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래 추락사고 관리 기관 70% 책임

오토바이를 타다 제방도로 아래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0 23:02

재량사업비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 집행유예

전북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전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태양광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네면서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로인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고 횡령 금액도 많은 데다 뇌물 공여 역시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당액의 횡령금을 반환한 점, 일부 뇌물은 수뢰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4억30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예산을 편성해준 전주시의회 고미희, 송정훈 의원에게 500만원과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B씨에게 150여 만원을 건네고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며 B씨를 통해 400만원을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건네는 등 다른 공무원들과 브로커 등을 통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0 23:02

전주장애인시설대표 재판 찾은 공지영 작가 "사건 실제보다 축소… 지역사회 관심가져야"

전주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억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지영 작가가 실제보다 사건이 축소됐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공 작가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등과 인터뷰 하고 SNS 등에 글을 올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해왔다.그는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A씨와 전직 신부 B씨의 사기 등 사건의 세번째 재판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시술한 봉침사례가 많은데 공소는 단 한건만 이뤄졌고, 횡령죄가 빠졌다며 이 사건은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의료 면허 없이 장애인 한 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함께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공 작가는 공소사실을 가지고 보더라도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행정기관 등 지역에서도 이들을 비호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문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공 작가는 재판을 보면서 더 화가 났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긴채 사실상 방임했었다는 증언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지만, 재판 참여 검사는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공 작가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 같은 검사가 생각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다. 여건이 된다면 재판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전주전북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씨 등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0 23:02

아동학대 크게 늘었지만 검찰 기소율 하락세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급증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25건에서 2014년 78건, 2015년 212건, 올해 7월까지 123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459건에서 300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이처럼 범죄접수는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이 기간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36%에서 35%, 14%, 11%로 감소하다 올해 16%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1%에서 23%, 17%, 14%, 14%로 하락세가 뚜렷했다.백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오히려 관대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동네 슈퍼로 탈출한 11살 여자아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백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0 23:02

저축은행 대출 48조원…5년7개월 만에 최대치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에 빌린 돈이 48조원을 넘어섰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8조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 잔액은 2011년 12월(50조 2376억원)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65조7천541억원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꾸준히 줄어 2014년 6월에는 27조 5698억원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저축은행 대출은 2015년 5조 5557억원(18.5%)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7조 8808억원(22.1%) 뛰었다.올해 들어서도 1~7월 4조 6283억원(10.6%)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4조 4947억원)을 웃돌았다.올해 들어 월평균 6611억원씩 불어난 셈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을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10 23:02

지적장애인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피고인 국참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배심원 7명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A씨에 대한 양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평결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가장자리를 걷던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0 23:02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단장 기소…"원세훈과 공모"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앞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그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7.10.05 23:02

청원경찰 노동3권 금지 '위헌' 헌재 "내년까지 법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조직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경찰과 달리 제한된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근무장소의 성격 등을 고려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9.29 23:02

검찰, 과거 인권침해 시국사건 7건 재심 청구

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과거사 사건 7건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향후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문인간첩단 사건과 구로 농지 강탈 사건과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은 박모씨 등 관련자 6명, 1967년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한 뒤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도망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9.28 23:02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은희 전북도의원(55)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10년 간 제한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7 23:02

경범죄 적용 기준 애매…자의적 법 집행 우려

경범죄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른 과도한 벌금 부과 우려도 큰 상황이다.경범죄는 쓰레기투기,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등 중범죄와는 달리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경범죄처벌법에서 종류와 처벌 등을 정하고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경범죄 단속처벌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범죄 부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48만6341건으로 192억891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연도별로는 2013년 5만5455건 23억2239만 원, 2014년 13만1961건 50억2839만 원, 2015년 13만8888건 54억9485만 원, 2016년 10만8749건 47억2905만 원, 2017년 7월 기준 5만1288건 22억5445만 원이 부과됐다.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5211건을 적발해 2억5815만 원을 부과했다.2013년 694건 3486만 원, 2014년 1232건 5949만 원, 2015년 1339건 6589만 원, 2016년 1246건 6210만 원, 2017년 7월까지 700건 3581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폭 감소했을 뿐, 증가세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못된 억지로 지나치게 귀찮게와 같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호(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11호(쓰레기 등 투기)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1호(인근소란 등)에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등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이에따라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의원은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집회에서의 항의성 노출시위에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적용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형사처분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모호한 법 기준에 따른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9.26 23:02

청소년 상습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고 추행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말 전북지역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승용차에 탄 B양(16)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아는 여자애를 시켜서 때리게 하거나 남자친구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5 23:02

술마시지 말라 핀잔준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씨(35)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5 23:02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 "진안군 공문서 허위" 고발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진안군수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진안녹색평화연대, 전북생활자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국비 140억원, 군비 50억원으로 적시됐지만, 진안군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군비 190억원으로 허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안군은 케이블카 사업비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해결하고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2 23:02

'국가의 용공 조작' 피해자 한풀이, 검찰이 나섰다

1960년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뒤 귀향한 순박하기만 했던 전북어부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이었다. 전북도경의 불법구금은 물론 잠 안 재우기, 물고문, 구타는 기본이었다. 경찰은 당시 반공법위반을 적용, 간첩으로 몰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휘뚜루마뚜루 기소해 이들은 최대 10년 넘는 형을 살았다.과거사 정리가 한창이던 2000년대 들어 당사자나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한을 풀었지만 용공조작의 올가미를 풀지 못한 4명이 있었다.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절차를 제대로 몰라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등 결자해지에 나섰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전주지검은 1960년대 전주지검 관내에서 벌어진 2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 중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지 않은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군산 대덕호 사건 노모씨 등 3명과 부안 위도 태영호 사건 박모 씨가 대상이다. 간첩으로 몰렸던 대덕호와 태영호 어부들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11명과 유가족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심을 직접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검찰이 확인한 결과 무죄선고를 받지 못한 4명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유가족에게 재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대덕호 사건은 1963년 6월 군산시 개야도에 살던 고 최만춘 씨 등 9명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t급 어선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발각되면서 이들은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 씨 등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고, 다시 한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면서 기소했다.최 씨는 이듬해 3월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어부들은 각각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이후 2012년 재심을 통해 최 씨 등 6명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나머지 3명은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태영호 사건은 1968년 부안 위도의 강대광 씨 등 6명이 조업하다 납북됐다가 귀환 한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지난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태영호 선주 강대광 씨(77)등 5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은 향후 재심과정에서 당시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에 대한 진술 등을 적극 고려해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재판에서 확인된 증거와 다른 유사 재심 사건의 법원 판결을 검토, 당사자들에게 맞는 무죄구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워놨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고인이 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과오를 스스로 책임지는, 진실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1 23:02

재량사업비 관련 도의원에 뇌물 건넨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억대의 재량사업을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체육시설물 설치업자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공사대금 중 일정한 부분을 뇌물로 공여했고, 금액 합계가 154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노석만(66)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 전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9건의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수주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154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가 수주한 공사금액은 1억9000여 만 원에 달했다.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0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0 23:02

검찰, 'MB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 추가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분간 피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배우 문성근 씨나 방송인 김미화 씨에 이어 이번 주 중 문화예술계 피해 인사를 추가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배우 문성근 씨를 부른 데 이어 이날 개그우먼 김미화 씨와 배우 김여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김여진씨는 본인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의 퇴출 압박과 그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추가조사 필요성이 생긴다면 기존 소환자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9.20 23:02

산책 나온 40대 부부 공격 맹견 주인 영장 기각

고창에서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9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강모 씨(56)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20 23:02

외도 의심에 격분…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계속해서 다퉜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치료하려 했던 흔적도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깊이 용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여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탄 아내(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검찰 공사수주 대가 금품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 기소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완주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읍이 발주한 공사수주 편의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전 용진읍장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위원 9명 중 7명의 기소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A 씨는 지난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000만 원 상당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특정 조경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해 5월 업체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