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금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31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1심은 칼로 찔렀을 때 뼈에 딱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칼이 뼈에 걸린 느낌이 났느냐란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 혼자 저지르기 힘들다며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모씨 역시 당시 2명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한 최모 씨(33)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 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30 23:02

'동료 자살 항의 집단 회차' 버스기사 100명 공소 취소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2년여 만에 취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기승(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2015년 약식기소됐다. 버스 기사들은 각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을 직접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결정에 따라 기사들은 벌금형 처벌을 면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버스지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공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했으며 약식기소돼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9 23:02

한여름 냉동장치 안켜고 축산물 운반 4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한여름 예냉없이 육류를 운반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 조합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총 18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다. 하지만 A씨는 영상 18~32도인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8 23:02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삼성 임원들로서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25 23:02

억대 기부금 챙긴 복지시설 대표 허위경력으로 신고증 발급 충격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억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와 전북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 단체 대표 사회복지사 이모 씨(43)와 전직 신부인 김모 씨(49)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 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 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중 1억4900여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특히 이 씨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6월 말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 1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달 5일 두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허위 경력자에 대한 시설 신고수리와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질타한다며 전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재단은 이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평화주민사랑방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문제가 불거진 해당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시설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5 23:02

이재용 선고공판 TV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 결국,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실현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 측면보다는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면 재판부 구성원의 신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쪽에서 판사를 향해 부당한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신상 노출에 따른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24 23:02

인허가 신청·신고 지연 자동 처리 간주·법 개정

앞으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때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막는다.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1개 부처 76개 법률을 개정해 인허가 및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꾀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인허가 합리화의 경우,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해 기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협의기간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그동안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허가 등 2개 법률, 5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때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7.08.22 23:02

"다리 아파 벽 잡아"…대선 벽보 찢은 50대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1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김 시장은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1 23:02

업주에게 시비걸고 해고 유도 '을의 횡포'

영세식당에서 며칠만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는 등 을의 횡포를 일삼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공갈과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신규 영업하는 음식점에 취업해 업주와 종업원들과 분란을 일으킨 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11개의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3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하고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 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8 23:02

'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혐의 벗어

시국미사에서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과 박근혜 전 정부를 비난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박창신(75) 신부가 3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박 신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적동조)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박 신부의 발언으로 당시 보수진보 진영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7 23:02

역대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법사상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7일이나 18일쯤 16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재야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진안 출신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계속해왔다.아울러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생겼다.만약 김 변호사가 지명 된다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에 이어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6 23:02

일제 잔재 못 버린 법원 판결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2주년을 맞았지만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수단인 판결문에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사회 규범과 규제 마련의 지표가 되는 만큼 우리말 쓰기가 요구된다.14일 법원에서 쓰이는 민사와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바른 한글 쓰기로 보기 어려운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민사나 행정 판결문 서술어로 쓰이는 ~된다고 할 것이다이다.이는 일본식 표현 노데아루(のである; ~할 것이다)에서 유래된 번역 투의 표현으로 대법원 용례집은 이 같은 표현을 ~있다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이 쓰였다.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쓰면 된다.또 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쓰이는 ~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나 ~함에 있어는 ~라고 본다와 ~하면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판결문은 물론 도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인 접미사 ~적(的)을 비롯해 ~에 대해서, ~에 있어서, ~에 의하여도 일본어식 표현이다.이와 함께 해석하기도 힘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이중 부정 문장 등을 이어 붙이는 것도 일본어 번역 문투로 꼽힌다.이같은 일본어 표현과 일본어 번역문투 문장이 난립한 판결문은 일반인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의 일본식 표현은 이처럼 여전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5 23:02

공금횡령, 김주헌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폐기물업체 공금 1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53) 의원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업무상횡령액이 다액이고, 회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한 양도 상당히 많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폐기물처리 업체의 대표이사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4 23:02

檢, '재량사업비' 관련 전북도의원 1명 소환조사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차례 벌인 검찰이 의원 중 한명을 지난 11일 소환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A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이다.A 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진행한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8월 초부터 시작된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나머지 의원 2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번 주 중 실시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구속하거나 입건한 브로커 3명 외에 추가로 수사중인 브로커 2~3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4 23:02

검찰 과오수사 사과 진정성 의문 제기

검찰의 영전 인사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를 또 울리고 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최근 요직으로 옮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과오 수사를 사과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종화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김훈영 부산지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검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에 오른 정 과장과 김 부부장은 모두 약촌오거리 사건을 담당한 검사다. 정 과장은 지난 2003년 군산지청에서 자백한 진범을 풀어줬고, 김 부부장은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3년을 끌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해 진범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총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심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표적 과오 수사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을 꼽았다.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보여주기식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영전했다며 이는 답답한 우리 공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과는 당시 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떠한 문책 없이 이렇게 영전 인사를 하는 것은 사과 따로 인사 따로이다며 영전 인사를 하며 검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8.14 23:02

전주지검 '좌천 지검'은 옛말…검사장부터 줄줄이 요직 영전

과거 검찰내부에서 좌천지방검찰청으로 오명이 높았던 전주지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새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부터 차장검사, 일선 지청장, 본청 부장들까지 모두 검찰 요직으로 영전했기 때문이다.10일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 현 이형택 차장검사는 사실상 준 검사장 자리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발령됐다.서울 지역 검찰청 차장검사나 수도권 지청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한개 기수 중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선두주자들이 부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수도권은 일선 지방검찰청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차장검사까지 보직이 마련된 지청이 많다. 부천지청도 마찬가지다.또 이번 인사에서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김영현 정읍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김영기 남원지청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 전주지검 본청 부장 3명 역시 수도권 지역 검찰청 부장들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지난 1일자 검사장 급 인사에서 장호중 전 검사장 역시 부산지검장으로 영전했다.5~6년 전 만해도 전주지검을 거친 검사장이나 중간 간부들은 한직으로 발령되거나 전주지검 지청으로 인사명령이 나면 부임하기도 전에 사표를 던지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전주지검의 한 직원은 과거에는 차장부터 지청장까지 고검검사로의 좌천성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인사철만 되면 검찰청 분위기가 초상집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전주지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1 23:02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10일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4기)를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 급이하 569명에 대한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신임 김한수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 북부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대검찰청 피해자 인권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전주지검 본청과 지청 11명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교체된 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전승수(4826기) 광주지검 형사 1부장, 정읍지청장에 양동훈(4330기) 전주지검 형사 3부장, 남원지청장에 서정식(4331기) 제주지검 부부장이 각각 전보 됐다.백상렬(4728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과 김경우(4930기)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 김명수(4630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1 23:02

'재량사업비 비리' 15명 기소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재량사업비는 사실상 의원들과 업자, 중간 브로커들을 위한 눈먼 돈이었음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한 이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1명은 기소당시 현역)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54), 업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공무원 1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의 부하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수수 액이 적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 됐다. 기소된 이들의 직업군으로 보면 전현직 도의원 2명, 브로커 5명, 뇌물공여 2명,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3명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현직 도의원들은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태양광 설치와 학교 음향시설 공사,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재량사업비로 발주, 이 공사들을 특정업체가 맡게 한 뒤 공사비 일부를 브로커와 함께 나눠 가졌다. 재량사업비를 통한 학교 전기공사 6건이 이뤄지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명의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자신이 공사비를 챙기는 업체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예산은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집행되는가 하면 학교 등지에 업자가 직접 찾아가 예산이 있으니 사업신청만 하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과 공사 진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통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례가 많지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기소 외에 다른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3~4 명도 추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아울러 검찰은 재량사업비의 방만한 운영 수사결과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형택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재량사업비의 본래 취지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다며 기대했던 만큼의 비리 발본색원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