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전 전주시의원 불구속 입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집행해 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전 의장 A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재량사업비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A씨가 받은 돈 일부가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기소했다.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의료기기 업체와 태양광시설, 배관설비 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중 일부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6억원 대의 각종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도의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9 23:02

검찰, 수뢰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각종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58)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2가지 뇌물죄와 기부금 모집 관련 법 위반 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이 내려지면서 무리한 경찰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8일 채석허가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의 장학금을 강요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뇌물수수 등)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구속된 익산시 백모(60) 전 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석산업체 대표 A씨를 협박해 장학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백 국장과 함께 올해 1월 A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에는 다른 석산대표 B씨에게 익산사랑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정 시장이 1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장학금 기탁 부분도 기탁 후에 정 시장이 알게 된 점 등이 있다며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백 전 국장과 관련 공무원, 석산업체 대표 등 나머지 경찰로부터 송치된 11명의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사건을 지휘하며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며 결론이 길어질 경우 시정 혼란 등이 우려돼 정 시장에 대한 조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초기부터 얼마 전 퇴직한 전 익산경찰서장의 내년 익산시장 출마설 등과 맞물려 정 시장을 노린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금융계좌를 비롯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고 법원에서 조차 영장이 기각되는 가 하면, 정 시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나왔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수사 조력자인 A씨가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은 일반인인 A씨가 지난 2013년 백 전 국장 등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빼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공무원들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를 거쳐 끝내 구속시키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이 처분한 결과에 대해 무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경찰은 1차적인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전됐기에 그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며, 군산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절차와 원칙, 근거를 갖고 수사를 했다면서 추가 보강수사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9 23:02

재량사업비 뇌물수수 노석만 전 도의원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고 업체로부터 1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예산을 사유화 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비록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안 좋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8 23:02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비선 실세’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8 23:02

'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실 또 압수수색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시 전북도의회 모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주일 새 2차례,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라는 사상초유의 전북도의회 압수수색을 통해 3명의 현직 도의원을 입건한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7일 오전 전북도의회 A의원 자택과 의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량사업비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통장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A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로부터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전북도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검찰은 금명 간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김 씨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아울러 검찰은 기소 시한을 한차례 연장한 브로커 김 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8 23:02

7일 이재용 결심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특검팀은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7 23:02

검찰, 백남기씨 사망 수사 '경찰 진상조사' 지켜보고 결론 내기로

1년 9개월째를 향해 가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는 시기가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이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빠른 결론’보다 ‘철저한 규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유족 측은 고발한 지 1년 9개월이 돼가는 상황에서 또 결론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딸 백도라지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사를 기다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7 23:02

술자리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성폭행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45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날 전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술에 취한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갔고 살려 달라며 도망가려던 B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7 23:02

익산 골재채취 비리 경찰수사 조력자, 검찰단계 구속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조력자가 검찰단계에서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3일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문화재 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골재채취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구속)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북도 지방 기념물인 낭산산성에서 500m 반경에 있는, 중지명령이 풀어진 골재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문화재 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경찰로 부터 송치 받을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특경법 상 사기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산지관리법과 문화재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 했다.경찰은 송치 당시 A씨에게 뇌물 공여 죄만 적용한 바 있다.특히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당시 A씨를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익산시 기부금 납부 강요 의혹 수사의 유력 조력자로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4 23:02

전북지역 재심사건 피해자들, 법률적 사회약자 돕는다

전북지역 재심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적 사회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형사보상금 일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3)가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최 씨는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여 원 지급을 결정했다.최 씨가 내놓은 돈 중 5%는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공익단체에, 나머지 5%는 살인 누명을 쓴 최 씨의 사건을 계속 추적해 진범 수사를 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다.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 씨의 공이 컸다.황 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하지만 황 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고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 씨(36)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최 씨 뿐만 아닌 지난 6월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3인조 역시 11억 여 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 한 바 있다.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삼례사건과 익산사건의 피해자들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들이 모아준 보상금은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재심 직후 만들어질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이 단체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이 선한 연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4 23:02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본격 칼댄다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도의원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2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 수사관들은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 출신의 전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2명 외에 최소 3명 이상 광역기초의원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수사가 시작된 이후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안게 됐다. 그동안 의원 개인 비리 수사로 전북도의회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재량사업비 수사 한건으로 3차례나 압수수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 민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사업을 맡고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 없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조리를 발본 색원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3 23:02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안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다.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뒤따랐다는 게 특검 논리다.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 같이 말했다.그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며 “양사 합병은 사장들하고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말했다.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고 계셨다”며 “당시 기억으로는 엘리엇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엘리엇이 삼성 합병 건에 반대하고 나서자 최지성 전 실장에게 “합병 건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건의는 드린 적이있다”고 말했다.그 배경에 대해선 “처음에 합병하자고 했을 땐 양사 사장들이 건의하고 미전실에서 검토해서 ‘좋겠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엘리엇에 대해 들어보니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 악랄한 친구다. 벌처 펀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도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3 23:02

대법, 이웃살해 20대 '25년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 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2심과 같이 송 씨가 사이코패스 척도 수준 중간단계여서 전자창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A씨(당시 25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자신보다 한살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안좋은 감정을 가져오다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고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청도 받아들였다.2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갈등은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2 23:02

송인택 전주지검장 "국민중심 업무로 검찰 신뢰 회복"

제64대 전주지검장에 송인택(54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이 1일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차장검사와 전주지검 산하 지청장, 검사와 검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요즘, 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업무 관행을 검찰이 아닌 국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합리적이고 균등한 업무분담과 근무평정의 실질화 방안 강구,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검찰권 행사의 국민 의견 반영, 검찰 수사 업무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대전 출신인 송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과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전북과 인연이 깊다.강력범죄 수사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췄으며, 소탈한 인품과 통솔력이 뛰어나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2 23:02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윗선 개입없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의 이른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대선 참패이후 나락에 빠졌던 국민의당에게 반등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었던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지도부로 향할 것 같던 이 사건이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힘이 실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된 만큼 도덕성에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계속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약속하면서 국민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함께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입은 상처도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당이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8.01 23:02

'뇌물수수' 정헌율 익산시장 검찰 송치

기부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 시장은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로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경찰은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부금 모집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경찰은 정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정 시장이 국장급 공무원 C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실제로 D씨가 장학금을 기탁하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 D씨와 대질도 이뤄졌다.정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31 23:02

특검, 조윤선 집유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애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이상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금은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받는다.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8 23:02

전주지검 신임 검사장 송인택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송인택(54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8월 1일 자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송인택 신임 전주지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송 검사장은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등 전북과 인연도 깊다.현 장호중(5021기)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검사장이 배출됐다.고창 출신인 이성윤(5523기) 서울 고검 검사(금융위원회 파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법원·검찰
은수정
2017.07.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