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농협 지점장 징역 1년6월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은폐를 시도한 전북 모 지역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씨(4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이 사실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9 23:02

'임대료 일률 인상' 부영 검찰 송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법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단계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지만 부영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가 남았다며 반발하고, 민간 연구기관 자료를 들며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한 부영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검찰 수사 중이라며 향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지난 6월과 9월 부영이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온 혐의로 부영그룹의 본사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전주시는 추가로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 기간의 3차 계약 건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부영은 반발여론을 의식해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전주시는 2.0%내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전주시의 부영고발 처리 건에 대해 예의 주시해왔고, 이번 송치로 추가 고발이나 고발 연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임대료 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국토교통부도 최근 사전신고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 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 구청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심한 유감이라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부영 측에 죄가 있다는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연구기관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8 23:02

수도계량기 납품업자 뒷돈받은 공무원들

경기도 소재 수도 계량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주시가 수년간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판사 박기종)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납품업자로부터 1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최모 씨(537급)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은 또 경기 안양시청과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경기도 소재 납품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와 원주시 공무원도 각각 6400만 원과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주시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와 수 년간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에 따르면 시는 이 업체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납품 받는 등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100~200여 대(대당 20만 원)를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2011~2012년도 완산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200여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게됐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해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검찰과 최 씨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1차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면서 뇌물 의혹에 대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추후 이 업체와 재계약 여부 등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28 23:02

오늘 박근혜 재판 보이콧 42일만에 재개…불출석 전망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27 23:02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공사 중단

법원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의 발전시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전주시가 명한 원상복귀 명령은 행정소송 선고 시까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체 측은 원상복귀도 해야 한다.이 가처분 결정은 지난 9월 전주시가 A업체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건축 허가 없이 발전시설인 여과집진기시설을 한 것(국토의 계획및 법률 위반)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자 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업체의 공정률은 70%에 달한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SRF 소각장 A업체가 전주시가 내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사중지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날부로 A업체의 발전시설 관련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재판부는 다만 원상회복명령의 효력을 본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상회복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신청인(A업체)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상회복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사안을 고려해 본안소송을 신속히 연다는 방침으로 다음달 14일 소송 첫 기일을 열 예정이다.전주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위반으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검찰도 A업체를 비롯한 팔복동 2개 업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A업체 관계자를 불러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 공문에 하루 만에 회신하고, 이 회신이 6급 담당 계장 전결로 이뤄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또 해당업체가 공사를 나눠 진행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A업체 외에 B폐기물처리업체가 2015년 전주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과 관할인 전주 덕진구청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전북도에 보내는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7 23:02

별거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별거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씨(51)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와 말다툼 도중 격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4 23:02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 환영"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기한 것과 관련, 전주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 김점동, 이하 추진위)가 23일 환영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추진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법관의 시선과 관심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이자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사법권과 법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사법권 독립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추진위는 승진제 폐지와 함께 사법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심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법원에서 두 번 재판하는 것으로, 자기 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 항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4 23:02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박근혜와 공모 KT 강요"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23 23:02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 24일 4차 형사공판

‘봉침’ 시술과 허위경력 제출, 기부금 불법모집 의혹이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시설 측이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21일 법원에서 열렸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오전 해당 시설이 “단체 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중지해달라”며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열었다.이날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부분이 인정돼 단체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으며, 전주시는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조치를 했고,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이미 됐으며,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시설 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아울러 시설대표인 A씨 등 2명에 대한 4차 형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2 23:02

여성 원룸 침입 강도·강간 행각 3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원심과 같은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 간 위치추적장지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등을 볼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 B씨(당시 20)의 원룸에 침입,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염산을 얼굴에 붓겠다고 협박해 B씨를 성폭행 한 뒤 2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50분께에도 C씨(20)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앞선 2005년에도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2 23:02

연구원 허위 등록 수천만원 가로챈 대학교수·선임연구원 약식처분

전주지법은 각종 연구 용역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연구원을 등록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62)와 선임연구원 B씨(50)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00만원 씩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김제시와 다른 대학 산학연구소에서 의뢰받은 학술연구 용역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연구원을 등록, 수당 등 명목으로 3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201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4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0 23:02

문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 학생 동원 대학교수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우석대 최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교수에겐 벌금 700만원을, 김모 씨 등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교수 등은 출범식 후 학생 210여명을 상대로 ARS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0 23:02

전주지검·새만금지방환경청 폐기물 등 환경오염 특별단속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과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법정)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기와 수질, 폐기물 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고의적, 악의적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0 23:02

전주지법,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리

속보=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건 심리와 본안소송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호법정에서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업체 측은 고체 폐기물 연료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은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터빈 등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나기 전에 사실상 발전시설의 일부인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설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공사 중지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했다.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가처분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역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7 23:02

'댓글수사 방해 의혹' 김진홍 등 2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4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을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민 사무실로 안내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를 종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암기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문 전 국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16 23:02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16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5 23:02

'선관위 미등록'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52,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 의원의 후원회 회계 담당자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자도 당선 무효가 되기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박 씨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비용 회계 누락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안 의원의 후원회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로 1928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수입지출한 정치자금이 약 8000만원에 이른다며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막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회계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4 23:02

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군산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검찰권 행사 투명성 높인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10일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출범한 자문위는 대학교수와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시민단체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자문위원회는 향후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착수와 처리의 적정성 △지역 사정을 반영한 검찰권 행사 방향 △검찰 운영에 대한 자문 등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자문위는 발족식 후 전주지검 중 회의실에서 차장검사와 기획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찰권 투입이 필요한 분야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며 또 자문 내용을 검찰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