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조폭들 난투극 관련 조직원 도피 도운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전주시내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 난투극 후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게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경찰이 쫓고 있던 전주 W파 조직원들에게 24만원 상당의 라면과 속옷 등 생필품을 사주는 등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음식이나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A씨는 조폭들에게 노래방에서 유흥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7 23:02

전주지법, 전국 첫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 도입

전주지방법원이 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다.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장 법원장과 판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판결에 이르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시간과 판사의 심리 기간을 줄여 법원의 다른 중요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 국민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은 이날 조정위원 위촉식과 함께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시작한다. 조정 변호사들은 조정비용을 받지 않는다.전주지법은 변호사 당직조정위원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이 보다 수준 높은 조정절차를 제공받고 법원은 조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상근 조정위원은 전직 교장 등 비법률가로 구성돼 일부 사건의 경우 조정에 적절히 대응키 어렵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전문 법률가 조정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표적고발…혐의 1%도 인정 안해"

검찰이 전북도교육청 인사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을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지난해 12월 초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인사 전횡 의혹사건 관련 첫 소환조사로,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 정부를 강력 비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날 오전 10시 김승환 교육감을 소환해 근무성적 평정 변경 지시 여부 및 부당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총무과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사원과 검찰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전북교육감을 뒤지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뒤졌다면 우리나라 꼴이 이 꼴이 됐겠느냐며 감사원과 검찰을 비난했다.또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저는 죄가 없음을)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 고발 자체가 표적 감사를 통한 표적 고발이라고 본다며 지금껏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청렴한 교육행정을 해왔으니 도민은 안심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인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날 10여 시간 동안 김 교육감을 조사한 뒤 오후 8시 30분께 귀가조치시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6 23:02

음식점서 부부싸움하다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 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는데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박 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3 23:02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활 '가닥'

지난 70일간 전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 가운데 검찰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해 수사를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이달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 인계 사건을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될 것”이라며 “수사팀의 규모, 인력 배치 등 구성도 이영렬 본부장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특수본에 수사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효율성 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이 수사를 일단락해 특검에 넘겼지만 해체한 게 아니라서 다시 수사를 받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이 수사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검찰은 작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수사를 우선 맡겼다.그러나 곧바로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최순실 태블릿PC’가 등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그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 전력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 특수본을 발족시켰다.이어 김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과 전국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특수본에 정식으로 편제된 검사가 최대 40명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다만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직권남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검찰은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02 23:02

행인 문 길고양이 돌보던 여성 벌금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정윤현 판사는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퀴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4년 전 부터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등 관리해준 점으로 미뤄 관리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의 고양이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A씨의 가게 앞 도로에서 B씨(49)의 오른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2 23:02

70대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6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임실군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77)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1 23:02

뇌물수수 이상호 고창군의원 실형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8일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51)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오 씨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1 23:02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공모, 이재용 부회장 뇌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며 박 대통령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전망이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선고하느냐가 검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특검팀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특검이 뇌물수수 피의자 등으로 추가 입건한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특검은 애초 검토했던 것과 달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이 특검보는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필요한 경우 검찰이 재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특검은 수사가 끝나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01 23:02

장태영 전주시의원직 상실

폭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3무소속)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열린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장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8 23:02

전주 만성지구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표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북출신의 법조 3성(聖)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자는 논의가 중단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도 표류하고 있다.법조 3성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순창), 서울 고검장을 역임한 화강 최대교(익산),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사도 김홍섭 선생(김제) 등 3명을 일컫는 말로 법조계는 이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지는 모두 전북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년 전 전주에 이들을 기릴 법조 3성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추진됐지만 사업이 방향을 잃고 중단된 상태다.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확보활동이나 지원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데, 만성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가면서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법조계가 함께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3일 전북 법조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법조 삼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어서는 전주 만성지구내 법조타운 부지 앞 문화체육시설지구에 법조 삼성(삼현)기념관(가인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이며,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마련된다. 사업비는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 10억원 정도는 변호사협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분담한다는 계획으로 도는 사업초기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까지 지원했다.2014년 9월에는 당시 전주지방법원 박형남 법원장, 현 법무부 차관인 이창재 전주지검장, 김승수 전주시장 까지 참여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연구 용역을 지원한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까지 사업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기념관 5층에 들어설 변호사 사무실이 사실상 변호사회 업무용이어서 문화체육시설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점, 부지 용도변경시 사실상 민간 사익단체인 변호사협회를 위한 특혜시비 우려, 사업 추진 및 향후 기념관 운영 주체 미확정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기념관 안에 채워질 각종 사료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료는 대법원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자료가 비교적 많지만, 최대교 고검장이나 김홍섭 고법원장의 사료는 적고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데다 세월이 흐를수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법조 삼성에 대한 풍부한 사료없이 기념관이 지어질 경우 겉만 기념관, 속은 변협 회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이 때문에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법조 삼성 기념관 건립을 국가 사업화해 관련 사료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북지방변호사협회 사업회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처럼 변호사 회관이 주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자체적으로 건물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념관 사업의 변질 가능성을 일축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덕진공원에 세워진 법조 3성 동상은 법조 기관장들이 부임하거나 신년에 참배하는 의미있는 곳이라며 법조 3성 기념관은 전주는 물론 전북의 훌륭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 원도연 교수는 법조 3성은 전북 인물이라는 범위를 넘어 한국 법조의 기틀을 만든 인물들로 우리 지역의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취지를 도와 시가 간과하는 것 같다며 일부에서 우려되는 변호사 회관 변질 우려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며, 도와 시가 위탁 운영 형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

보이스피싱 일당 전원 검찰 구형대로 실형

56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단 사건과 관련, 국내 인출 총책 국모 씨(33)와 조직원 등 구속기소된 14명 모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징역 2~5년 등 구형량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23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문성)에 따르면 사기단 총책 임모 씨(미 검거)와 국 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국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56억5000여만원의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가입, 활동죄까지 적용해 단순한 통장 전달책이나 인출책까지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수사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향후에도 보이스 피싱 범행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

엘시티 비리 허남식 지역위원장 영장 청구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4 23:02

전주 '선미촌' 업주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씨(44)와 B씨(59)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여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

차로 청원경찰 발등 밟은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검찰청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씨(51)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진행해 차량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3 23:02

검찰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에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3 23:02

전주지검, 작년 하반기 업무평가 '6관왕'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이 실시한 업무평가 결과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주지검은 △자체 청렴도 △구금보호시설 인권보호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과학수사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 등 6개 분야에서 우수청으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체 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민원인 출입단계부터 피드백 조치까지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펼쳐온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수용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과 법정사이 차단막 설치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에 적극 대응한 점도 인정받았다.기관 우수평가와 함께 전주지검 소속 검사 가운데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 13명을 기소해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한 박혜경 부부장검사(4830기)와 김재성 검사(4236기), 김하영 검사(3443기), 조직폭력배 33명을 구속한 박재평 검사(39기)는 대검 강력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전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상반기 업무평가에서도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장호중 지검장은 전주지검이 상하반기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 사명에 충실한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2위를 기록, 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3 23:02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3 23:02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말다툼하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씨의 가방을 뒤지다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자신도 물을 뿌리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귀신이 씌였다며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리기도 했고, B씨와 A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A씨는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2 23:02

폐기물 불법매립·횡령 혐의 김주헌 익산시의원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또 김 의원과 함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씨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되며, 이로인해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매립장을 운영하며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7.0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