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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대상으로는,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셋째,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상기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겸직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이거나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전문 직업군의 업종인 경우 겸직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겸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 매회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5.04.17 18:30

뻔한 말, 모두를 위한 도시

전주에서 산 지 어느덧 5년이 된 것 같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지지만,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 승용차는 차를 살 수 있는 돈과 연령대가 되어야 탈 수 있다. 그런데 왜 점점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어가는 걸까? 아이들,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방법은 보행과 버스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주시가 BRT(Bus Rapid Transit) 도입을 예고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어르신들을 여럿 봤다. “이젠 우리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는 말 속엔, 지금까지 이동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보여주는 세월이 담겨 있다. 짐이 많아 객사 일대로 승용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다. 승용차가 없었을 때는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지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뒤를 보면서 내 차를 피해야 했다. 그리고 또 뒤에 다른 차들이 오면 계속해서 비켜주며 걸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기도 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걷지 못하는 구조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까? 어쨌든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이 불편해도 이동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목적지에 도달해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인과 함께 전주 원도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 했다. 카페를 찾기 위해 40분 넘게 돌아다녔다. 문턱, 계단, 좁은 입구들이 계속해서 길을 막았다. 실제 어느 원도심지역 현장 조사에서도 약 1,400개의 상가 중 입구 기준으로 진입 가능한 곳은 5% 정도에 불과했다. 맛집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자비로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한 식당과 카페를 알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음식점, 카페에 들어갔다고 보자.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본다.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이용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설명을 해드려도 키오스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있었다. 디지털 전환은 많은 사람에게 효율을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단절을 만들고 있다. 또, 키오스크의 높이도 누군가에겐 참 폭력적이다. 그래, 어쨌든 이번엔 여가를 보내려고 한다. 주말에 여가를 보내려다 보면 대부분의 선택지에는 비용이 따른다. 카페, 영화관, 쇼핑몰 모두 마찬가지다.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집 나가면 다 돈이더라. 그러다 문득 도서관이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오래 머물 수 있고, 돈이 들지 않는 공간. 여전히 도시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나는 AI와 앱을 통해 하루의 많은 일을 손쉽게 해결한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편리함이 누군가에겐 진입장벽이 되고, 무심히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익숙함이 배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 익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이동 수단, 가게의 구조, 디지털 기기, 여가 공간, 그리고 일상의 기술까지, 모든 요소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장벽일 수 있다. 누구나를 위한 도시는 이런 일상의 수많은 장면 속에서, ‘누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뻔한 말처럼 들릴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김민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원

오피니언
기고
2025.04.17 18:30

전북은 얼마를 손해 봤는가: 윤석열의 ‘정책 배제 비용’을 묻다

2025. 4. 4.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파면됐다.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지난 3년 동안 전북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는 통계 속에서 이 지역의 기회와 미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다. 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체감한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소외의 시대’였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과 균형을 외쳤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수도권과 특정 권역 중심으로 쏠렸다. 그 결과 전북은 예산, 사업, 정책 모두에서 점차 배제됐다. 지역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4% 증가했다. 산업 재편 정책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된 결과다. 새만금 해상풍력, 전북 스마트팜 클러스터, 완주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 핵심 사업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4년에도 관련 국비 예산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책사업이 좌초되고 전략 투자가 빠진다는 것은, 미래 산업 생태계에서 지역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전북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차단된 상태다.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2023년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11.4%에 달했다. 전국 평균 6.6%보다 훨씬 높았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떠났다. 2024년 기준 전북은 전입보다 전출이 6천 명 이상 많았고, 그중 70% 이상이 10-30대였다. 전주시의 순 유출 인구만 해도 7,500명을 넘었다. 이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청년의 이탈은 곧 소비 감소, 세수 축소, 공동체 약화로 이어진다. 지역 대학은 정원 미달로 고사 위기에 처했고, 자영업자들은 줄어든 손님 앞에 무릎 끓었다. 버스 노선은 사라지고,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후퇴는 경제 지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일상과 생활 속 모든 지점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정책적 배제로 인한 ‘후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지만, 회귀분석과 통계 모델링을 적용하면 GRDP 성장 저하, 청년 실업,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전북이 지난 3년간 잃은 기회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단지 예산 몇 줄이 빠졌다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경로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기업 유치는 늦어지고, 투자자는 관심을 끊고, 정부 지원은 공모사업조차 탈락을 반복했다. 지방은 자생을 강요당하고, 경쟁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됐다. 더 심각한 건, 이 손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지역은 결국 국가를 포기하게 된다. 전북은 지금, 정책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말하려면, 구호가 아닌 재정과 제도의 배분에서부터 출발했어야 했다. 지금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정체가 아니다. 조용한 후퇴이며, 구조적 포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예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용승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ESG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4.17 18:28

‘전북권 광역전철망’사업에 역량 결집을

다시 철도의 시대다. 21세기 초 KTX 개통 이후 국가 교통망은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국가고속철도망 조기 구축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철로가 지나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철도 중심도시’ 비전을 속속 발표했고,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전북은 달라진 게 없다. 수십 년간 헛바퀴만 돌렸다. 최근에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철도 도시 익산시가 엇박자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새만금신공항∼익산~전주를 잇는 동서축과 정읍~익산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도시 간 접근성 향상과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유입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7개 노선 반영을 건의하면서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빠뜨렸다. 대신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전주~광주선’ 철도계획을 포함시켜 익산시와 엇박자를 냈다. 전북자치도는 ‘당시 대광법 개정 전이어서 익산시가 요구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광주 철도노선은 전주시민의 접근성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선이 완주 상관면과 김제 금구면을 지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전주 빠진 전주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교통망 구상과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교통오지 전북의 숙원이었던 개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통혁신을 위한 청사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광역철도망 계획이 중요하다. 전주~광주선 철도 대신 익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계획이 개정 대광법의 1순위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에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7 15:04

구곡순담 장수벨트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은 지리산권과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이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나물, 약초 등이 풍부해 장수하기에 적합한 청정 자연환경을 갖췄다. 흔히 이들 전남북 4개 지자체를 장수벨트라 부른다. 장수의학자 박상철 교수(전남대 연구석죄교수)가 2001년 실태조사를 마치고 순창군수와 협의 끝에 착안한 이름이다. 이어 2003년 6월에는 4개 지자체가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며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열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자원을 보면 구례는 화엄사와 산수유 축제, 산채비빔밥, 곡성은 기차마을과 심청축제, 참게장, 순창은 장류 및 장류축제, 고추장, 담양은 대나무(죽녹원) 및 창평 슬로시티, 죽순음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장수와 직결된 음식과 육체적 활동도 활발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 구례, 곡성, 담양의 장수비결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1시간 이상 활발한 육체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8.7%에 달했다. 또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채소류 94.5%, 두류 91.8%로 매우 높았으며, 식사시간 및 식사량도 97.9%, 98.9%가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음이온 함유량, 지하수 중 미네랄 성분 함유량, 토양 중 원적외선 방사율 등도 높아 건강유지에 좋은 영향을 줬다. 순창 역시 능동적인 생활 습관과 저지방 식사 등이 장수요인이었다. 2003년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개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구곡순담 100세인의 20년 변화에 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밝혔다. 1세대 백세인(2001년)은 90%가 가족과 같이 살았으나 2세대 백세인(2018년)은 50%에 그친 반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21%, 26%에서 2.8%, 6.1%로 현저히 개선됐다. 악력(쥐는 힘)은 22㎏에서 10.9㎏으로 줄었다. 생활수준 만족도는 30%에서 50%로 좋아졌다. 또 남녀의 비율도 1:12에서 1;5로 완화됐다. 장수벨트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은행 호남권본부는 12년 전인 2013년 장수벨트가 지자체간 협력부족, 구심점 결여, 열악한 재정 등으로 답보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수벨트’를 ‘건강장수벨트’로 바꾸고 구곡순담 드라이브 코스, 연계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올해는 18일 순창군에서 100세 잔치가 열린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모든 장수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4.17 13:47

[금요칼럼] 무심과 평안

봄이 늦은 파주 교하에도 마침내 벚꽃이 피고 작약 움은 돋는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색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날에도 나는 마냥 즐겁지는 않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맥이 풀리고 울적하다. 어쩐지 나는 “호두 껍데기 속에 갇혀서도 무한한 공간의 왕”(연극 ‘햄릿’의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파트는 높아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배움의 이력이 늘어 쓸데없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정작 어떻게 살지를 모를 때 마음은 갈팡질팡 한다. 쩨쩨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소란스럽다. 그러면 ‘나는 비정하지만 조용합니다/무심하지만 평온합니다/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혼자 잘났습니다’.(김경미 ‘약속이라면’) 같은 시를 읽으며 마음의 소란을 다독이는 것이다. 살아가는 날마다 중대한 결심이 필요치는 않다. 어제에 이어지는 오늘의 완만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평정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덕목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멍청해지기로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빈둥거려도 좋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내달리니까. 세상은 더 풍족해지는 듯하고 데이터의 양은 나날이 쌓인다. 그 양적 팽창이 만드는 지식은 삽시간에 전지구로 퍼진다. 과학, 산업, 기술은 혁신을 좇는 가운데 세상이 퇴보할 거라는 생각은 설 자리가 없다. 그 대신에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부푼다.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선전하는 세상에서 최선이 아닌 것은 최악 취급을 당한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덜 영악하고 잇속을 덜 밝히고 어슬렁어슬렁 거닐며 바보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합법칙적인 물질세계에 산다고 말한 이는 유명한 과학자다. 그는 인간 본성을 탐구한 연구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다. 바로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낸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이란 책에서 ‘별들의 탄생에서 사회제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중략) 물리적 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인간은 이전 세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과거보다 분자, 원자, 생태계, 세포, 유전자, 염기서열, 별, 우주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과거와 견줘 생활의 편리는 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과연 인류는 얼마만큼 더 똑똑해지고, 우리 삶은 어디까지 향상될 것인가. 한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를 떠돌고,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은 지구에 쌓인다. 과학만능주의가 퍼뜨린 미래에 대한 낙관은 더 난망해지고, 과학이 기후재난 같은 인류의 숙제를 해결할 거란 기대는 어그러진다. 삶을 기계적으로 계측하고 항상 예측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는 이성의 기획에서 제 몫을 찾는 과학자와는 대척적인 자리에 있는 게 시인들이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계량하고 수치화해서 합목적적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을 법칙과 원리들로 환원시킨다면 시인들은 자연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영감과 상상으로 존재의 숨은 숭고성과 신비를 콕 집어낸다. 오직 시인만이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한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라고 쓸 수 있을 테다. 봄날의 하루가 아무 일이 없어도 저무는 동안 나는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펼쳐들고 겨우 한 줄의 시를 읽었다. 먼저 핀 목련꽃들이 하르르 떨어지는 봄날 오후는 고요로 들끓고 마음은 심심했다. 무심과 평안 속에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오늘 하루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한다. 잘 가라, 오늘이여. 봄밤에는 모든 이들에게 더 다정해지기로 한다. 까칠했던 마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착한 생각을 하면서 누그러지는 것이다. 그 찰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데 그 미소는 오늘도 무사히 지났다고, 내일도 그렇게 지날 거라는 안도와 기대의 표현일 테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만개한 벚꽃을 더 볼 수 있는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이기를, 바보 이반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누군가도 오늘보다 더 자주 웃으며 착해지기를 바란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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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4.17 13:19

지방의원 갑질 민주당이 뿌리뽑아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을 받고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조치는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그런데 이번 건은 비상징계다. 쉽게말해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대선을 앞둔 민간한 시기에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괜히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주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그동안 갑질을 일삼는 지방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아니 엄정하게 말하면 솜방망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누가 보다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무늬만 징계를 해왔고, 공천을 한 정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지 않으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난무하겠는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데 사실 경고나 공개사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를 해봐야 비회기때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제명’ 조치가 지방의원에겐 엄중한 처벌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으로 인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의회에 징계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주, 군산, 고창 등 시군의회의 잡음은 끊임이 없었다. 공무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해가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정청탁을 일삼아도 그냥 넘어가는게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외유성 연수나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은 일일히 열거할 수조차 없다. 결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지방의원을 확실하게 걸러내는게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이 반드시 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7 11:44

새만금신항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야

연안권 광역지자체에 국가관리무역항이 몇 개나 있는지는 광역지자체의 해양·해운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무역항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의 운영·관리·개발을 책임지는 항만이다.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예산, 운영 등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즉 항만건설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및 운영 등이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안권 광역지자체는 보유항만에 대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장항항은 물동량이 지방관리무역항(예산·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의 평균 물동량보다 턱없이 적고,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물동량에 1/30 수준이며, 항만의 규모는 고작 화물 2선석이지만, 충남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되어 애쓴 결과, 2006년 3월 2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여수항 또한, 하역능력이 없는 여객 2선석이 전부지만, 전남 공직자, 지역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 2009년 12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충남과 전남은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각각 3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었다. 2026년, 총 10선석 중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놓고 전북특자도, 기초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 본 의원은 21대, 22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부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혹자들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새만금신항 관할권 때문에 김제와 군산이 소지역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김제, 군산의 이익을 떠나 전북 이익의 관점에서 두 개의 항만 성장축을 확보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또한, 관할권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무관하다.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만약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되면 군산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고, 김제로 결정되면 김제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등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전북은 두 개의 항만관리청사, CIQ 등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지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각각 특성화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중장기적으로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계획하고 성장할 시킬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1997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 예정지역’이 고시되었다. 개발 기본목표는 △중국·동남아 교역증대 대비, 미래지향적 항만개발,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전용, 국제종합항만 개발이다.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1997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5년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예정) 까지 일관되게 대중국 무역 및 환황해권 거점 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북특자도 공직자 및 지역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 미래세대들의 먹거리가 될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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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8:06

[한컷미술관] 김채연 개인전: 청년작가발돋움전

한 컷 미술관 김채연 개인전: 청년작가발돋움전 2025. 4. 16 ~ 29 누벨백미술관 미술가: 김채연 명 제: 범 내려 온다 재 료: 장지 위에 먹·채색 규 격: 53.0x45.0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 있는 짙은 초록 숲을 탐색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호랑이. 거친 야생성과 자연주의적 정감이 공존한다. 먹 맛을 살린 경쾌한 필력으로 형상의 외곽선을 그리고, 화사한 담채로 마무리한 것. 때로는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미술가의 내면을 형상화한 거다. 미술가 약력: 김채연은 전주에서 2회 개인전, 신진작가발굴 기획전, 다시 돌아온 봄, 모던칼라 후원전, 젊은 고뇌 서로를 잇다, 페미니즘-예술제 지구탈출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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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8:05

‘20갑년 건강의 숨겨진 진실’을 규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4월부터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3400여명이 20갑년 30년 이상 흡연으로 발생한 보험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한 소송이다. 20갑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20갑년은 하루에 한 갑(20개비)의 답배를 1년 동안 피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갑년 건강의 숨겨진 진실’은 보험자인 공단만이 규명할 수 있기에 10년 넘게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인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폐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 시 되어왔다. 하지만 공단은 1심 선고(‘20.11.20.) 결과 패소하였으나,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항소 제기(‘20.12.10.)하여 현재 12차 변론(2025.5.22.)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단은 이에 따른 3가지 쟁점(①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②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③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보강)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질병관리청의‘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비용’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58,036명이 사망(‘19년 기준)하고 있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매일 159명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은 ‘궐련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24년)’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폐암(소세포암 8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로 3조 8500억 원(‘23년 기준)을 지출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6%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담배소송 사례는 미국, 캐나다 등 선례가 있고, 특별히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은 눈 여겨 보아야 하고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승소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건의료·의학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송 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 확보 등 근거기반 법리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며, 흡연폐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 공유를 통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단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서로 연대하여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회장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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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8:05

전주 덕진공원 역사문화 제대로 복원하라

최근 전주시는 전주 덕진공원 정비계획 마무리 사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전주시가 2015년부터 한옥마을에 이어 덕진공원을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6월까지 열린 광장과 창포원 물맞이 소를 조성하고, 남생이 서식지를 복원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맨발길도 조성한다고 한다. 이들 사업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연화정 재건축, 연지교 재가설, 전통 담장길 조성 등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열린광장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은 대부분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덕진공원 입구의 열린광장 사업은 개방 공간을 조성한다며 군집한 나무를 잘라내었다. 또 원형광장은 전주와는 관계없는 천상열차분야지도 콘셉트로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를 복원한다고 한다. 그나마 덕진공원과 관련된 단오 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창포군락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덕진공원 조성 계획은 전주의 대표 공간인 덕진연못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덕진연못의 이름은 고려 조선 시기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는 연못이었기에 ‘덕진’으로 불렸다. 그 덕은 전주를 지키는 풍수적 보호와 한 해 농사를 책임지는 물신인 용왕에게 기원하는 상징공간으로 또 단오절에는 백성들의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물맞이 행사장이었다, 그리고 근대에는 1929년 덕진역의 개설로 공립공원과 종합경기장 기능을 한종합 축제의 공간이었다. 이같이 덕진연못은 전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지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킴이’ 문화의 상징 공간이었다. 그런데 전주시는 정작 지켜야 할 전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없이 중국풍의 돌다리와 인공 석재 호안시설 조성, 어설픈 모방,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 휑해진 숲의 모습, 게다가 전주 시민 보호가 아닌 남생이 보호? 전주시는 뿌리 없는 신생도시 연못처럼 덕진연못을 망치지 말고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전주 지킴이 문화의 원형 공간으로 전주 덕진공원이 재탄생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6 15:53

대광법 공포 눈앞, 전북 교통혁신은 이제부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수년간 추진한 현안 과제가 마침내 풀렸다. 물론 크게 반길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통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대광법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다시 관심을 갖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그려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정부는 개정 대광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2030년)'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에 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쨌든 개정 대광법 시행은 전북 교통혁신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6 12:42

장미대선의 변방 전북의 활로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장미대선에 쏠려있다. 새 대통령 앞에는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 만큼의 엄청난 개혁과제가 놓여있다. 각종 지표(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참고)를 보면, 대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해 보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유력정당 후보군만 해도 14명이나 된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전 대표 등 3파전 양상이다. 11명이 접수한 국민의힘은 1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으로 압축했다. 그런데 이번 장미대선에서 전북정치권은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있다. 우선 전북 출신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듯하고, 박용진 전 국회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인구나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몸집이 왜소한 전북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를 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종종 대선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기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않다. 전북 출신으로서 맨 먼저 대권가도에 뛰어든 이는 바로 소석 이철승이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신민당 후보 경선때 소석은 김대중, 김영삼과 맞대결을 펼쳐 비록 패하기는 했으나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2002년 노무현 돌풍이 불때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가 대권에 도전했으나 중도에 포기했고, 정동영 의원은 제17대 대선때 집권당 대선후보까지 됐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를 당했고, 이후 대권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2021년 대선때는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나섰으나 득표율 저조로 인해 중도 사퇴했다. 전북 출신 고건 전 총리도 한때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됐으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끝내 출마하지는 못했다. 현 정치구도나 정치인의 면면을 볼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대권가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듯하다. 한편에선 김관영 지사가 올림픽 최종 유치 등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경우 훗날 후보군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하는데 이는 현재로선 가능성의 영역에 불과하다. 인촌 김성수를 비롯, 한민당의 오너이자 뿌리가 바로 전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한복판에 있는 전북이 이번 장미대선에서 변방에 머무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당 대표나 국회의장, 최고위원, 원내총무 등에 도전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성패는 추후의 문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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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04.16 12:42

흔들리는 전북교육, 교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전북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교육감, 내부 고발로 드러난 청렴성 논란, 교육감 최측근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연이어 터진 사건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교육공동체 전체에 깊은 피로감을 남겼다. 학교 현장은 얼어붙고, 교육청과 교사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지금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교육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다.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 △교육이 흔들릴수록 교실은 단단해야 한다 교실은 어떤 외풍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야 한다. 정권이 흔들리고, 교육청 수장이 법정에 서더라도 교사들은 매일 학생들 앞에 선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글자를 익히고, 수학 문제를 풀며, 친구와 마음을 나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원칙만은 흔들려선 안 된다. 공교육의 중심은 늘 교사이고, 교사는 학생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교실이야말로 사회가 흔들릴수록 가장 단단해야 할 마지막 보루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교사들은 묵묵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눈빛에 집중한다. 교육은 어쩌면 정치보다 훨씬 더 절박한 일상이다.다. △정쟁보다 회복의 길을 찾자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둘러싼 정쟁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일부에선 현 상황을 빌미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비판과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고 현장의 신뢰를 깎아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임을 묻는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교육의 본질이라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교육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힘은 교사와 교실에 있다.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학생의 눈빛을 먼저 읽고, 그날의 컨디션보다 학생들의 하루를 먼저 걱정한다. 사회의 혼란이나 교육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의 배움터로 기능하고 있고, 교사는 매일같이 교실의 평화를 고민한다. 진짜 변화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어야 할 때다. △교육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가. 혼란과 분열, 비난과 냉소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교육만은 희망이어야 한다. 교실은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창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 본질은 시대가 흔들릴수록 더욱 빛난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그리고 학생 편에 서는 교육자들의 노력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이겨낼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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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8:40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봄철은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따뜻한 날씨와 자연속에서 여유를 즐기려는 상춘객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의 캠핑장이 붐비는 시즌이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크고 작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맘때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지난 2025년 3월 1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4세와 6세 자매가 각각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 10월 4일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성인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캠핑장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화재 예방, 기본부터 철저히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화기 사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캠프파이어, 바비큐 그릴 등 불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남은 숯과 재는 물을 충분히 뿌려 처리해야 한다. 둘째,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탄가스 용기를 난로나 화기 근처에 두면 폭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열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잦은 만큼, 가스용기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캠핑장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멀티탭 사용은 전선 발열을 유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도 필수 화재뿐만 아니라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봄철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보온 기능이 뛰어난 침낭을 준비하고, 두꺼운 옷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악 지역에서의 캠핑은 낙상 및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동할 때 손전등이나 랜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안전한 이동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간단한 소독약, 붕대, 해열제 등을 구비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든다 캠핑은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고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요즈음,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꼼꼼한 실천이 안전의 필요조건이며, 안전한 캠핑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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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8:39

6·3 대선과 계엄·탄핵이 남긴 과제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5월 3일이면 정당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경마장의 경기처럼 관심을 끌 것이다. 6월 3일 자정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정 질서와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등이 시대적 과제다. 또 계엄과 탄핵이 남긴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윤석열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계엄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질서를 세우려 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했다면 파면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확인시켰다. 야당의 탄핵남발과 예산독선이 계엄의 빌미라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헌법재판소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좀비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좀비정치는 ‘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를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정치’(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다. 우리 편은 선, 상대방은 악이다. 한국 정치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정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대립과 다툼이 없으면 세계는 멸망하고 정체될 것이다. 모순과 대립이 있어야 창조와 조화가 생겨난다”고 했다. 정치가 가진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타협을 요구한다. 이걸 거부하면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이 불편해진다. 우리 정치가 좀비정치라고 비판 받는 것도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구도를 부정하고 진영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과 역량이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개헌이다. 개헌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는 없다. 하지만 당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특정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계엄·탄핵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정돈하는 일이다. 가짜뉴스와 유튜버·종교인의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배 엘리트들의 몰이성적 극우행태와 선동, 검사 판사 등 일부 법 기술자들의 술수와 아전인수 해석도 심각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위헌적, 자의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신문기자,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고 했다. 인적 청산과 제도적 정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핵심은 협치다. 윤석열이 갖지 못한 배려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기술’, 국민 공감능력을 보여준다면 정치가 회복되고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치란 무조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비책’(사마천의 ‘사기’)이라는 금언도 있다. 이걸 실행한다면 반쪽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다. /이경재 객원논설위

오피니언
기고
2025.04.15 18: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개구리-양연서 동신초등학교 5학년

개굴개굴 개구리야, 얼른 구멍에서 나와라 개굴개굴, 개구리야 얼른 우물에서 나와라 개굴개굴 개구리야, 밖에서 같이 공놀이 하자 개굴개굴 개구리야 △ 개구리와 놀고 싶은 마음을 리듬감 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개구리를 친구처럼 불러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연서 어린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쁜 학생들에게 자연을 떠올리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읽어주면 좋을 시입니다. 양연서 어린이의 다음 작품도 기다리겠습니다./양현미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4.15 18:38

‘인류의 기억’이 된 제주 4.3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광리는 해발 300m에 있는 산간마을이다. 300여 년 전, 관의 침탈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이 모여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깊게 패어 있는 현대사의 궤적은 특별하다. ‘무등이왓’이란 별칭을 갖고 있던 이 마을은 조선 말기, 관의 침탈에 항거하여 농민봉기를 일으킨 진원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을 정도로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았다.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국가 폭력에 맞서면서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들어섰다. 직접 통치에 나선 미군정은 제주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공물(세금)징수도 그중 하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군정의 공물징수에 항의하며 보리 공출에 응하지 않았다. 마을에 가해진 군경의 탄압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대부분 청장년이 탄압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지만,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주민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48년 4.3 사건 당시에도 마을은 군경의 토벌 대상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군경 토벌을 피해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다. 동광리 중산간에 있는 천연동굴 ‘큰 넓궤’가 그곳이었다. 1948년 가을부터 두 달여 동안 주민 120여 명은 그 좁은 동굴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다. 토벌대에 발견되었지만, 다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 주민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다. 제주 곳곳에는 동광리처럼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안고 사라졌던 마을이 많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가 승인한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는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이다. 놀랍게도 이 중 대부분은 1990년대에 제주도민들이 경험과 기억을 직접 써서 낸 피해신고서들이다. 4·3의 비극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제주 공동체가 걸어온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이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진실 규명의 의지와 힘이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4.15 18:38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 대선공약에 넣자

제21대 대선을 48일 앞두고 여야는 대선 채비에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10여 명의 후보들이 대선 출마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거쳐 27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다. 전북자치도도 이에 대응해 차기 정부정책의 방향과 전북의 성장동력을 끌어 올릴 정책들을 발굴해 제시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이 포함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다. 총사업비는 65조원 규모다. 이중 전북의 정체성과 관련된 후백제 복원사업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북, 충청권을 아우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 중심에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왕도였던 전주가 자리한다. 사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다이나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공백의 역사가 되었다. 특히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해 후백제의 역사를 지워버렸다. 전주 궁성내 건물과 서적을 불태우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역사의 흔적은 봄새싹처럼 살아남아 전주 동고산성과 최근 발굴된 종광대 등을 남겼다. 이러한 유물 유적은 전국적으로 121곳에 이른다. 이에 앞서 2023년 국회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통과돼 후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고도(古都)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도는 2004년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지정되었고 2024년 고령이 대가야의 수도로 고도에 진입했다.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선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 발굴,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주의 고도 지정과 함께 기존 3개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도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후백제 유물유적을 하나로 묶는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를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22년 대선때 이재명 캠프에서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영호남과 충청권이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이만한 게 드물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5 14:40

장미대선 지역균형발전 기폭제 돼야한다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은 단순히 또 한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중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10위권 안팎에 랭크된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이다. 난무하는 정치구호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어느곳에 사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봉건시대 신분제와 다를게 과연 무엇인가. 일찌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수도권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둬야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제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대선이 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불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또다시 옮겨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제 흐름상 불가역적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만 한 채 약속을 못지켰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운운했으나 결국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불을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기득권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새 대통령은 이를 돌파해야 할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이전 계획 수립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난제다.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는 대선 후보라면, 또 집권당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이번 대선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