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의심 사례 접수돼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올해 초 도내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행정자치부는 공직기강 감찰 중 이 같은 사례를 접수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도내에선 첫 법 위반 사례로 기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행자부와 감사원 등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만큼, 공직자에 걸맞은 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공석과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7.04.12 23:02

11일 우병우 영장심사…구속 여부 12일 새벽 판가름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1 23:02

"왜 무시해"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 앞에서 B씨(61)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고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1 23:02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9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1분께 김제시내 모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A씨는 2차선을 따라 시속 80㎞로 운전 중이었으며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앞선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0 23:02

'마지막 관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0 23:02

단속 무마 대가 수뢰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경감)와 B씨(63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C씨(50경위)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1심은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A씨는 2013년 3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직 경찰이자 게임장 운영자인 D씨(56)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4월에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서 단속을 무마해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직 동료 사이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2013년 1월 21일 완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모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눈 좀 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D씨로 부터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C씨 등 3명은 2013년 3월 27일, D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에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도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봤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7 23:02

檢, 신동빈 회장 소환…뇌물 의혹 수사 막바지 수순

검찰이 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SK에 이은 롯데의 뇌물 의혹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대선을 앞둔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가 SK와 롯데 선에서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신 회장 소환은 롯데를 둘러싼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음을 의미한다.앞서 검찰은 2일 재단 출연 과정 등에 책임을 지고 관여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캐묻는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신 회장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롯데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작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그동안 검찰 입장이었다.검찰은 당시 독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와 관련해 신 회장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은 뒤 다음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롯데 측은 “특혜를 받기는커녕 잠실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SK그룹과 관련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었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가 SK와 롯데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대선 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07 23:02

내연녀 수배 알려주고 은신처 제공한 전 경찰관 기소

검찰이 사기죄로 도피중인 중국인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4일 도피중인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아이가 생기자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로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내연녀 B씨(22)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B씨를 살게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과 9월 B씨가 자신과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의 유전자 분석결과 친자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으며,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5 23:02

檢, 우병우 6일 소환…'국정농단 은폐' 등 조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중앙지검 출석은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전 수석이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문건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05 23:02

산학협력 연구비 가로챈 전주대 교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3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주대학교 A교수(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61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4 23:02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구속, 민주·법치주의 도약 기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3일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지난해 촛불집회로 시작된 시민혁명의 승리가 확인됐고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전북 변협은 온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사법정의를 실현한 법원의 영장발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북변협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계기로 불행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북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도자 선출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국민주권의 의미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4 23:02

4일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은 현장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을 다듬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전 회의를 마치고 10시쯤 도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소는 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조사실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장시간 대면조사 했던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48·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한 부장검사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보조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동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에서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나 혐의 시인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태에선 대질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04 23:02

익산 '하트 사건' 벌금 180만원 부과…동물보호법 무혐의

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어 논란을 부른 하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개를 잡아먹은 익산의 모 마을주민 4명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개를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완주 삼례에서 실종된 반려견 하트(올드 잉글리시 쉽독 종)를 잡아먹은 70대 노인 4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 동물보호법은 무혐의 결정했다며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생사를 떠나 개를 차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옮겨 잡아먹은 점은 확인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어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취식자 3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하트 주인 최모 씨(36)는 보상금도 아닌 벌금 180만 원을 처분한 것은 내 자식의 목숨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조차 없었다.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4.04 23:02

최순실에 격분 대검청사 돌진한 순창출신 포클레인 기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일 최순실의 비선실세 의혹에 분개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 청사 기물을 부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순창 출신 포클레인 기사 정모 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명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순창 출신으로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 당일 새벽 3시 순창에서 포클레인을 몰고 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3 23:02

[박근혜 구속] 임명권자 첫 구속…'박근혜-김수남 인연' 여기까지

법원이 3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인연이 씁쓸한 결말로 마무리됐다.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그런 만큼 김 총장이 느꼈을 심적 부담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은퇴한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 총장의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당시 학교 비리와 관련해 재단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당시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이후 부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이는 김 총장이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배경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김총장측은 이러한 관측을 부인한다.김 총장은 그러나 2013년 수원지검장 당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재기'에 성공했다.뒤이어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해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낙점됐고, 기세를 몰아 결국 검찰총장에 발탁됐다.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은 김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박 전 대통령 영장발부 후 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와 거취를 결부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김 총장이 이 시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7.03.31 23:02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김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30 23:02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항우씨(50)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씨와 임희춘(49)씨 가족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 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면서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9 23:02

만성지구 '법조 3성 기념관' 짓나 안짓나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법조 3성(聖)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이를 처음 제안한 전북지역 법조계는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표류하고 있다.서로 사업추진 주체를 떠넘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와 수익성 등 셈법만 따지고 있는 모양새다.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00만원의 용역을 통해 건립이 검토된 법조 3성 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로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위치해 있다.사업비는 당시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일이 지나고 법조 3성과 관련된 사료가 많아지면 기념관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그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지역 법조계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책임질 전주시나 나아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용역비를 지원했던 전북도 측은 당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연구를 위한 용역예산이었다며 각종 인허가와 관리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하며, 더 나아가 법무부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전주시보다는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다는 점, 예산을 확보해 건립하더라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들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법조 3성이 우리나라 사법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지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연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념관 관리는 위탁관리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익성 부분은 예비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현대 사법체계 교육문화콘텐츠 차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주시는 과거 기념관 건립을 위해 대법원 및 국가보훈처와 접촉한바 있지만 순창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들어섰다는 점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을 제안한 변호사협회 등 지역 법조계 또한 전북도나 전주시의 사업추진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모습을 접고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북도나 전주시에서 사업을 위한 대화나 협의의 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만약 지자체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태 3성 기념관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9 23:02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7일 대기업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5년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B씨에게 대기업 취업 팀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8 23:02

전주지검, 본격 대선체제 돌입

검찰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에 대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공안부인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담반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여론조작(가짜뉴스,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 단체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선거 54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매일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선거상황실을 운영 중이다.전주지검은 다음 달 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2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검찰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전북지방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3일 전주지검은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선관위 등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선관위가 조사단계 중인 사건이라도 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와 지역별 전담검사제도도 적극 활용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져 악의적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