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정호영 도의원 무혐의 결론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정호영(51) 전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를 끝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2일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던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한 결과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8일 검찰은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왔다.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7명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재량사업비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1540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업자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허위보도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내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0 23:02

등교하는 중학생에 입맞춤한 40대男 실형

등교중인 여중생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등교하던 여중생 B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9 23:02

이적동조·표현물 보관 등 혐의 시민단체 사무국장 1·2심 무죄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통일관련 진보단체 관계자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각종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52)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김 사무국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7 23:02

대법, 대법관 후보 28명 발표…전북출신 4명 포함

대법원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을 위한 28명의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현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5일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는 내년 1월 퇴임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열흘동안 각계에서 추천받은 48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추린 결과다.이 가운데 진안 출신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 정읍 출신 김형두 서울중앙지법민사제2수석부장(5219기), 김제 출신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5915기)과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15기)이 포함됐다.또 장석조 전주지법원장(5615기서울)도 이름을 올렸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간 국민에게 의견을 받는다. 이 중 6~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6 23:02

'대덕호 납북어부' 쓸쓸한 한풀이

지난 3일 오후 2시 48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 피고인 대덕호 어부는 없었다. 유가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앉아 있던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숨죽인 모습을 둘러봤다.피고인은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고(故) 한철승노순돌김근배 씨.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장 판사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6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씨 등 선원 3명은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라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무죄 판결이 청구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원이었던 한 씨 등은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 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최 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당시 대덕호 선장 故 최만춘 씨를 비롯해 한 씨 등 선원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선장 최만춘씨 등 2명은 징역 10년, 최선옥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선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2006년 1월 23일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 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이에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선원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도 재심에 나서지 않은 선원 3명은 누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 9월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48년만에 열린 재판 2017재고합6 망(亡) 한철승노순돌김근배, 대덕호 선원들의 한(恨)도 조금은 녹아내린 듯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6 23:02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위촉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끌 명예 보호관찰관이 활동을 시작한다.법무부는 2일 전문상담사,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원봉사자 684명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하고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매달 1회 이상 상담하는 등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03 23:02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TF구성원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구속 여부는 4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03 23:02

교비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유

교비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총 59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2 23:02

검찰, '재량사업비 수뢰' 전·현직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정진세 의원은 양형을 위한 참고 증인 신문을 요청해 다음기일로 구형이 연기됐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최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대법, 공선법위반 박혜숙 전주시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1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김승환 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직위 유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김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직위는 유지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5억 지원받아

시설장의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시설 운영비로 2012년 7000여 만원에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등 해마다 지원이 늘어났고, A씨가 검찰에 기소된 3분기에도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사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차 확인과 점검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부적격사유로 폐쇄된 만큼, 지난달 24일 전북도를 통해 정부에 환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검,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검찰이 ‘경영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31 23:02

군산경찰,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 초등교사 조사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미술교사 A씨가 영상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군산교육지원청도 A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진위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10.31 23:02

전북지방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간담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30일 전북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도내 우수기술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제도를 설명하고, 조달기업이 수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조달청은 최장 8년 동안 G-PASS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컨소시엄 파견, 해외 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해외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현규
2017.10.31 23:02

약식명령 불복 재판 청구 남용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 필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불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10.1%를 기록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4072건으로 감소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에서 2010년 이후에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어섰다.또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96.9%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금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면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은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30 23:02

사귀던 여성 모텔서 숨지게 한 40대 증거부족 이유 1심 무죄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일 피해자와 말싸움과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다른 투숙객의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살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살인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6)를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시킨 뒤 6층 창문 밖 17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30 23:02

[전주장애인시설대표 비리 사건 재판] 이제서야 깐깐해진 검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임하는 검찰이 달라졌다.공지영 작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3호법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주재로 열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A씨 등 2명의 사기 등 사건 4차 공판에는 수사담당검사가 직접 참여 했다. 담당 검사는 재판에서 지난 3차 공판 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다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A씨가 2011년부터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도 사실상 양육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전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해당 원장은 사실상 아이들을 자신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입양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반면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가 전 어린이집 원장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검찰은 A씨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이의제기와 지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에 제출된 80여 개의 각종 증거목록을 번호와 함께 일일이 설명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재판은 변호인 증인신문까지 포함해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차 재판 방청 후 공지영 작가가 (공판)검사가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 같다고 하고, 전날 국감사에서 수사와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첫 재판이었다. 1차부터 재판을 방청해온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며 이제야 진정한 재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으며, 공소유지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공지영 작가와 전북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법에 A씨 등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