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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가격 상승 지속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답보상태인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직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들어 매주 0.15%p와 0.12%p가 올라 전국 평균 0.07%를 웃돌고 있으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인근 광주 전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와 세종지역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부터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달들어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대폭 상승했던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의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중현대 아파트 같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2.23 15:43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어찌될까

최근 ㈜한양과 시공계약을 맺은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전주지역 시행 사는 에코시티 주상 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행을 위해 (주)리앤프로퍼티라는 별도번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양과 1089억 6800만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면적 9,811.90㎡, 연면적 7만7,970.7404㎡에, 지하4층 지상48층의 건축물에 공동주택 268세대, 오피스텔 126호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6월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부지를 350억 원에 사들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시공비와 함께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적정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어 과연 전주시 분양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주택법 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3명이 위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주변시세 등을 감안 해 사업주체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도 최고 943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전주시도 1000만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가 지난 7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3㎡당 1213만원에 매각되면서 이곳의 적정분양가는 최소한 1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가 언제까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타입 아파트가 확장비용까지 포함해 3.3㎡당 11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최고 14대 1의 청약경쟁속에 1순위 마감되면서 전주시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익산시의 분양가도 이미 1000만원을 넘어서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전주시 분양가 심의 기준에 맞춰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2.20 19:24

“지역 브랜드에도 관심을”…분양 전환만 되면 아파트 이름 변경

전북개발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시 유명 브랜드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어 지면서 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에코르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지역 브랜드 기피현상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에코르는 전북개발공사의 고유 브랜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직원 공모를 통해 제작됐으며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이 완료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다. 1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이름 변경을 위한 입주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5년간 공공임대 후 지난 4월 분양 전환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투표에는 현재 606세대 중 70%가 찬성한 상태. 아파트 이름 변경은 입주민 80% 이상 동의하고, 해당 시공사가 브랜드 사용에 동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 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에코르 3단지는 40세대만 더 찬성하면 찬성률 80%를 넘게 되는데 아직 160세대가 참여하지 않아 이름 변경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요건 충족 후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금호 어울림 명칭 사용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조만간 40세대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분양 전환을 마친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1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브랜드인 코오롱하늘채로 변경됐다.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전주 만성 에코르 12단지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 주관사여서 분양 전환 시 아파트 이름이 변경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 시 아파트에 대한 권한은 사라지지만 잦은 변경은 브랜드 이미지와 기관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에코르 아파트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인 경우 이름 변경을 하려는 건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하기도 하다면서도 잦은 아파트 이름 변경이 공사 입장으로는 안타깝기만 하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건설·부동산
  • 변한영
  • 2021.12.16 17:13

무등록 중개업자 막는다… 전주 공인중개사 ‘명찰’ 단다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자정작용을 시에서 돕는 것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명찰제작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명사진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KRAS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작 신청서 접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천경석
  • 2021.12.13 19:09

전주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 미만 언제까지...

전주시가 3.3㎡당 분양가 1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시행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거래가격이 이미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철근 등 건설자재가 폭등한 상태지만 분양가를 3.3㎡당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 전주시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10㎜ 철근(SD400)의 유통 가격은 t당 100만원 초반 대에 형성돼 있다. 140만원까지 치솟았던 56월 철근 수급대란 시점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40% 오른 수준이다. 시멘트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7월 시멘트 가격을 5.1% 올린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가격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목재ㆍ유리ㆍ도료 등의 건자재 역시 원자재 수급 상황이 열악해지며 도미노 식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아파트 조성 원가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675만8400원 으로 지난 2019년 644만5000원보다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아파트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공급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다. 지난 2003년 전주시가 최고가경쟁입찰로 매각한 서부신시가지의 공동주택부지가 3.3㎡당 298만원에 매각된에 비해 지난 8월 전주 호성동 공동주택부지가 3.3㎡당 1213만원에 팔리면서 다른 택지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건설사들의 꼼수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기본옵션이었던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전환하거나 이자후불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분양가는 이미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분양가를 둘러싼 전주시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주 송천동에 분양아파트를 계획하던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로 분양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전주지역 시행사 대표 A씨는 택지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 데다 건자재 가격이 턱없이 올라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할 경우 시행이익은커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분양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언제까지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미뤄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3.3㎡당 분양가가 반드시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어서 이를 넘을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분양가 심의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 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2.13 17:15

미분양 떠안은 법인 ‘종부세’ 폭탄 피해 호소

새로 지은 연립주택을 5년 넘도록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팔리질 않고 있어요. 결국 미분양된 물량을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세 폭탄을 맞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북지역 시행시공전문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3년말 임실군 관촌면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립한 후 분양에 나섰다. 이 법인은 5년 넘도록 연립주택을 분양하고자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넘는 14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A법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 분양가(1억 800만원) 보다 2000만원 할인해 8800만원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한 군(郡) 지역이다 보니 거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려 법인은 지난해 보다 훨씬 고액의 역대급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A법인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고 싶어도 당장 팔리지 않아 오랜 기간 떠안고 있는 실정에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으니 불합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2020년 고지된 종부세가 180만원이었는데 올해 5906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합산배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후 의무임대를 거쳐야 하고 도중에 팔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 분양이 주된 목적인 법인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종부세 논란은 법인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주택자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개인이 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청원인이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하고 주택 연금과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데 국민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 11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3주택 이상 및 전주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개인, 법인의 종부세율을 2배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 사무실에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종부세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1.12.06 17:39

강력한 대출규제...전북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여파로 전북지역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낙찰가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 치르던 게 통상적인 경매투자절차였지만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9%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타고 104.1%까지 올라섰던 지난 8월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년 동안 활황세를 토지경매도 시들해지고 있다. 감정가 43억 원이었던 익산시 춘포면 일대 임야에 단 1명이 응찰해 35억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80.6%를 기록했다. 감정가 10억 2182만 3000만원 이었던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임야가 16억10000만원에 낙찰돼 157.6%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지난 9월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토지경매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던 지난 몇 년 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2019년 감정가 2억8847만원이었던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소재 대지가 15억 원에 매각되면서 낙찰가율 520%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갈수록 강력해지면서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경매에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감정가 9300만원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쌍용 아파트에 28명이 응찰해 129%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1억1999만원에 매각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지역의 아파트도 18명이 응찰, 감정가 3억4000만원의 106.5%인 3억6200만원에 낙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1월에 진행된 아파트 경매 45건 중 17건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되면서 낙찰률은 62.2%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119.9%)에 비해 12.0%p 하락한 107.9%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역대 최저치인 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경매 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2.06 17:32

전북 아파트 가격 지역별로 천차만별

전북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도 일조권과 주변환경, 브랜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아파트 평균 가격은 3.3㎡당 576만원으로 전국 최저가격을 보이고 있는 경북의 524만원 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 1608만원 비하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726만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으며 진안군은 334만원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단지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ㅤㅅㅑㅍ 2차 아파트로 3.3㎡당 1983만원이며 전주 완산구 지역은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가 1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최저가격으로 집계된 진안군 지역 아파트 단지는 3.3㎡당 1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와 대조를 이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축 연도와 브랜드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에 신규 조성된 주택단지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3.3㎡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된 구도심 지역은 300만 원대에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비슷한 신축 연도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방향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주거자들이 정남향 위주의 방향을 선호하다보니 일조권을 확보한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남향 아파트는 집안 내부를 밝게 해주는 것은 물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리비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천변주변 산책로 확보와 설계구조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은 주거 트렌드가 실용성 위주로 바뀌면서 4베이 구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고, 아파트 건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조권을 확보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같은 지역, 같은 브랜드 아파트 중에도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여부에 따라 가격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2.05 16:24

건설업 자본금 확보 시즌 앞두고 도내 건설업계 비상

연말 건설업 자본금 확보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대출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년 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실태조사가 종전보다 더욱 깐깐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술자도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도 규정에 맞춰 갖추어야 하며, 이는 등록 시에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항상 충족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합건설인 토목건축, 환경 설비공사업은 8억5000만원,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5억 원, 건축공사업은 3억50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들은 1억5000만원을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로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 쓰는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금 및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건설업 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제표 또는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보았으나, 60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달만 주던 사채이자를 두 달간 줘야하는 부담감만 커졌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들이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건설사가 최초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본금을 갖추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연히 사채업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제도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1.30 17:20

주택시장이어 공공건설시장도 외지업체 잔치판 되나

새만금 관련 사업 같은 대형 건설공사를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싹쓸이 하면서 주택건설시장에 이어 공공건설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업계 전반에 빙하기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지역경제가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건수는 7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21건에 비해 13.5% 감소한 반면 발주 누계금액은 전년 8672억 원에서 1조1276억 원으로 30%(2604억)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업체들의 수주 누계 액은 전년도 6827억 원에서 6650억 원으로 2.6% 감소했다. 반면 지난 해 626억 원에 불과했던 외지업체들의 수주금액은 2797억 원으로 346.8%나 늘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에 여전히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발주해 지난 10월 개찰된 1530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농생명용지 3공구 조성공사에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273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공구 토목공사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30%에 달하면서 비교적 선전했지만 290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바이오 작물 시범생산단지 조성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했다. 그동안도 수천 억 원 규모의 굵직굵직한 새만금 관련 대형 공사가 수십 차례 발주돼 왔지만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은 극히 저조했다. 새만금 관련 첫 발주공사로 상징성이 컸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의 경우 대우와 현대. 대림과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1, 2,3,4공구를 각각 수주했고 공사금액도 6400억 원에 달했지만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개발청이 발주했던 새만금 동서2축 공사도 1, 2공구에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은 각각 15%에 불과했다. 전북지역의 주택건설시장을 수도권과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면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설시장마저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발주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1.28 17:15

대업종화 시행 앞두고 전북지역 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내년 1월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 시행을 앞두고 도내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과 전문간 업역구분이 사라지면서 전문보다는 종합건설사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입찰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는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전문대업종으로 통합돼 토공, 포장, 방수 등 한 분야에서만 수주활동을 하던 전문건설사는 대업종(통합 업종) 면허로 전환 이후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오는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에 진출이 허용돼 복합공사의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해당 자격을 갖춘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 종합공사를 따낼 수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역구분 폐지는 예고편이 불과하며 내년부터 입찰시장의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건설업계에만 유리한 게 아니다. 종합건설사가 2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시기도 2024년부터다. 지금까지는 업역구분이 사라졌다해도 2억 미만 공사는 전문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 때부터는 모든 소규모 공사도 종합건설사가 참가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업계는 10억 미만 공사에 종합건설사의 참가를 제한시키거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 종합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 시행이 모든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다른 분야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태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판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내년부터는 이에 빠르게 적응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못한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업종화 시행으로 건설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까지 전문이나 종합에 유 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만이 이전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1.25 17:01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경지대 위치한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답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답)- 본 건은 원두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은 보통정도이며, 세로(가) 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전)- 본 건은 주치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남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공장)- 본 건은 부귀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석판재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저온창고설비, 덤웨이터 등이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11.24 17:22

전북 9000명에 종부세 567억 고지

전국을 강타한 종합부동산세 여파가 전북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국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9000명에 종부세 567억원이 고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북지역 종부세가 4000명에 78억원이 고지된 것에 비해 7배 가량 크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국적으로 94만 7000명에 세액은 5조 6789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전북 등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 탓으로 2005년 주택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고지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배경으로 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주택 가격의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현실화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발송된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형태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또한 종부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12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로 2022년 6월 15일까지이다. 이번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된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가되고 부당한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1.11.24 17:16

익산 제일풍경채 · GS자이 분양 본격화

익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와 마동공원 GS자이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는 익산시가 추진 중인 명품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분양이 시작돼 순차적으로 약 7500세대가 공급되면 시민들의 신규 브랜드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수도산공원 안에 건립되는 1566세대 규모의 제일풍경채는 분양 준비를 마치고 지난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섰다. 오는 26일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다음달 3일부터 특별공급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동공원에 1431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GS자이는 분양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인팔봉소라공원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분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5곳의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7500세대가 공급된다. 숲세권 주거시설과 함께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면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익산 전역에 민간 임대아파트 등을 포함해 약 3만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 집 마련 지원도 함께 확대해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강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법적 최대 허용 범위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85%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해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시민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며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지원 기간을 기존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 건설·부동산
  • 송승욱
  • 2021.11.24 16:28

건설자재 상승 리스크 법정분쟁으로 번지나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을 맡고 있는 A사장은 최근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급계약을 맺었던 지난 해 당시보다 철근을 비롯한 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청업체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사장은 공공공사인 탓에 E/S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조정 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시공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가 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적용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자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 적자 시공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업체가 도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원청업체와의 마찰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각종 건자재 가격들이 일반적인 물가상승을 넘어 큰 폭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10㎜ 철근의 유통 가격은 톤당 100만원 초반 대에 형성돼 있다. 140만원까지 치솟았던 지난 5월 철근 수급대란 시점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40% 오른 수준이다. 시멘트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3배나 폭등하며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요소수 파동까지 더해지며 시멘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7월 시멘트 가격을 5.1% 올린 데 이어 추가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목재ㆍ유리ㆍ도료 등의 건자재 역시 원자재 수급 상황이 열악해지며 도미노 식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원도급사에서 상승한 원자재 값을 전부 반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데, 발주처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손실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간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공사를 맡은 원도급사 역시 발주처와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E/S 제도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는 계약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원도급사 역시 적자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E/S가 반영된 다해도 최대 3%에 불과해 계약당시보다 최고 40%까지 오른 건자재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발주자와 원청 간의 분쟁,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1.22 17:10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촌지역 위치한 진안군 진안읍 공장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전)- 본 건은 새금동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한다. 인근으로 전주~김제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다.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공장)- 본 건은 진안연장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공장, 농촌마을,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등의 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공장관련 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주택)- 본 건은 여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으로 홍산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간선도로 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로서 벽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11.17 17:04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