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흘린 혐의 전·현직 전북경찰 5명 무죄 확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5명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는 11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경감(58)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의 무죄도 확정했다.정 경감은 2013년 3~4월, 김모 전 경위는 같은 해 1~2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른 경찰 3명은 2013년 3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1, 2심 재판부는 경찰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2 23:02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사의…전북출신 검찰 고위 간부 전무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전북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이 물러나면 전북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전무하다.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문 후보자 지명 3일 만인 지난 7일 사의를 표했으며, 오는 14일 쯤 퇴임식이 열릴 전망이다. 김 원장의 사의는 새로운 총장에 선배나 동기가 임명될 경우 조직을 떠나는 검찰조직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북 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는 지난 2014년 김 원장을 포함해 5명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했고 김 원장마저 퇴임할 경우 검찰 내 전북출신 인재난이 심화될 전망이다.익산 출신인 김 연수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12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1 23:02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재심 끝에 34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난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당사자들의 무죄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1심 재심 무죄가 선고된 고(故) 최을호씨와 고(故) 최낙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일판 형사사건과 같이 재심 역시 검찰이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의 항소시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사망한 만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간첩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최근 판례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 3명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씨 등에게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1983년 3월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1985년 10월 사형당했고,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나와 보안관찰에 시달리다가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34년 만의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0 23:02

부안여고 체육교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지난 7일 부안여고 성추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체육교사는 법정에서 서서 선처를 바랐다. 같은 시각, 부안여고에서는 추가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은 교사와 학생이었던 이들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된 날이었다.△증거인멸 우려체육교사 구속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재직 중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51)를 구속했다.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년간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읍지원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모습에 당황하고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오후 1시 41분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A씨는 판사에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앞장섰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피의자 심문은 24분만에 끝났으며, 잠시 뒤 구속이 확정됐다.△한 반에서 10명 피해 호소도같은 날 기말고사가 끝난 부안여고 23학년 학생들도 오후 1시30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이 30여명 내외로 23학년은 각각 7개 학급으로 전체 34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성폭행성추행 피해 여부 등에 대해 구두와 설문조사를 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에서 상당수 학급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학생은 우리 반은 체육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선물 강요를 받은 피해자 10여명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23학년 학생의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체육교사의 혐의 추가 및 다른 교사의 피의자 전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이 학교 1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25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7.10 23:02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공개청원…군산지원 차성안 판사, 10만 서명운동

전주지법 군산지원 현직 판사가 포털 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해결에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했다.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소장 판사들의 정보를 관리한 자료를 말한다. 현재 일선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 1단독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차 판사는 이글에서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며 이후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지난달 19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그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구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차 판사는 내가 국민들에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원은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로, 9일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혀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0 23:02

법원 부안 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재직 중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를 구속했다.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부안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년간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불러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7 23:02

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재심서 38년만에 무죄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가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모 씨(66)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토록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3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1978년 8월16일 전주시 중앙동 모 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진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그는 지난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7 23:02

'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경찰에게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경찰이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통로를 개척해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7 23:02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5일 시작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각각 개입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얻은 이득액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6 23:02

금품수수 남원시 공무원 실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은 4일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대담하게 뇌물을 수수했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건축설계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가정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양육 문제도 있어 최대한 선처방법을 고민했지만 도리가 없다고 판시했다.공무원 A씨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남원지원은 이날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축산업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7.07.05 23:02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5 23:02

로스쿨 재학 경찰 또 고발당해

경찰에 재직하면서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6명이 또 검찰에 고발됐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9일 해당 경찰관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4년과 2015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3일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4명 등 6명(타 지역 2명 포함)의 경찰 중간간부(경감 급)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전북대 로스쿨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형사1부가 맡도록 했다.이 모임은 지난 5월 22일에도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전북청 소속 경찰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한 상태이다.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 경찰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검 처리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도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에 대해 내부감찰을 벌이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원칙 위반이자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청은 내부 감찰결과 전북대 로스쿨 재학 중인 간부 1명과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가 경찰공무원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인사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그럼에도 전북대 로스쿨 재학 간부는 올해 초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복귀했으며,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는 연수 휴직 2년과 육아휴직 1년 등 3년을 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청은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본청에 보고한 뒤 징계 지침이 내려지면 징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4 23:02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는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청와대 전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4 23:02

성신용 익산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누명 벗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주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서 송치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모 초등학교 앞 도로 950만원 상당의 결빙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의원(의회)는 예산의 심사와 감시, 의결 권한이 있지 책정이나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성 의원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과거 검찰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한 사건에서는 대법원 무죄 판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무리하게 법리적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성 의원은 오랜 수사로 심신이 지쳤고 고통을 받았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3 23:02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첫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근무평정 순위 상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이 부분을 적발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30 23:02

"전주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정당"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에 대한 전북도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자림원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성폭력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영역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의 하나라며 관할 관청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산하 시설 내에서 향후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후적인 수단으로 그 설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법인으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 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5월 그 형이 확정됐다.전북도는 조씨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자림원 대표와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2월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이에 자림원 측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설립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진행된 해임명령취소소송은 현재 원고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림원 측의 상고를 기각, 해임명령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30 23:02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대법, 끝내 사측 손 들어줘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호남고속 버스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가 올해 초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 있다. 항소심 당시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의혹 구속영장이 기각 결정됐다. 두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은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다며 분노했다.대법원은 사측의 해고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사법부가 보편적 정의 추구를 저버린 판결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승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시외버스 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했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씨가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했다며 보복해고를 했고 이는 사실상 노조 탄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이 민노총전북본부에 사측에 청구한 변호사 비용만 1억1000만원이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 씨를 2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고가의 변호인을 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9 23:02

檢, 최순실 향해 개똥 던진 박성수 씨 징역 6월 구형

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군산 출신 박성수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검찰은 박 씨의 행동이 최순실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날 이뤄져 자칫 피의자의 호송이나 청사의 방호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박 씨의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불안감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원심에서 박 씨의 행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이라는 경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조잡한 방법으로 혐오감을 표출하면서 그 대상에게 올바른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국가와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건조물침입경범죄처벌법)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6.29 23:02

골재채취 업자와 유착 의혹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 구속

골재채취업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법원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지난 22일 A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골재 채취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업자 수사와 관련, 익산시장 소환 조사 여부도 고려 중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6.28 23:02

'의사자격 취소 위기' 서남대 졸업생들, 학위 유지한다

교육부의 감사에 따라 의사자격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던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서남대학교 옛 재단인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교양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수여한 학위 △기준 미달의 인턴수련의 과정에 참여한 학생에게 준 학점 △위촉 자격이 없는 외래교수의 위탁실습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부여한 학점 등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도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대학부속병원에 실습과목에 맞는 입원과 외래 환자가 없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교육부는 다음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교비 10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9)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