 진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최저 수준인 무주(0.30%)를 비롯해 순창, 남원, 부안, 김제, 완주 등 6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병원 등 기관들이 상당 수 미준수하여 법정 기준치(1.1%)를 충족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이 같은 의무 미충족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등 다수의 우선구매 제도이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목적을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매율 미달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전북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30 18:34

[사설] 말산업을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특화하자

말산업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시장 잠재력이 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2017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2025년 말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 잘 갖춰진 전북은 이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특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했으면 한다. 말산업은 말과 관련된 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말산업 육성법 제2조)으로 정의된다. 프랑스의 경우 18조원 규모로 말 관광, 승마, 말고기 등 전 분야에 걸쳐 발달해 있다. 일본은 48조원 규모로 경마가 크게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승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말 산업 규모는 3조 1934억원이다. 이중 경마가 직접산출액의 80%를 차지해 경마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승마인구는 2011년 2만5000명애서 2023년 6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으로 말산업은 승마는 물론 관광·레저, 재활·힐링 등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의 말산업 인프라는 어느 곳 못지 않다. 말 사육두수는 전국 3위며 제주와 경북·경기에 이어 2018년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또 3곳의 인력양성기관이 있다. 이들 중 장수 국제승마장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이며, 익산과 완주에도 공공승마장이 신설됐다. 이곳을 중심으로 유소년 승마단 육성, 재활승마 프로그램 활성화 등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200ha 규모로 승용·경주마 등 말 관련 복합기능을 갖춘 말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 경마공원 조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어 말산업 기반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전북은 올해 전국 35개 승마대회 중 70%가 넘는 25개를 유치했다. 이같은 강점을 활용해 말산업을 효자종목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9 18:56

[사설] 군산 외식산업개발원 외지인 배만 불려서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부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외지 프랜차이즈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과 장미동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외식산업개발원(2개동)과 창고(1개동)를 지난해말 신축했다. 개발원에는 조리교육장과 이론강의장, 사무실, 카페·베이커리교육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개발원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지역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기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요즘 백종원 대표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외식산업개발원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더본코리아만을 위한 특혜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군산시는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상호를 새겨 넣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들어 더본코리아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면서 개발원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군산시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 계획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더본코리아가 외식산업개발원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지역 특색 메뉴 개발과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촉매제 역할 또한 없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올 2월부터 '빽햄'의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에 집기와 재료를 방치하는 등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군산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9 18:55

[위병기 칼럼] 지역맹주 없는 전북정가 각자도생의 길로

프랑스 남부에 가면 론 강을 끼고 있는 아비뇽 이라는 도시가 있다. 중세의 흔적이 물씬 풍겨나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아비뇽은 카노사와 더불어 교황권의 부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곳이다. 아비뇽 유수는 1309년부터 1378년까지 교황청이 오늘날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했던 시기를 일컫는 용어다. 교황이 외진 곳에 유폐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비뇽 유수와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이탈리아반도 북부의 카노사성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파문을 취소해 달라고 1077년 추운 겨울날 3일 동안 관용을 구한 대사건이다. 신임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앞둔 요즘 아비뇽 유수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두가지 사건은 종교의 영역을 떠나 인간세계의 부침과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얼마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게 남긴 생전 메시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 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사람들을 자세히 봐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말을 듣다 말고 중간에 대답하곤 하는데,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 정치의 속성상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너나없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지 않고 독기가 가득한 말만을 뿜어내고 있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장이다. 시민들은 요즘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며, 집권 이후 그려질 청사진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서 전북 정치권에 한정하면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일뿐, 관심은 온통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다. 탄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당 경선이나 대선 득표율을 운운하는 것 역시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뿐이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지역맹주가 없어졌다. 정세균,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나 대권 후보로 뛸때만 해도 적어도 전북에서 일정 부분 지분 비슷한게 있었으나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북의 지분을 운운할 이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지역에서 자신을 챙겨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선 후보군들은 너나없이 중앙무대 이런저런 연고를 쫒아 동아줄을 찾고있다. 도지사나 교육감, 시장군수 선거전이 1년 남짓 남있지만 이번 장미대선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직 단제장은 말할것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후보들은 저마다 유력한 중앙 정치권 실세를 찾아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는게 오늘의 형국이다. 지방권력은 지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오는게 상식일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전북정치권의 현실을 보면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중앙당 실세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 같다.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전북에서는 지역민들의 투표는 특정 정당 후보를 추인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맹주가 없는 현실속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민들이 제대로 대접 받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정당과 지역정치인들의 행태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여기에서도 역시 견제와 감시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 화룡점정=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4.29 18:55

[기고] 대선 ‘정책의 창’에 전북을 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른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지방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책의 창에 수없는 정책들을 담아낸다. 지역의 산·학·관·연 모두가 각종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대선 후보자들 역시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대권의 꿈을 꾼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선이라는 절호의 기회 앞에 무엇을 제안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제로 끌어낼 것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존 킹던(John W. Kingdon)은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을 통해, 문제(Problem)의 흐름, 정치(Politics)의 흐름, 정책대안(Policies)의 흐름이 맞물릴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순간 채택된 의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전북이 오랜 시간 안고 있던 지역발전의 숙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화하고,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전북의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최소 두 가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 즉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금 지방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다.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산업 기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 2005년 지방 이전 계획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346개 중 176개를 대상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2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역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본사, 한국투자공사(KIC), 7대 공제회 등의 이전은 전북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을 축으로 하는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첨단 기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은 이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정치권에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군산)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전주·정읍·익산·새만금 등)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새만금)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정읍) 등 총 6개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책의 창은 이미 열려 있다. 이 창에 전북의 내일을 담아내는 일은 바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들의 몫이다. 혁신 기업가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듯, 정책선도자들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정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모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창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책선도자가 되어주길 제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오피니언
기고
2025.04.29 18:53

[새벽메아리] AI와의 공존, 이제는 ‘흥미’가 직업의 중심이 되는 시대

부모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자녀의 진로 문제다. 어떤 직업을 안내하고 도와야 하는지가 그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 시대는 부모가 살아왔던 구시대와는 다르므로 아이의 진로 방향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AI 시대를 이미 맞이했다고까지 규정하는 진취적 부모에게도 미래시대를 향한 아이의 진로 문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애착이 강한 부모일수록 아이의 진로를 부모가 끌려는 성향이 강하다. 세상을 경험했으므로 오죽 잘 안내하겠냐는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기 어려우므로, 수십 년 전의 과거를 기반으로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허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놓고 부모와 아이의 판단에 갈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자녀는 부모가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가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미 디폴트로 가지고 있으나, 부모는 이 디폴트가 낯설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미래에는 시대의 커다란 갭(gap)만큼이나 직업군의 변화도 역동적일 것이다. 위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사라짐이 상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이런 시대 변화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AI의 진입 정도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AI 시대에 대하여 단순히 디지털 기계 시대의 돌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AI와 공존하는 시대’의 도래로 이해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AI 왓슨이 등장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다양한 분야의 슈퍼컴 등장은 미래시대의 향방을 확실하게 결정해 갈 것이다. 인간이 AI와 동일 선에서 능력을 경쟁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가 앞으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적성과 흥미 검사가 있다. 적성 결과는 직업 선택에서 꽤 유의미해 왔다. 그러면서‘흥미는 취미, 적성은 직업’이라는 등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성은 학습의 결과를, 흥미는 기질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또 적성은 주어진 과업에 대한 뛰어난 성취를 추구하는 반면, 흥미는 탐구적 창조와 새로움의 발굴을 지향한다. 그래서 AI 이전에는 인간의 적성 능력에 가치를 두었지만, AI와의 공존 시대는 자유로운 몰입과 새로운 발굴을 가능케 하는 흥미 역량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앞으로 AI는 인간의 적성 능력을 완벽하게 대체해 갈 것이니, 이제는 AI의 적성 능력을 보완하고 창조하는 흥미 역량의 조화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시대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미래에는 아이의 ‘적성’보다는 ‘흥미’에 무게를 둔 관찰과 지원이 부모의 진로교육 해법이 될 만하다. 부모에게 놀라운 변화로 다가온 현재의 이 시대를 이미 기본 값으로 세팅한 아이들은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다. 새 시대를 살아갈 아이를 과거에 뿌리를 둔 부모가 고집스럽게 끌어당길 일은 아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함의 가치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적성’을 살피되‘흥미’를 잘 챙겨주어야 한다. 인간의 삶에 군림하지도, 배타적 존재로 맞서지도 않는 AI, 그리고 AI와 인간의 공존, 이렇게 인간과 AI는 상호작용하고 보완하며 미래 시대를 도도히 흘러갈 것이다. 이제 부모는 자녀의 흥미를 알고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적성과 흥미가 조화를 이루는 AI와의 공존 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4.29 18:53

[오목대] 한지 장인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전통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한지는 우리보다 앞서 종이를 발명한 중국으로부터 제작기술을 들여왔지만,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와는 기법이 다르다. 한지가 선지나 화지보다 내구성과 보존성에서 빼어난 품질을 인정 받는 것도 이 독창적 기법 덕분이다. 한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 오래다. 기록유물 보수에 화지나 선지를 활용해온 루브르 박물관이 내구성과 보존성에 문제가 생기자 대체 종이를 찾아 나선 끝에 보존성이 뛰어난 한지의 기능에 감탄하며 이제는 유물복원까지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중에서도 보존성을 돋보이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훈민정음> 등 대부분 유물은 한지로 만들어졌다. 사실 한지의 등재 추진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지와 화지는 2009년과 2014년에 이미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터다. 한지의 등재 신청 내용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다. 문화재청은 한지를 ‘닥나무 채취에서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기술과 지식, 마을 주민들의 품앗이가 더해져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산’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전통 종이 한지가 아니라 오래 계승되어온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보전해온 역사와 문화를 가치로 내세웠으니 장인들의 ‘오래된 경험과 기술’은 온전히 계승되고 있어야 함이 옳다. 그러나 한지가 처한 현실은 다르다. 전통 한지를 만드는 장인은 줄어가고 단절 위기에 놓인 기능도 있다. 한지를 뜰 때 기본이 되는 한지발 제작 기능도 그 하나다. 전주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지발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 2023년 작고한 유배근 명장이다. 전통한지발을 만드는데 온 생애를 바쳤던 그는 2005년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그 덕분에 한지발장 종목이 만들어졌지만, 뒤를 이을 전수자는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다. 평생 한지발 만드는 일을 함께해온 그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도 기능보유자나 전수자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다. 한지의 인류문화유산 등재는 2026년 12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많은 유산이 올라있는 국가는 2년에 한 건씩만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등재된 ‘장담그기 문화’까지 23개 종목이 인류무형유산 등재되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등재’ 국가다. 한지 등재를 앞두고 한지 도시를 자처하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가운 일이지만 정작 챙겨야 할 일은 놓치고 있는 형국이 불편하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4.29 18: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연필-최기현 동신초등학교 5학년

써져야 연필이지 누군가 깍아야 심이 보이지 그냥 안 쓰면 나무 막대기지 △ 무엇이 된다는 것, 누군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낼 때 가능하지요. 연필이 제 역할을 해야 연필이듯이, 기현이 어린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초등생활을 하면 좋겠어요./노은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4.29 18:42

[딱따구리]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무주 지역사회에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군민들은 형사처벌까지 불사할 각오로 ‘내 한 몸 희생해도 좋다’며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에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황인홍 군수가 연초 관내 곳곳을 방문하며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그의 목소리는 힘에 넘쳤다. 현직 군수 입장에서 국가 중요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 반대 집회에 적극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강산이 바뀌고 세상이 변한 지방분권 시대다. 중앙정부에 대해 약간의 눈치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주눅까지 들 필요는 없다. 자연환경 훼손과 직결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생활에 직격탄이다. 특히 ‘자연특별시 무주’는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인지라 경관을 해칠 경우에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는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들과 황 군수가 반대 의지를 확고하게 펼쳤을 것이다. 주민 생계가 걸린 마당에 황 군수는 고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등 뒤에서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군민들이 힘을 받치고 있다. 그들을 믿고, 있는 힘껏 중앙정부와 ‘맞짱’이라도 떠야 할 때다. 군의회는 또 어떤가? 사업 발표 초기에 결의문만 달랑 채택한 후 요지부동이다. 군정을 이끄는 군수에 비해 아무런 족쇄 없이 자유롭게 외쳐댈 수 있는데, 눈치만 보고 주민들 뒤로 숨고 있다. 주민들은 삭발을 하니, 혈서를 쓰니 하는 판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군의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온갖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의원 나리들! 제발 궂은 곳도 다니면서 험한 일에 앞장도 서 보길 바란다. 지방선거가 내년이다. 지역을 위해 기꺼이 불쏘시개를 자처하는 민초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권을 향한 냉소가 가득하다.

오피니언
김효종
2025.04.29 18:00

[경제칼럼] This is not just an Airport

모든 도민의 염원이던 신공항이 드디어 새만금에 생긴다.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9년에는 순수 민간 기능의 국제공항이 완공된다. 그동안 활용했던 군산공항은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軍) 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군산-제주 간 국내선도 공군 기지의 일부를 빌려 쓰는 상황이기에 수요에 맞춘 운항 스케쥴 확보도 어려웠다. 다행히 5월 중순부터 1일 2편에서 3편으로 증편이 될 예정이지만, 취항 시간이 제한적이고 이조차도 언제든지 변동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묵혀진 문제들이 새만금 신공항의 개항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한편으로 전북에 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국내·외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목적으로만 방문하던 공항은 경제성장, 산업 고도화를 거치며 국가와 지역의 앵커시설로 거듭났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운송은 여객 중심의 레드오션이었던 항공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항만과 더불어 물류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제조, 정비 산업의 글로벌화는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시장을 개척했으며, 공항이 소재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간 문화·체육·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국제행사·회의, 박람회 등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이 편리한 국제공항을 갖춘 지역이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 항만, 철도가 입체적으로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이며, 트라이포트의 제일 핵심이 되는 키 포인트가 바로 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군산공항 민간 기능의 새만금 공항으로의 이전은 한·미 공군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은 물론 민·군 겸용 공항의 한계로 지적받아 왔던 군사시설 보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며, 따라서 국가방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2,500m 활주로로 공항을 개항한 후 추후에 활주로 연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2,500m 활주로는 단거리 국제선만이 취항이 가능하다. 새만금 투자유치 급증, 여객 수요 증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중장거리 여객기 취항이 가능한 3,200m 길이의 활주로 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소음공해 민원이 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이착륙제한시간) 없는 24시간 공항으로 운영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항공 스케쥴 확보가 가능해지며, 여객 스케쥴이 드문 야간 또는 새벽 시간을 활용한 항공 물류 운송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not just a ship(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타이타닉 호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단순한 배가 아닌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는 희망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This is not just an Airport’. 새만금 신공항 또한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바로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기고] 탄소중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참여가 미래를 바꾼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부나 기업의 책임만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향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은 결국 국민의 행동에 달려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고,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긴다. 이는 큰 착각이다. 탄소중립은 결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결과물이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국민들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매주 SNS를 통해 실천 사항을 전달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재활용, 친환경 소비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국민들이 자신이 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실천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에 나서면, 그 변화는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기후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산불, 폭염, 홍수, 태풍 등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을 시작하면, 여전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소비 행동,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은 국민들이 실천을 촉진하고, 서로의 변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탄소중립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함께 걸어가자.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오목대] 반복되는 동상(銅像) 논란, 그리고 전주

호레이쇼 넬슨, 잔 다르크, 조지 워싱턴, 모차르트, 칭기즈칸, 레닌…. 동상(銅像)으로 부활해 도시의 관광자산이 된 역사 인물이다. 이들 동상은 해당 도시와 국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어도 어느 순간 해당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면 대우는 확 달라진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특정 인물의 동상이 수난을 당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상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뚝 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다. 매번 조사할 때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위로 꼽히는 위인이니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동상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 인물을 꼽자면 단연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사회적 평가가 크게 엇갈려서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6년, 서울 남산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인 25m 높이로 건립된 이승만 동상은 4·19혁명 때 성난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이후 여기저기서 이승만 동상 건립사업이 추진됐고, 그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다시 ‘동상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입에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사실 동상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공공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어져 왔다. 최근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동상’, 동대구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경주 관광역사공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 대전광역시 서대전광장의 ‘오월걸상’ 논란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천년 전통도시 전주에서는 여태껏 동상·조형물을 둘러싼 이렇다 할 논란이 없었다. 사실 전주에는 내세울 만한 동상이나 공공 조형물이 아예 없다. 세간에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동상 인물로 태조 이성계, 정여립, 견훤왕, 전봉준 장군 등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없었다. 아니, 그 전에 그런 조형물을 세울 만한 지역 대표 광장이나 상징적 공간이 없다. 광장(廣場)은 글자 그대로 ‘넓은 마당’이다. 유서 깊은 지구촌 도시들이 이 빈 공간에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차곡차곡 채워왔다. 전주에도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광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심지어 어떤 곳은 광장이라 불리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전주 대변혁’을 내세워 야심찬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역시 광장은 없다. 앞으로도 암울하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 전주시가 도시 중심에 공터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상을 세우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광장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동상이나 지역을 상징할만한 조형물 건립 제안도 나올 수 있다. 전통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력공간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4.28 16:53

[문화마주보기] 쇼핑난민과 이동판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주시의 고령화율은 18.6%로, 나라 전체의 평균보다는 그 수치가 낮다. 그러나 행정동별로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개 행정동이 2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 완산동, 진북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은 30% 중후반의 초고령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과제 중 하나로 쇼핑난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쇼핑난민은 2008년에 출판된 일본의 책 "쇼핑난민 -또 하나의 노인문제 (買物難民-もうひとつの高齢者問題)"에서 소개된 단어이다. 저자는 스기타 교수로, 두부조차 사기 어려운 어머니의 삶 등을 소개하고 있다. 쇼핑 난민은 신선한 재료, 식료품, 일용품 등을 파는 상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 교통이 불편하여 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인구를 의미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쇼핑 난민을 「집에서 점포(육류, 생선, 채소·과실 소매업, 백화점, 종합 슈퍼, 식료품 슈퍼, 편의점이 포함)까지 이동거리가 500m 이상이고, 자동차 이용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쇼핑난민의 발생 원인은 소비자 감소로 인한 식료품점의 채산성 악화와 폐업이다. 그렇기에 쇼핑난민이 지방 소도시, 농어촌 과소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어촌 과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식량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아직 상점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어려워 가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인구의 쇼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난민을 조사한 데이터를 찾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활동제약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726만 명이었던 활동제약 인구는 2020년에 1,691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0천 명으로 18.5%가 활동에 제약이 있다. 60대는 8.3%인 반면 70세 이상은 30.6%로 그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쇼핑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이동형 슈퍼가 활성화되고 있다. 버스, 소규모 트럭을 개조해 지역을 방문해 판매하는 리테일 산업으로, 편의점, 무인양품 등의 대기업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흐름의 대표주자는 도쿠시마루다. 도쿠시마루는 2012년 창업 초기부터 쇼핑 난민이 되고있는 시니어층이 타깃으로 만들어진 이동형 슈퍼로, 창업 후 8년만에 일본 모든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도쿠시마루의 특징은 지역과의 상생이다. 물류는 지역슈퍼마켓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한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많이 팔지 않는다. 이들은 주 2회 같은 곳을 비슷한 시간에 방문하고, 판매물품을 기록한다. 방문의 규칙성과 기록을 통해 소비자가 지난 방문 때 구매한 식품들을 다 소비하고 구매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령인구의 경우 1~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통해 구매행위를 독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다고 한다. 이렇게 쌓인 신뢰관계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지역의 지킴이로서 도쿠시마루가 작동하게 한다. 전주시의 쇼핑난민 현황과 대안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법률상담]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단속대상!

내담자는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 온 이웃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하필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 바람이 집안까지 들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환기는 못하고, 소음은 크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서 실외기 자리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실외기 바람막이나 바람 차폐시설을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바람 분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런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이웃 간에도 발생하지만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과 제2호로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단속을 안 하니 결국,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 건축물 설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이웃끼리의 법적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실외기를 옮기거나 바람막이 또는 바람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사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 확충을

새만금 사업은 주지하다시피 1991년 방조제가 착공된 이래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데 새만금사업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제 하나 막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대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하루빨리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게 급선무며 실핏줄처럼 새만금 지역을 상하로, 또 좌우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갖춰야 한다. 내부의 간선망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과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놓쳐서는 안될 핵심 과제다. 항공, 철도와 더불어 도로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의 첫번째 과제다. 한마디로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언제,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게 핵심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용지개발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지체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누가봐도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이 연결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가 활성화하면서 도로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내부간선 도로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도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되는가 하는것이 가장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김제~전주간 국도 승격이 가장 급선무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김제역 KTX 정차, 전주광역권 인근 도시에서 새만금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다. 결국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2차로→4차로)을 반영해,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새만금에서 김제나 전주, 완주 등 인접 시군으로 신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만금 개발계획 완료 전 도로 기반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과제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6:51

[사설] 이재명 후보 선출, 소외된 전북에 관심 가져야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뜻이다. 흙수저에서 대선 3수에 이르기까지 그는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왔다.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성장 시키는 한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 친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과 같이 3중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세 가지다. 통합과 성장, 그리고 내란 극복이 그것이다. 먼저 통합은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빈부 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크게 벌어졌다. 또한 지역감정의 내면화와 세대간 갈등도 커졌다. 더욱이 진보와 보수 간에는 서로 넘지 못할 벽처럼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다.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분열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였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둘째는 성장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역수지와 내수는 악화되고 물가는 폭등하는 등 경제가 끝없이 추락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관세전쟁에 휘말려 과연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튼튼한 안보와 함께 다시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으나 성장과 회복에도 방점을 두고 있어 다행이다. 셋째는 내란 극복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상상도 못할 계엄령으로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으나 아직도 행정부와 군, 검찰, 경찰 등 곳곳에 내란세력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을 혁파해 다시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4:27

[기고] 해양사고, 운명도 숙명도 아닌 우리의 태도

우스갯소리로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운명이요,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숙명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날아오는 돌은 피하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가 운명인지 숙명인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기상예보도 실시간 해상 교통정보도 없던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사고를 숙명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사고가 숙명이라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갑판 위 용접작업 도중 유증기(油烝氣)에 의한 폭발로, 화마(火魔)는 순식간에 배를 집어 삼키면서 선장은 목숨을 잃었고 함께 탄 선원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관련 규정을 따랐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가져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길 기다려서는 늦는다. 외면당한 안전만 핑계 삼기에는 우리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생각하겠다는 관계기관은 협력을 통해 대책과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도 사고가 발생했던 비응항(港)에 소화탄(Fire Ball)이 담긴 소화함을 설치했다. 규격에 맞는 소화함이 국내에 없어 새로 설계까지 하면서 준비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초기에 화재 선박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도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를 관내 모든 항·포구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있다. 소화함 뿐 만이 아니다. 기상악화 시 조기에 조업선이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경비함과 상황실이 총력 대응 중이다. 또 봄철 국지성 안개에 대비해 해상을 구역별로 나누고 모든 기관에서 운용 중인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보해 ‘저시정’발효의 실효와 정확성을 확보했다. 우리 해양경찰만이 아닌 여러 국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 의견과 예산을 모은 결과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라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한 거안사위(居安思危, 가장 안전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의 정신이라 하고 싶다. 숙명을 이겨내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노력도 공치사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최첨단 해상교통 시스템이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완벽한 구조 구난 역량도 갖춰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여전히 해양사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숙명도 운명도 아닌 위험을 선택한 인재(人災)가 해양사고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에 속하는 경전 중 하나로 중용 23편에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겉에 배어나와 밖으로 드러나고 밝아지게 되며, 이 밝음이 남을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켜 생육한다”고 적혀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외면에서 관심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자만이 자중으로, 탁상공론이 적극 행정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바뀌고 작은 노력들이 더해진다면‘해양사고’는 더 이상 운명도 숙명도 아닌 역사 속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