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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내달 8일까지 동계 휴정

전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휴정 기간 중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동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연말과 신년 연휴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7 23:02

교통사고 내 7명 다치게 하고 달아난 주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잇단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주부 A 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그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치고 달아나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7 23:02

더민주 하정열 위원장 징역형 구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지난2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질서 준수 및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하정열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차모씨에게 징역10월에 추징금 100만원, 하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12.26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의혹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강영수 전북도의원(65)이 구속 수감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3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전주 시내 초고등학교의 방송과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들에 맡기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뇌물수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의 항소심에서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씨(74)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선거법 위반 임정엽 전 완주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40분 무주군청을 방문해 10개 사무실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 일 주고 리베이트 받은 도의원 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2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업체에 알선해준 뒤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20%씩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올 2월 9일~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A씨 등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생후 50일 된 딸 뼈 부러뜨린 혐의 친부에 전주지법, 영장 기각 '논란'

전주지법이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부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감정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22일 아동학대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원도 국민의 이러한 법감정을 존중해 재판에서 엄정 처벌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 네티즌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니, 생후 50일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더 낳고 싶을까라고 법원을 비난했다.다른 네티즌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힐난하는 등 영장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생후 50일 된 딸 허벅지 뼈 부러뜨린 친부 구속영장 기각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1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어깨 뼈)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전날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친모 B(25)씨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2 23:02

檢, 이르면 내달 김승환 교육감 소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또 검찰은 과거 교육부 등에서 고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서 맡게 하는 등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보이고 있다.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사건수사는 과거 공안 담당부서였던 형사1부가 아닌,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조직개편으로 3부 내에 공안사건 담당 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번 김 교육감의 수사는 특수수사담당 검사실에서 맡고 있다.검찰은 일단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고발사건이지만 감사원 조사 당시 교육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 자료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데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 순위였던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 순위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됐다.나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이다.검찰은 나 전 교육감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2 23:02

장기입원으로 1억 넘는 보험금 챙긴 5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1 23:02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실과 비서실, 부교육감실, 행정국장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인사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압수한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김 교육감과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8일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총무과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고발에 의한 것이 맞다며 압수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진실이 말해줄 것이라며 단언하건데 감사원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1 23:02

상대후보 감시원 현금 지급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8)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0 23:02

"군청 폭파하겠다" 가스통 난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폭파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조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40분께 완주군청 현관 앞에서 군수 나와라, 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면서 차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0 23:02

학생 때린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사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뺨을 한차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50분께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A군(16)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덮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는 또 A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혜숙 시의원직 상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병 선거구의 후보인 김성주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올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박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덕진구가 지역구인 김성주 당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아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임대료 대납케 하고 지인 폭행…장태영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 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형이 1심보다 감형됐더라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700여 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6 23:02

부안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관련자들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당시 건설과장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 만원이 선고됐다.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