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북도의회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문위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구속기소한 업자로부터 의혹 정황이 있는 진술과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2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민주당과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또 이튿날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법원인 정읍지원은 “지자체장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1 23:02

불법 선거운동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의 보좌관 김모 씨(41) 등 2명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지목된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작성 보도한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1 23:02

대법, 대법관 후보 36명 발표…전북 출신 3명

대법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끝날 예정인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을 위한 30여 명의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출신 3명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는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인사절차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부터 10일 동안 각계에서 추천받은 57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추린 결과다.각계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36명 중 전북 출신으로는 이태종 서울 서부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김제),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5316기군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진안) 등 3명이다.이태종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인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정종관 법원장도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부회장, 조영래변호사기념사업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6월 8일까지 대법관 후보 36명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1 23:02

'재직 중 로스쿨 진학' 전북 경찰관 2명 고발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로스쿨 경찰관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데 대해 원칙 위반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경찰관은 전국적 현상인데 최근 전북에서 경찰관들이 이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경감) 경찰관 2명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2일 해당 경찰관들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 재직 중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로스쿨 경찰관들을 고발한 해당 모임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로스쿨 경찰관 문제는 감사원의 지난 2015년 경찰청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당시 감사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 공무원 연수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한 연수 휴직은 금지돼 있고 △휴직 사유 역시 일반 가사와 연수, 질병, 육아 대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다.로스쿨 같은 전문적인 교과과정이 있는 특수대학원은 휴직하거나 퇴직한 뒤 다니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도 나온다.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냐는 비판도 있다.이에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고발 대상이 모두 경찰대학교 출신인 중간 간부들로 자체 파악 결과 현재 지방청 소속 5명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0 23:02

정유라, 31일 한국 송환…檢, 입국즉시 수사 착수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0일 유럽 현지를 떠나 이튿날인 31일 한국에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유라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 오후 3시 5분경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신속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30 23:02

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 이상훈·박병대 후임 36명 추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뒤를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 결과가 주목된다.대법원은 29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36명 중 현직 고위 판사가 30명이고 변호사가 6명이다. 변호사 중 3명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순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은 없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4명에 그쳤다. 또 서울대 출신이 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명단을 보면 사법연수원 13기에서 이대경(58) 특허법원장, 유남석(60)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9) 대전고법원장, 고의영(58)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59) 대구고법원장, 최재형(60) 사법연수원장이 이름을 올렸다.연수원 14기에선 성낙송(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해현(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기에선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김광태(55) 광주지법원장, 김명수(57) 춘천지법원장, 이강원(56)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기광(62) 울산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6) 서울서부지법원장, 장석조(56) 전주지법원장, 조영철(58)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병하(55) 대구지법원장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16기에선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김기정(54)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찬돈(57) 대구지법원장,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55) 부산지법원장, 이균용(54) 서울남부지법원장, 정종관(53) 의정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이들로부터 훌쩍 아래 기수인 연수원 25기에선 성금석(48)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유일한 40대 후보로 명함을 내밀었다.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로는 김영혜 변호사와 함께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영훈(54·20기) 법무법인 광장변호사가 후보군을 이뤘다.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은 내달 8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추려진 후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이번 후보군도 기존의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라는 ‘순혈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점에서 최종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30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 씨의 항소장이 1심 법원인 군산지원에 접수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김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죄주장이다.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만 접수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5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며, 2003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0 23:02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게 1심에서 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지역주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출마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지발언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 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7.05.29 23:02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전말] 17년만에 드러난 진실…억울함 마침내 풀어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이 뒤집혀 죄가 됐다. 10대와 20대의 청춘을 옥살이를 하며 보내야 했다.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썼던 최모 씨(33)의 이야기다.아버지를 일찍 여읜 그는 10대 초반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진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최초 목격자인 최 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혹행위를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았고 거짓 자백까지 하게 했다.결국 경찰은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 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만기출소했다.수감 생활 중 진범이 잡혔다는 희소식도 접했지만 그때뿐이었다.경찰은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당시 22세)는 경찰에 붙잡히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그의 친구 임모 씨(당시 22) 역시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이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재심 직후 검찰은 2003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25일 그의 범행을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최 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12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잔인하게 돈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비명에 죽어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유모 씨, 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 이었던 최모 씨(33당시 16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최 씨는 이듬해인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김 씨는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나 기소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에서 최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지목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7.05.25 23:02

내연녀에 수사기밀 누설 전직 경찰관 실형 구형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경찰관의 신분으로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범인을 은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내연녀인 B씨(22중국인 유학생)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관련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A씨는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료경찰관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B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해임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5 23:02

'1년 음료 준다더니 달랑 1개' 스타벅스 패소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다.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다.A씨는 “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25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대기업 뇌물요구와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도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5.24 23:02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법원 '병합 심리' 결정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24 23:02

특정후보 지지 대가 예산지원 약속 최은희 도의원직 상실형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55비례대표)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북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예산 지원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3 23:02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 상고했다.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그러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공탁금 1억원을 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2 23:02

전주지법도 전체 판사회의 연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다. 전주지법은 22일 오전 법원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장석조 법원장 주재로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전주지법의 판사회의는 법원 행정처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토록 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2개 지법 판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을 요구해왔다. 전주지법의 판사회의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정권 남용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국 지법 중 13번 째로 열리는 회의여서 늦은 감이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법 판사회의 참석대상 49명의 판사 중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법 내외부에서는 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전주지법 판사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할 대표 판사 1~2명 정도를 선출하는 정도에서 회의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 후 7년여 만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