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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운전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반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0 23:02

강도짓 하려다 뜨거운 물 위협에 달아난 러시아인 2인조 집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8일 동네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A씨(21)와 B씨(20)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로 여직원 C씨(46)를 위협, 금품을 뺏으려다 C 씨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마침 물을 끓이던 커피포트로 맞서자 달아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병원서 도둑질하다 들키자 환자 성추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병원에서 절도 짓을 벌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목격한 20대 여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입원 중이던 A씨(24)에게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국정농단 주범들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1.06 23:02

게임매니아, '오빠온라인' 채널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엠아이(대표 김정식)의 게임 포털 게임매니아(www.gamemania.co.kr)가 팡게임(대표 지헌민)이 서비스하는 퓨전 삼국지 웹 게임 오빠온라인을 채널링 제공한다.웅장한 이야기와 다양한 장수가 등장하는 삼국지가 배경인 오빠온라인은 다양한 탈 것으로 기마전투를 즐기는 퓨전 웹 게임이다.이 게임은 동탁 세력과 반동탁 연합의 영웅들이 경쟁하는 익숙한 이야기를 거대 메카닉 전투로 풀어내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완성했다.한편, 게임매니아는 오빠온라인 채널링 서비스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매니아에서 게임 전용 캐시를 충전하면 20%의 추가 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강현규 기자

법원·검찰
강현규
2017.01.06 23:02

검찰,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3일 서민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A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산지청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 등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해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1.05 23:02

장애인 학대 생활재활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시설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학대 논란을 일으킨 남원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38)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32)가 휴게실 탁자에 올라가려하자 A씨를 마구 때리는 등 등 3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0여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대법 '삼례 3인조 누명' 재발 막는다

대법원이 제2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단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인이 전담하는 변호제도를 시행한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도입된다.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현재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피의자는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구속 후 수사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살인범으로 지목된 동네 소년들이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 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 A씨(35)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위협을 느낀 A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유씨는 500여m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 청구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삼례 3인조 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6만여 리터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일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 6만여ℓ를 뽑아 판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3 23:02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檢,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5)을 기소한 검찰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전주시내 초고등학교의 방송과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사회후배인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브로커 진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진 씨는 이 사업의 총 예산 2억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고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2 23:02

전주지법, 전국 우수법원에 선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전국 우수법원 10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전주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재판관련 행정사무감사와 사법행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한 전국 우수법원으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올해 장석조 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이 재판절차의 주체로 존중 받은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조정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시행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양형심리의 강화, 양형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한 양형 구현을 위해 힘써왔다. 장 법원장은 취임 초기 관내 지역민 간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전주지법은 또 법관학교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법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2 23:02

檢,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친부 재판 회부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의 아내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가량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30 23:02

최저임금 미달 택시회사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한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주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2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8일 전주 A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B씨 등 19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상당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9 23:02

특검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이르면 29일 구속영장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이르면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일단락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장관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2.29 23:02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 본보에 옥중 서신…"면역증강제 사용 땐 AI 발병 안해"

최근 김제 등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가축 면역증강제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옥중 서신을 통해 AI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시장은 전북일보에 보내온 옥중 서신에서 전국의 AI 사태가 1800만수를 넘어가도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몇 자 전해드린다며 저는 시장 10년 동안 여러 차례 AI와 싸웠다. 2008년 AI가 김제 용지에서 발병했고 31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정부기관 연구자료 등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가축 면역력 증강에 각종 효과가 있다고 보고 5년동안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해 가축에게 먹였다며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김제시에서는 AI나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작금의 AI 사태는 구태의연하게 소독에 의존해선 해결되지 않으며 면역 증강제를 먹여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방역 체계 도입을 주장한 뒤 저는 항소심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 시장의 수기 편지는 지난 22일 자 소인이 찍혔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와 올해 김제 용지에서 AI가 발병했다. 구제역 역시 같은 기간 김제를 비롯한 전북도 전체에서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9 23:02

총선 때 선거법위반 김주년 전주시의원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58)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일관 돼 사실오인의 점이 없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전주시 평화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8 23:02

내달 3일 탄핵심판 첫 변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등을 물었다.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2.28 23:02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 유골함서 노잣돈 든 지갑 훔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서 노잣돈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추모관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6000원이 든 후배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후배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저승 갈 때 노잣돈하라 면서 고인의 지갑을 유골 안치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유족들이 사망 1주기인 지난 6월 추모관을 찾았다가 유골함과 함께 넣어둔 지갑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생활이 힘들어 후배의 지갑을 탐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