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비리 공무원 줄줄이 검찰 송치

진안군에서 벌어진 불법 골재 채취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관급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비리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묵인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A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업자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진안군 상전면 일대 산림에서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업자가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서 10억 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했음에도 업자의 토석 채취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실사 등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재해정비사업을 맡은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40)와 C씨(50)의 범죄사실을 밝혀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주자천 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를 맡은 업체에 투입 장비와 재료 등을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공무원 모두 업체와 공무원 간의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5.19 23:02

시의원 아들 땅 주변 소방도로 개설 특혜 논란…경찰, 정읍시 관련부서 사무실 압수수색

정읍시가 시의회 의원이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이 토지 인근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정읍시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정읍시 도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업무 담당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읍시 상동에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토지 약 1388㎡(420평)를 구입했다. 문제는 A의원이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4개월 여 뒤 정읍시가 이 토지 인근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정읍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추경에 4억5000만 원(용지보상비 3억3000만 원도로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개설이 예정된 지역으로 최근 인근 초등학교와 주택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A의원은 소방도로 개설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5.19 23:02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주년 전주시의원 낙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지는 않는다.대법원 3부는 지난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기초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평화 2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1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6명에게 닭백숙 등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또 이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인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9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 태양광설비 업체 대표 구속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자를 구속했다.지난해 도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에 이은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최근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도내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A씨는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과 전북지역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까지 지낸 전직 기초의원 B씨가 김 씨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포착,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B씨를 여러 차례 불러 관련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8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의혹 30대 징역 30년 구형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3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 제1형사합의부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명을 해한 용서치 못할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당시 참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초 자백을 부인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에서 최모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백세종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7 23:02

대선 경선 학생 동원 사건 관련자들 구속

제19대 대선과정에서 전북지역 대학들의 불법 학생 동원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공직선거법위반(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우석대학교 최모 교수(51)와 하모 교수(35)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최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지지 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버스대절과 식사제공, 영화관람 등 82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 교수 등 4명을 기소할 방침이다.국민의당 광주경선과 관련해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도내 다른 대학 총학생회 전 간부도 구속됐다.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이날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졸업생 김모 씨(31)를 공직선거법위반(경선선거인매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학 총학생회장 최모 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국민의당 관계자이기도 한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 경선과 관련해 최 씨에게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지시하고 전세버스와 식사 비용 등으로 3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영장을 청구했지만 최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7 23:02

'법조 3성' 전북, 옛 명성 되찾을까

전북은 법조 3성의 고장이지만 수십 년 동안 법조 고위 인사에서는 항상 소외지역이었다.그러나 인사 탕평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조계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찾아 법조 3성 전북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15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연수원 16기)이 퇴임한 가운데 새정부 첫 검찰총장은 연수원 17~18기의 고검장급 고위 간부 또는 외부 수혈 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 출신 가운데는 17기의 선두 주자로 꼽혀온 익산 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안 수사와 정책기획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새 정부에게는 큰 이점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18명의 검찰총장 중 전북 출신 검찰총장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는 점도 김 원장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사법기관 수장 중 하나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전북 출신이 임명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10여 명의 후보군들 가운데는 고창 출신인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649기)도 이름이 올라있다는 분석이다.김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비판의견을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이런 가운데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전북 출신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2일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는데 김선수 변호사(5617기)는 진안 출신으로 노동법 분야 전문가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어 최종 대법관 후보가 될지 주목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협을 비롯해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최종 후보자 3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 3성의 고장 전북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이 아닌 전북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전북 출신 법조인들을 발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6 23:02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상실형에 지역사회 '술렁'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김제 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일을 걱정하는 등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시민들도 김제시의 앞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공무원 A씨는 이 시장이 그동안 민선 456기를 거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매우 안타깝다면서 공무원 조직사회는 흔들림 없이 나가겠지만 솔직히 다음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른 공무원 B씨는 만약 상고를 한다면 약 3~4개월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 C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좋게 나와 이 시장이 민선6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최종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 대비, 공직사회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시장직이 정지됐다가 지난 3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법원·검찰
최대우
2017.05.15 23:02

특혜성 사료구입 이건식 시장 항소심서 감형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7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그러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김제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 씨(62)의 회사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재판을 마친 뒤 이 시장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로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책임지겠으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5 23:02

특혜성 사료 구입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감형…시장직 박탈 위기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7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지만 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인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 시 직을 잃게 된다.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 씨(62)의 회사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시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시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재판을 마친 뒤 이 시장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다면서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축면역증강제를 들이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면역증강제가 각종 전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2 23:02

채용 대가 금품수수 의혹 순창군수 부인 무죄 확정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순창군수의 부인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제2부는 11일 기간제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않았으며, 권 씨 역시 2000만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 2심 모두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검사 제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12 23:02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12 23:02

영해 내 무허가 정박 중국인 화물선장 검찰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 중인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했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영해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박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인 선장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 약 7㎞ 지점)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5.09 23:02

투표지 인증샷 SNS 게시 검찰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A씨를 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선관위는 “선거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은수정
2017.05.09 23:02

헌재 "소아 성범죄자 최대 15년 치료감호 합헌"

소아성애자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성범죄로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치료감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알코올 남용,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5 23:02

음란물 32만편 배포 '전주판 김본좌' 징역형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30만편이 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좌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시키다 검거된 사람을 말하는 인터넷 은어이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4일 인터넷에 대량으로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 3억8700여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이트에 다른 회사들의 광고 배너를 함께 올려 광고주로부터 한 달에 100만~300만원 가량의 광고료를 받았다.특히 A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란물을 수집유통하면서 그가 올린 음란물은 32만3000여 건에 달했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수사 이후 모두 폐쇄됐다.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000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5 23:02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4 23:02

피고인석 박근혜 언론에 공개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4 23:02

박혜숙 전주시의원 항소심 300만원 선고…확정 땐 낙마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원심보다 형이 줄긴 했지만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며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3 23:02

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혐의 모두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