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신도 상대 수백억대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영장

검찰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독교 모 교파 목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모 교회 목사 A씨(7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시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은 액면가 5000원 상당의 B사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A씨는 설교 등을 통해 B사의 기업 가치를 홍보했고, 식품에 불과한 B사의 제품이 항암효과와 항에이즈 효과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A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도 받고 있다.A씨는 현재 B사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초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으며, 검찰은 11월 초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1 23:02

'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2심서 집유로 감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직책과 증거인멸 시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이 뤄진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1심 판결 뒤 6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 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8 23:02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무주군수 30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홍 전 군수 측 변호인은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홍 전 군수)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중고교를 포함해야 완전한 무상급식이 된다는 의미로 기재 문구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며 설사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군수로 재임할 당시 열심히 활동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8 23:02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심민(67)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심 군수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심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지인 홍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8 23:02

"이혼소송 김주하,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이씨는 재판에서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민선 15기의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 군수는 지난 24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천39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홍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로써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박경철 익산시장과 황정수 무주군수, 임 군수 등 3명이 됐다.박 시장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과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허위사실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7일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보물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군수로 재임할 때 열심히 활동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열린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전주지검, 연구비 빼돌린 혐의 대학 교수 구속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헌만)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 (26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30여개의 연구비 60억원 중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대학원생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7 23:02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 무효…출원전 인터넷 공개

여름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명 '지팡이아 이스크림'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처리됐다.특허심판원은 26일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특허 제1269215)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지팡이아이스크림 개발자가 특허출원을 받은 2012년 8월 27일보다 14일 전 지팡이아이스크림을 맛본 소비자가 제품 광고판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자체만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제품의 제조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특허 출원 전에 상품 사진이 공개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특허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최종 결정 내렸다.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채운 것으로, 독특한 모양은 물론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함께 맛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끈 식품이다.이 제품은 수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시간이 지나 부산 등지에서 유사제품이 쏟아져 나와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홍순표 심판관은 "대중에게 판매되는 과자 등의 음식물은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바로 소개된다"며 "기술내용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6 23:02

출소 1개월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25년형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6일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1994년) 친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는 참담한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에 비추면 엄히 처벌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신약을 개발해 외국의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약속받았고 동생에게 집마련에 필요한 15억원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내연녀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6 23:02

'딸 성폭행 의심' 10대 살해 父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딸의 말만 믿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3월 24일 군산시 미룡동의 한 길가에서 최모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이날 자신의 딸(13)로부터 최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최군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원심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을 전제로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6 23:02

검찰,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5일 횡령 혐의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60여억원 가운데 인건비 1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교수는 대학원생 수십여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24일 A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날 A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거쳐 A교수를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6 23:02

檢,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철퇴'

검찰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고질적인 조합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5일 군산 나운동 모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건설업자 B씨(31)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행업체 대표 C씨(4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업체선정 및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명목으로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같은 해 9월 30일과 10월 1일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뇌물로 건네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알선브로커, 조합장 사이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비리가 재건축 아파트의 원가상승 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 기초조사를 벌여 조합비리를 적발했다.검찰은 비위사실 관련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주택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동종 유사조합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군산=이일권, 강정원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4.11.26 23:02

검찰, '정읍시금고 선정 논란' 시청 압수수색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25일 정읍시금고 선정 업무 주무부서인 정읍시 세정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정읍지청은 앞서 시금고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정읍지청 관계자는 정읍시금고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정읍시금고 선정위원회는 1순위 JB전북은행, 2순위 NH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정읍시지부는 지난 17일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접수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4.11.26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피의자 신분 조사

속보= 64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심민(67) 임실군수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심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64 지방선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진정인 조사와 당시 심 군수의 통화내역,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심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5 23:02

이병헌, '협박녀' 재판에 증인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이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재판 시작 전에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에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부인 취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등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검찰,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로 소환예정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심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심 군수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 진정인 조사, 심 군수의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심 군수는 모임 자리의 식대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심 군수 수사 내용과 제보 내용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이번주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전주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무죄 선고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던 최영일(43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넬만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돈을 받았을 때나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 스스로 그 돈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블랙초코베리 엑기스 구매와 관련해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최 의원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4 23:02