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 역시 피의자 DNA만 검출 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검찰, 과거사 반성…태영호 납북사건 재심 청구

검찰이 이례적으로 부안 위도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상은 과거사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등 6건이다.검찰은 이 사건들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공동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이에게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난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태영호 선주 강대광 씨(77)등 5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바 있다. 당사자 6명 중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구성된 대검 직권 재심 청구 TF가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통해 직권 재심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당사자나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 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자체 장으로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된 점, 지지 발언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0년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15 23:02

검찰, 김광수 국회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인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역시 피의자의 DNA만 검출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5 23:02

친구 딸 상습 추행 4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친구의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주시 자신의 음식점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세)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장애인 4명 체크카드 훔쳐 6700만원 쓴 사회복지사 실형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 체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300여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법원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가동중지 마땅"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다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공장은 지난 7월 공장내 다른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동을 계속해왔다. 13일 전주지법과 익산시에 따르면 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A 비료공장이 낸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가동을 멈추도록 했다. 지난 3월 익산시는 A 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비료공장은 지난 5월 17일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폐쇄명령은 마땅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자 비료공장은 지난 7월 20일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낸 채 가동을 해왔다. 80여명이 살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2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중 12명 사망, 11명이 투병 중이며, 지난 8월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는 도중에도 암환자가 발생했다.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대법, 하정열 더민주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는 12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하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수리 여부는 13일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3 23:02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성폭행범 몬 40대 집행유예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을 성폭행 범으로 몬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사진과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됐다.그러다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3 23:02

뇌물수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남원시 공무원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같은 형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후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은 점, 그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원시에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2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주는 조건으로 축산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백세종 기자남원=강정원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7.09.12 23:02

여중생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전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제자인 A양을 학교와 자신의 차,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A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다며 내가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1 23:02

"지방 살리자" 헌법·행정법의 과제 머리 맞대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헌법행정법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전북대법학연구소는 지난 8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헌법 및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와 헌법, 지방자치와 행정법등 2개 소주제를 토대로 각 대학 법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우선 지방자치와 헌법에 대해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헌법상 지위, 임현 고려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지방자치와 행정법과 관련해 김태호 서울대 교수가 주민 권리 법제의 평가와 개선 과제, 강주영 제주대 교수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지은 경희대 박사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경과와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지방교부세에 대해 발표한 강주영 교수는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제도의 완전 철폐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세원 이양을 통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7.09.11 23:02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국가가 부부간의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부부싸움은 했으나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예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8 23:02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구형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서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B씨(서기관기소유예)에게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후 1시 50분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8 23:02

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의 경우 소년범 39.7%가 16~17세로 가장 많았고, 18~19세 33.6%, 14~15세 27.8%, 14세 미만이 0.8%였지만, 지난 2014년에는 16~17세가 44.4%, 14~15세 30.6%, 18세 24.9% 순으로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은 6.1%에서 15.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 강력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학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 처럼 잔학한 범죄를 주도한 사건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드러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산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다.하지만 이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대다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기 힘들다.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10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345명, 2014년 225명,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이다. 올해도 7월까지 89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이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기준 2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국회의원들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소년법에서 정한 법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앞서 국내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도 소년법은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현재 이슈가 됐다고 섣불리 개정이나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통계조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9.07 23:02

7일 전북도청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국민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회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전북에서 네번째로 개최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9.06 23:02

사망 교사 유족, 동료 교사 검찰에 고소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앞두고 사망한 교사 가족이 동료교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교육당국 공무원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해당 교사의 부인은 지난 31일 전주지검에 남편이 성희롱을 했다며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유족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와 전북도 부교육감, 부안교육청 교육장과 교육청 직원들, 해당 중학교 교장 등 10명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냈다.고소장과 진정서에서 유족은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하고 종용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사의 부인은 도교육청의 강압이나 강요 등에 대한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 모두 남김없이 진술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1 23:02

'대선 경선 불법 동원' 국민의당 도당 간부 집유

19대 대선 당시 광주·전남 경선에 원광대 학생을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학생을 모집한 학생회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경선선거인매수)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25)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씨(26)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3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고 경선투표 학생들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1 23:02

조폭들 전주도심서 또 집단 난투극

전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상인을 협박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앴지만 경찰이 이를 복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주 B파와 N파 소속 10여 명은 지난 6월 23일 새벽 3시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주점 앞에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배트)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전주 완산경찰서는 B파 조직원 김모 씨(37)와 N파 조직원 이모 씨(37)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사결과 이 씨는 과거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자 홧김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인근 주점에 찾아가 다툰 모습이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날 다툼을 조직간 집단 난투극으로 본 전북경찰청 광수대는 CCTV를 복구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등을 통해 조직원 11명(N파 8명B파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주 도심에서 조폭 집단 난투극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조직간 세력 다툼을 벌인 W와 O파 조직원 35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지난 2016년 11월 새벽 주점에서 W파 행동 대원이 술을 먹다가 한 종업원에게 오빠 요즘 W파가 O파한테 (세력이)밀린다며?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언쟁을 벌이다 조직 싸움으로 번졌다.여기에 지난 2014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예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W파 조직원이 O파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경찰 관계자는 B파와 N파 조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