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진안농협장 낙마…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김문종 진안농협장이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진안농협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재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검찰
국승호
2017.05.01 23:02

檢, 김생기 정읍시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시장지위를 사유화한 사건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월 7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12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재기소 한 바 있다.이번 재판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7.05.01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지역구가 아닌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1 23:02

재량사업비 불똥, 전주시의회로…

전북지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주시의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의회에서 불거진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의 불똥이 전주시의회까지 튀는 양상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28일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지지 호소와 함께 관내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서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재량사업비 부분도 살필 방침으로 전해졌다.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에 의한 압수수색은 맞지만 재량사업부분도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초기여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1 23:02

검찰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전주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 의원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건에 대한 것이지만 검찰은 재량사업비 부분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서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호소와 함께 관내 경로당들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지원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8 23:02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 검증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35)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지만 변호인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오후 2시. 붉은색 줄무늬 점퍼에 추리닝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5분여가량 서있는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검찰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 범행 동선을 따라 최초 버스정류장부터 택시가 머물던 곳, 도주경로로 추정되는 공원과 범행 후 은신했던 주택 등을 돌며 재판부에 당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의 설명이 이어지자, 김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변호인측은 특히 10년 전 당시 그날에 뭐했는지, 생각나느냐고 반문하며, 현장검증 장소에 대해서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씨는 현장검증에서 최초 버스정류장까지만 동행시킨 뒤 호송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했다.영화로까지 제작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씨(32)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검찰의 사건은폐 등으로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날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2000년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2003년 자신이 진범이라며 경찰 조사까지 받은 김씨는 이번에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여러 차례 공판과 현장검증을 실시한 재판부는 내달 중순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7.04.28 23:02

'시속 350㎞' 새만금방조제 '불법 레이싱족' 무더기 기소

새만금 방조제에서 300㎞가 넘는 과속으로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 및 롤링 레이싱 등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드래그 레이싱은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일정 지점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 롤링 레이싱은 대열을 갖춰 서서히 이동하다 특정 지점에서 동시에 속도를 올려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를 말한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6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최대 시속 350㎞로 달리며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씨(3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45) 등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준 자동차정비업자 C씨(34) 등 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A씨 등 57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군산 새만금 방조제(너울쉼터~소라쉼터)도로 약 2㎞ 구간에서 드래그 레이싱 또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문정곤
2017.04.27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파장 확산

재량사업비 명목 예산을 선거과정에서 기부형태로 집행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전북도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진행되는 등 도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을 지난 21일 고발했다.서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원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물품 지원은 주민센터의 요청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선 지원 후 정산 방식에 의해 조달 등의 합법적 형태가 아닌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는 한편,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재량사업비라는 정식명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나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의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검찰은 서 의원 사건 역시 기능보강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보고 있다.올해 전주시 기능보강사업예산의 경우 완산구청 2억2000만원, 덕진구청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의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앞서 검찰은 최근 태양광사업과 학교시설 납품 재량사업비 의혹과 관련, 모 인터넷매체 전북취재본부장 사무실과 자택 등 7곳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23명이 연루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검찰은 도의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은 돈이 오간 부분이 없는지 수사와 내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경찰도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준 혐의(직권남용)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을 입건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950만원 상당의 동결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구체화 되면 소환조사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대선정국에 가려져 있던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이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5 23:02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여성단체 반발 예상

검찰이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를 요청해온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4일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남사무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처분이유에 대해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술자리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전 씨는 전북인권영화제로 알게 된 자원봉사자 A씨를 영화제 뒷풀이 장소에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며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바라본 검찰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북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와 변호사와 협의해 항고할 예정이며, 내부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집회를 계획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5 23:02

허위입원 보험사기 목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로 장기 입원, 수천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사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5월 허리염좌로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에서 15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00여 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19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4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 재수사 본격화…파장 클 듯

검찰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최근 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안 잠잠했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수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브로커 A씨(54)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업체와 결탁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2명 이상의 지방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 외에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공사업자와 결탁해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동결 억제 공사(950만원)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지난 4.12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이뤄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의혹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상으로 물품 지원이 이뤄지고 조달구매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가 납품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지난해 말 시작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수사와 관련,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6)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에도 내사와 범죄정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전북도와 14개 시군 전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비가 포함된 각 지역별 재량사업비 발주 내역과 공사 업체 이름이 적힌 내역까지 포함된 세세한 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뒤 세밀하게 검토해 왔다.검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업자나 브로커를 통해 예산을 남용하는 재량사업비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0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비 수사 관련 브로커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도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브로커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도내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남용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 외에도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9 23:02

檢, 17일 박근혜 기소…최순실 게이트 수사 마무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7 23:02

檢, 우병우 불구속 기소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내부에서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4 23:02

'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확정

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지 437일만이다.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연거푸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평소 아내의 학대를 묵인하던 아버지 신씨는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4 23:02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심신상실보다 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4 23:02

檢, 허위서류로 공사 추진 남원시 간부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 간부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3일 남원시청 A과장과 운봉읍 B계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주천면 웅치마을 공사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A과장과 B계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했다.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과장과 B계장은 주천면사무소 근무 당시인 지난해 9월 웅치마을 농로포장과 관련해 농로가 아닌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가 추진된 지역은 C씨 문중의 묘가 있는 곳으로, 농로 등의 진입로가 없는데도 주민편익사업 조서를 작성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가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남원경찰서는 A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B계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7.04.14 23:02

법원, 안호영 의원 선거회계 책임자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회계업무를 보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선거 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 박모 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부장판사는 정식 회계 담당이 아닌 박 씨가 회계 업무까지 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 비용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지출한 점 등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부정을 막기위한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제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여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박 씨는 안 의원의 정식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후원회 비용 8000여 만 원을 관리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회 회계에서 지출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0여 만 원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 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3 23:02

우병우 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3 23:02

흉본 행인과 다툰 지적장애인 국민참여 재판서 억울함 풀어

폐지를 줍던 중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는 행인과 흉기를 들고 다툰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2급 지적장애인 A씨(42)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 커피숍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던 모 복싱 체육관장 B씨(50)와 실랑이를 벌였다.자신보다 10cm 이상 키가 크고 덩치도 건장한 B씨와 맞선 A씨는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에게 덤벼들었다.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볼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A씨를 놀리고 멸시한 B씨는 단순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억울함을 느낀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당시 식칼을 가지고 있었고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도 A씨는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식칼을 빼앗긴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다며 B씨의 상처는 예리한 물건에 의해 피부가 잘린 절상이 아닌 열상으로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테 때문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판결에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인근 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분에 칼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손과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검찰은 B씨가 피를 흘리는 사진과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평결을 받아들였다.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며 법원도 무죄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