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담 구실로 제자 성추행한 교수

취업상담을 해준다며 여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남교수가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취업상담을 해주겠다며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주 모 사립대학 A교수(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씨(23) 집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A교수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6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혐의 전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5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 (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설 설치업자(45)와 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 씨에게 전달한 노 씨의 회사 직원(49)도 불구속 기소했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노 씨가 도의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500여만 원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뇌물약속에 의한 것보다는 인사치레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 역시 노 씨가 의원 재직 시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표시여서 검찰이 법리적 잣대로만 기소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6 23:02

검찰, 필리핀 어학연수 아동 폭행·성추행 혐의 인솔교사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해외어학연수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인솔교사 A씨(26대학생)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A씨가 속한 여행사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A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B군(12)의 성기를 만지며 놀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3 23:02

새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에 전북출신 김희관 후보 추천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전북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부무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천거)받은 결과, 익산 출신인 김 원장이 13명의 후보군에 포함됐다.공안 수사와 정책기획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18명의 검찰총장 중 전북 출신 검찰총장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 원장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전북출신 검찰총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여기에 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은 터덕이고 있고, 대법관 최종 후보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던 진안출신 김선수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아 법조3성의 고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검찰총장 후보에는 전직 검사 중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 △이건리(5416기)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53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변 전 부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직에선 김 연수원장를 비롯, △박성재 서울고검장(54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김강욱 대전고검장(5919기)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19기)과 검찰내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이 추천됐다.다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이 임명 후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빨라도 8월에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친다.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천거를 받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2 23:02

하정열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1 23:02

접대 받고 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이 ‘면직’ 징계를 받게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브로커에게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밝혔다.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면직이 청구된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감찰본부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강부장검사 역시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중징계인 면직이 청구된 것은 그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21 23:02

이복 여동생 살해 오빠, 법원에 “사형시켜 달라”

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A(47)씨는 구형을 받자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A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여동생이 말리자 격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5 23:02

전북출신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에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14일 오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진안출신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를 비롯,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15기)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5516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5615기),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여성 몫으로 김영혜 변호사(5717기), 민유숙(5218기), 박정화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등 8명을(가나다 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양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경력이 있어 유력 최종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왔다.이날 11명의 추천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천거자들의 적격성을 따져 3배수인 6명이상을 추렸고 이날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5 23:02

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보상금 11억 받는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 여 원을 받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지난 9일 임명선(39)강인구(38)최대열 씨(38)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임 씨에게 4억8400여 만 원, 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3억5400여 만 원과 3억800여 만 원씩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들의 연령 등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 금액은 구금 일수 1일당 24만1200원(당시 최저임금의 5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 임 씨와 강 씨, 최 씨는 각각 2008일과 1469일, 1277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이들 삼례 3인조는 형사보상 신청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사건으로 숨진 유모 할머니의 유가족도 사법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3인조의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삼례친구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나왔다. 가족, 피해자, 유족이 함께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진행 중이기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보상금 중 일부(10%)는 선한 연대의 의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2 23:02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 지목 비료공장 폐쇄명령 마땅"

속보=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폐쇄처분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해당 비료공장이 폐쇄명령 집행을 본안소송 선고까지 정지해달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 10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암으로 숨졌는데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조사를 벌인 익산시는 지난 4월 14일 함라면 장점마을 중심에 있는 비료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비료공장은 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장소가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공장 측은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2 23:02

법원,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 형사보상 결정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임명선 씨(39)와 최대열(38), 강인구(3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고 임 씨에게 4억8000여 만 원, 최 씨와 강 씨에게 각각 3억여 원, 3억5000여 만 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9 23:02

5살 아이 볼에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부안경찰서는 8일 5살배기 아이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어린이집 교사 A씨(3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6일 B군의 어머니가 부안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B군의 어머니는 글에서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 어린이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교사가 아이를 무릎으로 치고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조사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의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한 일이라며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6.09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前 전북도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8 23:02

무료영화표 6년 분쟁 극장 승리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는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7 23:02

성매매 징계 전직 부장판사 국내 최대규모 로펌 들어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지난해 성매매 행위로 징계를 받은 A(46)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법률사무소에 이름을 올렸다.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1~2년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변협 관계자는 “A씨가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보내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회는 A씨가 지난달 다시 등록 신청서를 내자 ‘적격’ 의견으로 신청서를 변협에 넘겼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7 23:02

빅뱅 탑, 대마초 흡연 불구속기소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6 23:02

'특검의 입' 이규철 전 특검보, 신동주 변호인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삼부자(신격호·신동주·신동빈)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만 변론한다고 밝혔다.이 전 특검보는 당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다.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6 23:02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 전 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5일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J병원 전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200여 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근로자를 허위등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선정과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19곳 등으로 부터 3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6 23:02

농협 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 노조분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전주시내 한 지역농협 본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농협 노조분회장 A씨(48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남성용 은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는 여직원의 주장이 진정서로 접수됐다.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농협 측 관계자는 A씨의 사직서가 제출됐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징계해직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6.06 23:02

검찰, 재량사업비 수사 '전북도의회' 겨냥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전북도의회로 향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정치권과 업계의 무성했던 커넥션 소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4급)을 압수수색해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집행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바 있다.김 씨는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예산 중 수 억원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중 일부가 전북지역 3~4명의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속시한도 한 차례 연장한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강영수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재량사업비 수사를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해오던 검찰은 지난 4월 중순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도의원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왔다.이 때문에 검찰이 이날 전북도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비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의원의 개입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총 190억원 가량으로 의원당 5억5000만 원꼴이다.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재량사업비 비리로 강영수 전 의원이 구속되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이런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악용한 일부 전현직 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역 마당발로 알려진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다른 기초의회로 뻗어 나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